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라.

일시 : 2019년 4월 3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내용 및 근거 :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 감사청구 의의 : 박선아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책제언 :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질의답변 : 참석자 전원

경실련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소위 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책임원칙은 기관투자자에게 이해상충방지 노력과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라는 수탁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당연하게 그 원칙에 맞게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이하 국민연금 등)은 그 적정한 행사를 방기하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명백한 오류가 담긴 내용으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에 기초해 적정한 의결권 행사에 혼선을 빚었고, 수탁자책임원칙의 적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당장에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한 부결만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 실제에서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 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국민연금 등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하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1. 국민연금 기금운영에 있어서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정적용를 방기하려 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위 2.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주요한 참고 자료 작성에 명백히 부주의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본부장 안효준 기금이사)의 행위 3.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위탁운용사 선정 관리 등의 적정성 여부 4.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일관성 없고, 기준의 적용이 불분명한 의결권 행사 5.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의결권행사 의견 및 그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행위를 공익감사청구하며 그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행사 감사청구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div class="xe_content"><h1>복지동향 제246호: 2019년 4월 발간</h1> <p> </p> <h2>편집인의 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10…;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6호</a>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 </p> <h2>기획주제: 노동자의 건강, 안전,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17…;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a>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30…;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a> |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3]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a> |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p> <p> </p> <h2>동향</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터 시급히 추진해야</a>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h2>복지톡</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a>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h2>복지칼럼</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칼럼] 사회복지에서 “지방”이란 무엇인가?</a> |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 </p> <h2>생생복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a> | 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2] 사회복지시설운영의 공공성 강화 운동</a> |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p></div>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박종철기념사업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6/12)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이마트·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불매운동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마트의 주가가 하락하고,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등 주주와 직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이마트 사업보고서 기준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마트의 지분 7.89%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용진 회장이 지난 2022년 ‘멸공’ 발언과 4월 16일 부적절한 마케팅 등 수 차례 논란을 자초하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낳았음에도 이마트와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사회 및 경영진은 총수의 리스크를 통제할 시스템을 전혀 구축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탱크데이’ 이벤트가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결재 라인을 거치는 동안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총수만 바라보는 수직적 기업문화와 이사회 감시 기능의 부재 등 지배구조의 총체적·구조적 실패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26일 정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는 쟁점을 ‘고의성’으로 축소하고 직원들이나 해외제조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꼬리자르기였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탱크데이’ 사태와 오너의 꼬리자르기 사과, 지배구조의 실패 보여줘
경위 조사, 독립적 외부견제장치 마련, 신뢰의 회복 대책 수립 필요
2대 주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단체들은 스타벅스 측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을 환불받기를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60% 조건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신세계 그룹과 스타벅스 코리아가 단지 불매를 선언한 시민들에게 선불충전금을 환불해주고 역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극우적인 표현이 걸러지지 않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조직문화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논란으로 스타벅스 코리아는 물론 이마트의 주가 역시 하락했고, 스타벅스 노동자들과 국민연금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이마트 및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마트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본 사태에 대한 정확한 경위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 △사회적 책임을 총괄하는 이사 선임 및 독립적인 외부견제장치 마련 △오너리스크 등 반복되는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하락한 기업 가치 및 소비자 신뢰의 회복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를 조롱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국민은 없다며 이번 사태에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침묵하는 것은 온 국민이 매달 내는 연금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비공개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민연금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붙임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의견서
▣ 붙임2. 기자회견 개요
▣ 보도자료 및 붙임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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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대한항공<br /> 조양호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h1> <h3><span style="color:#c0392b;">2019. 03. 25. (월) 11:00,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span></h3>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461515961/in/dateposted/&quot; title="EF20190325_기자회견_3개 연금공단 대한항공 조양호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1" rel="nofollow"><img alt="EF20190325_기자회견_3개 연금공단 대한항공 조양호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1"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47461515961_bf3c8372d5_c.jpg&quot; width="800" /></a></p> <p> </p> <p><span style="font-size:16px;"><strong>1. 취지와 목적</strong></span></p> <ul><li>대한항공 오너일가의 상식이하 갑질행위와 수백억 원대의 배임·횡령·밀수·폭행 등 각종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의 재벌불패 경영이 계속되고 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이 2019년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음.</li> <li>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2019년 2월에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정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한진칼에 비위 행위자의 이사선임을 제한하는 정관개정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하는 등 적극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바 있음. 국민연금이 1,100만 주, 사학연금이 27만 주, 공무원 연금이 1만 8천 주의 대한항공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운용목적이 모두 공공·공익성을 고려하고 있는 각 연금들은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권 행사에 동참해야 할 것임.</li> </ul><p> </p> <blockquote> <p><strong>2. 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제목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li> <li>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li> <li>주최 :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 소속 연금공단노조(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민주노총·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 <ul><li>여는 말 :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li> <li>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민규 3지부장 (3개 연금사업장 대표발언)</li> <li>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li> <li>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li> <li>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김성기 위원장</li> <li>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li> <li>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구창우 사무국장</li> </ul></li> </ul></blockquote> <p> </p> <p>▣ 붙임자료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3개 노동조합 공동성명문</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80MutQmSo799do5E-nn--B38nez9ckHW35I…;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strong><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strong></span></a></p>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3개 노동조합 공동성명문</h3>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국민과 가입자가 지켜보고 있다.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연금공단은 사회공익과 경제정의를 위한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대한항공 조양호의 이사연임 반대 주주권을 행사하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면서, 향후 투자기업의 가치 훼손으로 국민자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했다. 경영진의 일탈과 횡령·배임 등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주주권한 행사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 첫 사례로 올 2월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경제정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통한 경영참여를 결정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는 27일 대한항공의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상식이하 갑질행위는 이미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수백억 원 대의 배임·횡령과 밀수· 폭행 등 각종 범죄혐의 또한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오너일가의 범죄는 아직 단죄되지 않았다. 여전한 재벌불패 경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이번 주주총회에 조양호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버젓이 상정시켰다. 한 개 기업의 가치훼손 문제를 넘어, 경제정의와 사회공익이 도전받고 있는 현실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시도는 저지되어야한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한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당연한 도리이다.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또한 2019년도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기금운용 목적에서 ‘공공성을 고려’한다 밝히고 있는 사학연금은 국민과 가입자의 뜻에 따라 조양호회장의 연임반대 의결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민의 신뢰와 깨끗한 공직사회를 추구하는 공무원이 가입자인 공무원연금이 사회공익을 위한 기금운용에 나서야 하는 것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국민과 가입자의 권익과 행복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에 앞장서온 우리 3개 연금공단 노동자들은 언제나처럼 지속적인 실천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며, 이번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사회공익과 경제정의를 실현해 나가려는 연금 기금운용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 될 수 있도록 각 연금공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나. 연금공단은 국민과 가입자의 뜻대로 이사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하나. 연금공단은 사회공익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대한항공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사실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9년 3월 25일 </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사학연금지부, 공무원연금노조</strong></p> </blockquote> <div style="text-align:center;">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