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국회압박투쟁, 임시국회 개원시 농성·여야 지도부 대응투쟁

민주노총이 오는 12월 16일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파업에 나선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연말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핵심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민주노총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16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가 12월 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계획’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2015년 말 박근혜-새누리당의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기 위한 총파업 투쟁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민주노총 중집은 정기국회 직후 12월 10일 임시국회가 곧바로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고, 기 제출된 투쟁계획을 수정해 다음 4가지로 확정했다.

1. 12월 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기국회 개악법안 대응 등 노동개악 2차 야합 저지를 위한 전국 확대간부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2. 12월 10일 임시국회가 개원될 경우 △국회 앞 농성 △여야 지도부 대응 투쟁 등을 배치한다.

3. 12월 16일부터 노동개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12월 16일 1일 전면파업 및 지역별 파업대회를 시작으로 정세에 따른 전면파업 전개 등 전술운영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각 가맹산하조직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한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복무할 수 있도록 모든 태세 구축을 12월 15일까지 완료한다.

4. 12월 16일 이전 임시국회 상황에 따라 총파업 돌입이 필요할 경우, 일정 및 전술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민주노총은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비정규직 2법을 포함해 노동개악 입법이 환노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비록 ‘합의’란 단서가 붙긴 했으나 ‘처리한다’고 못박혔다는 점에서 향후 여야 간 각 법안들에 대한 ‘절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했는데 이는 노동개악 입법 처리와 행정지침 발표를 실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 판단이다.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계획 안건 심의에 앞서 중집은 전차 회의 결과 및 주요회의 결과, 민중총궐기 관련, 노동개악법안 관련 국회 동향 등을 보고받았다.
 
 

부산 생탁ㆍ택시 고공농성 128일차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1천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8월 21일 부산 시청 앞에서 '생탁ㆍ택시ㆍ버스 투쟁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건물 근처에 또다시 경찰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2013년 민주노총 침탈을 기억한다"며 "다음주에 있을 1만선봉대 투쟁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4.24 총파업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가짜 정상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려 싸웠지만 아직 우리의 힘으로 노동개악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놓고 600만표를 잃더라도 조직된 노동자들과 싸우겠다며 전쟁을 선포하고, 노동자들을 겨냥해서 이데올로기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그동안에 해온 것처럼 더 강력하게 11월까지 싸우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모든 걸 잃을 것"이라면서 "오는 28일 1만 선봉대 투쟁을 힘있게 성사시키자"고 제안하고 "전체 노동자의 투쟁, 힘차게 투쟁해서 노동개악을 깨뜨리자"고 호소했다.

김진태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 버스지부장은 "서병수 시장은 부산시를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며 버스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버스노동자들을 외면한다"면서 "부산시는 매년 1,400억 이상 시민 혈세를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면서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규탄하고 "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으로 반드시 돌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종환 부산합동양조 생탁 현장위원회 조직부장은 "노동자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꼭 이기고 싶다"면서 "1년 4개월 투쟁 속에 6개월 노숙농성, 광고탑에 오른 두 동지를 위해서라도 꼭 이기고 싶다"고 호소했다.

▲ "민주노총 단결투쟁!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개악 발살내자! 박근혜를 몰아내자!"

"생탁 택시 공동투쟁 반드시 승리하자!" "민주노총 단결투쟁 연대투쟁 승리하자!"

▲ 생탁, 택시 노동자들에 이어 버스 노동자들도 부산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해

8월 21일 현재 38일차를 맞았다.

민주노총 전북, 울산, 경남, 부산 등 영남권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무대 앞에 섰다. 김재하 부산지역 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지금 재벌개혁으로 사장들을 잡아야 이 땅 노동자들이 살 수 있다"고 전하고 "재벌개혁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자고 외치며 부산 전 지역에 알리고 외치자"면서 하반기 투쟁을 제안했다.

