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국민을 평생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는 박근혜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5만을 비롯한 10만 노동대오가 11.14 민중총궐기에 나서 박근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야합 폐기! 기간제법·파견법 개악 저지! 법제도 개선 쟁취!를 외치며 10월 24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 집결한 노동자들은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이 포함된 노사정야합 폐기를 외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제도 개선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상시업무 정규직화, 노조법 2조 개정,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정권 가짜 노동개악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노동개악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한상균 위원장 대회사를 대독했다.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온갖 패악질이 가득 담긴 노동개악을 설명하고 “오는 11월 14일 비정규직만 5만 대오를 모아 총궐기에 나서겠다는 동지들의 결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출발점이요 모범”이라면서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에 강력한 반격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만 대오를 조직해 11월 14일 총궐기에 노동개악 저지와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총궐기에 이어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간다면 개악 저지는 따놓은 당상이며,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까지 기세 있는 투쟁을 이어가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미쳐 날뛰는 박근혜의 노동개악을 꺾어버리고 비정규직 철폐의 새 시대를 열자”면서 “그 투쟁의 길에 항상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용석 비정규직 열사상 시상식이 열렸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이 이용석노동자상을 받았다. 이주노조는 2005년 4월 설립 이후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쟁취와 출입국관리법 개정, 단속추방 반대, 출국후퇴직금수령제 폐지,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

권영국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은 또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개악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우리는 국민투표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투쟁도 필요하다”면서 “11월14일 이 세상을 뒤집기 위해 서울로 집결해, 이제 이 나라가 소수 권력자와 재벌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이 땅의 다수 국민과 노동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5인이 집단삭발에 나섰다.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최연갑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조직부장, 이양주 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수석부지회장, 정병모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 고성진 사무금융연맹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보험모집인지부장 등 5인의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표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 머리를 깎으며 5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11.14 민중총궐기에 운집해 박근혜 노동개악을 박살내고 비정규직을 철폐하자고 선동했다.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출발해 광교-보신각-종로2가-을지로2가-을지로입구역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고공농성장에 도착했다. 국가인권위 옥상 광고탑에서 136일째 고공농성을 하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지회 최정명·한규협 조합원에게 물과 음식을 올리기 위해 국가인권위 건물 진입투쟁을 벌였다.

[사진, 기사] 민주노총

지난 24일 13:30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앞서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와 복지권리 확대를 위한 제6차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지방자치 복지예산 1조원 축소와 1,496개 사회복지사업 폐지 계획을 규탄하며 "정부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인 사회서비스노동자와 사회서비스 수급자가 연대하여 정부의 복지축소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정부는 재정효율화와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 정리를 명분으로 사실상 복지재정 축소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보장사업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2016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 보육교사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활동서비스 추가 지원은 모두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8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는 요양·돌봄 영역의 유사성을 92.1%라고 하여 지자체별 사업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축소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또한 "중복복지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며 사회서비스 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보육협의회, 사회복지지부 조합원들과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등 사회서비스공대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풀무원 화물노동자 24일 새벽 고공농성 돌입

지난 24일 새벽 3시 25분 경, 여의도 국회 앞 30미터 높이의 광고탑에 파업투쟁 중인 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두 명의 조합원(연제복, 유인종)이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풀무원분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노예계약서(도색유지서약서) 폐기, ▲노사합의서 성실 이행, ▲노조탄압 중단, ▲화물연대 인정,▲산재사고 보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풀무원 사측은 파업 50일이 경과하도록 사태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노동조합을 고사시키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공공운수노조는 농성장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풀무원분회 윤종수 분회장(73년생)은 “50일이라는 기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며 투쟁했다. 오죽했으면 조합원들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갔을까, 안타깝고 참담하기가 이루말할 수 없다." 면서 "새벽 비에 미끄러운 철제 사다리를 밟으며 30미터 상공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화물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중단시키고 이번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길은 오로지 풀무원 사측에 달려 있다." 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미 ILO조차 풀무원의 노동탄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해외 교포들도 풀무원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며 " 이제 풀무원은 40명의 화물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80만 민주노총과 전 국민, 그리고 양심있는 전세계인들을 상대로 한 싸움에 돌입하게 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풀무원은 나쁜 먹거리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며 노동탄압을 자행했던 만행을 반성하라. 그리고 조속하게 화물연대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박원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 임종운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지회장, 최기호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지부장이 함께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간담회도 진행

28일부터 열리는 '신자유주의 안전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 국제심포지엄' 참가자들이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방문해 유족들과 만남을 갖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호주에서 온 마이클 케인 호주운수노조 사무부총장과 영국에서 온 마르틴 메이어 국제운수노조연맹(ITF) 전 도로운수분과 의장 등은 간담회에서 세월호 희생 학생들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 나라의 노력을 소개했다.

