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28일 발생한 녹조는 한강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민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죽은 물고기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6월 24일 한강 녹조 관리 대책을 마련했지만, 최악의 녹조 사태를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한강 오염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물의 흐름을 막는 그 어떤 것도 강에 기대어 사는 생명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야 하고, 생명은 자유롭게 오가야 합니다. 강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그 동안 각종 구조물로 강의 흐름을 막아, 생명을 거슬러 이용해왔습니다. 수천, 수만년 흘러온 강의 흐름을 사람이 통제하려 한 결과가 최악의 녹조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강을 생명의 순환에 맞게 이용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이 자유롭게 누리고,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강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도시를 꿈 꿉니다. 한강이 생명을 품은 강으로 살아날 수 있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보험회사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료민영화 추진 위원회인가
- 중증질환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삭감 명분이 될 보험업법 개악을 중단하라
지난 16일 보험사 개인정보 전자전송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증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은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이번 법안이 매우 중대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으며, 법안심사 절차에서도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문제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에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공개적인 재논의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기는커녕 지급을 거절당하는 등 불이익과 갑질에 시달릴 것이다.
‘청구간소화’ 프레임은 보험사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보험사가 원하는 것은 환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자형태로 갖는 것이며 환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축적, 갱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는 설령 소액보험금은 더 받는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고액보험금은 더 많이 거절당할 것이다. 정부는 목적 외 사용은 불허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로 보험금 삭감이나 상품개발 등에 사용하겠다고 지금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지금도 보험사들은 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피눈물을 쏟게 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다며 매번 보험료를 폭등시키지만 지난해 보험사 순이익은 무려 9.2조원으로 전년대비 11%를 늘렸다. 이런 보험사의 무한 돈벌이에 정부는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 예컨대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들이 소액보험금 지급이 늘었다며 보험료를 더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오로지 보험사들이 전자정보를 축적, 갱신한다는 사실만이 남는다.
게다가 이 법에서 보험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정보는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을 넘어서 사실상 무제한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은 전국민의 개인정보 약탈을 간소화해주는 법안이 될 것이다.
둘째, 정부가 자료중계를 맡긴다는 보험개발원은 공적 기관이 아니라 보험사들의 연합체다.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 의원 다수, 그리고 민간보험사들은 ‘전송대행기관’을 두자고 하고 그 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목되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금융위와 국회의원들은 보험개발원이 ‘공공적’ 기관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출자해 설립했고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 등이 임원으로 있는 보험사들의 연합체이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역대 원장들 중 상당수가 보험사 출신이고 9~11대 원장은 퇴임 후 다시 보험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을 정도로 밀접한 유관기관이다. 이런 곳에 환자 개인정보를 한 데 모아 집적한다는 것은 보험사에 환자 정보 전체를 넘겨주겠다는 셈이다.
환자들의 청구 편의를 높여준다 하더라도 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게 해서는 안 되고 분산시켜야 하며, 전자정보전송은 불허하고 비전자적 방식으로의 전송만 허용해야 환자들을 상대로 한 보험사들의 냉혹한 행태를 그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
5월 16일 법안심사 법안심사1소위(위원장 김종민) 국회의원들은 졸속심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하는 것조차 어폐가 있다. 소위가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했고, 의결을 먼저 하고 성안은 금융위에 위임해 금융위가 이제야 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부가 만들고 있는 법안이 소위 논의의 취지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5.16 법안심사소위에서 중계기관 내지 전송대행기관이 필요없다는 복수의 의원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당국자가 ‘민간보험사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거나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동문서답을 하고 마무리되었다. 이것이 지금 논란의 핵심 이유가 됐다.
어떻게든 보험사들을 위한 법안통과를 속히 강행하겠다는 정무위 의원들의 조바심이 이런 졸속과 직무유기를 낳은 것이다. 이는 명백히 문제가 있으며 최소한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서 심사해야 할 상황이다. 입법 기관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관련 법안을 임의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면 이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바로 내일(27일)도 법사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사의 환자 개인정보 약탈법이자 미국식 민영화로 가기 위한 조처다. 이 법안이 14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데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겁도 없이 의료민영화를 법사위에서까지 통과시킬 공산이 크기에 우리는 강한 경고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첫째, 보험업법 개정안은 명백한 의료민영화법이다.