128일째 고공농성 중인  송복남, 심정보 조합원 시낭송이 이어졌다 "우리는 안다. 너희는 조금씩 알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안다. 너희는 우리를 조금씩 갉아 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전사여야 한다. 노동전사여야 한다. 자본가의 양심에 노동의 죽창이 되어 노동해방 깃발이 되어 전진하는 노동자 노동자는 간다."

고공농성자 2인의 시낭송에 이어 416율동패의 율동공연이 펼쳐졌다. 영남권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는 부산지역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 현장위원회 송복남 총무부장,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심정보 조합원과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눴다.

[기사,사진] 노동과 세계

"간접고용, 노동개악에 맞서기 위해" 

인천지역 수도검침원노동자들이 10월 14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서 한국노총에서 공공운수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결의하고 인천수도검침원지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지회는 인천의 강화, 남동부, 중부, 북부, 서부 다섯 개 사업소 167명의 검침원을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원청인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를 1년 단위로 낙찰받는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수도검침원 노동자들은 길게는 십여년 넘게 간접고용 신분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견뎌왔다.

물가가 올라도 매해 오락가락 하는 낙찰금액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기도 했고, 낙하산 현장 관리자의 고용을 볼모로 한 갑질 횡포를 울며 겨자먹기로 참아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새로 설치된 건물의 수도검침 업무에 대해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인천시와의 계약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회는 이러한 착취와 비민주성을 바꿔내고자 총회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민주노조를 설립했다. ‘인천시의 고용책임 회피’와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를 이어주는  간접고용의 폐단을 바로 잡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이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조직전환의 또 하나의 이유로 "노사정 야합의 주체인 한국노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미 현장에서 노사정 야합, 노동개악의 반대 바람이 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충북, 대구이어 네 번째 광역단위 수도검침원 가입

이인화 인천본부장은 “이제 서울, 충북, 대구와 더불어 네 번재 광역단위 수도검침원이 공공운수노조에서 함께 한다. 네 단위를 필두로 전국의 수도검침원이 간접고용, 중간착취의 벽을 넘어 단결하길 기대한다.”며 “인천지역본부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답할 것”을 밝혔다.

이번 조직전환에는 공공운수노조 인천캠페인사업단이 수도검침원들과 유관한 공공운수노조 산하 단위의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 큰 뒷받침이 됐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검침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 조합원(인천공공기관지부), 수도사업소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조합원(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지회), 서울 수도검침원들(서경지부 수도사업소분회)과 함께 했다. 캠페인 사업단은 적시적소에 선전전을 통해 민주노총의 필요성을 알려나가는 활동을 벌여왔다.

입학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을 통보했다. 3일 전에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겠다고 했었고, 폐원 문자를 보낸 당일에도 신입생을 접수 받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폐원이었다. 학부모들은 저녁에 원장이 보낸 문자를 통해서,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폐원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작스런 폐원에 대해 원장은 노조로 인한 경영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2014년에만 1억이 넘는 빚을 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영에 협조해왔고 정당한 권리 외에는 과도한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교사들은 위장폐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원장은 어린이집 바로 옆에 유치원을 신축해 설립신고를 마쳤고 상당수 원생을 미리 옮겨둔 상태다. 교사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원장이 유치원을 신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부모들도 지역에서 두번째로 큰 대형 어린이집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조로 인한 경영악화가 폐원의 이유라는 원장의 주장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회계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기장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기장군청의 회계감사 약속을 받아냈다.

회계감사로 드러난 진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수입금 상당액의 누락과 근거없는 초과지출이 밝혀졌다. 초과지출은 차입으로 메꾸어졌는데 그 차입 당사자가 원장 본인 또는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회계감사 결과 경영난의 근거는 불분명했고 회계 상의 비리가 더 의심스러웠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회계상의 비리와 의심되는 내용들은 이렇다.

