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의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성과퇴출제에 맞서 사상 최대규모로 총파업에 돌입했고, 오늘로써 총파업 47일째인 철도를 중심으로 최장기 파업기록을 매일 바꾸고 있다. 또, 화물노동자들도 화물개악과 공권력 탄압에 맞서 10일간 완강한 총파업을 전개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쟁취를 위해 교육공무직을 중심으로 오늘 총상경 총궐기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최대 규모로 국민 참여가 예상되는 민중총궐기가 개최되는 서울시청광장에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진행 중인 민주노총 최대 산별인 공공운수노조도 17만 조합원 중 약 4만명이 전국에서 상경했다.

특히 파업 47일차를 맞는 철도노조 조합원을 비롯해 최근까지 파업을 진행한 국민건강보험노조·서울지하철노조·5678도시철도노조·서울대병원분회·국민연금지부 등 공공기관노조가 대거 참여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 1만여명을 비롯하여 화물연대본부,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등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권과 최전선에서 맞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자랑스럽다”며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불법불통 박근혜 정권을 완전히 고립시켰고, 헌정파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 투쟁으로 나서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위원장은 박근혜 하야, 노동개악 및 성과·퇴출제 분쇄를 위한 투쟁명령을 발표했다.

위원장 투쟁지침 5호에는 ▲ 박근혜 퇴진, 노동개악 폐기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지침에 따라 총파업 돌입 태세 구축 ▲ 노조 산하 전 조직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지역별 촛불대회에 결합하고 업종․사업장 특성에 맞는 현장 실천으로 박근혜 퇴진 범국민운동에 참여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노조는 성과퇴출제를 분쇄할 때까지 집중파업 총력투쟁을 지속, 경영진과 정부에 대한 결단 촉구 및 대국회 압박 투쟁을 강화 ▲ 47일째 무기한 전면파업중인 철도노조의 승리를 위해 투쟁기금 모금과 채권 구입 등의 내용으로 향후 투쟁방향과 조합원 실천지침을 제시했다.

김영훈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홍순만 사장은 정작 교섭이 시작되자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임금동결 주장하면서 또한번 조합원들 우롱했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헌법을 지켜야 하는 공기업 사장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자리 있을 필요도 없다”며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대회 참여를 통해 박근혜 하야는 물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정책인 노동개악과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중단을 요구하고 파업 중인 철도노조도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또한 천문학적 예산을 국정농단에 낭비한 정부와 재벌이 공공부문을 비롯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파업비용 전가에 노예계약서 강요, 헌 안전화까지 지급

경북대병원이 명절 직후인 10월 1일 주차관리노동자를 집단해고했다. 병원이 도급업체를 교체하며 정원을 줄였고 30여명의 노동자가 해고상태에 놓이게 됐다.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는 1일 오전 11시,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주차관리용역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경북대병원-하청업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분회는 "1년 중 가장 풍요롭다는 한가위에 경북대병원 주차관리용역노동자는 목전에 들이닥친 해고라는 칼날 속에 불안과 분노에 떨며 보내야 했다. 결국 10월 1일, 수년간 경북대병원에서 주차관리일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됐다" 고 규탄했다.

또한 “병원이 작년 9월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을 빌미로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개악하고 인건비 줄이기에 혈안이 됐다. 비정규직 해고를 통해서도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이 인원감축으로 주차관리용역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하청업체가 등을 밀었다”고 밝혔다.

이흑성 의료연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 주차현장대표는 “노조에 해고될 조합원 4명을 고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집단 해고다”라며 “주차 시설이 줄거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아니다. 메르스 여파로 단기간 주차 대수가 줄었지만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울타라인 공공기관 용역기관 보호지침을 무참히 짓밟으면서까지 주차관리용역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고, 인간답게 살겠다고 만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경북대병원의 시도에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분회는 10월 2일 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원장실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는 7월 17일부터 1박 2일간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과 마사회 착취구조 철폐, 직접고용쟁취를 위한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30여명의 상경투쟁단은 열사추모문화제, 출근 선전전, 집회 행진등 투쟁일정을 진행하고 청와대 앞 노숙투쟁을 사수했다.

상경투쟁의 첫 일정은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열린 열사추모 투쟁문화제였다. 상경투쟁단은 열사추모투쟁문화제를 통해 박경근 열사의 염원을 기억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추모문화제에 참석한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의 상경투쟁 결의는 박경근 열사가 바꾸고자 했던 후배 마필관리사들의 처우개선이라는 염원을 이루기 위해 조합원들이 직접나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투쟁이라고 밝히며 마사회와 정부가 상경투쟁단의 투쟁을 지켜볼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표적인 적폐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진면모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며 마사회를 국민의 공공기관 공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협의회 구성과 불합리한 처우 개선 요구 등 문제가 해결될 시 박경근 열사의 장례를 치룰 수 있다는 입장을 밝하고 노조의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후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고광용 조직국장은 현장 투쟁발언을 통해 박경근 열사를 보낸지 두달이 돼가고 있지만 마사회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언제까지가 되더라도 투쟁해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또한 동료였던 박경근열사가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었다고 안타깝고 분한 마음을 전했다. 또 동네 슈퍼에 가더라도 물건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마필관리사는 다음 달 자신의 임금조차 알 수가 없다며 열사가 염원했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투쟁문화제는 민주노총 장기투쟁사업장 투쟁단과 함께 진행했고 문화제를 마친 상경투쟁단은 위원장 간담회를 현장에서 진행하고 청와대까지 행진투쟁과 선전전을 진행한 후 청운동주민센터앞에서 노숙투쟁을 사수했다. 노숙투쟁 후 2일차 아침 출근 선전전을 국회와 각 정당, 청와대 등에서 진행하고 약식집회후 상경투쟁일정을 마무리 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는 내주에도 상경투쟁을 준비중이며 7월 22일 박경근열사 명예회복! 한국마사회 직접고용 쟁취! 노조탄압 중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강사직종과 기간제교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9월 9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강사의 예외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강사들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분야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아니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제로’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600여명의 강사직종 조합원들은 불안한 고용, 차별받는 노동조건에서도 공교육강화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장기간 최선을 다해왔다며 최소한 교육현장에서 고용불안의 문제만은 해결돼야 한다며 이 투쟁이 생존권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결정하는 일이 우리 스스로가 아닌 남의 손에 맡겨져 있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으라는 결정은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전환은 박근혜 정권도 했던 얘기다’며 학교 내 비정규직의 핵심인 강사직군을 빼면 누구를 정규직화한다는거냐‘ 며 정부의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정규직전환을 고민하지 않고 내부의 싸움만을 부추키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더 이상 이런 사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개혁에는 갈등과 저항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촛불로 탄생한 정권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너무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진정한 개혁정부이고자 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가장 약자인 교육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예외없는 무기계약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공공운수노조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왜 우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연대와 협력을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들은 경쟁으로 삶과 죽음이 결정돼야 합니까 - 스포츠강사분회장 박성주

▲ 올초 삭발한 머리카락이 다 자라기도 전에 또 삭발을 해야할 지도 모르겠다. 아이들만 생각하고 일하고 싶다 - 광주지부 신복기 지부장

▲ 8년의 투쟁이 학교 비정규직의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왔다. 같이 싸워주어서 동지가 되어주어서 감사하다 - 이혜령 영어회와전문강사분과장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고 급박하게 잡은 투쟁일정에도 전국에서 600여명의 조합원이 집결할 정도로 선도적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녹녹치 만은 않은 전망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으로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고 돌파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 결과는 내주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