이 법은 보험사가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상품 개발, 가입 거절, 갱신 거절, 지급 거절 등에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법안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법이 통과되면 전산화돼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쉽게 보험심사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환자정보를 전자형태로 축적하면 훨씬 활용이 쉽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이다. 소액청구는 간소화될지는 몰라도 암·중증질환 환자는 고액보험금을 훨씬 지급받기 어려워질 것이고 보험사가 보기에 질병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아예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오를 것이 명명백백하다. 그런데도 윤석열정부 금융위와 정무위 의원들은 이 모든게 환자를 위한 것이고 환자 피해는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을 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시 말하지만 이 법은 오로지 보험사를 위한 것이지 환자 편익과는 관련이 없다.
게다가 이 법은 미국식 민영화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민간보험의 최종목적은 공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이 되는 것이다. 그 중간단계가 보험사-의료기관 연계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자료를 보내는 것이고, 보험금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둘 중 전자를 하는 것이 이 보험업법이다. 민간보험이 공보험과 경쟁하고 대체하기 위해서는 공보험의 역할과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보험처럼 직접 연계하고 심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료기관 연계가 성공한 미국에서 환자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아야 한다. 거대 보험사들이 꿈꾸는 나라다. 이렇게 보험사와 의료기관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십여년 전부터 수차례 있었지만 여태껏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걸 14년만에 민주당이 앞장서 9부능선을 넘겨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둘째, 민주당은 법안 상임위 통과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법사위에서마저 의료민영화법을 추진한다면 민영화정당으로 낙선 운동 대상이 될 것이다.
법안심사제1소위 김종민 위원장과, 이용우 의원 등은 법안 통과에 앞장섰다. 그들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민간보험사가 청구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며 보험사를 옹호했다. 민주당은 형식적 민주 절차도 무시하는 데 주된 노릇을 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종민)는 최근 환자단체들도 강하게 반대에 나서자 여론이 확산될 것이 우려됐는지 법안을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했다.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했고 성안은 금융위원회에 위임했다.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게 아니라 통과시킨 후 법안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마련된 금융위 대안이 ‘회의 취지에 맞는다, 아니다 맞지 않는다’는 의원들 간 설왕설래가 지속되는 일도 있었다. 정무위 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사 숙원을 풀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전체회의에서 상당 수 의원들이 여러 반대와 우려 의견들을 냈음에도 처리를 강행하며 끝내 표결하자는 주장도 거부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 개악에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협치가 너무나 잘 이뤄진다는 게 문제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불 보듯 뻔하다.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이 끝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시민사회는 국민의힘과 함께 의료민영화 정당으로 보고 낙선 운동에 나설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보험사들만을 위한 민영화법인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선 안 된다. 정무위 의원들은 보험사들이 지금도 환자 정보를 수집해 절박한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현실을 바로잡길 바란다. 오히려 그런 갑질과 횡포를 쉽게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이 아니라. 또 최저지급기준을 세우는 등 실손보험을 규제하고 공보험 보장성을 늘려야 한다. 끝내 의료민영화 추진에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이 한뜻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3. 6. 26.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다가오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던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나섰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20여 차례의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캠페인을 전개하며 한남공원의 위기를 알린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의 앞길에 희망이 생겼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물론 앞으로 한남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까지는 수없이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고 실시 계획 인가를 위한 의견 청취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이 하루빨리 온전한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개한 활동들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의 한남공원 지키기 운동의 시작은 지난 2019년 5월 21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의 설혜영 의원의 연락을 통해 서울환경연합은 처음으로 한남공원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날의 만남을 기점으로 서울환경연합은 도시공원으로 처음 지정된 후 8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금단의 땅으로서 존재해온 한남근린공원이 시민의 품에 공원으로서 돌아오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혜영 구의원과의 첫 만남 이후 3개월이 조금 더 지난 9월 4일! 정의당 용산구 위원회와 설혜영 구의원의 주도로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용산 주민들이 모여 도시공원 일몰제와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토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기조와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의 상황까지 공유한 이후 한남근린공원의 이야기를 접한 주민들은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장기적인 지킴이 활동을 이어갈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시민들과 모임을 결성하기로 하고 용산구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남근린공원의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민 간담회로부터 2주의 시간이 지난 9월 18일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함께 627명의 시민 서명과 함께 한남근린공원의 보전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일주일 후, 한남공원 부지가 위치한 한남동 677-1 인근의 병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한남공원 지키기를 위한 시민모임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추진할 캠페인 방법들과 기본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며 한남공원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한남공원은 일제강점기에는 일제 영구 병영의 일부로서 기마부대가 주둔하던 군용지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미군의 미사일 부대, 군 장비 점검 시설, 주한미군 주거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점용되어 왔습니다.