영국은 1987년 194명이 사망한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의 침몰 이후 10여년에 걸친 투쟁 끝에 기업살인법을 제정했다. 호주 역시 2003년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유가족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은 세월호 참사이후 다시는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업과 정부관료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4월 28일부터 추진 중에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과 호주의 기업살인법의 예를 소개하면서 한국사회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이 법의 제정을 공동으로 촉구했다.

한편 이들이 참가하는 국제심포지엄은 28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서울본부, 서울대병원 규탄 집중집회

지난 27일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는 서울대병원에서 집중집회를 열고 "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고 식당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식당 노동자들은 원청인 병원과 하청업체 이라마크와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고통 받아 왔다. 병원은 하청업체에게 월 매출의 45%에 달하는 과도한 임대수수료를 받아왔고 이는 하청업체에 큰 부담이 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것.

병원은 매달 1억이 넘는 소득을 챙기는 대신 계약업체는 임대료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향상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상시업무직에는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음에도 하청업체는 동양 이엠에스라는 파견업체를 통해 인력 파견을 받고 있다.

장례식당 식당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4-50대 여성들로, 장시간 야간 근무수당을 포함해도 각종 공제금을 제외하면 월급은 140여만원에 불과하다. 법정 공휴일, 연간 정기휴가등이 없어 주휴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이 없는 상황이다.

고동환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울대병원은 악법인 파견법을 악용하고 있다. 장례식장 동지들이 이중삼중의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상시지속업무 비정규동지들이 정규직화 되도록 함께 투쟁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서울대병원이 어떤 곳인가. 시골사는 사람들은 죽기전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다단계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식재료도 국산을 쓴다고 해놓고 버젓이 수입산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하며 "4월부터 수십차례 업체와 교섭했고 2차례 파업도 했지만 서울대병원장은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3교대근무 5년차에 월급 140만원

구권서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은 "서울대병원 자주 오지만 아파서 온적은 없다. 서울대병원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임대계약에 또 파견까지 사용하고 원청은 오로지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분노했다.

김연옥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분회 조합원은 "당당하게 살고 싶어 노조에 가입했다. 우리는 3교대근무지만 월급은 고작 120에서 140만원이다. 임금을 인상해야하지만 사측은 임대료가 45%라 할 수 없다는 말만 한다. 과도한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 월급이 너무 낮아 인력충원이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지하철노조 기술지부, 유신지부, 서경지부, 출연출자기관지부, 의료연대서울지부도 함께 했다. 서울지하철노조 기술지부는 분회에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29일 풀무원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맞은 편 광고판농성장 아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 공공기관, 학교, 병원, 사무실 등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곳에서 풀무원 제품을 쓰지 않도록 조직적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화물노동자들을 노예계약과 노조탄압으로 고공농성으로까지 내몰았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연제복(48), 유인종(43)조합원이 지난 24일 새벽 도색유지서약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맞은편 30m 높이 광고판에 올랐다.

풀무원분회에 따르면 풀무원 사측은 ‘△파업시 대체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지난 파업 시 차량 도색을 훼손하였음을 문제 삼아 다시는 차량 도색을 훼손하지 않겠으며 구호, 주장, 화물연대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말고 이를 어길시 노동자에게 징벌적 임금 삭감을 하겠다는 노예 계약서를 강요하고, △상하차 작업시 부상당한 조합원에게 치료비는커녕 다시 일하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또 풀무원은 두부, 콩나물, 유부 등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신선제품을 상온에 방치하고 가맹 판매점에 대한 ‘갑질 밀어내기’를 일삼았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는 이미 소속 100여개의 공공기관에서 풀무원 불매를 요구하는 노사협의회를 시작했다. 또 중앙집행위의 결정사항으로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불매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겠다고 했지만 이 말은 아무런 진정성이 없다. 약자인 노동자, 그중 가장 낮은 곳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 노조인정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 박근혜는 스스로 대통령임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서비스연맹, 공무원노조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와 조합원 개인의 가정들에서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연대도 이어졌다. 미국 웨안주립대 마이클 밸저 교수는 “지난 10월16일 국제노동기구(ILO) 도로운수부문 안전보건 노사정회의에서 운수 화주들이 화물노동자에 대한 안전과 정당한 노동환경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데 합의했다”며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낮은 운임은 전국민에게 그 자체로 위험과 직결된다. 화주는 화물노동자에게 정당한 운임을 제공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또 “풀무원 불매 운동에 전적으로 지지와 연대”를 표했다.

