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제243호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1] 사립 유치원은 정말 사유재산일까?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기획2] 어린이집 문제 발생의 맥락 |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3]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 강영숙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4] 노인장기요양시설 사유화에 따른 인권침해 |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동향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 오성희 정의기억재단 인권연대처장
[동향2] 선거제도 개혁 - 지금이 바로 그때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복지톡] 고시원, 쪽방…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방’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특별칼럼]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생생복지] 2019년도 서울시 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서희정 서울복지시민연대 예산분석특별위원장
대한항공 해고 조종사와 현직 조종사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
① 물컵으로 시작된 갑질의 서막... 더는 미룰 수 없다
③ "땅콩회항 4년, 고통은 지속..." 박창진과 동료의 호소
⑤ 온갖 갑질과 불법에... 더이상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1999년 8월 30일, 대한항공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날 비행 일정에서 제외되었던 전직 조종사 하효열입니다.
조종사가 비행을 하지 않으면 비행수당, 즉 월급의 60%가 사라집니다.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항공은 공식징계 절차도 무엇도 없는 상태에서 제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당시에도 대한항공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재벌의 갑질이 싫다면서도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또한, 한마음으로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싸우다가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겠다 싶으면 상대방을 견제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면 결국 진실은 사라지고 자신의 이익을 외치는 목소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 사이에 존재하는 진짜 이슈, 즉 부의 편중이나 소득 양극화의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종국에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는 경영자 위주로 불공정하게 나누어지던 이익을 노동자와 함께 나누고, 노동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노사가 동등한 지위로 만나 합의를 봐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처럼 갑질이 난무하고, 갑질에 속수무책인 세상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볼 수 있게 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한항공의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든 순간부터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대한항공에서 조종사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이전에도 네 번 있었습니다. 회사의 방해로 그들 역시 조종복을 벗거나, 협박에 못 이겨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7월에 직원연대지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창진 지부장은 회사에서 끊임없이 경고를 받았고, 같이 활동하던 조합원들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 일가만이 아니라 대한항공과 관련된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대한항공을 실제로 움직이는 임직원들, 대한항공의 주주들,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 모두 대한항공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법적 소유권과는 별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에는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을 향해 목소리를 냅시다. 노동자들, 승객들, 주주들의 말을 막으려는 자들을 향해 "내 말을 막지 말라!"고 소리 지릅시다. 2000년 조종사 노동조합이 활동을 시작한 이후, 대한항공에서는 운항 중 단 한 건의 인명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의미를 잘 새겨봅시다. 자,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대한항공을 향해 목소리를 냅시다.
<대한항공 해직 조종사 하효열 씨의 편지>
대한항공 25년차 기장입니다. 20년을 넘게 근무하며 밤을 낮 삼고, 졸린 눈을 비벼가며 승객과 화물을 가득 싣고 대륙과 대양을 횡단했습니다. 회사는 매년 커다란 이익을 내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재계 연봉 1순위는 조양호 회장으로 대한항공 등 4개 계열사로부터 상반기에만 무려 58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직원들은 총수 일가의 전횡 하에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한항공의 노동자로서 이제야말로 대한항공이라는 기업 전반에 뿌리내린 갑질 문화가 청산되어 대한항공이 노동자의 인권을 인정하고 그 노동에 정당히 보상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 서신을 올립니다.
그간 대한항공의 노동자들은 총수 일가를 비롯한 경영자들의 만행에 대한 부끄러움에 얼굴조차 들기 어려웠던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우리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접한 지인들과 시민들은 동정인지 분노인지 저희에게 남다른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2018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 이후 세상이 잠깐 술렁이기는 했어도 시간이 지나자 회사 내 분위기는 또다시 예전처럼 돌아왔고, 직원들도 다시 묵묵히 본업에 복귀했습니다. 이러한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각종 횡포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일하는 동력을 얻는 데에는 총수 일가가 진정한 회사의 주인이 아니며, 직원들의 성실한 노력이 기업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조양호 회장 일가의 극악한 갑질 및 불법에 대한 의혹은 직원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널리 회자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선뜻 이에 대해 나서서 항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상반기 당시 '관리자'라는 가명의 직원 한 명이 만든 익명의 단체 채팅방에 직원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오너 일가의 불법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 대한항공을 총수일가의 갑질에서 자유로운, 더 좋은 회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새로운 노동조합, '직원연대지부'도 탄생하였습니다.
총수 일가의 갑질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도 대한항공 직원들은 자신들이 대기업의 일개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경영진이 하는 일에 관심 없이 일만 하며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명 대화방을 통해 시작된 5월 집회는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각성시켰고, 이후 새로운 대한항공 노조 결성 등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지난 촛불 혁명 때 국민이 부패한 권력을 준엄하게 심판했듯이, 대한항공의 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조양호 회장 등 이사들의 해사 행위를 막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란 기업의 가치는 직원들이 앞으로도 성실히 일하여 책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액주주분들, 그리고 국민연금이 나서서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여 제대로 된 경영자를 선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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