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 시민 행동과 정의당 생태에너지 본부,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함께 국가적 목적을 띄고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이용되어온 땅이라는 점에서, 용산구와 서울시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던 만큼 다가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한남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역할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산구의회에서는 설혜영 의원의 주도로 한남공원의 조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토론자로서 참석하여 한남공원이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의 강력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원 조성에 손놓고 있는 태도를 멈추고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남동 주민들은 공원을 조성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용산구의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용산시민연대와 함께 한남공원 지키기 운동의 활성화와 확장을 위한 시민문화제를 추진, 약 30여 명의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한남근린공원 조성 촉구를 위한 시민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한남동 일대를 구석구석 행진하며 한남동에 공원이 되어야 하는 땅이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렸고, 진즉 공원으로 조성되었어야 할 땅을 밟으며 한남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리길 외치는 주민들의 열띤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7일에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지난 9월 18일 전달한 시민청원의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많은 의원님들이 한남공원이 실효되어 대기업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향하게 되는 것에는 우려를 표명하였지만 다른 자치구 공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을 소개한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과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함께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청원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며 관할 자치구에서 예산의 50%를 마련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나머지 50%의 예산을 시에서 매칭하는 식으로 보상하겠다 밝혀왔습니다. 허나 한남공원의 경우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해왔고 이에 서울시가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 공원의 자동실효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공문을 시달하여 실효를 막았다는 점, 토지주와 소송까지 불사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진행하는 서울시의 직접 사업으로서 한남공원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내고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도록 해야 했지만 용산구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한남공원에 대한 무관심과 무응답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용산구의회에서는 2019년 말부터 한남공원의 실시계획인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자는 목소리가 있어왔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결론을 맺지 못하고 2020년 첫 회기에서 다시금 논의하자며 결정이 보류된 것입니다. 이에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용산시민연대와 함께 용산구의회가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길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남공원 지키기 운동을 시작한 지 어언 6개월이 지나고, 장기적인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남공원 지키기 운동의 후원의 밤을 진행하였습니다. 후원이 중심이 되는 행사였지만,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산지역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참석하여 주민들의 앞에서 한남공원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는 정치대회적인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한남공원은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축의 사이에 위치하여 있어 공원으로 조성되었을 때 생태적인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이에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을 맞아 점점 살 곳을 잃어가는 남산 자락의 도롱뇽과 함께 서울시가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한남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서식처로서 조성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트러스트 캠페인은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을 영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으는 시민운동입니다.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과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와 함께, 한남공원을 진정한 시민의 공원으로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한남공원 부지 한 평 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최대한 협업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7일, 서울시 한남공원 포기하나 논평]
지난 3월 3일,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을 맞아 서울시가 한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을 때,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의 주재로 한남공원 실효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서울시의 행정2부시장이 SH공사에게 한남공원 부지를 청년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결론 내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제 와서 개발계획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용산시민연대와 함께 서울시가 한남공원 부지를 청년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려 한 안을 검토한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한남공원 부지의 미군부대에서 근무하셨던 한남동 하동기(95) 주민도 참석하여 한남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당시의 모습과 군부대로 점용되었을 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식목일이 다가오는 것을 맞아 한남동의 주민들과 함께 한남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한남공원 희망의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흰말채나무 100주를 나눠 각자의 자리에서 한남공원을 소망하며 나무를 심기로 하고, 한남공원 부지 안에는 한남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희망의 나무 ‘목련’을 한 주 식재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3일, 한남근린공원 시립공원화 추진, 서울시 결단 환영 논평]
2020년 4월 23일 오전, 서울시보 제3580호를 통해 한남공원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 열람 공고에 대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시가 한남근린공원을 시립공원으로서 추진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대하여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아있지만 시민의 공원으로 한남공원을 돌리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뗀 것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남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서울환경연합의 그간 활동을 한 번씩 짚어 보았습니다. 길다고 할 순 없지만 짧다고 하기에는 또 어딘가 애매한 지난 5월 부터 올 4월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니 한남공원에 들어서기 시작한 희망이 괜시리 더욱 반가워 지는 듯 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공원이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민들의 곁에서 활동하려 합니다. 이제 공원화의 첫 걸음이 떼어졌을 뿐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한남공원이 시민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서울환경연합과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천에서는 절실한 목소리 하나가 울려퍼지고 있다. 시 당국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공공병원 설립 조례안을 결사 통과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농성투쟁이 부천시청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공공병원 설립은 부차적 문제처럼 비춰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달린 투쟁이다. 군홧발로 짓밟힐뻔했던 생명을 부지하는데서 나아가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이다.
