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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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5/06/30- 15:34

최저임금 '월급 병기'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경영계 위원들은 회의장에 나와 당당히 이야기 하라!!

2016년 최저임금안 결정시한인 29일이 지났다.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심의요청을 받은지 90여일이
되는 29일이 결정시한이었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계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 불참 이유가 최저임금안에 대한 시급과 월급 병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시급 558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0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들이 제안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인 유휴수당이 법으로 보장어 있는 만큼 함께 병기 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경영계는 유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함께 병기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부담이 더 커지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급이 결정되면 법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는 것이 당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시급과 월급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휴수당을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병기하자는 것이 왜 문제인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일한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이유로 회의조차 불참하는 경영계위원들의 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7차, 8차 전원회의가 파행으로 진행되고 법정기한인 29일도 지나버렸다.
매년 기한을 넘겼다고 핑계만 댈것이 아니라,
당당히 회의에 참석해서 시급과 월급 병기를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 하라.

최저임금제은 우리 헌법 32조에 명시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최저임금액을 가지고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안마저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경영계위원들은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눈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저임금 월급 병기 관련 기사보기(링크)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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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20대 총선과 청년정책, 제안과 대응전략

[참여사회포럼] 20대 총선과 청년정책, 제안과 대응전략

○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6년 2월 22일(월) 오후 7~9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프로그램
- 사회: 김윤철 참여사회연구소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패널(1차 패널토론 진행순)
정준영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최기원 알바노조/알바연대 대변인
강승 청년좌파 정책국장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1차 패널토론(각 10분)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2016년 2월 <참여사회포럼>은 내부 포럼으로 진행되며, 자료는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여사회포럼, 20대총선, 청년, 청년정책,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청년좌파

월, 2016/02/22- 13:04

431

[16기 후기] 의회, 국회와 가까워지기 -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희연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시간이 앞으로 당겨져서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참여연대 출신 박원석 의원님을 만났다. 위엄 있는 자태로 모습을 드러내는 국회는 들어가는 순간 위화감이 들면서 갑자기 세월호유가족이 떠올랐다. 내가 처음 국회를 가 본 것이 작년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었을 때이기도 했지만 세월호 유가족의 국회 입장을 막는 기사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중국인 여행객도, 우리도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데 새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보통 국회의사당하면 떠올리는 파란지붕의 본당이 아닌 왼쪽에 있는 다른 건물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실들을 볼 수 있다. 비행기를 탈 때처럼 가방을 검사 받고, 신분증을 맡기고 나서 입장할 수 있었다. 우리는 회의실로 안내되었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방문하기 전 주말에 질문도 미리 준비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랜 시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의원님의 스케줄이 바쁘셔서 얘기를 길게 나누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질문들 속에서 토론도 가능했을 것 같았으나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처럼 의원님의 말씀을 주로 듣는 형식으로 한 시간 반 정도를 보냈다.

박원석 의원님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국가 재정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신다. 13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이고, 최근에는 메르스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을 논의하고 계신다고 한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2011년부터 실시된 이 법은 차기년도 예산안을 12월 1일까지 통과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농성이나 점거가 불가능해졌다고 하셨다. 이를 두고 의원님은 국회가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지만 예전에 비해 매우 정상화, 선진화 되었다고 평가하셨다. 현재 수원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펼칠 계획이라고 하셨다.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사태처럼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이없는 이 사태는 사실 계파선거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이 속하신 정의당의 당원 직접 선거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오픈 프라이머리나 국민경선보다는 당원으로써 소속감과 특권의식을 주는 이 방식이 더 나은 것 같다고 하셨다.

의원님께서는 참여연대 창립멤버셨고, 의정감시센터에서 간사 활동을 하셨다고 한다. 지금까지 지켜본 참여연대 간사님들의 업무를 보면 정말 국회의원들만큼 정치와 가까우면서도 실제 서민들과 민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여연대 출신인 보좌관, 시민단체 출신인 국회의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 분들끼리 학회도 만드셨다는 얘기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다. 나는 시민단체나 국제기구 활동가가 꿈인데 훗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작은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명박근혜’, 새누리당의 집권으로 권위주의 정치체계가 심화되었다. 의원님은 이러한 정치체계로 인해 시민운동의 의제화, 정책화가 약해졌다고 말씀하신다. 문제제기를 통한 시민운동과 더불어 정치 변화를 이끌어 올 선거의 중요성도 강조하셨다. 짧지만 알찼던 의원님과의 만남을 마치고 점심시간까지 남은 시간 동안 국회 안을 돌아다녔다. 사진 찍으면서 잔디밭에 앉아서 여름 날씨를 즐기며 노는데 국회 건물에서 나오는 분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있다가 우리를 구경하는 것 같아서 ‘그 안에서의 삶이 팍팍한가.’라는 생각도 잠깐 했다. 어쨌든 뉴스에서만 보던 국회를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니 더 관심이 가는 느낌이 들면서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나는 참여연대를 통해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청년, 공익활동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 인턴