이광재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은 “왜 저 동지들이 30m 높은 광고탑에 올라가야하는지 눈물이 난다”며 “11월14일까지 사태 해결을 요구한다. 만약 그때까지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화물연대는 풀무원 음성 공장으로 모두 집결해 끝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비자단체, 학부모단체 등 시민사회에도 불매를 호소한다. 민주노총 손길과 발길이 닿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통해 풀무원 노동탄압의 실체를 알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배신한 풀무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10월 29일 서울대병원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정부 주도로 집단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산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 직원 투표를 실시했으나 대상 직원의 28.59%만 동의하여 부결되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이미 부결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 처리한 것.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 이사회 결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다. 공로연수 기간 연장,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 일부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실시기간 중 급여수준 저하가 발생하므로 불이익 변경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사회통념적 합리성은 대단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고 특히 임금과 같은 기본적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명명백백한 위법이며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대병원 이사회에는 교육부 차관과 기재부 2차관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에 정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이 여의치 않자 총인건비 인상률 삭감 협박과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에서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 강압을 시도했다. 하지만 직원 과반 동의에 실패하자 이사회 강행 통과라는 최후의 수단을 들고 나온 것.

노조는 30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신호탄인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개악 강행"을 강력 규탄했다.

한편 경북대병원 역시 불법적으로 개별동의를 강행했지만 공시한 기간인 10월 27일까지 과반을 넘지 못해 29일까지 공시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불법적인 강제동의서명에 이어 기간까지 마음대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자가 직원 한두명씩 붙잡고 서명을 강요하고 있으며 찬성서명을 하지 않으면 1시간가까이 붙잡고 일도 못하게 하고 퇴근도 안시킨다"고 전해졌다.

[토론] 신자유주의의 안전 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

현 정부에서 흔히 ‘혁신’이라고 미화하는 규제완화와 공적연금 축소를 비롯해 사용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장시간·저임금·불안정·무노조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부실 등의 노동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을 앗아가는 작용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의 더 많은 이윤 창출을 통해 서민 경제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전면으로 대비되는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은수미·김상희 의원이 주최한 ‘신자유주의의 안전 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 국제 심포지엄’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조돈문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장이 사회를 보고 마이클 H. 벨저 웨인주립대학 경제학과 교수, 피터 F. 스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등이 발제에 나섰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안전 위험 : 탈규제화, 민영화, 경제 도입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소위 재계의 이윤을 극대화해 한국 경제를 세계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도로 현 정부에서 채택한 탈규제화, 민영화, 규제 없는 경쟁 심화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인 마이클 H. 벨저 웨인주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1980년 미국의 트럭 운송사업이 규제완화로 인해 ‘바퀴 달린 노동착취 공장’으로 변질된 것과 일상적인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혁신’으로 불리는 규제완화가 시장경제에 부합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재앙을 가져오는지 설파했다.

규제완화,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을 사회가 대신 치르는 것

벨저 교수는 “불안정한 일자리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만을 위험으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비용을 사회가 감당하도록 한다”며 “규제는 이러한 비용을 고용주 대신 사회가 흡수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지적했다. 즉 규제완화는 고용주가 아닌 사회가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만일 비공식 영역의 노동자(비정규·하청·무노조 노동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면 이 사람을 돌보는 비용은 사회가 부담한다”며 “노동자를 부상에서 보호하는 비용은 상품/서비스의 구매자가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내는 우리 모두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외부효과’라 일컬으며 “외부효과는 고전적인 시장 비효율 요소이고 시장의 실패”라며 “이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세계의 모든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막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시장 시스템 그 자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럭 운송산업이 규제완화로 인해 미국에서 최악의 일자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개인 트럭 소유자와 소규모 운송업자들이 대거 시장에 뛰어들면서 한정된 일거리를 나눠 가져야 했고 이로 인해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경쟁 심화는 운송료를 떨어트렸고 장시간 노동을 강제했다. 또 자연스럽게 임금과 근로혜택의 하향세를 가져왔다. 운송노조 가입률 또한 떨어트리면서 규제완화 이전 80%였던 노조 조직률은 9%로 떨어졌다.

