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 기자회견 : 8월 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앞

1.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전국의 교육대학들은 2017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여 두면서 검정고시 출신인 청구인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학생부전형으로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라서 학생부는 없으나 고등학교 졸업 동등학력 소지자인 청구인들의 경우 특별전형에조차 응시할 수 없습니다. 즉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해당 교육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받아 왔습니다.

2. 이로 인하여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사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교대에 진학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다르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게 되어 평등권 또한 침해하는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현실로 많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교대 입시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공동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그중 전국 11개 교대의 2017년도 입시요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4. 이번 헌법소송의 청구인들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이번 8월 3일 열린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면 2017년도 교대 입시를 원하는 학생들입니다. 현재의 입시요강 하에서는 당장 2017년도 교대 입학이 제한당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헌적 상황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변은 앞으로도 본건의 해결을 위한 후속적 대응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 첨부 : 헌법소원청구서 요지(3쪽)

[첨부] 헌법소원청구서 요지

<청구인> 대안학교 학생(2016년 8월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2017년 교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피청구인>

전국 11개 교대(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청구취지 요지>

피청구인들이 정한 각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서 일반전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로 그 지원자격을 제한하여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의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청구원인의 요지>

우리나라 대학들은 매년 입시요강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어떠한 요소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평가할 것이며 어떤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는 대학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대학들의 학생선발의 자율권은 헌법을 비롯한 상위법과 상위법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서울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11개 교육대학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위한 입학요강을 발표하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모집을 위한 입학요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형에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한 자’등으로 응시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극히 일부의 전형에서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 모집정원의 5%에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요강은 심각한 상위법위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통과한 자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을 밟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학력의 면에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의 경우 누구나 대학 신입생 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상위법이 분명히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가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수시모집의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대학들의 응시자격제한조치는 특히 일반전형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일반전형이 마련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전형은 반드시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 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으로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그런데 교육대학들은 한 해 9천 명 가량 배출되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일반학생’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 또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수시모집의 대부분이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고 따라서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모집의 전형이 반드시 학생부만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없고 논술 등의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성적을 어떻게 학생부 점수로 환산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미 수없이 많은 대학들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대학들조차도 수시모집이 아닌 정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전형요소를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형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도 교육대학들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대학 수시모집에서의 이러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이 도대체 어떠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정규 학교를 졸업하여 학생생활기록부를 가진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해 왔기 때문인데, 정규 교육 과정에서 작성되는 학생부에 입시전형의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는 것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청구인들과 같은 대안학교까지도 정규 학교 교육으로 포용하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입시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정규 학교 교육을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한 방법으로는 절대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대학들의 이와 같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수시모집에서의 차별, 고등학교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한정하는 행위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초등학교선생님을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육대학들과 일부 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차별’로 인정하고 교육부에게 이를 위한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이미 2006년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을 바꾸고 있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그 정책을 바꾸어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길을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생활을 해 봐야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는 거고…’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제발 이러한 발언이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관계자의 발언일 뿐,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대학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6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포항시장, 시민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이익 대변에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상식을 벗어난 포항시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현행법상 청정연료사용지역인 포항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민간기업 포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사용이 금지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철강도시 포항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책회의는 6월 24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에 부화뇌동하는 포항시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성명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2015년 6월 24일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침묵하던 포항시장이 추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6월22일 월요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불허입장인 상황에서 포항시장이 스스로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영부실로 금고가 바닥나 전기요금도 내기 어렵다는 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공개질의를 통해 그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한 배경이다. 영흥화력 7,8호기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인천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건설이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이와 같이 정해졌고 환경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계도하고 있다.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현 시기에 되짚어 봐야할 중요한 실현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제정된 조례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이윤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2011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의 의미
포항은 2012년 장기면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시의회는 환경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포항시는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나서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규모나 용도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포스코는 자가발전용임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원가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 기업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석탄화력이라는 반환경시설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무이다.

포항시장은 현행법을 준수하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짓겠다는 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심사숙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처신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뿌리회 등 포스코의 외주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찬성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석탄화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스코의 과욕일 뿐이다. 청정연료사용지역 포항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포항시장은 이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부는 여전히 포스코 석탄화력에 대해 우려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한낱 전기요금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이 딱한 사정에 단체들이 줄줄이 나서더니 시장까지 합세하였다. 기업의 편에 선 시장은 기업으로 출근하라.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 시의회 역시 포스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직 시민의 힘만이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책회의의 활동은 그들처럼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려 줄 것이다. 대책회의는 향후 환경부와 국회, 전국적 연대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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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글쓴이는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위원입니다.

