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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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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5:34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경영계 위원들은 회의장에 나와 당당히 이야기 하라!!

2016년 최저임금안 결정시한인 29일이 지났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여일이
되는 29일이 결정시한이었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계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불참 이유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시급과 월급 병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시급 558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0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들이 제안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인 유휴수당이 법으로 보장어 있는 만큼 함께 병기 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경영계는 유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병기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부담이 더 커지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급이 결정되면 법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 당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시급과 월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휴수당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병기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일한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이유로 회의조차 불참하는 경영계위원들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7차, 8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법정기한인 29일도 지나버렸다.
매년 기한을 넘겼다고 핑계만 댈것이 아니라,
당당히 회의에 참석해서 시급과 월급 병기를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 하라.

최저임금제은 우리 헌법 32조에 명시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최저임금액을 가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경영계위원들은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 월급 병기 관련 기사보기(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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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4회를 맞이한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청년과 시니어가 직접 제안하고 한 팀이 되어 10주 동안 실행하는 세대공감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는 130여 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최종 30명의 참가자가 선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5월에서 6월까지 총 3회의 워크숍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6개의 세대공감 프로젝트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워크숍의 뜨거운 현장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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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 세대 간 차이와 공통점을 돌아보다

시니어와 청년 세대가 처음 만나 교류하는 세대공감 오리엔테이션은 5월 27일 스페이스 노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관점을 살짝 비틀어서 시니어는 ‘장래의 꿈’, 청년은 ‘화려한 경력’이라는 키워드로 자신을 소개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언제 어색했냐는 듯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으로 장내를 채웠습니다. 세대 상관없이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중요하게 꼽기도 하고, 또 IMF라는 큰 사회적 사건과 관련해 시니어는 회사의 부도를, 청년은 가족의 이사를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루피플스의 이창준 대표님이 알찬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나의 성향, 협력하는 전략, 리더십 등 협업에 필요한 힘을 키우고 함께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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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만남 – 아이디어와 아이디어가 만나면?

6월 3일에는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치, 자원, 결과로 나누어 표현해보고, 팀원들과 논의하여 하나의 팀 아이디어로 모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1차로 꾸려진 아이디어를 페차쿠차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후에는, 팀별로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의 중심을 잡을 ‘아이디어 홀더’도 선정했습니다. 이렇듯 시니어와 청년 두 세대는 세대공감 오리엔테이션과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을 통해 각양각색의 아이디어를 정리,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6개의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진행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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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만드는 6개의 사회혁신

6개 팀이 확정된 후 프로젝트 수립 워크숍(6월 24일)이 진행됐습니다. 각 팀의 구호가 담긴 영상을 보며 시작한 이 날 워크숍은, 생생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책 프로그램’과 ‘팀별 프로젝트 수립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귀여미(귀가 열려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 이동식 소통카페 ‘더카페소담’의 들어주기 활동, 책 제작
북적북적 책수다 : 책을 통해 시니어와 청년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과정을 기록
청년탐사대 : 시니어가 앞장서서 멘탈 털린 청년 창업자를 도와주는 프로젝트
뭐해 말해 : 세대 간 언어장벽을 허무는 고어/신조어 애플리케이션
세장깨(세대 간 장벽을 깨자) : 시니어의 기술을 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멘토링 플랫폼
4men123 : 가족 구성원이 소통할 수 있는 보드게임 소통마블


프로젝트 수립 워크숍은 실행지원금 250만 원 전달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6개 팀은 이제 각자의 프로젝트를 10주간 직접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좋은 걸 희망제작소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깝죠? 이에 9월 2일 세대공감 축제를 통해 실현된 6개 아이디어의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께 공유하려 합니다. 각 팀의 프로젝트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글 : 김수영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월, 2017/07/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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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t.ly/청년의회_투표하기 삶과 자존의 2017 서울청년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 23일(일)에 있을 "2017 서울청년의회"에 제안 할 10가지 정책 중 관심이 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 정책에 투표해주세요!


