서울시 청년조례 제정 1년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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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이트 메인에 KYC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정부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서 정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이 효과가 있는지를 다룬 기사입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2016년에는 약 2조 1천억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청년, 청년 말하며 청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기사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K-Move,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부의 청년 정책이 전체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청년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청년을 위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지적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삶이 좋아지기는 커녕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청년을 부르는 목소리는 공허한 울림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청년 당사자의 발언, 청년 당사자의 지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사 보기(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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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 만난 체인지리더 5기,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청년을 둘러싼 몇 가지 아이러니"가 이야기되었는데요,
어떤 아이러니가 우리 청년들을 둘러싸고 있고, 또 그렇다면 청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이러니는 채용 방식이 탈스펙으로 변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스펙 위주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스펙과 업무 능력이 비례하지 않다고 말하며 탈스펙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업 간 갑을 관계도 해체되어 더 이상 학벌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스펙 시대에서 탈스펙 시대로 가는 과도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젊은이들은 스펙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지 않아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많은 투자를 하지만, 자녀 세대의 기반은 침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 최고의 위험 요인 중 하나는 저출산입니다. 또한 고용 양극화도 심각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도 무척 낮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을 위해 투자하지만, 모두가 타고 있는 큰 배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힘들다'라고만 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니까요.
저출산 문제를 거론하며, 청년 세대가 살아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아이러니는 진보가 청년 친화적인 듯하지만, 외려 청년을 배반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진보가 보수보다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진보가 상생형 기업 생태계 조성이나 일자리 나누기, 사회서비스 증대, 남북 협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의도 정치의 높은 장벽과 세대 간 차이가 문제점으로 작용합니다.
여의도 정치는 이념적인 문제로 민생 포착이 힘든 측면을 가지고 있고, 여성 정치인도 적습니다.
또한 486세대와 청년 세대는 북한이나 노조,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현대사나 복지, 재벌 등에 대해 기성세대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도전적 사상운동을 해야 합니다.
둘째, 기성세대에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비켜'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율적 진지와 리더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준전문가 수준에 도달하려고 해야
개인적 진로개척에도 도움이 되고 유의미한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범 강사는 학벌주의 문제는 정부 중심의 학벌주의와 고용 학벌주의가 겹쳐져 있다는 응답했는데요.
전자는 오랜 역사를 지녀 단기적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고용 학벌주의는 국공사립대 학생 선발을 공동으로 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즘 청년들이 자기 결정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전적 사상운동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답해주셨습니다.
현재 청년 세대는 정치에 관심이 적어 정치에 참여하려는 사람을 이상한 눈길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울림이 있으면 쉽게 퍼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적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공계가 강세를 보이는 현실에서 문과는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할지 질문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을 많이 해볼 것, 이과보다 창의적일 것, 어학 능력을 키울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 대안은 이러해야 한다며 분석하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을 둘러싼 이야기 속에서, 청년 당사자도 주도적으로 사회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진실과 허풍을 분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을 둘러싼 복잡한 현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체인지리더는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이라는 주제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다음 강의 :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박홍근 국회의원

*개별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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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기본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약 3개월 동안 함께한 체인지리더 5기.
체인지리더 5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활동평가회 및 쫑파티가 11월 14일 진행되었습니다.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7강의 기본 교육을 듣고
이후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청년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사보기(링크)

①청년 위해 5조원 쓰는데...청년들은 알고 있을까

②대학생 66%가 모르는 청년지원기관이 있습니다


③청년 정책에 청년이 접근하기가 힘들다?


④청년이 말하는 청년정책의 현실


종합
대학 내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3명 중 2명 들어본 적 없어"



이날 체리는 우선 활동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취재과정에서 각자 경험했던 바를 공유하고, 취재했던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청년 정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처음 기자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했던 고민들이 취재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이야기하고
결국 우리가 바라는 청년 정책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다시 이르기까지. 두 달 간의 활동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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