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악안 결국 가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기법도 훼손

|| 최저임금에 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 사용자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상여금 쪼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도 길 터줘

|| 민주노총, 30일 중집 열고 대정부 투쟁계획 논의, "6.30 전국노동자대회로 분노 모아내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정기상여금과 월 복리후생비를 넣고, 그동안 반기·분기·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월 단위로 쪼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사용자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게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을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5만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날 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느냐.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앞세웠던 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배신으로 돌아왔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총회 투쟁을 선포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28일 총파업 집회에 참석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친재벌-반노동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문재인 정부에 노정관계 전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묻는 대정부 투쟁으로 펼칠 것을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거 찬성으로 통과

||민주노총, 30일 중집 열고 대정부 투쟁계획 확정

||6.30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노동자대회로 분노 조직하고 모아낼 것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집권정당이 양대노총을 극도로 불신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수많은 갈등을 풀어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조차 당사자들을 믿지 못하면 노사정위원회는 왜 다시 만드나. 이 법안은 30분 만에 만든 부실한 법안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가결된다면 400만 노동자들의 첫 희망이 부결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심상정, 윤소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또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 월급을 깎는게 맞는 일인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부결을 요청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 법안은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28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 개악안이 가결된 후 수도권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로 이동해 당사 외벽에 달걀을 던지며 항의의사를 전달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포함한 이후 전체적인 대정부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6월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취재요청]

비정규직노동자 공동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노동개혁, 비정규직도 반대. 이중구조 개선 아닌 하향평준화 평생 비정규직

◯ 일시 : 2015년 9월 22일(화) 13시

◯ 장소 :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장그래운동본부 비상시국농성장)

◯ 참가 : 제조업(한국GM, 현대위아), 청소(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학교행정(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서비스업(홈플러스노조), 교통(민주일반연맹), 통신(희망연대노조) 등 각 분야 비정규직노동자 대표

◯ 취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방안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23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공동파업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한다지만, 비정규직노동자 반대하는 노동개혁은 결코 개혁일 수 없으며 누굴 위한 개악인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개악 내용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은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 개악 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거듭 비정규직 개악안 내용을 밝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개악 문제와 비정규직 공동파업 돌입 결정 외에도 향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취재문의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국장 이광규 010-3289-9105

2015. 9.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 강요지침(안) 철회를 위한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의 활동이 활발하다.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행정자치부가 있는 서울정부청사 인근 광화문역, 경복궁역에서 매일 아침 8시부터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은 공무원들은 지하철노조의 피켓과 플랑을 유심히 지켜보며 지나간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2016년 임금인상율을 동결하겠다는 안을 마련하였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1/2만 삭감한다는 안이다.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 강요를 위한 임금인상율 차등(안)은 행정절차법 위법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미 정년이 60세인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정년연장도 없이 임금만 삭감해야 하는지, 왜 중앙 공공기관보다 더 가혹한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제기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현장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위법, 부당한 임금피크제 강요에 대해 국민신문고와 유선전화를 통한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기 위한 임금인상율 차등기준(안)은 12월과 1월 초 사이에 예산편성기준 보완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8월 31일, 전국공공운수노조와 광주시는 조상수 위원장과 윤장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정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와 광주시가 체결한 사회공공협약의 이행과 이를 위한 노정협의의 원활한 진행을 상호 당부하는 자리로, 오찬을 겸해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사회공공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곳이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며, "당초 취지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조와 광주시가 체결한 의미 있는 사회공공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양조직의 대표자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자며, 이를 위해 정례적인 노정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이에 공감하며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협의가 진정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실제 협의를 진행할 과장들을 배석시킨 이유도 이 때문이다"라며 화답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와 광주시는 지난 2월 6일 ‘차별 없는 평등한 인권도시 만들기’, ‘따뜻한 복지 공동체 만들기’ 등 총 6개항에 이르는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이 협약에 따라 광주시청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으며, 9월 1일 광주도철을 시작으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시와 전국공공운수노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점검 및 타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노정협의를 9월 9일 개최키로 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실시! 무기계약 차별해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요구하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월 1일 긴급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노숙농성은 7개 강사직종과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전환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발표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청년·학생 연대 기자회견과 함께 노숙농성이 진행됐다.

지난 8월 31일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5만 교육 비정규직 중 1000명만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교육부는 즉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교원과 7개 강사 직종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음”이라며 “9월초 심의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8월 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예정했던 8월말이 넘은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심의대상이 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불안에 떤다. 또한 정부가 7월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서 무기계약직 차별해소 대책 역시 복리후생적 금품에 한정했다. 고용만 보장된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전락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화려한 구호를 선포하고는 복리후생적 금품 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는다”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에서만큼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 차별해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 정규직전환 지지! 청년·학생 연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 영어·스포츠 전문강사,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바꾸는 초석이며 비정규직 철폐의 길에 교육현장 모든 노동자가 함께 하자 했다. 또한 교육재정 확대 속에 교사양성·임용제도 바꿔야 하며 기간제 교사 확대의 주범 사학재단 교사임용권을 국가로 회수, 교사·비정규직교사·예비교사의 건설적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