2년 동안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포함) 수납금 1억5천7백만원이 사라졌다.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 외에 부모들에게 특별활동비로 10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이 특별활동비가 수납된 통장을 분석하니 2년 간 1억5천7백만원(대략 50%)이 모자랐다. 특별활동비만 제대로 수납해도 원장이 주장하는 경영난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년 2개월 간 1억6천6백여만원을 불법적으로 차입했다. 어린이집 차입은 군청 담당자의 승인 하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장은 군청의 승인 없이 매월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였다. 게다가 황당하게도 차입 당사자는 원장 본인과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나 차입금은 위에서 밝힌 바 있는 특별활동비 누락 금액과 비슷하다.

기타 운영비가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기타운영비는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 이자 등을 말한다. 이런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면 보육에 쓰는 돈이 적어져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타운영비 지출은 15%로 제한을 두는데 원장은 2013년과 2014년 15%를 넘어 약 3천1백여만원을 초과지출했다.

교사들의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임금을 착복했다. 한 명은 국민연금을 다른 한 명은 4대보험을 아예 가입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들의 월급은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 그리고 보험공단에 교사들의 임금을 적게 신고하고 실지급액은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착복했다. 그렇게 체불한 금액이 원장 측 노무사 계산으로 500여만원에 이른다.

그외에도 회계 상에 의심스런 정황들이 많았는데 그 중 몇가지만 소개하면 이렇다. 정부에서 조리사 임금 86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비용을 운영비에서 지출했다. 보조금 착복이 의심된다. 기타후생비로 2년 간 800여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앞치마 슬리퍼 등도 개인적으로 준비한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후생경비는 없다. 2년 간 임시직에 대한 급여로 5,000여만원의 일용잡금이 지출되었으나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임시직은 없다. 2014년엔 교재교구를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아 교사들이 직접 밤을 새가면서 프로그램과 교재교구를 만들었는데 예결산서엔 교재교구비가 2천7백만원 지출된 걸로 나온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사실들은 어린이집 폐원이 경영난에 의한 것이라는 원장의 주장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사라진 특별활동비 1억5천7백만원의 행방과 불법적 차입 1억6천여만원의 근거를 조사하면 원장이 주장하는 어린이집 경영난의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조사는 그걸로 끝이었다. 3차 감사 후 원장이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보내자 기장군청은 자료미비에 대한 처분만 내리고 어린이집 회계감사를 종결시켰다. 자료미비와 드러난 법위반에 대해 운영정지와 통장 여입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폐원한 어린이집엔 의미없는 조치들이었다.

의심스러운 폐원을 두둔하는 기장군청

기장군청은 애초부터 회계감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장군청 감사팀은 해직당한 교사보다 건강이 안 좋다고 주장하는 원장을 더 살폈다. 건강을 이유로 들어 감사를 회피하는 원장의 주장은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불시감사를 요구하는 교사들에게는 “그런 건 없다”고 짤라 말했다. 그러나 원장이 건강이 안 좋다고 제출한 진단서는 1년 전 것이었다. 그리고 기장군청 지도점검계획에는 “민원발생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은 불시점검으로 위반사항을 즉각조치”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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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런 얘기는 저희가 들은 바 없고, 그런데 원장이, 심신이 완전히…

교사 :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요, 일종의 리액션이기도 해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교사 : 그런 일들이 다반사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한테도 그렇게 하거든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의사의 진단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구요.

교사 : 그런데 불시감사인데 7일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불시감사 없습니다. 미리 알려야죠.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시에 뭐, 처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죠. 그거는 아닌 게 맞아요.

교사 :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다, 맞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예, 일단은 감사를 받을 사람의 심신 상태를 고려를 해야지, 자꾸 일이 생기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일단은 진단서는 보냈더라구요. 일단 그렇습니다.