풍력발전은 행복에너지일까? 세계 3대 원전사고(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떠올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국경을 초월한 공동과제인 지구온난화를 막을 대안이다. 하지만 국내 풍력발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공동으로 풍력발전이 행복에너지로 가는 길을 찾아봤다. 이 기획은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편집자말]

제주도는 바람의 섬이다. 삼다(三多) 중의 하나가 바람이 아니었던가. 사실 그 바람은 제주도민들에게 고난과 역경의 상징이었고,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온 제주인의 삶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바람으로 인해 제주어는 짧고 억센 특징을 지니게 되었고, 밭의 흙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말을 동원해 잘 밟아줘야 했으며, 심지어 바닷가 근처의 나무들은 곧바로 자라지 못하고 내륙 쪽으로 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제주도 사람들은, 그리고 제주도의 자연은 바람과 함께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바람의 성격이 급변하게 되었다. 바람을 자원으로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이 확산되면서부터다. 2014년 말 현재 제주도에는 9개의 사업자가 14곳에서 총 81기, 153.31MW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제주도 전체 발전설비(794.4MW) 중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총 25.5%(204MW) 인데, 이중 75%가 풍력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총 발전량 약 4580.3GWh 중 풍력발전을 통해 249.6GWh를 생산해 전체 발전량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풍력발전은 제주도의 전력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비중을 더 늘려갈 전망이다.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 제주도 풍력의 역사

언론보도를 찾아보면 제주도 최초의 풍력발전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사례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양수하는 실험을 했다는 연구논문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80년대 들어서 제주도지사의 '바람의 자원화' 지시가 있었고, 시범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해왔다.

초기에는 호주의 목장에서 사용하는 2kW급 소형풍력발전기를 도입해 농촌지역 가정에 시범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제주도 한림읍 월령리에 풍력발전 연구단지를 건설해 운영하였다. 1990년대 중반 제주도는 풍력발전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제주도내 20여 곳에서 풍황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18곳이 풍력발전을 하기에 적합한 바람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결과 1998년부터 2003년까지 203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해안가에 총 15기, 9.8MW급 행원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 최초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지자체가 실시한 시범사업이 성공하자 2000년대 초반 한국남부발전에서 한경면 신창리 일대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했고, 이후 민간기업까지 제주도에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오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입지 인근의 지역주민과 불화를 일으켜 도내 곳곳에서 풍력발전단지 건설반대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풍력으로 전력사용량 100% 공급,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

그럼에도 제주도는 풍력발전이 지역의 중요한 에너지원임을 확신하고, 2012년 5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육상풍력 350MW, 해상풍력 2000MW 등 총 2350MW의 풍력발전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제주도내 전력사용량 100%를 채우고, 전면 전기자동차를 운행해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녹색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간다는 매우 야심찬 구상이었다.

이미 2011년에 한국전력기술, 한국남부발전과 각각 150MW, 200M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신규 육상풍력발전지구 공모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2012년 7월에는 풍력자원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부터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미 수백여 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어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1500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도내 전체 자동차의 30%인 10만대를, 그리고 2030년에는 30만대에 이르는 도내 전체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이다. 전기차엑스포의 구호처럼 '바람으로 가는 자동차'를 실현하는 원대한 꿈이다.

민주적 참여없는 계획의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갈등

기후변화, 자원고갈, 핵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재생가능에너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토대이다. 그런데 에너지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기존 사회의 문제점들이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대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특히 풍력발전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극렬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풍력발전사업자 스스로 허가를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제주도의 사람과 자연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역사·문화·생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바람이 무상의 원료로 도외기업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점도 비판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다.

