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탈핵시민행동

  2015년 탈핵소식 2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 6월 13일(토)에 탈핵시민이 모여 탈핵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탈핵행동은 http://nonuke.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탈핵뉴스레터] 4/25 월성1호기 폐쇄 시민행진, 경주역 지난 2주 동안 원자력분야에서 참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량부품 사용과 품질서류 위조, 신규케이블 밀폐가 되지 않아 수소와 질소에 질식한 건설노동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신고리3호기에 문제점이 또 발견 되었습니다.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두 차례 가동허가 심의가 미뤄졌던 신고리3호기의 부품 결함이 또 다시 추가되었는데, 원안위 위원이 결함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제품공급업체인 GE사의 리콜로 5개월 뒤에야 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 원안위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걸린 핵발전소는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안전기준치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원자력주권’을 찾은 것인 양 호들갑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즉 핵폐기물의 재처리를 하겠다는 내용(파이로프로세싱)이 담긴 이 협정은 사실상 재처리를 위한 천문학적 비용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위험으로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상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게다가 국내의 핵폐기물만이 아니라 미국의 핵폐기물을 수입해서 재처리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협정은 국내에서 단 한 번도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4/23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 공동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핵발전 상황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전국에서 탈핵희망버스가 경주로 모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위한 시민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전평가 국회보고서에서도 확인된 더 이상의 핵발전소가 필요치 않다는 내용에도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에 반대하며, 지난 27일 영덕군민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국회면담을 위해 상경 투쟁을 하였습니다. 현재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승인의 위법성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후쿠시마와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주십시오.

탈핵 관련 기사 신고리 3호기 ‘부품 리콜’로 운영허가 또 연기 “한미원자력협정 타결, 정말 환영할 일인가?” 영덕군 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 상경투쟁 시작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cafe.daum.net/nukefree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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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영덕 신규 핵발전소 안 돼! 청정바다가 아름다운 곳, 영덕에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한국에서 신규부지를 지정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핵사고의 위험으로 핵발전소 축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핵발전소가 ‘친환경 전원’이라며 핵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9년까지 13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36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력소비율이 4년째 줄어 지난해 0.6%에 그쳤음에도, 전기를 더 많이 쓸 것이라는 아니 더 써야 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무섭고 잔인합니다. 그 결과 영덕에 핵발전소 2기가 확정되고, 2기 추가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덕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국책사업’ 추진에 영덕에서는 핵발전소 건설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덕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핵발전소 유치 문제 주민투표로” (대구경북 뉴시스 기사)

37년 동안 엉뚱한 부위 검사하고 안전하다고? 무섭습니다. 한국에 핵발전소가 건설된 지 37년 동안 엉뚱한 부위를 검사하며, 안전하다는 발표를 했던 정부에서 어찌 살아야 할까요? 원자로에서 출력을 조절하는 핵심부품 검사에서 엉뚱한 용접 부위를 검사한 것으로 밝혀져, 한국수력원자력과 핵발전소 안전의 관리감독을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이 또 다시 증명되었습니다. 불안한 안전검사, 은폐하는 사고소식, 그럼에도 한수원과 원안위는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업계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이 불안합니다. 정부-한수원, 37년간 원전제어봉 검사 오류 까맣게 몰랐다 (조선일보 기사)

일본산 수산물, 안전한가요? 최근 일본의 WTO제소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3년에야 수입금지조치를 한 한국정부는, 일본 내 원산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사능 기준치는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방사능 위험을 상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방사능 노출과 암발생률은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발표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4년이 지났지만, 매일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수와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 확대해야” (현대건강신문 기사)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제소… 국회서 긴급토론회 열려 (환경운동연합 소식)

밀양을 기억하다. 그리고 함께 살다. 작년 6월, 고향땅을 지키려는 할매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20개 중대 2000명이 투입된 밀양행정대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는 송전탑이 세워졌습니다. 끔찍한 기억, 하지만 밀양 할매할배들은 1년 전을 기억하는 문화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직 밀양 송전탑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송전탑을 뽑을 때까지 연대자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밀양 할매할배를 만나러 갑시다. <밀양송전탑공사 행정대집행 1년 기억문화제 서울버스> – 서울 출발: 7월 18일(토) 오전 9시30분 대한문 앞 – 청도 출발: 7월 19일(일) 오후 14시 – 프로그램 : 밀양송전탑 현장방문, 문화제 및 잔치(밀양역), 마을방문(부북면), 청도송전탑현장 방문 및 대동놀이(1시간 소요) – 버스비(왕복) : 3만원 – 신청 : http://bit.ly/1fh2KoY – 입금 : 국민은행 754801-01-669117 문규현(밀양희망버스)

찌릿찌릿 전기중독 퀴즈! 멈추지 않는 설국열차 같은 전기중독 사회! 당신은 얼마나 전기에 중독되어 있나요? 지금 바로 테스트해보세요.

“30KM” 영화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주를 오롯이 ‘역사와 문화’로 남기고 싶은 이들이 뭉쳤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으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경주를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분들을 모십니다. http://www.greenkorea.org/?p=46635 – 출연자 참가신청하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cafe.daum.net/nukefree | [email protected] 본 메일은 수신동의하신 분께 발송합니다. 탈핵뉴스레터를 그만 받고 싶다면 [수신거부]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2015년 6월 30일 -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1036" align="alignright" width="400"]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논 평(총 2쪽)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 자립계획 환영한다

◯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는 어제(25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했다. 전력자립도를 2014년 현재 29.6%인 것을 2030년에 70%까지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 수요를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에너지신산업 등에 총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20조원 이상의 에너지신산업 시장이 조성되고 15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는 진정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에너지 계획으로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지방자치차원에서 중앙정부를 넘어선 진일보한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앙정부에 뼈아픈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는 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31개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함께 해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계획을 특별히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도가 수도권 전기소비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단지,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단지, 울진의 원전 단지 등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765kV 초고압 송전선으로 수도권에 보내지고 있거나 보내질 예정이다. 신규원전 부지의 신규원전 역시 마찬가지다. 그 결과 경기도에는 765kV 송전선로가 향후 2선로 이상 들어와야 하고 변전소 부지 선정 건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 전력소비도 줄이고 전력자립율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전력소비 1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에 전력자립도는 11위이다. 전기소비는 많은데 대부분 외부에서 송전된 전기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이런 경기도가 전향적이고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을 세운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

 

◯ 중앙정부의 에너지계획, 전력수급계획은 환경파괴, 방사능오염, 안전 위협, 지역갈등 등 무책임한 계획으로 비난받아 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상생을 위한 에너지계획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지역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에너지자립계획이 타 지역의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닥으로부터 진정한 에너지대안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자립계획을 환영한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5일 무더운 날씨에 폭염주의보 발령!! 이런 날씨라면 장마 때문에 물러간 녹조가 분명히 다시 기승을 부릴텐데요 그래서 신곡보를 열어야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신곡보를 열어제끼리라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신곡보는 누가 열까요? 서울시? 아니죠~ 바로! 네, 국토부가 신곡보를 열어야 합니다. 녹조가 다시 피고 더 이상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국토부가 신곡보를 개방하지 않으면, 열어!!라고 화낼지도 모릅니다. 신곡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면 우리모두 이렇게 활짝 웃겠죠^^ 이상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