미국의 규제완화 정책의 목표는 효율성을 통한 경비 절감이었지만 벨저 교수는 “규제완화로 1997년 미화 115억 달러가 절감됐지만, 이 중 17%만이 효율성 증대로 인한 것이었고 약 83%는 노동자에게 줄 임금을 깎아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을 통한 경비절감은 결국 안전과도 연결된다. 흔히 볼 수 있는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은 대표적이다. 적은 운송료로 생계를 꾸려하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화물 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는 예상된 것이지만 기업은 이를 방조한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는 없기 때문이다

벨저 교수는 “낮은 보상이 사회 전반의 대형사고 비율과 연관이 있다”며 “운송노동자 특히 트럭 운전자들은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이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다. 노조의 보호 없이는 트럭 운전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이 두려워 장시간 노동을 거절할 수 없다. 이들은 괜찮은 수입을 올릴 방법을 찾아야 하고 생계를 꾸려가야 하므로 땀 흘려 일한다. 특별히 한국이 그렇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로 인한 경쟁 심화, 이어진 저임금·장시간·무노조 노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노조를 통한 힘도, 권리도 없는 운송노동자(화물 기사)의 사고는 결국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업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대신 사고를 당한 운전자와 그 사고의 결과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사회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내놓아야 할 책임 비용을 서민 호주머니에서 꺼내 쓴다는 것이다.

벨저 교수는 이를 지적하며 거듭 시장에서 규제 받지 않는 경쟁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지 강조했다. 사고에 대한 위험과 부담을 기업에 지워주지 않으면 기업은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굳이 안전을 중시할 이유가 없고 사고 발생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때문이다.

그는 “배의 침몰 등으로 인한 환경 비용은 대부분 일반 대중과 사회가 부담해 운송업체들이 안전 운행을 해야 할 유인을 감소시킨다”고 했다.

특히 운송노동자들이 상용차량을 자비로 구입해야 하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고용주와 나눠야 한다는 것에 대해 벨저 교수는 노예제도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채 노역은 영원히 챗바퀴 돌 듯 계속되며 어떤 노동자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이는 21세기 시장에서 발 붙일 곳 하나 없는 구식 봉건주의 메커니즘”이라고 비판했다.

철도산업의 규제완화, 혁신 아닌 안전파괴

현 정부를 비롯해 일각에선 규제완화가 ‘혁신’으로 포장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히 철도산업의 경우 규제완화, 민영화와 같은 정책이 국민 안전을 상당히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벨저 교수에 이어 발제한 피터 F. 스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완화가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들 하지만, 철도에 있어선 규제완화가 혁신을 저해한다”며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바로 안전 문화인데 (규제완화를 통해) 일부 업무를 하청업체에 주는 것은 안전문화를 완전히 파괴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업무를 각각의 업체에 분산하는 하청 구조가 철도산업과 같은 위험 산업에 있어선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근거다.

그는 “철도산업에 있어선 엄청난 밀도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더 많은 화물과 더 많은 승객이 특정한 루트에 집중이 될 수록 단위비용이 낮아진다. 화물이든 승객이든 기존에 취급하는 양이 있는데 여러 하청업체로 나누면 각 승객 당, 화물 1톤 당 단위 비용은 더 높아지게 된다”며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효율성을 어디서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스완 교수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은 규제완화 이전에 위기를 겪었다. 철도업체 8개 전부가 파산했다. 미국은 국유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 사이에서 결정해야 했고 결국은 하나의 철도 업체를 통합(국유화)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통합한 회사에 투자한 것은 실제로 플러스 수익을 거뒀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가 철도에 돈을 투입한다고 하면 반대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의견에 따랐다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철도 민영화에 관해서도 그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워싱턴 메트로에서 승객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자주 지적됐지만 고쳐지지 않아 연방 철도 기구로 이관돼 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연방 철도 기구는 훨씬 더 엄격한 감독을 한다. 강력한 규제가 도입이 됐을 때 각 관련 당사자들이 안전한 문화를 정립하는 것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었다”면서 “미국에서 과거의 신자유주의자는 철도산업의 경쟁관계 만들고 효율성 제고하려고 했으나 그 결과 반대로 효율성은 떨어지고 위험성만 올라갔다. 영국의 경우 시스템 관리 비용이 늘어난 사례도 있다.

