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소위원회, 설비소위원회, 전력수급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전기사업법 25조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도 무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계획이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발전설비 과잉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취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6차 계획 당시 대폭 확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였다. 더구나 밀양 송전탑의 영향으로 국내 신규 초고압송전탑은 신규 건설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발전소 건설계획 전에 우선 송전선로 계획부터 확인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에 따른 문제점,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배, 송전선로 확보 미이행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의 타부처의 의견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예비율, 발전원 구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산업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재차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제기내용을 김제남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10기분량의 발전소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부실한 계획 수립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검토 과정 역시 부실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국회의원들은 산업부가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지만 정작 소위원회 회의의 참관은 불허되었다. 국회가 나서서 공청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대로 하라는 무기력한 결정을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결정한 내용이라는 소식이어서 더 실망스럽다. 홍영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전특위 간사의원이다. 문재인 대표가 ‘(탈원전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다.

 

국민 다수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론이 더 높다.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산업부는 수치를 조작해서라도 원전을 확대하는 데에 몰두해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 부처도 설득하지 못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 확정되더라도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5년 7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또, 눈을 비볐습니다. 그 손으로 목덜미를 움켜쥐고 셀프안마도 해봅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다시 턱을 괴고 모니터를 응시해보지만 “아이고” 곡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건 행복한 비명이니까요.

며칠간 댓글과 씨름했습니다. 이게 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기획한 ‘금강에 살어리랏다’에 보내준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입니다.

댓글 1,107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금강에 살어리랏다’ 현장중계팀이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중계 한 총 25개의 뉴스에 달린 댓글입니다. 약속대로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상품을 드립니다’를 지키기 위해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부여잡고 7월의 어느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말 안 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 심사를 거쳐 총 30명의 댓글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축하드리며, 아쉽게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행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國밥을 말아 먹었습니다(김홍O)'

초대형 큰빗이끼벌레를 발견한 첫 번째 현장중계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광고 중 국밥을 먹는 장면을 담은 ‘짤’(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재치 있는 이미지)이었습니다. 분노를 웃음으로 승화한 수작(?)입니다. 페이스북 현장중계팀의 “아무튼 재밌게”란 취지에도 어울리는 댓글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식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대박은 아니지만 “중박”은 했습니다.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집계결과 총 25개의 현장중계가 페이스북 사용자 227만 5768명(6월 28일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웃픈 결과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태생부터 슈퍼스타 2세급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니까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 22조원이 들어갔으니 당연하겠죠. 올해는 ‘수자원확보’를 공헌하고도 “가뭄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4대강 사업(서OO)"이 된 탓에 댓글러들의 분노가 패왕색을 띠었습니다.

“집으로 택배를 보내자(Chung OOOO)”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한 현장중계를 보고 댓글러들이 택배회사를 찾았습니다. “양식도 아니고 이렇게 귀한 자연산은 이 사업을 주도하신 이명박 대통령께 제일 먼저 진상해야 할 줄로 아뢰오!~(Young OOO)”라며 택배를 보내잔 아우성 이어졌습니다. 물론 택배비는 착불로요.