목, 2015/07/30- 23:46

426

[모집] 2015 체인지리더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다!>

[체인지리더 소개]

- KYC 체인지리더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상상하고 창조합니다.

- 2009년부터 시작된 체인지리더 활동 : 청년정책 FGI(Focus Group Interview), 서울시장공개채용프로젝트,
커피파티, 청춘토크파티, 20‘s 정책 Choice를 진행했습니다.

- 2015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과 테이블 토크를 진행하여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만들고,
정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2015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을 통해 청년예산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기관 방문, 인터뷰 등 취재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기획기사를 작성합니다.

- 2015 체인지리더 5기는 더 나은 청년들의 삶을 만들기 위해 학습하고 행동하는 청년활동가들입니다.
& 도대체 청년들이 살기 힘든 이유가 뭘까 궁금하신 분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사용되는 1조가 넘는 예산이 어디에 사용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은 청년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두근두근 열정이 넘치는 청년 모두 다 환영 합니다.

[2015체인지리더 활동 과정]

기본 교육(7강)

8/22~9/12

☞

체리 청년정책기자단

9월~10월

☞

청년정책 발표회

11월 7일(예정)

◆ 기본 교육

누구나 청년문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하는 청년문제 노답사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함께 찾아갑니다.
청년중심의 경제, 사회, 정치를 고민하는 학자, 평론가, 정치인, 청년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테이블 토크를 통해 청년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시간!
강연 1시간 + 테이블 토크 1시간으로 구성 됩니다.

◆ 청년정책기자단

청년 일자리를 위해 세금 약 1조 4천억을 쓴다고 하는데 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없을까요?
청년들이 직접 발로 뛰어 현장을 찾아 청년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확인해 봅니다.
정부는 왜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서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 주는 정책만 만들까요?
청년들은 왜 고용안정센터를 찾지 않을까요? 이용한 대학생들은 왜 만족도가 낮을까요?
발로 뛰는 체리 청년정책기자단은 청년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청년 활동가입니다.

◆ 청년정책 발표회

KYC 체인지리더 5기 활동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정부 청년정책 현황 조사 내용 및 평가내용을 발표하고, 개선 방향을 발표 합니다.
새로운 청년 정책을 만들어갈 체인지리더 5기의 발표회 이후 활동 내용을 공유합니다.

[기본 교육 세부 내용]

- 일정 : 8월 22일(토)~9월 12일(토)

차시	날짜	주요 내용	강사명	장소
1	8월 22일 오후 2시~ 5시	- OT - 강연 : 좀 놀아본 언니와 함께 하는 톡톡!! talk!! ‘청년 행복 조건’ - 테이블 토크 : 내가 생각하는 청년 행복 조건	장재열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왕언니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2	8월 25일 오후 7시~ 9시	- 강연 <선거제도 개편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 - 테이블 토크 : 국회의원 300명, 늘려야할까요? 줄여야할까요?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울NPO지원센터
3	8월 27일 오후 7시~ 9시	- 강연 <내가 청년 버스비 할인 정책을 제안한 이유> - 질의응답	김용석 서울시의원	서울NPO지원센터
4	9월 1일 오후 7시~ 9시	- 강연 <최저임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정치> - 테이블 토크 : 내가 기획하는 청년 페스티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5	9월 3일 오후 7시~ 9시	- 강연 <청년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 질의응답	이범 교육평론가,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6	9월 9일 오후 7시~ 9시	- 영상 시청 :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강연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7	9월 12일 오후 3시~ 7시	- 현장답사 : 국회 본청 투어		국회
		- 테이블 토크 : 내가 청년 국회의원이라면 만들고 싶은 청년 법안 - 강연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	박홍근 국회의원
		- 체인지리더 기본교육 수료식

[참가신청]

- 참가대상 :대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취업초년생)
함께 공부하고 행동하는 활동에 심쿵하는 청년
청년정치와 제대로 썸타고 싶은 청춘남녀

- 신청 방법 :구글 양식으로 신청(신청하기 클릭!)

