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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서울시 노동정책 지속하려면 고용노동국 신설 서둘러야”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사업을 맡고 있다 보니 해당 사업장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각각”이라며 “노동정책에서 칸막이를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00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노동정책 지속하려면 고용노동국 신설 서둘러야”
2015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개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원들이 함께 모여
박원순 시장 2기 서울시정 1년을 평가하는 종합 토론회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6기 출범 1주년의 기자회견(7/1)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모토로 지방정부 처음으로 근로자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외도 환경, 에너지, 대중교통,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서울시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과 우려스러운 결과들을 확인하고 보다 심층적인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회 등 서울시정과 관련한 전문가, 정책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서울시정 1년을 심층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서울시정에 관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의제를 진단하고 토론하며 구체적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향후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평가포럼의 결과로서 서울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례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가)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구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 박원순 시정 1년 평가>
□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10시~17: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주최 :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프로그램 및 사회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세션 1 (10시~12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박원순 거버넌스, 괜찮은가?
발제: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보조발제: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욱 서울시의원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세션 2 (13시~15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발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보조발제: 금창훈 서울시출연출자기관지부장
이우건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지부장
장제현 희망연대노조 기획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권미경 서울시의원
박 범 서울시 노동정책과장
□ 세션 3 (15:30~17:30) 박원순 시정 과제를 말한다 –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 김 현 민주노총서울본부 부본부장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오선근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운기 서울시의원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목, 2015/07/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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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시시설인 창동음악기지가 홍대의 대안이라고?
한 연못이 있다. 그런데 갑자가 황소개구리가 나타나서, 노래하는 개구리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사람이 인공 연못을 만들어서 노래하는 개구리를 이주시킨다. 그리고 맘껏 노래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인공 연못은 사실 임시시설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황소개구리는 더욱 '안전'하게 개구리들을 잡아먹게 되었다. 이 것이 대안일 수 있을까.
몇년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개발 사업 중,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KTX연장에 따른 복합환승시설,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아레나 건립 사업 등을 골자로 추진 중인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있다. 이 중 철도공사가 이후 환승시설을 지을 부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임시로 대중음악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창동플랫폼 61"사업이다. 이 사업의 개관이 가까워지자 주요 언론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례다. 실제로 대중음악에 대해 공공행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간과 재원을 지원한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공간이 마치 문화백화 현상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홍대 인디씬을 대체하거나 혹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여타 예술계도 마찬가지지만 대중음악계, 특히 인디씬은 단순히 작업실-공연장으로 연결되는 '음악 생산-공연' 과정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생태계라 할 정도로 특색있는 가게들로 형성된 유입인구들이 있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음악인들의 네트워크가 공연장을 중심으로든 레이블을 중심으로든 만들어진다. 공연장은 레파토리에 등장하는 음악인들의 특징에 따라 개성을 지니게 되고 그것이 다시 거리로, 지역으로 영향을 미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창동플랫폼61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자칫 이 사업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정책의 오판을 우려해 몇가지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홍대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문화백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홍대의 모습을 만든데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부의 책임도 있다. 각종 정책 지원의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정작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각종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확산으로부터 맞설 수 있는 힘을 음악인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건물주들의 재테크를 부추겼고, 문화백화 현상을 부추기는 관광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런데, 이젠 홍대를 탈출해 창동으로 오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가. 오히려 홍대인디씬에 대한 고민을 서울시가 회피할 수 있는 정책적 변명거리가 될까 우려스럽다.
둘째, 해당 창동플랫폼61은 임시시설이다. 알다시피 공역역 인근 늘장도 철도공사의 부지이지만 최근 개발계획에 밀려 쫒겨날 처지에 놓였다. 잠시 놀고 있는 땅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사회적 경제나 예술인들을 이용하는 것은 낯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 즉, 창동플랫폼61은 특정 기간 동안 서울시가 상계동과 창동에 대규모 민자유치를 하는데 홍보가 될 앵커사업이다. 적어도 이 부분은 정직하게 이야기 되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오는 20년까지 2만석 규모의 K-POP 전용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공연기획사의 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보면, 창동플랫폼61은 대규모 민자개발사업을 위한 '문화적 워싱'에 가까워 보인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환상이 아니라 명확하게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세째, 창동플랫폼61이 엉뚱하게 생계선을 오가면서도 자신의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인디 음악인들에게 열패감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창동플랫폼을 운영하는 거버넌스에는 얼마나 다양한 음악씬의 당사자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홍대인디씬을 지키고 있는 주요한 주체들은 빠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실패로 안그래도 홍대인디씬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동플랫폼61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그런면에서 창동플랫폼61은 말 그대로 플랫폼이어야지 씬 자체를 대체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창동 컨테이너 61개를 설치하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앵커시설의 비용과 건물주의 약탈적인 임대료 인상에 의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홍대-합정-상수 지역의 슬픈 공연장과 가게들이 비교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동네 공연장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대 인디씬의 예술인들에게 '창동플랫폼61'은 지나치게 화려한 인공연못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창동플랫폼61로 대중음악 특히 인디씬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일도 우려된다("홍대여 잘 있거나~ 우리는 창동으로 간다" 같은). 이런 입장이 과도한 것이고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끝]
수, 2016/04/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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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7 오마이뉴스게재] “고공농성 직후 끌려가… 형사, 병원에도 들이닥쳐” [손잡고 손배소송 기고문②]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씨를 만나다 2014년 9월, 법원은 기아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
금, 2017/01/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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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해고와 살인면허의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의 노동악법 당론 발의등 정부의 노동파괴 파상공세에 총파업으로 맞서기 위해 9/19일 민주노총은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가졌다.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가 9월 19일 오후 3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보건의료노조등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7,000여 명이 모여 노사정야합과 노동개악 저지투쟁을 다짐했다.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대오는 거리행진을 하여 국민들에게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호소를 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종로3가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마무리 집회에서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4인이 ‘쉬운해고’, ‘강제임금삭감’,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이라고 적힌 대형 천을 불태우며 9.23 총파업과 이어지는 노동자 총파업을 다짐하는 상징의식을 치렀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노조 간부들에게 보내는 메세지를 통해 “이제 전조합원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을 조직” 해야 한다며 9월 23일 수요일에 있을 민주노총 총파업을 “디딤돌 삼아 이후 이어질 10월 총파업과 대국회투쟁까지 투쟁”해 “쉬운 해고에 맞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투쟁한다는 각오로 덤벼”야 한다고 역설했다.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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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이 체포령이 내려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사진을 돌려보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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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09/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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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구참여위원 및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기자회견
일시 : 2015. 11. 4(수) 10:00
장소 : 국회 정론관
참석 : 문유진.정용건.정혜경.최두환(사회적기구 민간위원) 남인순의원
“사회적기구 무력화시키고 노후빈곤 외면하는 박근혜정부.새누리당 규탄한다”
첨부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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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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