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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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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5:34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경영계 위원들은 회의장에 나와 당당히 이야기 하라!!

2016년 최저임금안 결정시한인 29일이 지났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여일이
되는 29일이 결정시한이었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계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불참 이유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시급과 월급 병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시급 558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0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들이 제안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인 유휴수당이 법으로 보장어 있는 만큼 함께 병기 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경영계는 유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병기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부담이 더 커지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급이 결정되면 법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 당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시급과 월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휴수당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병기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일한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이유로 회의조차 불참하는 경영계위원들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7차, 8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법정기한인 29일도 지나버렸다.
매년 기한을 넘겼다고 핑계만 댈것이 아니라,
당당히 회의에 참석해서 시급과 월급 병기를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 하라.

최저임금제은 우리 헌법 32조에 명시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최저임금액을 가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경영계위원들은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 월급 병기 관련 기사보기(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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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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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불평등, 불공정, 불안한 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

최근들어 청년들 사이에서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불평등, 불공정, 불안으로 둘러싸인 청년의 현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희망...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건 아니죠!
청년 중심의 경제, 청년정책, 정치를 상상해보기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상상하고 창조하는
KYC 체인지리더 6기를 시작합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1월 21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시간에는 KYC 소개를 비롯한 오리엔테이션과

이창림 민주주의 기술학교 교장의 퍼실리테이터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와 문화"를 주제로 한 교육을 통해서

체인지리더 6기는 처음 만난 서로에 대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법, 또 서로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뒷풀이 메뉴를 정하는것은 회의일까요, 아닐까요?
소소한 대화여서 아니다, 의견 조율과 설득이 있으므로 회의다 등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 한 뒤
회의인지 아닌지 합의해보라고 하니 토론과 다수결, 설득 등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창림 교장은 뒷풀이 메뉴를 정하는 것도 회의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아니라며
우리는 일상에서 의사결정을 매번 내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질문하고, 의견을 말하고, 생각을 이야기하는 과정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는 정답이 있는 질문만을 합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경험이 많아야 하며
소수 의견을 많이 들어보며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회의란 무엇일까요? 회의를 망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체인지리더가 정의한 좋은 회의

'존중하고, 회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회의 목표가 분명하고 참가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상태',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열린 태도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매너를 지키는 회의가 좋은 회의' 였습니다.

회의를 망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 강압적 태도, 의욕없는 모습, 침묵, 말 끊기,
소수의견 묵살, 준비 부족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것은 훌륭한 일이라며
체인지리더가 서로에게 좋은 질문을 해주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사람을 침묵하게 하는 분위기가 아닌 말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나가는 문화를 만들어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회의하며, 회의를 잘하는 방법을 배워본 체인지리더 6기!
이 교육을 통해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여, 소감을 받아봤습니다.^^
체리 6기의 소감~ 지금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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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목요일, 살을 에는 듯한 추위를 뚫고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 교육장에 들어섰다.
이번이 첫 번째 강연이니만큼, 첫 1시간은 KYC(한국청년연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자기소개로 시작되었다.
자기소개를 통해 어느 정도 어색함을 허물고 "토의" 혹은 "회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창림 강사님은 먼저 우리에게 6x6게임을 제안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동시에 다른 교육생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고 내 스스로의 생각 역시 정리되는 좋은 기회였다.

이후 우린 조별로 "좋은 회의란?", "회의를 망치는 7가지 요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회의"를 통해 찾았다.
재밌는 방식이었다. "회의"에 대해 회의하다니.
이러한 회의는 평소 "회의"에 참석하는 일도, 생각해볼 기회도 적은 (나 같은)대학생에겐 매우 좋은 기회였다.
상당히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선 '권위주의적인 태도 지양', '시간(룰)에 대한 명확한 설정' 등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답변들도 있었다.




또한 "질문"에 관한 강사님의 설명도 인상적이었다.
"질문"이란 누군가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이며,
때론 "질문하는 것"이 "대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강사님은 강연 내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강연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강연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러한 방식은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일반적인 강연들과는 다르게
마치 내가 강연 진행에 참여하고 있는 느낌을 받게 했고, 덕분에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다.