- 노조 녹취록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부분 사실들도 기장군청 감사팀이 밝힌 것이 아니다. 기장군청은 원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해서 아무 것도 파악할 수 없다며 손을 놓은 상태였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이 매년 기장군청에 제출된 어린이집 예결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것이다. 회계감사 시 교사들이 이 내용을 제보했으나 기장군청은 묵묵부답이었다. 떠먹여 주는 밥조차 거부한 것이다.

사실 교사들이 밝힌 회계상의 문제들은 지난해 기장군청이 밝혔어야할 내용이었다. 이 어린이집은 2013년 공익제보를 통해 부산시의 지도점검을 받았다. 당시 누리보조교사 허위등록, 담임교사 전임규정 미준수, 간식비 과소지출 등이 지적되어 보조금 환수, 과징금 처분, 원장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당했다. 이런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다음 해인 2014엔 우선적인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기장군청은 이런 사실들을 2014년 지도점검에서 밝혀내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건 기장군청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심지어 기장군청은 원장에게 사태의 대응에 대한 조언까지 했다. 3월 24일 방송 인터뷰에서 원장은 어린이집 폐원의 이유를 기존 경영난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바꾸었는데 여기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의 조언이 영향을 끼쳤다.

그날 3차 감사로 같이 있었던 기장군청 감사 총괄자는 원장에게 계속 ‘건강상의 문제로 폐원한다’고 인터뷰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폐원이 건강상의 이유라면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난의 의문점은 해소할 필요가 없어진다. 방송팀을 내쫓기까지 했던 원장은 취재진을 다시 불러 폐원의 이유가 건강이라고 인터뷰 한다. 이 내용은 노조 쪽 녹취록에 그대로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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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만 군의원 : 그럼 저도 하나 확인 할께요. 경영이 아니고 노조 때문입니까?

원장 : 아니요. 건강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얘기했으면…

원장 : 제가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플레이를 안하는 게 자꾸 의도를 하지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끌어 내더라구요. 그 한마디 갖고 확대를 시키더라구요.

이현만 군의원 : 그럴 수록 더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기 가서도 KBS에 이야기 하세요. 나는 건강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상황이 안 돼서 그만두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원장 : 그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거는 안 나오고예. 확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는 말 할 필요가 없다고.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그러니까 저기(KBS) 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서, 5분이면 5분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 이야기만 하고 들어오면 되잖아예.

원장 : 이게 급해서.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 사람들(교사들)하고 돌아가게, 아니, 그 KBS한테 제가 오전에 그 한시간 반이나…

이현만 군의원 : 저 집회는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장 : …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어휴 참… 아니 우리가 원장님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노조에서는 안 믿어요. 원장님은 맨날 있을 때마다 아프다 한다고.   

- 노조 녹취록

2월 2일 폐원 문자 통보 이후 어린이집 폐원 사태는 이제 다섯 달이 지났다. 어린이집은 폐원 처리되었고 원장이 지난 해 어린이집 바로 옆에 신축한 유치원은 현재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 교사 10여명은 해직되었지만 원장은 몇백만원 정도의 체불임금만 부담한다. 기장군청도 별일이 없어 보인다.

어린이집 폐원 사태 다섯 달 뒤의 결과가 놀랍지 않은 건 왜일까? 그건 대한민국에선 흔한 데자뷰를 느꼈기 때문인 것 같다. ( 기사, 사진 : 직썰, by 거다란)

충남문화예술지부 천안시립예술단 조합원들이 '지노위 판정 이행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 7월 9일부터 천안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3명의 조합원들은 올해 1월 31일 천안시가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에서 재위촉이 거부되어 해고됐고 지부는 충남지방노동위에 ‘천안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을 냈다. 

지난 4월 2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원 3명에 대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판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19일에는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천안시는 해고자 3명에 대하여 복직을 거부한 채, '이행강제금 부과를 감수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6월 29일 성명을 내고  "지노위가 지난 부당해고 판정에 이어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천안시가 평정을 통하여 예술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한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인 천안시가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천안시민의 수천만원의 세금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