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시국회 종료까지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3차 총궐기 <소요문화제>로

22일부터 대규모 농성, 28~30일 가맹별 파업 순차 지속

어제(17일) 저녁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얼어 16일 총파업 이후의 투쟁계획과 3차 민중총궐기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노동개악 입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 비정상적 폭거로 처리되거나, 22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29일 이후 본회의에서 야합 처리될 것에 대비해 대규모 농성과 총파업, 파업집회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예정된 19일 3차 민중총궐기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우선 민주노총은 12월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가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전개한다. 22일부터 24일까지가 집중적인 대규모 농성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전국에서 1천 명 이상의 간부들이 상경해 농성하기로 했으며, 연말 총파업 이후 나머지 농성기간의 규모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핵심 방안은 역시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를 총파업 기간으로 설정해 가맹조직들이 순차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 28일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제외한 산별노조와 노조연맹들이 파업하고 지역별로 총파업집회를 개최한다. 29일은 공공운수노조가 30일은 금속노조가 각각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29일은 서울에서 전국 집중 파업집회 열고 30일에는 다시 지역별 파업집회로 투쟁을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돌발 상황에 대한 투쟁계획도 결의했다. 만에 하나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직권상정되거나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이 발표된다면, 앞서 정한 총파업 일정에 상관없이 상황발생 즉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5법이 다뤄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거나, 정부 행정지침도 발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 일정은 1월 임시국회로 순연된다.

한편,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9일(토, 15시)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를 각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기로 최종 확인했다. 3차 총궐기의 핵심 의제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공안탄압 분쇄 △세월호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이며, 서울에선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3차 총궐기도 대회 참가방식에 상징성을 도입하기로 했다. 2차 총궐기가 가면으로 저항의 상징성을 표현했다면, 3차 대회는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는 공안당국의 ‘소요죄 적용’에 저항하는 의미로 <소요문화제>로 정했다. <소요문화제>란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뜻한다. 소란스럽게 들리고 요란스럽게 보인다는 의미로서, 참가자들은 각자 ‘소란스럽게 소리 나는 물품’과 ‘요란하게 보이는 가면이나 복장’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다.

문화제 이후 16시부터는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 대행진>이 이어진다. 행진 구간은 종각과 종로5가를 거쳐 대학로까지며, 문화제와 행진 모두 법적 신고와 승인절차를 마친 상태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월 10일 인천공항 터미널 3층 8번 게이트 앞에서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공항의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노동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 계획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두 달의 시간이 지났음을 이야기하며, 그 동안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노사협의를 요청했으나 간헐적인 만남에 그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조는 직접고용을 통한 간접고용 문제 해결과 안전한 공항을 만들고자하며, 단계적 처우개선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진짜 사장이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짚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 방안을 제출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노동자들을 책임지는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처우개선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처럼 현재 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자만큼의 처우개선이 아닌,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합의해나갈 것이고 그를 위한 노동조합의 의견반영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기획실장은 곧 발표될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이후 부처·기관별로 제출될 로드맵 작성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모기관(모회사)의 직접고용을 우선 원칙으로 한 전환 로드맵 수립’, ‘정규직 전환과 단계적인 처우개선 동반 실시’ 등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조는 1600억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음을 밝혔다.

끝으로 지부는 지속적으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해나갈 것이며, 오늘 제시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전문성·합리성을 더해 국민들께 제시하고, 열린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역시 17년 현장의 노하우를 토대로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도 모든 방안에 열린 자세로 당사자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4월 20일 상암동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본사 앞에서 유센지부 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일본계 자본의 파렴치한 노조탄압행위를 규탄하고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 대오 앞자리에 앉은 노조 임원단

파업 31일차, 흔들리지 않는 대오

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는 20일자로 파업 31일차를 맞았다. 유센 사측은 지부의 강고한 파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30% 이상 김소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노동위원회의 판정 불복과,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선언하며 사실 상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

▲ 투쟁승리, 그리고 노란 리본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조의 주요한 공공기관 사업장들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며 연대의 힘으로 유센지부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유센 사측의 행태는 경영상의 판단이 아닌 오로지 노조를 깨기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촛불이후 열릴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할 사업장이 유센’이라고 전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첫파업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 조상수 위원장의 대회사 "투쟁기금 걱정없이 투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일본 물류 자본의 갑질, 유센지부가 끝장낸다