이번 강연은 앞으로 남은 6번의 테이블토크와 강연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테이블토크를 통해 내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우리에게 이번 강연은 훌륭한 준비 단계였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여해야할 수많은 회의 과정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좋은 강연이었다.
다시한번 강연을 해주신 이창림 강사님과 KYC 분들에게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다.
-남상혁



1월 21일, 민주주의 기술학교 이창림 교장님과 첫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은 '자립하지 않으면 자치할 수 없다'는 간디의 말을 시작으로,
좋은 회의란 무엇인가, 질문의 중요성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인상 깊게 느낀 부분은 다르겠지만, 저는 특히 '동네 주민 참여'에 관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 더 살기 좋은 마을을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디자인하고 싶었던 저에게 정말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워크숍 참여 전까지는 디자이너 혼자서, 유관기관만의 빠른 정책 진행만이 마을을 발전시키는 데 더 빠르고 합리적인 줄 알았습니다.
이창림 교장님께 제주도 어르신들의 마을에 대한 애정을 전해 들었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도모하려면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요.
말하도록 하는 진행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슴에 와 닿는 좋은 말씀 전해주신 이창림 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체인지리더 활동이 더 기대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준빈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는 데는 정말 수많은 이유가 있다.
헬조선을 바꿔보고 싶었던 중 인터넷에서 체인지리더를 보고 지원하게 됐다.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삶을 살아가던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바꾸어 보자고 모이게 되었다.
솔직히 많이 걱정이었다.
바꾼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이 적은 인원이 모여서 6기라는 이름 아래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이창림 민주주의 기술학교 교장님의 강의는 지금까지 해왔던 조별 활동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진행도 돌아가면서 하고,
각자의 의견을 내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그런 강의와 활동들.

맞다. 이 강의와 활동을 통해서 나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진짜 리더라는 것을 알았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힘을 모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인 우리의 생각을 모으면, 모인 생각들이 힘이 되고,
힘을 모으면 누군가는 알아주고 또 변화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힘을 모은다는 것은 내가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공감해주고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뒤풀이도 의미 있었다. 처음 본 사람들끼리 만나 강의 시간 때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더욱 나누고
어떤 사람인지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이창림 강사님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아직 많은 강의와 활동들이 남았지만, 첫 번째 시간만 지났을 뿐인데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의 활동들이 굉장히 기대된다.
같이 활동하는 분들과 함께 정말 작지만 큰 변화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차철우



첫 만남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생각을 나누는 법을 고민한 체인지리더 6기는
앞으로 청년을 둘러싼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다음 강의는 1월 26일 화요일 "청년,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장하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1/26 장하성 "청년, 왜 분노해야 하는가?"
1/28 임경지 "청년 주거는 어떻게 사회 문제가 되었나?"
2/2  오찬호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
2/4  권지웅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어떻게, 왜 만들어졌나?"
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테이블토크와 강의를 통해 함께 헬조선을 고민하고
헬조선을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갈
KYC 체인지리더 6기!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 관심있는 강의가 있다면, 개별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개별강의 참가비는 강좌당 1만원입니다.^^

체인지리더 개별강좌 신청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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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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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3) 청년참여연대도 함께 준비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청년참여연대에서는 민선영 운영위원장, 총선대응TF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이수호 운영위원, 총선대응TF원인 장현민 회원, 김주호 사무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20160223_총선청년넷출범 (9)

<"청년이 '변화'에 투표하는 날" 퍼포먼스를 하고있는 총선청년네트워크 소속 단체들 ⓒ참여연대>

2016 국회의원 선거, 청년의 목소리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

총선 D-50,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 기자회견

 

총선 D-50, 청년단체들은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린다. 우리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현재 함께 하는 단체들은 아래와 같으며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동네형들, 뜨거운청춘들(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주의 디자이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정치외교연합동아리 여정, 청년광장, 청년당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KYC(한국청년연합)
(※ 2. 23. 10시 현재 16개 단체 참가 ․ 가나다순)