- 모집 기한 : 2015년 7월 30일(목)~8월 19일(수)자정까지

- 참가자 발표 : 2015년 8월 20일 오후 홈페이지, 이메일, SMS를 이용해 발표

- 수강료 : 5만원 (서울KYC 회원 40% 할인, 3만원)

- 교육 수료 조건 : 기본 교육 7강 중 4강 이상 참여

[특전]

* 교육 수료시 : 체인지리더 기본교육 수료증 / 체리 청년정책기자단 명함 발급

* 체리 기자단 활동 및 발표회 참여시 : 체리 청년정책기자단 활동 증명서 발급,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우수활동자 NGO 및 국회 인턴 지원시 추천서 발급 가능(요청시), 모임공간 지원(KYC 사무실)

[문의]

- 주최 및 주관 : KYC(한국청년연합)

- 문의 : KYC 사무국/ 02-2273-2205, [email protected],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84-5 5층

- 교육장소

(1)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 종각역 9번출구, 도보 2분 내외(12층), 다음지도 보기(링크)

(2) 서울시NPO지원센터 : 을지로입구역 1-1번출구, 도보 5분 내외(2층), 다음지도 보기(링크)
시청역 4번출구, 도보 10분 내외

※ 개별강좌 수강도 가능합니다.

- 수강료 : 강좌당 1만원
- 신청 :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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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전소, 2030, 20대, 대학생, 서울KYC, 정책, 청년, 체리, 체인지리더, 취준생

목, 2015/07/30- 19:12

425

[기사] "청년들 일자리·생활비 위해 투표할 것"

체인지리더 6기 기본교육 수료 후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친구와 함께, 주위 청년들과 함께 청년 정책과 내가 투표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말 사전모임부터 저번 주말까지,

신촌에서, 성북동에서, 사당에서, 포항에서...

언뜻 헤아려만 봐도 예닐곱번 이상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말 투표일이 달력에 보이는 4월이 되어, 중간 점검 기사(http://omn.kr/i673)를 가져왔습니다.

청년은 무엇을 위해 투표할까요?

체인지리더 모임에 온 청년들은 청년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체로 일자리와 생활비를 지적하는데요,

여기서 일자리는 단순한 양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불안정하지 않은" 일자리입니다.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 모임은 앞으로도 2~3회 더 계속됩니다,

기사 읽기: [기사] "청년들 일자리·생활비 위해 투표할 것"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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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뉴스, 2030, 20대, kyc, 청년, 체리, 체인지리더

금, 2016/04/01- 12:27

418

당선인 평균재산 21억 원..국민 평균과 여전히 큰 차이

20대 총선 당선인 300명의 평균 재산은 21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평균 재산 2억 8천만 원 보다 8배 가량 많은 것이다. 평균 예금액은 7억 8천만 원 가량, 소유 부동산의 평균 가액은 17억 원 상당이었다.

뉴스타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대 총선 후보들의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당선인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포함)의 재산 세부 내역을 분석했다. 재산 평균값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 1천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당선인 3명(새누리당 김세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민의당 안철수)을 집계에서 제외한 결과, 당선인 한사람 평균 재산은 21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1천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당선인 3명의 재산은 김병관 당선인 2,637억 원, 안철수 당선인 1,629억 원, 김세연 당선인 1,551억 원이다. 4번째로 재산이 많은 새누리당 박덕흠 당선인(550억 원)과는 천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이들 3명을 포함한 당선인 300명 전원의 평균 재산은 41억 원이 넘는다.

▲ 20대 총선 당선인의 정당별 평균 재산 (중앙선관위 총선 후보 재산신고 내역)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당선인의 평균 재산(상위 3인 재산 제외)은 29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당 17억 6천만 원, 더불어민주당 15억 2천만 원이었다. 정의당은 평균 3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주 전체 재산 평균 2억 8천만 원을 훌쩍 넘는 액수다. (출처: 2015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재산 세부 내역을 보면, 당선인 297명(상위 3인 재산 제외)의 평균 예금은 7억 8천만 원이었다. 채권과 증권까지 현금화가 손쉬운 재산을 합하면 한 사람에 9억 7천만 원 꼴이었다. 또 토지와 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의 소유 가액은 평균 17억 원에 이르렀다.

학력에서는 석사와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당선인의 비율이 58%으로 나타났다. 대졸이 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석사 96명, 박사 79명 순이다. 고졸은 4명에 불과했다. 국민 평균이 고졸에서 대졸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