특히 그는 “비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며 “비용은 반드시 안전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보다 하위 내지는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레디앙 (10.28)

27일 국제심포지움 개최, 국제 사회의 경험 공유, 대안 모색

27일 국회에서 에너지 공공성과 전환의 대안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심포지엄은 ‘에너지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부상’ ‘민영화·시장화 정책, 각국의 투쟁과 대안’을 주제로 총 3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데이비드 홀 영국 그린위치 대학교 교수(국제공공서비스연구소 연구위원(전 소장))가 ‘유럽의 에너지 민영화 실패와 재공영화’, 숀 스위니(뉴욕시립대학교 머피연구소)가 ‘에너지 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에 대해 발제하고, 박재석(한국전력기술노조 위원장), 서영표(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류승민(가천대학교 경제학 강사)가 참여해 한국 사회의 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지향, 그리고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데이비드 홀 교수는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이 아니라 정부,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보다는 공공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 높고, 막대한 투자 필요 등의 이유로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국가나 지방정부가 되찾아오는 재공영화의 흐름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EU)은 에너지산업의 자유화로 인한 시장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미 EU의 7개 대형 전력회사는 대부분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있고,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도 시장 경쟁으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민간회사들은 에너지 안보, 환경의 지속가능성, 적정한 비용이라는 EU의 정책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영화(시장화) 이후 가격인하 효과가 적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고, 투자도 줄어 “독일의 뮌헨시 등 상당수 도시와 마을도 과거의 민영화 정책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재공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에너지 산업정책이 국제 사회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산업 재공영화 추진중

숀 스위니 박사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데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화석연료에 비해 투자도 적고 발전량도 미미해, 국가별로 제시한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시장의 논리에서 탈피해 노동자와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교수와 숀 박사의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박재석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에너지 산업은 공공성이 결여되어 국민과 해당 지역이 자신의 에너지 미래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장애요소”라며 “앞으로는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환경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체제와 민주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표 교수도 “국제적인 흐름은 재국유화 또는 지방정부 소유로 바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에너지산업은 상당부분 민영화가 된 상태”라며 “일반 시민들은 불만이 있어도 공공 투쟁에 동참하는 것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녹색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결집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에너지 시장화 저지 투쟁

2부에서는 산드라 반 니커크(국제공공서비스연구소 아프리카 연구위원)가 ‘남아공 에너지 민영화와 저지 운동’, 비센테 우나이 주니어(필리핀진보노총 조직실장)가 ‘필리핀 배전 민영화에 대한한 노동조합의 투쟁’, 켄 본디(캐나다 유니포 전국 코디네이터)가 ‘캐나다 프래킹과 에너지 민영화’ 진상현(경북대학교 교수)이 ‘한국에너지 시장의 동향과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각국의 에너지 민영화·시장화 정책과 그에 대한 투쟁 상황을 발표했다.

특히 각 국의 에너지 민영화(시장화) 저지 투쟁의 경험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선도적 문제 제기와 끈질긴 투쟁과 함께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동참시켜 함께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이 제기됐다.

에너지 공공성·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조합 활동 강화

2부에 이어진 3부에서는 송유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가 ‘한국 에너지 공공성 투쟁과 전략적 과제’에 대해 대표 발제를 하고 신현규(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황재도(한국가스공사지부장), 권성현(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기획처장), 조창우(SH집단에너지사업단노동조합 위원장),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이 전력, 가스, 원자력, 지역난방 등 한국 사회의 에너지 현실과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안 마련을 위한 투쟁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송유나 실장은 한국의 민영화 저지, 공공성 투쟁을 개괄하고 ‘에너지 산업의 소유뿐만 아니라 운영과 정책 결정의 민주적 통제,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확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실질적 준비’를 에너지 공공성과 민주주의 과제로 제기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조직적,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김제남, 심상정, 오영식, 우원식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으며,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정책과 대응 투쟁에 대한 국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에너지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인천시장, 관피아방지법 '나몰라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의 퇴물관료를 운영이사로 임명하면서 '낙하산 인사'로 말썽을 빚고 있다.