2016년, 작은 변화의 희망조차 말하기 어려운 청년의 현실을 마주한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이 또 화두가 되리라는 흔한 예측은 넘쳐나지만 정작 청년들의 마음은 ‘기대할 것 없는 삶’에 대한 냉소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한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삶, 정책, 정치참여에 대해 고민하고 2016 총선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모든 청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연결망이자 공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로, 네트워크에 모인 단체와 사람들은 ‘따로 또 같이’ 하며 청년의 정치참여․투표참여 활동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국의 다양한 청년단체․모임․개인에게 네트워크 참여를 제안한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공천 기준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정치참여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각 정당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작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전국에서 1천명의 청년유권자위원을 모집하고, 청년의 의견을 모아 ‘후보 선택의 기준’을 함께 만드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4월에는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투표참여를 함께 약속하는 세대연대 취지의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청년이 선정한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청년 306명 응답)와 대상자 명단을 2차로 공개한다. 그리고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청년정책 공동요구안(1차)과 ‘50일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마지막 순서에는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로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우리는 앞으로 50일 동안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투표에 참여할 이유’를 찾고, ‘희망의 진짜 근거’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설문조사 결과 (청년 306명 응답)
붙임3.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 공동요구안 (1차 발표안)
붙임4.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50일의 사업계획
붙임5.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참가제안의 글 (기자회견문)
붙임6. 청년 선정 ‘공천 부적격자’ 대상자 명단 (2차 : 18인)

 

※ 참고 : 총선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 주소 (http://2016change.net/)


※ 아래는 총선청년네트워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한 제안글입니다.
   사업계획 및 공천 부적격자 명단 등은 첨부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


좋은 정치를 원하는 당신과 함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요즘 지하철 역 입구 앞, 눈에 띄는 색깔의 잠바들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줄을 지어 인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인사에 어떤 이는 손을 붙잡고 절박한 삶을 토로하고 어떤 이는 힐끗 곁눈질로 쳐다보고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50일 남은 총선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그리 기대할 것도 없는 하나의 빨간 날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입법부를 담당하는 대표를 뽑는 축제의 장이자, 선택을 받기 위해 좋은 정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져서 ‘정치의 정수’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한 청년은 “총선은 300명의 싸움꾼을 뽑는 날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 말에 옅게 웃음을 내비치며 “차라리 우리를 위해 잘 싸우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청년은 말합니다. 정치를 향해 짙게 깔린 냉소는 청년들이 무관심한 탓일까요?

그동안 선거가 끝날 때마다 어떤 이들은 청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청년들은 현실에 불만만 많고 정작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합니다. 이제 되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우리의 삶을 대변할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습니까?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시작된 청년정책의 지난 10년, 수없이 많은 진단과 정책이 쏟아졌지만 청년을 위한 정치가 정녕 존재했습니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지 않았나요? 청년들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두고 세대 간 격차 해소를 하자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하지 않았나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구가 선정되자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지 않았나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곳에 살고 있는 혹은 살아갈 주민이자 시민인 청년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던 정책은 대다수가 무용지물이었고 청년을 둘러싼 반복적인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이 대체 몇 살이냐’는 나이 논쟁,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청년문제를 통과의례라고 치부하는 생각, ‘청년들이 눈이 높아져서 그렇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외면한 채, 소모적인 말만 되풀이해왔습니다. 

 

그 사이 청년의 삶은 더욱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고용, 노동, 주거, 부채,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곤두박질치는 사회경제적 지표, 그리고 그 지표에 반응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팽배합니다. 절망이 익숙한 사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뱉어내는 것은 고작 인터넷에 접속해 ‘헬조선’이나 ‘흙수저’라고 써내는 절규입니다.

