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으로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전환 필요!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미세먼지 줄이기 구체적인 이행방법 제시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약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 하지만, 당선을 위한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마련과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지난 6일 서울시는 시정핵심과제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기질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법적으로 ‘재난’으로 분류하고 신속한 조치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재난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시 차원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조례’ 개정을 검토해 비상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그동안 재난의 범주에 ‘황사’ 등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재난 범주에 포함되면 법령에 의한 재난예방·대응(재난선포, 위기경보발령), 응급조치(동원, 대피명령, 통행제한), 재난복구,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등이 가능하다.

*‘재난’의 정의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 및 사회재난.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후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각 당 후보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해 ‘국민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미세먼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과 해결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적 불안과 의혹만 증폭시켰다. 지난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 된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지목하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경유차를 비롯한 교통수요 관리대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지금에 와서야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용 역시 고농도 대책과는 무관해 시범사업으로서도 의미가 없다.

○ 국내 미세먼지는 대기정체 등 기상적인 영향이 크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이 크다, 산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자치단체간 협력이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중요한 것은 국내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외부요인만 탓하다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올바른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정비를 통해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한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미세먼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대선후보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생산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촉구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대선기간동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행동단’을 운영해 국민들과 함께 각 당과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2017년 4월 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보도자료]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8월 1일 토요일에 두 번째 캠페인을 했다. 캠페인을 하기 전에 장소선정에 대해 토의를 했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가야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숲이나 DDP에서 캠페인을 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장소가 섭외되지 않아서 나름 사람이 많은 응암역과 연신내역 근처에서 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에는 9명의 동아리 사람들이 참여했고 2~3명의 조로 나누어서 진행했다.

그 날 유독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봐 약간의 심리적 부담이 있었는데 캠페인을 생각보다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 비록 말을 걸었을 때 바쁘다고 듣지 않거나 무시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었지만 이야기를 듣고 서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었다. 어른들보다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친구들이 이 캠페인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줬다. 서명을 하신 분들이 CO₂ DIET에 대한 팜플렛을 읽고 이산화탄소 줄이기에 관심을 갖고 꼭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이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알리고 사람들이 냉장고 정리하기, 에어컨을 가동할 때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개인물병 사용하기 등 사소한 것들부터 매일 실천해준다면 지구의 건강이 예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좋은 캠페인을 동아리 사람들과 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 다들 더운 날씨에도 모두 웃으면서 활동해줘서 더욱 힘이 났었다. 모두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음 캠페인도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홍주연 (상명대, 컴퓨터과학과, Palette)

7월달 말에 오리엔테이션과 1차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캠페인을 8월 첫날로 잡았다. 캠페인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해프닝이 있었다. 주말인지라 나들이 나온 가족을 표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 숲 공원을 생각해두었으나, 예기치 못한 비용 발생의 문제로 취소되었다. 차선으로 1차 캠페인 때 경복궁역에서 진행한 것처럼 지하철역으로 상의하였으나, 메르스 전염병 문제로 역내에서의 활동은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지하철역 근처 출구에서의 캠페인 진행은 불가피해졌다. 전철역은 서울역처럼 크지 않으면서 너무 작지도 않은 역을 선택하기로 했고, 응암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경복궁에서의 1차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환경연합 티를 입고 이산화탄소 절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팜플렛을 나눠주고 지키고자하는 환경활동 항목을 선택하여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하였는데… 사람들 참 무심하지… 예상대로 협조율은 좋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경복궁에서보다 협조율이 더 낮았던 것 같다고 생각한다. 경복궁역 근처에서의 유동인구는 근무하다 점심식사 하러 나오는 젊은 세대들이 많았지만 응암역 근처는 작은 공원도 있고 천이 흐르는 지역이라 노인분들이 많에 계셨는데, 이 분들은 공략하기 어려운 분들이었다. 거절율도 높았고, 설명을 들어주시더라도 눈이 잘 안보이셔서 팜플렛만 받아 가신 분들도 계시고, 주소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셨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잘 들어주었다. 노인분들도 할머니들이 더 잘 들어주셨다.

점심 식사 후에는 연신내역으로 이동하였다. 응암역에서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응암역에서 같이 활동 하던 파트너가 연신내에서는 바뀌었고, 이번에는 작전을 바꿔 젊은 학생들을 공략하였다. 생각외로 협조율은 학생들이 더 높았다. 그리고 연령별로 나름대로의 공략법도 생겼다. 고령층은 간략하고 빠른 전달이 필요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층의 경우에는 이상한 단체가 아님에 대해, 진행중인 활동에 대해 믿음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 관건이다.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 시선이 “환경연합”이라고 적힌 티에 제일 먼저 시선이 꽂히는 사람들의 경우 특히 그렇다. 이때의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의사 전달과 습득이 빨라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날도 덥고, 평소 길가다가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어느 단체에 대한 설명 및 가입권유 등 귀찮은 일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2번의 활동을 통해 이 분들의 심정을 잘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다. 다른 여러 대외활동들은 해보았지만 서포터즈는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 미숙한 점이 많다. 앞으로 2번의 활동이 남았는데, 더 적극적이고 능숙하게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참 많은 것을 배워간다고 생각한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박성훈 (상명대, 에너지그리드학과, Palette)

■ 요약

○ 민주주의 그 자체는 좋은 정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투표의 결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2016년 한국의 정치 상황은 민주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진짜 정치는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된다. 선거와 선거 사이, ‘더 나은 민주주의’ 또는 ‘좋은 정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좋은 정치’를 상상하고 이야기하는 토의민주주의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누가 또는 어떤 정책이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느냐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시민 동료들과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대화와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정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 변화는 시민들이 정치체계에 직접 정치적 의지를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확보할 때 가능하다. 시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희망제작소는 ‘정치 수다의 장’을 열어 시민이 원하는 좋은 정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시민’의 ‘참여’로부터 찾아보는 작업을 진행했다.

○ 대의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고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문제라고 하지만, 위기의 순간 촛불을 들고 나와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을 보면 현실정치에 대한 실망이 큰 만큼 더 나은 민주주의,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시민들의 열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일상의 정치에서 구경꾼이 되어버린 시민들을 비판적 관객으로 만드는 대안으로써 토의민주주의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취재요청서

「413 총선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 발족 기자회견」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 먼지털이단 출동!

◎ 일시 : 2016년 3월 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서울환경연합

◎ 내용 :

1) 발언

• 413 총선 먼지털이단 발족배경
• 413 총선 먼지털이단 활동계획
• 413 총선 먼지털이단 시민대표 발언
• 기타

2) 발족선언문 낭독

3) 퍼포먼스: 먼지털이단 선정 반환경 후보 4인 먼지털이 퍼포먼스

먼지없는 서울, 환경정치를 촉구하는 참가자 전체 카드섹션

○ 올해 4월 13일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19대 국회는 경제를 위해 모든 환경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박근혜정부의 반환경 정책을 견제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환경정책이 후퇴하였습니다.

○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주거지역에 공해 공장들이 고삐 풀린 듯 들어서고, 서울 시민들의 생명줄인 서울 수계 상류지역을 개발한다는 사업에 중앙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로 맞장구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환경규제가 생활과 자연을 보호하는 새로운 경제의 출현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낼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413 총선 후보들의 환경관련 정책검증과 현장 행동의 총채를 들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 먼지털이단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운영국장 010-3119-2228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