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국내 최대산별노조로 발돋움

국민건강보험노조와 인천교통공사노조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월 6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두노조의 가입을 승인했다. 두 노조는 지난해 말 조합원 투표로 가입을 결정한 바 있다.

두 노조의 가입으로 공공운수노조는 16만 조합원 시대를 열었으며 민주노총에서 뿐 아니라 한국의 산별노조(연맹) 중 최대규모가 됐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내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조합원 수는 8만7천명으로 늘었다. 이 역시 양대노총을 통틀어 최대 규모로 명실상부한 공공기관 대표노조가 됐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재작년 양대노총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노조가 통합하면서 상급조직 미가입 상태에 있다가 민주노총에 복귀했다. 조합원 1만여명으로 공공기관노조 중 세번째 규모이며 양대노총에서 각각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을 선도했던 조직이 통합한 핵심노조이다. 인천교통공사노조는 (구)인천지하철노조와 인천교통공사노조가 통합한 노조로 조합원은 2천여명이다. (구) 인천지하철노조는 2009년 민주노총 탈퇴 후 이번에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민주노총에 재가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들 공공기관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정부의 부당한 통제와 노동개악,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단결과 연대투쟁이 필요하다는 노동현장의 여론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지난해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과, 그 선두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했던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을 현장 조합원들이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한 "두 노조의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조합원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도록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공공성 강화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철도노조·국민연금지부·전북지역버스지부 등
공공·운수부문 5만여명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11월30일에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시민불복종의 날에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대거 동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에 반대하여 65일째 파업중인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국민연금지부, 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및 전북버스지부 등 운수노동자, 교육공무직본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 약2만 5천여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지하철·5678도시철도노조 등은 조합원 총회로 참여하며,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산하노조들도 조퇴·연가·총회 등을 통해 총파업 대회에 참여해 총 약 5만 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전체적으로는 금속노조 15만명 등 22만명 파업 돌입했고, 서울 2만명 등 16개 지역 6만여명이 총파업 대회에 참여했다.

국민연금지부 전면파업 돌입
박근혜-최순실-삼성 국민연금 손실 책임자 처벌,

원상회복과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중단 요구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의 가장 큰 비리로 6천억원의 국민연금기금 손실을 불러온 삼성 재벌 편법 승계 지원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가 파업에 돌입한다(약3천9백명). 박근혜 정부가 강요하는 성과·퇴출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온 국민연금 노동자들은 오늘 총파업 집회에도 전조합원이 지역별 대회에 참여했다.

국민에게 천문학적 손실을 입힌 박근혜 퇴진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 삼성재벌 이재용 뇌물죄 처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인 국민연금을 재벌의 쌈지돈 삼은 박근혜 부역자와 재벌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와 이재용의 사퇴·처벌 및 손실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차움병원과 연계하여 청와대 불법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에서도 노동자들의 행동이 진행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직권남용 부정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와 병원장 퇴진을 요구한 후 병원 내 집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도 참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 전날인 11.29.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서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부역한 자들을 모두 해임, 수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문형표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물론, 불법 시술 의혹에 연계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현명관 마사회 사장,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공공기관 낙하산 부역자들의 사퇴와 수사를 요구했으며, 11.30. 총파업 대회에서도 이를 요구 했다. 박근혜 정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부역자 척결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에도 포함되어 있다.