요리프로그램이 대세라더니 다양한 요리법도 제시됐습니다. 큰빗이끼벌레는 “회로 쳐먹으라구(유OO)" 조언을 하는가 하면 ”초고추장을 동봉해(홍OO)" 보내야 한다는 섬세함까지 보였습니다. 올해는 강바닥과 강가에 실지렁이가 드글드글 하단 소식에 “간식으로(Saemi OOOO)"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빗이끼벌레 스테이크와 실지렁이 사발면과 디저트로 녹조라떼를 먹어야 (박OO)”한다는 코스요리법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혹자는 4대강 사업의 특산물(?)로 자리매김 했으니 큰빗이끼벌레를 모아 “MB배 전국 큰빗이끼벌레 크기 대회”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게 “ ‘이 나라에서 대박난 건 큰빗이끼(벌레) 양식 뿐(최OO)”이겠죠. 이름을 “창조벌레”, “MB이끼벌레”, “큰빚이씨벌레”로 바꾸어야 한다는 개명운동이 일어났으나 오프라인으로 이어지진 않은 듯합니다. 만약 투표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까? 제 번호는요...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참! 깜박했는데 “봉준호의 괴물은 한강이 아니라 사대강에서라야 맞구만”이라 댓글을 남긴 ‘민성O님’. 한강도 4대강에 속합니다. 지난 1일 페이스북 ‘한강녹조피해 신고센터’에 가보니 한강랜드 잠실선착장에서 올해 첫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됐더군요. 참고로 마포대교와 원대교 사이 공원에 가시면 괴물 조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녹조 현장중계입니다. 역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삼성이랑 LG TV 광고인줄 알았다(김영O)”는 특급칭찬이 잇따랐습니다. 레알(Real)돋는 색감에 “녹즙”이다. 아니다 “녹차라떼”를 놓고 설왕설래를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삼천리 녹조강산 푸르게 푸르게(조OO)"를 외치며 ”이것이 MB의 녹색성장(김OO)“, "녹색혁명(DongOOO)”이란 해석에는 이견이 없는 듯했습니다. 현장중계팀의 “이명박근혜 대통령께 씌여드리고 싶은 ‘녹조왕관”이란 의견에도 1318명이 “좋아요”로 화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풍자와 해학만 댓글이 달린 것은 아닙니다. “이거 보면서 웃고 있는데 그냥 웃고 있을 일이 아닌데 심각하다 정말(김태O)”이라며 씁쓸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분노의 법칙에 따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수백년이 지나도 다시 되돌리지 못한 일(김지O)”을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독설을 퍼붓는, 분노의 3법칙 작용․반작용도 뚜렷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4대강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시행한 대학교수와 수자원 공사(남광O)”에게도 과실책임의 법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김윤O)”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강이 죽으면 결국 우리도 힘들(박OO)"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심OO)"한다는 원칙론에 입각한 주장입니다. 또, 황폐한 모습에 “참 아름답고 예쁜 강 금강(송창O)”을 기억하거나 “어릴적 시골 내려가는 길에 보던 금강의 맑은 물이 아직도 생생한데(Woojung OOOO)”란 추억을 되새기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자의 마음에 와 닿던 것은 역시,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서정O)”, “힘드시드라도 홧팅 하세요(방OO)” 같은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큰빗이끼벌레를 직접 맨손으로 잡은 현장중계팀에 “걱정이되네요ㅜㅜ(조O)"란 댓글엔 심쿵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강을, 아니 4대강이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맨 앞에 서서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강은 흘러야 합니다. 상식이고 진리입니다. 강물이 멈추면 글자 그대로 ‘死대강’이 됩니다. 녹조가 창궐하고 큰빗이끼벌레와 실지렁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금강이 증거입니다. ‘여진O’님이 “법정 스님 글 중 ‘살아있는 물은 밤낮없이 흐르면서 스스로도 살고 남들도 살린다’는 글귀가 있었죠”라고 댓글을 단 이유도 정지된 강에선 희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헌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 5대강 사업 추진(이장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중계팀이 보트 위에서 이명박근혜 대통령에게 세 개의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중계 최종신으로 “금강의 수문을 열어라”고 외친 까닭이기도 합니다. 4대강은 다시 흘러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금강에살어리랏’ 현장중계에서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끝으로 이명박근혜 대통령께 다음과 같은 댓글을 전하고 싶습니다.

“솔로는 튕겨야 보고 싶고 강은 흘러야 멋있지(강성O)"

 

안녕하세요. 환경연합 4대강 리포터 박서연 입니다.^^

이번에 4대강 사업 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낙동강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낙동강 답사를 총정리한 동영상부터 보시죠!

[embed]https://youtu.be/MQlrRJmkVns[/embed]

낙동강 현장답사는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게 짜여진 일정 때문에 하루 전날 미리 부산으로 내려가서 숙박을 했어요

아침 7시부터 일정 시작!