풍력발전은 핵과 화석연료에 비해 비교적 환경적 영향이 작지만, 절대 없지는 않다. 풍력발전기 하부 기초구조물로 인해 지역의 지질 및 지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소음·진동의 영향도 인접지역에서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 발전기 타워와 블레이드의 높이가 지표에서 100m 정도까지 다다르다 보니 지나가는 새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 개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새로운 경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갖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특히 풍력발전기는 한 번 설치되면 20년 정도 지속되고, 내구수명이 지나면 기기교체 등을 통해 더 길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장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풍력발전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사회의 민주적인 참여, 특히 각 단계별로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에너지체제 전환은 정부나 기업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이 과연 기존에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의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고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포함시켰는지는 의문이다. 아직도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어촌계 등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강력하고, 늘어나는 중산간 풍력발전단지로 인해 경관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가능에너지①] 마을태양광발전소

이처럼 지자체의 비민주적인 정책결정, 사업자의 일방통행식 개발강행 등 그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은 확산되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간헐성이라는 기술적인 부분도 점차 보완되는 만큼, 정치·경제·사회적인 면도 동시에 보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지역주민이 직접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 되는 긍정적인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08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는 (주)번내태양광발전소라는 마을 기업을 만들고, 마을 공동목장 한 켠에 18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09년 한 해에만 총 22만9108KWh의 전력을 생산해, 1억 5500여만 원의 전력판매수익을 얻었다. 특히 화순리는 투자비 총 16억 5천만 원을 전부 마을기금을 통해 조달했는데, 이 비용은 마을공동목장의 일부 부지를 택지개발사업(안덕문화마을 조성사업)에 판매한 금액과 인근에 위치한 남제주화력발전소(한국남부발전)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충당한 것이다. 화력발전소의 보상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만든 아이디어가 독특하다.

이와 같이 비슷한 사례로 제주시 봉개동 자연마을들 또한 쓰레기매립장 특별지원금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조성된 회천쓰레기매립장시설은 2011년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대체부지를 찾지 못한 제주시에서 5년간 매립장을 연장 사용하는 조건으로 봉개동 5개 자연마을에 11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주민과 협약을 체결했다.

봉개동에 속한 서회천 마을은 2013년 마을에 있는 48가구의 모든 주택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벌였고, 2014년에는 466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동회천 마을은 59가구의 태양광주택보급사업과 408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며, 용강마을 또한 지난해 78가구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125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가능에너지②]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소는 투자규모와 사업부지 등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는데 비해 풍력발전은 수 만 평의 땅에 수백억 원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 차원에서의 추진은 쉽지 않다. 때문에 대규모의 마을공동목장을 풍력발전단지 설치부지로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마을도 있다. 특히 바람이 많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는 아직도 목장조합원 또는 마을회 소유의 마을공동목장이 수십 곳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초, 제주도정은 풍력발전단지 개발로 인한 주민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목장을 소유한 마을을 중심으로 풍력단지 후보지 유치를 추진했고, 신청한 4개 마을 중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를 선정했다. 광활한 중산간 지역의 마을목장을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436억 원(국비 255억 원, 지방비 181억 원)을 투자해 가시리 공동목장 부지인 대록산과 따라비오름 사이에 750kW~1500kW급 국산 풍력발전기 13기를 설치해 총 15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였고, 2012년 3월 준공하였다. 전력판매수익의 10%를 부지 임대료로 마을회에 제공하고, 마을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토대로 마을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로수당 지급, 일반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한 마을 차원에서 시행하는 마을복지사업을 에너지개발사업의 수익금을 통해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현재는 풍력발전의 미래다

위와 같은 마을 차원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사업은 그동안의 변화된 사회상을 잘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하고 싶어도 마을기금도, 마을공동목장도 없는 자연마을도 무수히 많다. 따라서 제주도민 모두가 지구의 무료 선물인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계획'에 따른 해상풍력 2GW 건설, 전기차 100% 대체 등은 수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계획일수록 민간자본이 주도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최첨단 기술과 거대한 자본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 성취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계획을 통해 생태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급하는 실험이 오랫동안 꾸준히 전개되는 등 제주도의 풍력발전은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한 거대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기술적 실험뿐 아니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정치·경제·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곳이다. 새롭게 나아가는 길이어서 많은 문제들도 발생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해나가려는 지역사회의 노력들 또한 병행되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과정은 반복되면서 새로운 에너지체제로 전환되는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제주도에서의 실험이 성공해야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적 지속가능성 또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본원칙들을 세우고, 재확인하는 작업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