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와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가 서울지하철 차량정비 외주용역환수와 정규직화 전환 요구를 걸고 23일부터 시청역 역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에서 차량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차량4노조연대(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와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는 농성 돌입에 앞서 23일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화에 대한 서울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울시의 비정규직대책과 2015년 노사정합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라고 촉구하며 "제대로된 정비 제대로된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양공사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동차 정비 직영화 관련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서울시가 한국능률협회에 발주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에는 전동차 정비가 '지하철 정비를 핵심업무가 아니'라며 비용의 논리를 들어 자회사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양공사 일각에서는 통합과정에서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자회사로 분할 민영화 하려는 의도가 포착되고 있다.

명순필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사통합을 바라보는 관점이 안전이라기 보다는 비용절감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안전을 외면한 공사통합은 휴짓조각이나 마찬가지. 박원순 시장의 노동조건개선과 안전을 위한 의지를 투쟁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섭 서울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하철노조는 핵심안전업무의 직영화를 서울시에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다. 통홥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센터장은 "시청앞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것이 몇번째인지 모르겠다"면서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화는 전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는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고 밝히며 "어떤 변수가 있어도 이것만큼은 지켜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정비업무 외주화는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서울시가 더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자회사로 우회하지 말고 서울시가 사용자로써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권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지부장은 "서울시가 발주한 외주용역인 한국능률협회는 현장방문 한번 없이 우리의 업무가 핵심업무가 아니라고 했다. 서울시를 이를 바탕으로 인력감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민안전을 립서비스로만 하고 안전보다 돈을 ㅜ이한 통합을 추진한다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전동차 정비시스템은 단일화된 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전동차 정비노동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수 있도록 직영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긴급성명]

정권의 전면적인 공안탄압, 압수수색 규탄한다

- 11.21. 경찰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기습적 압수수색에 붙여 -

11월21일 이른 아침부터, 경찰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주요 산별노조 사무실에 대해 기습적,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11.14. 민중총궐기 관련 모든 물품과 서류, 파일은 물론이고 상반기 4.16. 세월호 범국민추모 행사, 5.1. 노동절대회와 각종 민주노총 집회, 행사와 관련된 것을 압수 대상으로 하여 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을 보아도, 이번 민중총궐기만이 아니라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운동,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운동 등 사회운동 전체를 탄압의 대상으로 겨누었다는 점이 분명하다. 

초유의 민주주의 탄압, 노동탄압에 대해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느낀다. 군사정권 이후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총연맹과 산별연맹에 대해, 정당한 집회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적은 없었다. 민중의 요구가 정당하고 국민적 지지가 높은 만큼, 저들은 폭력으로밖에 진압할 수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수십년 동안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전진시켜온 민주주의가 군사독재 시기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 정권은 실제 탄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오늘 사태를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독재정권 시기로 퇴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지금도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선생은 생명이 위중한 중태에 빠져있다. 그런데 이런 살인 불법에는 반성과 진상규명도 전혀 없이, 오히려 정당한 집회에 나선 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살인 폭력을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탄압당한 이들에게 다시 폭력을 들이미는 것, 거꾸로된 세상이 박근혜 정권의 법이고 원칙인가.

오늘 진행되고 초유의 탄압을 계기로, 우리의 투쟁이 이제 노동자의 정당한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라는 점을 뼛속깊이 확인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통해 삭제하려는 우리 민중의 역사는, 투쟁을 통한 민주주의의 진전, 독재정권의 퇴진과 역사적 심판이었다. 이제 그 역사를 우리 노동자가 다시 쓰겠다.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을 민주노총과 노동자, 시민과 함께 전면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5.11.2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임금5%인상. 주휴일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

마창여객지회는 지난 2월26일부터 교섭을 시작하여, 8월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통하여 최종 합의가 되었다. 창원시내버스업체 9개사중 마창여객지회는 임금교섭 결렬로 인하여 지난 7월 7일부터 부분파업과 일일전면파업 진행하였다.

마창여객지회 노동조합은 2015년 8월 조직형태변경을 통하여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에 가입하였다. 조직형태 변경후 기업노조가 설립되었다. 180명중 120명은 민주노조, 60명은 기업노조에 가입되었다.

버스업계에는 연차휴가 제도가 유명무실한 형태였는데, 민주노조로 전환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조합원에 대하여 사측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서 일방적으로 징계를 진행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6개월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무리한 징계를 진행하는 등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은 집회를 비롯하여 1인 시위와 현수막게시, 시민 선전전을 통하여 사측의 부당한 형태를 알려왔다. 사측은 문제해결보다는 보다 공세적인 탄압으로 일관했다. 2016년 들어서는 계약직이라는 사유로 2명을 추가로 해고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계약직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당징계로 확정판결이 났다.

지회는 본격적인 2016년 교섭을 준비하였다.

임금교섭 내용은 전체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생활임금 쟁취, 안전운행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요구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됐다. 교섭은 임금을 제외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주휴일 보장도 의견접근 되고, 계약직 문제도 6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한다고 잠정합의도 했다.

그런데, 임금인상액과 소급분 지급시기, 인상분에 대한 적용시기 등이 합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사측은 임금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제도개선문제를 백지화 하겠다며 노조가 파업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몰아갔다.