​낙동강의 현장 답사는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분들뿐만 아니라 녹색연합 등의 NGO 단체에서도 많이 오셨고,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교수님들,

KNN, 뉴스타파, KBS의 추척 60분, 경남도민일보, 오마이뉴스 등의 취재진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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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답사의 첫 일정으로는 김해 대동 선착장에서 시작했어요

낙동강 어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시는지와, 변해버린 수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어요

제2의 4대강 사업은 안 된다.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라 정책이고, 토목이 아니고 생각이다- -사업 전에 타당성 검토 / 사회적 합의 안 하면 또 갈등 난다-   ◯ 새누리당과 경제부처 인사들이 가뭄 피해를 강조하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선언했다. 농촌지역의 가뭄피해를 과장하며, 4대강의 물을 지류지천으로 연결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쓸모없는 강물을 마치 지류지천 사업 용도로 준비해 둔 것처럼 왜곡하면서,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을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 ◯ 하지만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등에 지류지천 사업은 거론도 되어 있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류지천의 홍수와 가뭄피해가 이어지자, 4대강 사업이 끝날 시점에 지나가듯 주장한 것이 전부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물 관리가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라 지류와 지천이라고 했음에도 ‘4대강 사업만 완료하면, 가뭄, 홍수, 수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고집을 부린 것은 정부와 여당이었다. ◯ 2013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즉, 4대강 보에 넘치는 물을 가뭄에 활용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잠시 주장했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가뭄 대비용이 아니라 홍수 방어용이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가뭄 대비용이라거나 환경단체 등이 가뭄 대책을 가로막았다는 것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용수의 대량 송수 계획을 우려한다.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부패 그리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우선, 지난달 27일 착공한 금강-보령댐 도수로(導水路) 사업부터가 문제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연결해 충남 서부권의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령댐 유역은 물 부족이 발생한 유래가 없고, 올 해의 가뭄이 40년 빈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도수로는 40년에 한번 필요한 시설이다. 게다가 도수로 공사비 650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강의 BOD 3-4급수의 물을 2차 정수 처리까지 해서 보령댐에 방류할 계획이라 추가적인 정수 처리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160m 높이의 지티재를 넘기 위한 용수의 펌핑 비용 등도 문제다(월 전기요금 3000만∼4000만원 추산). ◯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재해대책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데, 이는 거대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집어 둘 것은 정부가 주장하듯이 도수로는 금강 백제보 하류에 연결되어 있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가 아니다. 4대강으로 세워진 보들은 1년 내내 같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4대강 보에서 취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다음으로 지금 국회에서 ‘지류지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수천억 또는 수 조원 규모의 토목공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텐데, 사회적 합의나 설득 없이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면제하겠다는 것은 과하다.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하고, 선동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구체적으로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연결하겠다는 농업용 도수관의 경우나, 준설을 통한 저수용량 확보 계획 등도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면 대부분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다. 생공용수의 공급 단가가 톤당 50원 수준이고 농업용수는 무료인데, 1m3의 저수용량을 확보하는데 수십만원씩을 쓰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정부는 가뭄 장사를 통해 토목 기업 몰아주기를 하기에 앞서, 가뭄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업을 통해 저감할 수 있는 피해의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환경연합은 50% 수준의 농촌지역 유수율을 높이고, 지방상수원을 복원 및 보전하며, 수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한다(10월 22일 환경연합 보도자료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참조). 지금과 같은 여론 몰이와 공사 계획은 5년 전의 기시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생태계가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며 국민의 혈세가 탕진된 사태를 경험했고,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원하지 않는다. ◯ 이번 도수로 사업과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지금과 같은 절차와 속도로 진행된다면, 이는 제2의 4대강 사업이고 그 결과는 역시 똑 같이 나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뭄 사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정치권의 절제와 숙고를 촉구한다. 당장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갈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정치권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대통령을 어렵게 했던 최악의 사업이었음을 기억하고, 가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11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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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한강하류(방화대교~신곡수중보)에 녹조가 발생하여 물고기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한 뒤로, 상류 구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6월 30일, 한강 양화대교와 행주대교 구간에 최초로 녹조경보를 발령하고, 이어 7월 6일에는 하류구간 전체에 조류경보를 확대발령, 상류구간에도 녹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한강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뭄, 물재생센터, 초기우수처리시설, 신곡수중보 등 물관리 정책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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