#서울청년의회 #온라인_참여 #픽미_픽미 #정책을_선택해주세요 #투표_어렵지_않아요 ▶▶▶ http://bit.ly/청년의회_투표하기 삶과 자존의 2017 서울청년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 23일(일)에 있을 "2017 서울청년의회"에 제안 할 10가지 정책 중 관심이 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 정책에 투표해주세요!
수, 2017/07/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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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환산액 1,573,770원으로 청년의 삶과 미래를 꾸리기에는 다소 아쉬운 금액이지만, 17년 만의 최대 인상률입니다. 이 결과가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덕분만은 아닐 겁니다.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고 미래세대 임금’이라는 청년들의 외침이, 한국 사회의 저임금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염원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7,530원이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크고 작음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는 노동의 일상을 바꾸는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공개와 책임성 문제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달라진 만큼, 일터에서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최소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에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올라간 최저임금으로 오르는 22만원가량의 월급이, 누군가에게 다른 내일을 조금이라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최저임금이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효능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의 상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만 합니다. 지난 3년간, 청년유니온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해온 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개된 지난 한 달간, 많은 조합원들이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에 담아내야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노동이 가져야하는 최소한의 가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매 회의 때마다 온라인으로 마음 졸이며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운 최저임금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7월 16일 청년유니온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일, 2017/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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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16.4%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 2017/07/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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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의_청년노동 #매일노동뉴스 이번주 김민수 위원장의 매일노동뉴스 기고글에는 tvN 사건을 해결해가면서 겪었던 고민을 담아보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노동문제가 발생하는 오늘, 더 많은 상상력과 과감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청년들이 겪는 노동현실을 바꿔가기 위해서, 청년유니온에 더 많은 상상력을 보태주세요!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 한국은 산업적 시민권 개념이 정착되지 않았다. 노사의 동등한 파트너십과 이해당사자 간 협의·조정이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겨지거나, 때로는 불온한 인식으로 왜곡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 내지는 ‘정규직화 요구’는 같은 작업장을 공유하는 노동자들의 균질한 이해관계와 단위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위 사업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고용형태와 노동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 요구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등의 과제가 절대적 해법이 될 수도 없다. 파편화된 노동의 이해를 조직하고 대변하는 시도를 다각화하고, 새로운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노동운동이 신흥산업의 노동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바라보고, 유연한 전략과 전술을 채택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사업장뿐 아니라 세대·지역·직무·산업 등 노동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하면 기존 통념으로는 작동하기 어려웠던 노동의 이해대변이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공장의 문턱을 넘는 방법은, 새로운 공장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대중이 갖고 있는 다종다양한 이해관계를 엮어 낼 수 있는 과감한 상상력이다. ▶️ 자세히 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43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 이한빛 PD 사망 이후 대책위원회와 CJ E&M은 드라마·예능 등 방송제작 스태프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식...
금, 2017/07/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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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퀴어문화축체 참가 공지 ]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 2017 퀴어 문화축제에 청년유니온도 함께 합니다. 토요일 시청서울광장에서, 1시에 만나서 부스도 함께 돌아보고 4시퍼레이드 행진에도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고 싶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참가신청 문의: 송효원 사무처장 (02.735.0261)

금, 2017/07/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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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_수정안 #10차_전원회의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이 부결되면서 퇴장했던 일부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에 복귀한 가운데, 어제(12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예고된 대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어수봉 위원장은 2018년도 최저임금 금액 요구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1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내부 논의 끝에 노동자 위원들도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용자 측 : 시급 6625원, 2.4% 인상 → 시급 6670원, 3.1% 인상 * 노동자 측 : 시급 10000원, 월급 209만원 → 시급 9570원, 월급 200만원 공익위원 측에서는 노사 입장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2차 수정안 제출을 제안했고 사용자 측에서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위원들은 1차 수정안을 내고 또다시 수정안 제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공익위원 측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의는 더 진전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정은 7월 15일(토) 3시에 예정된 11차 전원회의, 그리고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16일(일) 자정부터 12차 전원회의가 바로 진행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이 되기 20일 전(7월 16일)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노동이 갖는 최소한의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청년의 새로운 내일의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목, 2017/07/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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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0차_전원회의 #여기는_세종시 노사 양측 1차 수정안이 방금 제출되었습니다. 사용자측 안 : 시급 6670원 노동자측 안 : 시급 9570원(월급 환산액 200만원)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되는 회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 2017/07/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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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회 #숫자에서_자존으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하는 3번째, 2017년 서울청년의회가 7월23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이 아닌, 청년의 삶을 다루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청년의 자존을 위한 <2017 서울청년의회>에 함께해주세요! 청정넷 멤버가 아니더라도 함께 제안내용을 공유하고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의회 2017 제안내용 : https://syp.parti.xyz/posts/14602 청년의회 참관신청 링크 : http://bit.ly/청년의회참관신청