인천시가 도시관리국장 출신 인물을 낙점하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그를 운영이사로 단독 임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인천시 인사발령 시기에 언론매체를 통해 이 같은 낙하산 인사를 예정하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는 "인천시가 관련 법절차도 무시하고 낙하산인사를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10월 30일 출근 저지 투쟁을 진행하며 강력 대응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낙하산 인사는 공사의 인천시 이관 준비 등 인천시의 특별한 의도를 숨긴 행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 용역결과보고시 심의위원들의 비판적 의견 제시 등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다.

그럼에도 인천시와 환경부는 관할권 이관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등 절차를 생략한 채 낙하산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서광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조 위원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친박계 인물로 소문이 난 사람이다. 노동자들의 노동개악 반대 목소리를 깡그리 무시한채 ‘강행’을 고집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그를 추종하는 인천시장이나 일을 추진하는 방법이 너무도 똑같다."고 전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가 지난 10월 30~31일 1박2일간 경남 함양에서 60여명의 확대간부가 모인가운데  전국확대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본부는 14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상반기 사업보고와 평가를 진행하고 2015년 하반기 민중총궐기에 복무할 것을 결의했다. 임시대의원대회를 마치고 오후 4시부터는 전국확대간부결의대회로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권영국 변호사(장그래운동본부 본부장)으로부터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이 불러올 재앙과도 같은 현실에 대한 교육을 들었다. 권영국 본부장은 '을들의 국민투표'에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에 이어 간부들과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김애란 사무처장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당면한 투쟁계획과 단위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하며 "국정교과서와 결부한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사업장에서 선도적인 투쟁을 만들어 달라" 고 당부했다. 

결의대회의 하이라이트였던 결의의식에서 신창선 공항항만운송본부장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산하지부 모든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총파업 깃발을 흔들며 결의를 다졌다. 참가자들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전력을 다해 조직하고 12월 까지 노동개악저지에 힘차게 복무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부들은 실외로 이동해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박근혜정권 화형식'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결의대회를 마쳤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강행을 코앞에 두고 열리는 11월 14일 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를 조직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업장들은 조합원 교육과 간담회, 농성, 현수막 게시, 시민선전전을 진행하며 11월 14일을 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14일을 '화물노동자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화물차 현수막 부착 운행과 각 물류 거점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14일 전까지 전국을 돌며 선전전과 현장간담회를 병행한다.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은 각 지하철역사에서 시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개악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도 주요철도 역사에서 매주 수요일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지회별로 농성에 돌입해 투쟁결의를 다지고 있으며 공공연구노조 역시 임금피크제저지를 위해 세종시에서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0월 29일 병원측의 임금피크제 불법 날치기강행에 맞서 집회와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공항항만운송본부는 지난 10월 30일 60여명의 확대간부가 모여 수련회를 갖고 노동개악저지 투쟁에 모든 산하지부가 복무할 것을 결의했다. 11월 2일부터 지도부 현장순회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9.15 노사정야합 이후 지침과 새누리당 개악법안 상정을 통해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을 밀어부치려고 한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국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14일 10만명이 모이는 민중총궐기를 함께하고 오는 12월 초에 총파업을 진행해 국민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겠다는 계획이다.

14일 노동자대회에는 화물연대본부가 5천여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해 사전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공무직본부는 1만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역시 사전결의대회를 연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도 사전대회를 열고 노동자대회로 행진하여 결합하게 된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총회, 파업, 연가, 비번 등을 통해 총 3만여명이 이날 서울로 모일 예정이다.

오후2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노동자대회와 동시에 전국농민대회, 전국빈민대회, 시민대회가 서울시내 곳곳에서 대규모로 열리게 되며 이어지는 오후 4시 민중총궐기대회는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

“국민 우롱 노동개악 불법 강행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직원 우롱 취업규칙 불법 변경 오병희 병원장 퇴진하라!”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규탄하는 집회가 11월 4일 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집회는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불법 변경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29일 이사회를 개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변경을 의결했다. 이런 취업규칙 변경은 현행 근로기준법조차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그간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전 직원 ‘임금피크제 동의 투표’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했다. 그러나 투표에서 직원 과반은커녕 약 25%가량의 찬성밖에 받지 못하자 이사회를 개최해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변경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앞장서고 있다.