 

이 절규에 정치가 제대로 답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선언되는 수십만의 청년 일자리, 수만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숫자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집,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안정된 삶이 가능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그리고 절실히 좋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정치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바로 좋은 정치를 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변화’에 ‘투표’하고 싶은 당신에게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2016년 2월 23일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함께 하는 청년들

화, 2016/02/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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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대와 생계비 등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결정 - 기존의 결정구조에서 벗어나...
목, 2015/07/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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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줄 요약 : 

20세-39세의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도, 암 검진 등의 주요 질병 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특히 암 환자에게 3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도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먼저 2017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에서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헉! ㅠ.ㅠ

청년세대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직장이 없다면 매년 혹은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인구 중 미취업자 비율이 2017년 2월 현재 3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명 중 3명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동안 청년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하단 링크 참조)에 따르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청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들의 경우,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을 키울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인데요, 역시 청년세대(20세-39세)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고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암은 생존율이 높은 초기에 확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까지 친절하게 적혀있지만 20세-39세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부서로 문의했는데요, 관련 부서는 청년세대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검진제도가 만들어질 때 성인병을 진단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 원칙을 따르다보니 청년세대는 암 검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해야 하다 보니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 보다 커야 하는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장년층보다 낮아 이득이 손해 보다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원칙 1.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2.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2-1.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2-2.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3.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3-1.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3-2.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4.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5.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비를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필수 조건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씩 3년을 지원받는 큰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암 발생자수 중 20세-39세가 16,743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초에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자궁경부암 환자 제외) 암에 걸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9세라면 40세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만에 하나 암 환자라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겠죠..ㅠ.ㅠ)


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의 설명대로 재원이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20세-39세의 국가암검진은 검진 주기를 길게 잡거나 미실시한다 치더라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보험이나 재산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 2차 (16년~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과제 중 하나로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점입니다[각주:1]. 현재 암 검진은 물론, 우울증 검진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은 제외되고 있는데요[각주:2],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연구와 사업의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건강검진,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참고 웹사이트와 기사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단 건강검진 안내 페이지 

https://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1.do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참고 기사

"전국민 의료보장 국가 맞나?…건강보험 사각지대 400만명 방치", 라포르시안, 2017.1.17 (2017.3.15 접속)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제한 받지 않는다?"...건강세상 "거짓말", 김영식, 스페셜경제, 2017. 2. 9 (2017.3.15접속)

""아파도 참아야 하는 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입니다"", 홍미은, 여성신문, 2016.8.23 (2017.3.15 접속) 


*본문의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201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안내문.pdf

2017년일반건강검진안내문.pdf

2017년암검진안내문.pdf

160728_제2차_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_최종본.pdf

성_연령별_경제활동인구_통계청_경제활동인구조사.xlsx

61개_암종_성_연령_5세_별_암발생자수__발생률_보건복지부_암등록통계.xlsx




  1.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6페이지 [본문으로]
  2.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2페이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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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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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원KYC 청소년지킴이 모집요강


수원KYC 소개

수원KYC는 바닷물을 맑게 하는 3% 소금처럼, 생활의 3%1%의 참여, 1%나눔, 1%성찰로 바꿔 나와 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수원KYC 청소년지킴이는 2006년 수원천지킴이를 시작으로 문화재지킴이, 도시농업생태지킴이, 청소년기자단 등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 요

1. 사업명 : 2016년 청소년지킴이 활동 알Go Go 가꾸Go!

  2. 활동기간 : 20164~ 201611(1)

  3. 모집 인원 : 

    ①청소년 수원천 지킴이: 30명

    ②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30명

  4. 지원조건 :

    ① 수원시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오리엔테이션과 현장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합니다.

    ③ 2회 지각 시 1회 결석으로 치며 2회 결석 시 수료가 불가능합니다.

5. 참가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2016317()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서는 http://www.swkyc.or.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비 : 3만원

6. 선발 절차 및 발표

  ① 선발절차 : 신청서 심사 (전화 인터뷰가 있을 수 있음)

    ② 결과발표 : 2016321() 수원 KYC 홈페이지로 공지 (문자연락)

    ③ 지킴이등록 : 2016325() 까지 입금 완료

                        (중소기업은행 수원KYC 111-160770-04-011)

  7. 기타

   ① 1365사이트에 자원봉사시간 등록 

   ② 문화재 답사. 청소년 마을학교 등 KYC 회원대상 프로그램 참여 가능

  8. 문의

   ① 전화 : 사무실 : 031-244-4056

   ② 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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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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