청년의 바람이 모여만든 2015년 서울청년의회를 시작으로 2017년 올해는 우리의 삶과 자존을 이야기하며 다음을 말합니다. 2017년 서울청년의회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회 2017 제안내용 : https://syp.parti.xyz/posts/14602 청년의회 참관신청 링크 : http://bit.ly/청년의회참관신청
수, 2017/07/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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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최저임금 #더_많은_우리 #함께해요_청년유니온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당사자로서 참여한 청년유니온의 최저임금위원회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세대 노동조합으로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처음 마주하는 노동의 가치이자, 청년 보편이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에 주목하였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와 함께한 최저임금 운동을 첫 사업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청년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을 거쳐 최저임금위원회 청년당사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간 이후 회의장 안팎으로 많은 활동을 이어오기 까지, 함께해주신 조합원들과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의미있는 성과도 남겼지만 아직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기에 최저임금은 부족하고, 일하는 청년들의 현실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의 그 한 자리는 청년유니온이 아닌 청년 모두의 자리였습니다. 아직 회의장 한 켠 그 한자리로 대변되기에는 어려운 무수히 많은 청년들의 삶과 이야기가 있기에, 최저임금 인상 운동은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무수히 많은 길 중 하나이기에 더 많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위한 출발선을 만드는 2018년 최저임금. 오늘 10차 전원회의와 토요일 11차 전원회의로 논의가 이어집니다. 그 결정 과정에 청년유니온과 함께자리해주세요!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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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누구_여긴어디 #수정안은_다음회의에서 #10차_전원회의 지난 10일(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사용자 측 위원 4명이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업종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수봉 위원장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재차 예산이 허락되는 한에서 노사 양측이 요구하는 연구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측 위원들이 대표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사 양측의 최초요구안(1만원 vs 6625원)에 대한 세부 근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용자 측이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며 토론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여, 제출 이외의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중위임금 절반 수준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고, 최저임금 영향력이 너무 커져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자의 생계비를 중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과 중위임금 절반 수준이라는 목표는 합의된 바가 없고 저임금 노동자가 워낙 많은 구조에서 중위임금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최저임금이 생계를 위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 측에서 산입범위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요지는 최저임금에 제외되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까지 고려하고,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를 고려하면, 평균적으로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가구 생계비를 충족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적용받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 어수봉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임금수준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이 제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수요일에는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9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 번의 전원회의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보다 논의가 진전되길 바라면서 회의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수, 2017/07/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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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함께살자 최저임금은 중소상공인과 청년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문제가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골목상권살리기, 재벌개혁으로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에서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김영민 정책팀장의 발언 일부를 인용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이 회의에 임하는 방식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단지 지불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만 명의 노동자에게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주자는 차등적용 주장을 반복하고 어제 회의에는 이를 이유로 일부 사용자 위원들은 불참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200만 명의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주장에 최저임금 제도의 본연의 목적을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기업은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구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인력을 방출하면 생계형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져서 과잉 경쟁을 유발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치킨집으로 귀결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기업은 책임을 방기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이 갖는 최소한의 기준 값입니다. 건물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 기술 값보다 사람 값이 싼 나라에서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과 토요일, 두 번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내일을 위한 출발선을 만드는 2018년 최저임금. 그 결정 과정에 함께해주세요!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화, 2017/07/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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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특강 #청년생황상담기획강좌 #누구나_함께_해요! 알아두면 유용한 실전 노동법! 구직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직장인을 위한 맞춤 노동법 특강을 진행합니다. 7월 18일(화), 7월 25(화)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만나요! [내:일을 위한 노동법 특강 ] 1주차(7/18) 입사를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위한 노동법 2주차(7/25) : 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강좌신청▶ bit.ly/기획강좌 ※ 청년유니온은 매주 화요일,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상담신청▶ bit.ly/청년생활상담신청 ※ 화요일 노동법특강외에도, 수요일 주거특강, 목요일 금융특강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 2017/07/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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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함께살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뜨거운 만큼,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우려도 깊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기준선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노동이 평가받는 기준이자, 대다수의 일터에 노동조합이 없는 현실에서 유일한 임금교섭 수단이고,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미래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합니다. 김영민 정책팀장의 프레시안 #시민정치시평 기고글을 일부를 인용합니다. --- 대체로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근로빈곤층의 두 가지 존재 방식일 뿐이다.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다를 뿐, 겪고 있는 문제의 양상과 본질은 다르지 않다. 해고나 실직 상황 등의 상황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노동시장에 어떻게든 남아있고자 할 때는 저임금 노동자가 된다. 만일 생계형 창업을 선택하면 영세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다. 저임금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한국의 저소득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시키는 두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해보면, 자영업자 30%가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다.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구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인력을 방출하면 생계형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져서 과잉 경쟁을 유발한다.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지점 수보다도 많은 상태나 한국 학생들의 진로는 치킨집으로 귀결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은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 상권으로 '진출'한다. 이렇듯 기업은 책임을 방기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모두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이들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상황이 더욱 서글픈 이유이다. ▶ 전문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2685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빈곤 문제 해결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청년 등 주변부 노동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들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에 속하지 못한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위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경기 침체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면서도
금, 2017/07/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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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_이런것도_하고있어요 #일상적_노동상담 #우리동네노동상담사 #곧_찾아갑니다 ːː청년유니온 우리동네 노동상담사ːː 지난 6월 21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노동상담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흘정도의 신청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세미나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나온[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을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어제 3강 임금체불을 다음주 수요일 마지막 세미나와 토요일 워크샵으로 세미나 기간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후 9월30일까지 우리동네 노동상담사가 활동할 예정이구요. 여기저기 노동상담을 하러 출몰할 예정입니다! 하하!ㅎㅎ 관심갖고 <우리동네 노동상담사> 많이 찾아주세요~^^

목, 2017/07/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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