지부는 유센사측의 반 노동자적 행태의 배경에 일본 유센본사의 적극적인 노조파괴 행위 지원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법인의 일본인 사장은 일본 본사의 후원으로 ‘매출 감소’는 상관없으니 노조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전적으로 모의한 일본과 한국의 경영진은 한국법이 금지한 파업기간 중의 대체 업무하도급을 진행하기 위해, 하도급사의 일본지사장을 미리 유센의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했고, 일본본사를 통해 하도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노동법을 우롱하며, 마구잡이식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 평일 낮 시간임에도 많은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유센지부 성혁기 지부장은 노조를 불온세력으로 몰고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는 유센사측의 갑질을 더 이상 보고 있을수만은 없다며 17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전체의 공분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사측에 경고했다.

▲ 성혁기 지부장 투쟁사

▲ 연대공연 중인 임정득 가수, 승리의 V

한편 이번 결의대회는 공항항만운송본부 조합원과 투쟁사업장, 공공기관 사업장 등 25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힘있게 진행됐다. 특히 유센지부 조합원들의 민중가요 ‘광야에서’ 합창공연이 참가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연대단위에 큰 박수를 받았다.

광야에 선 유센지부 동지들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파업에 대해서 ‘불법파업’, ‘귀족노조’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화한 일부 매체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며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매체와 기사를 제소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곧바로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 까지 거친 적법한 파업임에도 왜곡보도를 한 해당언론들은 노조에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기사를 보도했다”, “편향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아니라 아예 없는 사실을 소설 쓰듯이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 했다.

이번 공공부문 파업과 관련해서 노조가 제소한 내용의 일부를 보면 조선일보 10월 3일자 1면 ‘철도노조만 파업’, ‘코레일 직원 연봉 6천 7백만원’, ‘코레일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에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등의 내용으로 보도 되었으나 실제 철도노조 이외에 공공부문 16개 사업장이 동시 파업에 들어 갔고 코레일 직원 연봉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직원 급여 공시에 5천9백만원으로 표시 되어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취업규칙 불이익이라 조정 불성립으로 파업이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 등 조선일부가 주장하는 하는 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일보가 왜곡한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래픽 자료

이러한 조선일보의 사실왜곡보도를 항의하는 언론시민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도 지난 10월 10일 조선일보사 앞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언론이)귀족노조라고 비난만 하면서 정작 파업의 이유와 이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언론노조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파업이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는 착한 파업인데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 편파보도를 하는 언론의 감시활동도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파업관련 왜곡보도 대해서 민주노총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 2건, 공공운수노조는 10건의 정정, 반론 및 손해배상 등을 제소한 상태이다.

<출처 : 노동과 세계>

수도권 15개 대학 17개 사업장의 청소‧경비‧시설‧주차 1600여명의 조합원들이 6월 30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나섰다. 서경지부의 주요요구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집단교섭 승리 등이다.

서경지부는 사회적 총파업 당일인 30일에 대학사업장에서 각각 출정식을 가졌다. 12시에서 1시 사이 모든 분회들은 총무처, 본관, 총장실 앞 등 학내에서 원청을 압박하는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출정식에는 각 대학의 대학생들도 연대해 조합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이어진 총파업집회에도 함께했다.

연세대분회 조합원들은 출정식을 통해 “오늘 출정식은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섬을 세상에 알리고 연세대학교 총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본관에서 약식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총무처 앞에 모여 “연세대학교 용역회사는 시급 100원만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더 높은 파업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총파업 이후에도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이날 출정식에 함께 한 연세대 학생들은 “사회적 총파업이 뉴스의 1면에 나오게 하는 것을 조합원들의 힘”이라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학생들도 함께 하겠다”고 연대발언 했다.

△6.30총파업 거리행진 중인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합원들

출정식을 마친 조합원들은 과화문에서 열린 ‘6.30 총파업 지금당장’ 집회에 결합했다.

한편, 오는 3일 오전 10시 이화여대 정문에서 ‘이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지지 이화인 서명지 전달’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본관으로 행진해 총장실에 서명지를 전달 하는 등 각 분회별 원청대응 투쟁이 예정되어있다.

△서경지부 광운대분회 총파업 출정식

△서경지부 동덕여대분회 총파업 출정식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학내행진, 총파업 출정식

△서경지부 한성대분회 총무처 앞 약식 집회

△서경지부 이화여대분회 파업출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