파업이후 노동조합은 시내버스업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청에 파업해결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지만, 창원시는 노사문제 불개입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노골적으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태로 일관했다. 지회는 창원시에 대한 투쟁도 병행했다. 시청앞 노숙농성을 비롯하여, 시장 관사앞 선전전을 했다.

지회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측의 탄압도 지속되었다. 가정통신문 발송을 비롯하여,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졌다. 언론플레이를 진행하면서, 귀족강성노조로 몰아가는 뻔뻔함도 보였다.

지회는 이번 투쟁은 민주노조를 지키는 투쟁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조합원들의 투쟁은 한 여름의 폭염보다 더 뜨겁게 진행되었다.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연대투쟁과 전국 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단결력과 투쟁력을 배가하면서 승리의 기초를 만들어 갔다.

사용자도 만만치 않았다. 기업노조를 활용하여 업무를 강행했다. 하루 18시간씩 일 시키면서 버텼다. 시민들과 버스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이었다. 오직 민주노조 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지회는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장기투쟁에 대비한 전술을 논의했다.

지회는 사측과 창원시청이 8월말까지 버틸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투쟁할 수 있을까? 투쟁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를 놓고 조합원들과 논의를 하면서, 투쟁시기는 1차적으로 9월말까지 가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측과 창원시청이 버틸 수 있다는 일정보다 한 달 더 투쟁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투쟁 방식도 논의가 되었다. 전면파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분파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부분파업을 통하여, 전체 임금을 전체 조합원이 골고루 분배하는 방안을 가지고 조합원 투표를 통하여 압도적 지지로 결정했다. 나머지 버스회사 8곳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과 창원시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다.

지회 투쟁방침이 확정되면서, 전체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창원시청 담당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교섭재개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8월3일 1차 사후조정회의와 8월5일 2차 사후조정회의를 통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임금은 시급대비 5%인상, 주휴일 보장에 따른 배차기준표 작성, 계약직은 6개월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전체 정규직화를 합의했다. 파업장기화에 따른 고소고발 취하가 추가로 합의되었다. 사측은 노사상생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지회는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최종합의 되었다.

8월 6일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최종안을 승인했다. 이후 간부회의를 통하여 투쟁평가를 할 예정이다.

마창여객지회 투쟁에 함께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조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연대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6.30 노동자대회 총력 조직 결의

|| 한 달간의 청와대 농성 촛불문화제로  마무리, 현장 총력 조직 결의

|| 6.30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7, 8월 파상 파업을 포함한 투쟁 선포

공공운수노조는 청와대 앞 농성을 마무리하고 6.30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는 촛불 문화제를 농성 한 달을 맞는 6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열었다. 노조는 집권 1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 5월 12일부터 청와대 앞 농성을 진행했다.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 대등성 회복, 특고 노조 인정 등 노조할 권리 보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과정에서 보여준 노동자를 배제한 비민주적인 모습과 핵심 노동현안에 대한 명백한 반노동적 후퇴 등은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의 분노를 낳고 있다. 노조는 촛불 문화제를 통해 농성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6월 30일 비정규직철폐노동자대회 총력 조직과 7, 8월 파상 파업을 포함한 향후 지속적인 공동투쟁 선포하고 하반기 2차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 현장발언 중인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 인천기지지회 박인국 지회장. 가스공사는 '노사전협의회를 수시로 지연 방해하며 1년이 지나도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야 지금의 상황이 바뀔수 있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 한국마사회 김현준 지부장. '자회사는 용역회사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묻지마 자회사 전환을 강력히 차단해야한다.'

▲ 투쟁의 결의를 담은 촛불을 붙이다.

▲ 이내 가득찬 투쟁의 결의

▲ 한국잡월드분회 이진형 부분회장. '사측의 독단적인 정규직 전환은 완벽한 파행으로 완성됐다.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산업은행분회 남용진 분회장. '산업은행은 간접고용의 폐해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업장이다.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한다. 두달 밖에 안된 노조지만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하겠다'

▲ 교육공무직본부 최보희 부본부장.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학교 비정규직이 그 증거다 노동존중은 사라지고 해고심의위원회의 사실상의 해고만 남았다'

▲ 즉석에서 열린 조합원들의 몸짓 공연. 이 날 문화제의 가장 뜨거운 순간.

▲ 청와대 앞 도로를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채웠다. 그야말로 노동 그래피티.

▲ 마무리 발언중인 진기영 수석부위원장. '6.30은 시작이다. 7월, 8월 파상 파업으로 하반기 공동투쟁을 사수하고 공공운수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자'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가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체제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국제노총(ITUC),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가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도 노조중앙, 사회공공연구원, 발전노조, 가스지부, 한수원노조 등 간부 6명으로 구성된 참가단을 파견하여 11월 30일 ~ 12월 6일까지 주요 일정에 결합했다.
 

COP21은 2020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회의이다. 하지만 지구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측면, 노동자와 사회적 정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번 총회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강제성이 있는 목표는 아니라 각국이 제출하는 자발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 기온 2℃ 상승이라는 그동안 합의되었던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지키지 위한 야심찬 계획이 합의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충분하지 않고 실용성 없는 감축 계획을 발표한 것은 더욱 분노하게 한다. 

한국 참가단은 부분별 워크숍에 참가하여 한국 노동조합의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틈틈이 참가 노동조합들과의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에너지공공성에 대한 각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투쟁의 경험과 입장을 공유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과 노동조합 탄압의 실태에 대해 항의시위, 선전전, 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내는 한편,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