부천시민들이 농성에까지 나선 이유는 단순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불과 얼마 전 코로나19 범유행이 한국사회를 뒤흔들자 모두가 우리 생활의 안전망인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현 부천시장 또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방선거에서 부천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기로 공약하면서 당선되었다. 하지만 막상 집권하고 나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왔다. 지난해 참다못한 부천시민들은 자필서명을 모아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제출했다. 그러나 부천시의회는 조례안 가결 요구에 대해 비용 운운하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져야 할 부천시 보건소마저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지지하지는 못할망정 재정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만 표하고 있다는 한심한 전언까지 들린다.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던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많은 시민들이 자필로 서명한 조례안을 미루는 의회는 민주주의를 저버리려는가?
자신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해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대통령이 파면되고, 많은 이들이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관한 갑론을박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것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다. 코로나19시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도 공공의료를 확충하지 못했던 한국의 구태한 의회정치와 부천시는, 부패해 몰락한 정권처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생명을 파괴하려는 것인가? 앞으로 언제 또 새로운 신종감염병 위기가 닥쳐올 줄 모르는 상시적 위기의 시대에 적자만 걱정하는 부천시를 규탄한다.
우리 운동본부는 전국에 중진료권별로 빠짐없이 공공병원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 활동해왔다. 부천에서 공공병원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천의료원 설립운동을 지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부천시민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주문한다. 부천시장은 지금당장 공약을 이행하라! 부천시의회는 지금당장 주민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켜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합리적 병상수급 정책을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병원 설치 계획은 빠져 있고, 민간병원 병상 확충에는 여전히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의료 체계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한국은 병상수로만 보면 세계적으로 병상이 많은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집중된 결과일 뿐이며, 정작 비수도권 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병원이 존재하더라도 기능이 미약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의료 개혁 의제에서 철저히 배제해 왔다. 더구나 윤석열은 선거 공약으로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시켜 본인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했었다. 이는 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민 배신 행위로 결국 탄핵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병상 수급 정책은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을 구분하는 등 겉보기에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한 듯 보이지만, 일반 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의 기능별 소유 형태별 구분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상을 단순 수치로만 관리하려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즉,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설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의료 공공성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필수의료 수행 병상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는 조항은 민간병원의 병상 확장을 사실상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병상의 과부족을 측정하면서 병원 종별이나 기능,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상을 동일하게 간주한 것도 문제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의료의 실제 수요와 격차를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병상수급 정책이 일반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병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자원이다.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은 병상이 부족해도 예산 부족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현실적 장벽 때문에 공공병원 설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신설 약속도 없이, 예비타당성제도의 개편 의지도 없이, 공공병원을 짓지 않겠다는 방향성만을 암시하는 병상수급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향후 수도권 인구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수도권 병상은 일정 기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비수도권 의료는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비수도권 주민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공공의료를 포기한 정권의 말로는 명확하다. 병상 총량 조정만 있고 공공병원 확충 계획이 없는 병상 정책은 지역 주민의 생명을 외면한 정책이며,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계획일 뿐이다. 정부는 과거 윤석열식 병상 정책을 버리고 이처럼 애매한 병상수급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70개 중진료권 단위로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종합병원 설치 계획을 분명히 약속하고, 병상수급 정책을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병상 정책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며,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상업화하는 길로 내몰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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