65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도 파업 중인 전조합원이 민주노총의 권역별 파업대회에 참여한다. 이미 재벌 대가성에 대하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 ‘노동개혁’ 정책의 핵심이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였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책 즉각 폐기와 퇴진을 요구했다. 철도노조와 함께 파업투쟁에 돌입했던 국민건강보험노조(총회) 등 공공기관노조들도 총파업 대회에 참여하여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성과연봉제, 퇴출제와 관련해 교섭권을 위임받고 있는 가운데 교섭 위임률이 8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현재 산하 101개 중앙공공기관노조 6만6천871명 조합원 가운데 79개 기관(5만3천646명)의 교섭권을 위임받았다. 조합원 기준 교섭 위임률이 80%를 넘은 것이다. 여기에는 철도노조·국민건강보험노조 등 대규모 공기업노조가 포함됐다. 노조는 4월 말까지 지방공기업노조까지 가세해 조합원 8만여명의 교섭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섭권 위임률이 80%를 넘음에 따라 노조는 정부에 공세적으로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퇴출제는 임금삭감이나 해고를 피하기 위해 목숨 걸고 경쟁시키고,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공공서비스와 공공안전을 망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와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논의하는 노정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표균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성과제·퇴출제는 고용을 전부 사용자 마음대로 결정하게 돼 노조는 무력화된다"라며 "민주노조를 지켜야 하는 책무가 부여된 만큼 올해 정부를 상대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노조 철도노조, 국토정보공사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지부 등 18개 공무원·공공기관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국토교통공공기관노조연대회의’도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6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14세 학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쓰레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왜 우리 세대에게 그 뒤처리를 떠넘기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오염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이 최근 드러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손상된 핵연료봉 309개를 포함한 사용 후 핵연료봉 1699봉을 반입하여 문제가 된 것에 더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설계 미달과 이를 보강하기 위해 진행된 보수공사의 부실 논란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방사능오염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비난을 자초하더니 급기야는 방사능 오염수의 우수관 방류, 배출가스감시기 기록 조작, 방사성관리구역 장비 고철로 판매 등 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잇따른 '핵사고'를 비판하면서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공공연구노조와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가 시작한 것.

우리 노조 산하 공공연구노조는 연대단체인 ‘핵재처리 실험 저지 30km연대(30킬로연대)’와 함께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을 비판하는 한편, 핵재처리 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30킬로연대는 “핵 쓰레기를 야산에 불법 매립하고, 오염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배출가스 감시기 기록을 조작하는 등 원자력연구원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면서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7월 예정된 핵재처리 실험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제남 생태에너지부본부장은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핵재처리 실험을 주민이 대거 거주하는 대전시 한복판에서 강행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성원전 인접지역인 나아리 주민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통해 나 “핵마피아 집단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진실은 손톱만큼도 없다”면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투쟁을 전했다. 이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지금 대전이 한국에서 핵문제로 가장 뜨거운 곳이 됐는데 바로 원자력연구원 때문”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핵실험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연구노조 김준규 위원장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일하는 연구노동자들의 양심을 믿고 싶다”면서 “그러나 계속 양심마저 버리고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원자력연구원이 권력과 자본을 위해서만 충성한다면 우리 노조는 연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무1차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파업이 임금체계를 다투는 목적으로, 절차, 방법에 있어서도 합법이라는 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불법이라고 몰며 대화를 거부한 채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지시했다. 

법률가단체를 포함한 시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철도파업이 “완전한 합법”임을 거듭 확인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인정한 사실”과 법무부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을 강조하고 “임금파업이 불법이라면 그 어떤 파업도 합법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시민행동은 정부의 불법화 공모 과정도 다시 소개했다. 파업이 시작된 지난 9월 27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는 불법이 아님을 알고도 청와대까지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결정했다. 그에 따라 국토부와 노동부는 브리핑까지 열어가며 파업은 불법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검.경은 수사에 들어갔다.

시민행동은 이를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기본권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고위관료들이 오히려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작당을 했다”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모의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고발인은 시민행동이고 피고발인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오균 국무 1차장 등이다.

시민행동을 대리한 ‘법무법인 여는’은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하고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주문함으로써 헌법상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기에 고발”한다며 정부 관료의 범죄 사실을 적시한 고발장을 오늘 검찰에 제출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원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번 고발로 그치지 않을 계획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고소고발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 이번 파업의 목적과 호소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조기에 어떤 식의 해법이라도 정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