집회에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 변경은 단지 서울대병원의 노사 문제가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특히 취업규칙 일방 변경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권리를 제약하는 신호탄으로 공공운수노조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반드시 무효화시키고, 오병윤 병원장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 일방변경을 좌시한다면 이것이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까지 빠르게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며 “노동자의 명운을 걸고 14일 민중총궐기, 12월 총파업을 통해 노동개악을 분쇄하자”고 호소했다.

집회에 참석한 서울대병원지회 대의원은 ‘1/4을 1/2로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병원장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병원 관리자’에게 “더 이상 직원들을 우롱하지 말라”며 분노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직원 모두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병원 입맛대로 진행하려는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악을 함께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현재 임금피크제 반대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공공연구노조,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해 철도시설공단노조, 정보통신노조,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등 많은 연대 동지들이 참석했다.

- 공공운수노조 진입 경찰 병력, 저항에 막혀 일단 철수(2신)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 진입하려던 경찰병력이 일단 철수한 상태다. 풀무원분회 투쟁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분으로 오전 9:40부터 진입하던 경찰은, 2층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에 진입해서 압수수색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타 산하조직에 대한 무리한 수색을 펼치면서 항의하던 연대단체 회원이 연행된 상황이다.

경찰 병력은 노조 간부들의 격렬한 항의에 막혀 11시 경 일단 철수했다. 그러나 풀무원분회 투쟁도 계속 되고 있고, 화물연대본부만이 아니라 노조 중앙을 비롯한 사무실 전체를 수색하겠다는 의도로 보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루어진 경찰 병력의 강제 진입 시도는,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 침탈과 같이 투쟁하는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는 지난 24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파업 60일을 넘어 강고하게 투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사건이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 정책, 공권력을 앞세운 노동탄압의 일환이라고 보고 긴급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경찰병력, 공공운수노조 침탈 시도 중(1신)

- 풀무원분회 압수수색 명분, 노조 격렬 대치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투쟁에 대한 압수수색을 명목으로, 경찰병력이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 오늘(11.6.) 오전 현재, 경찰 2개 중대, 2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에서 대치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중앙 간부들과 인근 사무실의 산하조직 간부과 인근 건설노조 간부 등이 경찰의 무리한 진입에 항의하고 있다.

경찰 측은 풀무원분회 투쟁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와 무관한 공공운수노조 중앙 및 부설기관, 의료연대본부·민주버스협의회 등 입주 조직에 대해서도 수색하겠다며 병력을 투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경찰 측이 영장 발부사유와 무관한 장소에까지 병력을 투입,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 의도라고 보고 막고 있다.

경찰이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저항도 이루어졌다.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이념, 공안몰이를 시도하는 가운데 오는 14일 민중 총궐기 등 저항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나선 모양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9일부터 불법적 임금피크제 강압! 노사관계 불법개입! 교육부 규탄! 세종시 교육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개의 국립대병원(전남․충북․충남․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도입과정의 불법을 묵인한 통계다.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투표를 실시했으나 대상 직원의 28.6%만 동의하여 부결되었고, 경북대병원도 마찬가지로 개별 동의 서명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 동안 과반동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부결되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부결된 임금피크제를 이사회를 열어 불법적으로 가결시켰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분명함에도 이사회를 통해 일방 의결함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확인됐다. 이어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이 급작스럽게 서면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결하였는데, 이들 병원은 모두 현재 정년이 60세 미만이어서 내년 1월 1일자로 법에 의해 정년이 60세로 자동 간주되는 기관이다. 교육부가 현재 정년 60세 미만인 병원에게 서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일방 가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임금피크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계속 증명해왔고진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섭과 면담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불법강행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일반해고 확대, 성과연봉제 도입 등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역시 협박과 불법으로 강행하겠다는 신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행태들을 보면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의심스럽다”며 “국립대병원은 상반기 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방침에 의한 노사합의사항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교육부는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면담요청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항목을 보면 이미 성과급제 도입이 포합되어있다. 병원의 성과급제는 과잉진료, 병원비 증가 등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료를 돈벌이 취급하는 교육부의 이러한 행태는 스스로 자질이 없음을 증명하는 꼴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일 교육부 앞 농성을 시작으로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