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5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기대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정작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와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후 일본에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진실규명이나 기념사업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미 2013년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열 두 분의 ‘위안부’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이번 소송은 두 번째 소송이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나치 독일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이탈리아인이 독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법원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가진 인권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 법원도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인정하고 일본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정의의 실현과 인권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법원을 직접 두드리게 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2015년 12월 28일의 ‘굴욕적인’ 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안내>

–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12. 28.(수) 낮 12시에 개최되는 “1263차 수요시위”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일본국상대 소송 제기 161227 (수정)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인권과 민주주의 한길로 삼십년’ 개최
– 2018.05.25. 오후 7시. 한국과학기술회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작은 기념행사를 가집니다.

3. 구체적인 행사내용 등에 관해서는 별첨 자료를 3종 첨부하여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2018년 5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20150717[논평]KBS부당징계비판.hwp

[논평]

이인호와 조대현, 연임은 꿈도 꾸지마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다름 아닌 KBS 이사장과 사장에 의해서 말이다. KBS의 가치를 수호해야할 최고의결기관의 수장과 경영책임자가 KBS를 망치는 자해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조대현 KBS 사장은 15일 직원 9명을 징계했다. 권오훈 본부장이 정직4개월을 받는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징계사유는 1년도 더 지난 일이다. ‘길환영 출근저지 투쟁’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징계대상자는 전부 새노조 조합원이다. 징계사유와 대상만 봐도 이번 징계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빤히 보인다.

길환영 퇴진 투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여러 차례 판결에서 확인됐듯이 ‘공정방송은 언론노동자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길환영 전 사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보도에 개입했고, 공정보도를 훼손했다. 공영방송 구성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징계감이다. 후배들의 공정방송 투쟁에 힘입어 어부지리로 사장에 오른 조 사장이 무슨 염치로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힐 뿐이다. 이번 징계는 명백한 부당징계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이승만 보도’를 이유로 징계성 인사가 단행됐다. 보도라인 전원이 보직 해임됐다. 특정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보도를 삭제한 것도 모자라 앞뒤도 맞지 않는 반론을 내보내더니 기어이 보복인사까지 자행한 것이다.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인지도 모르고 굴욕을 자처한 꼴이다.

이 굴욕적 사태는 이인호 이사장의 월권으로부터 시작됐다. KBS 이사장의 제1책무는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KBS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사장은 거꾸로 외부의 부당한 공세를 등에 업고 KBS를 공격하는데 앞장서왔다. KBS 구성원을 향해 칼날을 휘둘렀다. 작년 9월 보궐로 선임된 이 이사장이 지난 1년 남짓 KBS에서 한 일이라고는 KBS를 공격하고, 이승만을 찬양미화옹호하는 것뿐이다. 오죽하면 이 사람이 KBS 이사장인지, 이승만복원사업회 이사장인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겠는가.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사리사욕과 입신양명을 위해 공영방송을 만신창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승만 보도’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마치 즐기고 있는 듯하다. 각자가 이 사태를 제 연임을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특정보도를 안건으로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1년도 넘은 일을 끄집어내 중징계를 남발하는 등 온갖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들에게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는 안중에 없다. 머릿속에 온통 연임 생각뿐이다. 이번 징계와 보복성 인사는 연임에 눈이 먼 이인호, 조대현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이들은 오로지 제 욕심을 위해 KBS 구성원을 희생양 삼고 있다. 이런 자들에게 더 이상 KBS를 맡길 수 없다. 언론연대는 이인호, 조대현을 공영방송의 적으로 규정하고, 연임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충고컨대 연임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

2015년 7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종북몰이, 손쉬운 반대파 억압의 도구

- 이희영 회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종북몰이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종북’은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집권세력에 대한 반대목소리를 제압하는 만능무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종북프레임으로 정책에 대한 모든 반대여론을 무력화하려고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까지 보입니다.

민변 언론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되짚어 보고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지난 11월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함께 ‘종북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재정 변호사님이 좌장으로 나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류신환 변호사님이 발제를 맡아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신은미 종북콘서트 논란·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사건·전교조에 대한 종북 논란·지자체장과 문화예술인 종북 몰기 등을 예시하며 ‘종북’이라는 말이 이제는 합리적 토론과 논의를 배제하고 정부여당에 대하여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의적 낙인을 찍는 도구가 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류 변호사님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종편 채널A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민언련 내부에 종북 성향을 가진 핵심인사들이 있다’는 발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법원마저도 “(민언련처럼)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면 종북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종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듯한 판결을 내놓으며 이러한 적대적 프레임의 유포가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성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류 변호사님은 “종북이란 표현은 횡행하는데 소송절차는 더디기만 하고 특정인 사상을 검증하는 증거조사만 반복된다”며 “법원이 종북 개념에 대해 엄격하고 명백한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주제발제에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더 나아가 종북몰이는 의도적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적나라한 형태의 국가폭력이자 저급한 통치술이므로 이러한 혐오발언은 별도의 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혐오 발언은 단순한 명예훼손 수준을 넘어 집단적 배제와 배척, 정치적 폭력성을 보이는 만큼 명예훼손 법리가 아닌 더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님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은 무수한 댓글 작업에서 정권 반대세력을 ‘종북’ 혹은 ‘종북좌파’라고 불렀으며 이러한 혐오발언은 정치집단의 이해관계를 마치 대한민국의 안보문제로 오인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이광철 변호사님은 “종북은 진보진영으로부터도 외면 받는 세력으로 인식되면서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증해주는 모순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이 더욱 강화돼 가는 악순환적인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 폐지 투쟁이 종북프레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저항이 될 수 있다는 이 변호사님의 주장에 일면 공감이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비판하면서도 ’북한 체제를 결코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자기검열적인 단서를 붙이게 되는 답답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지적 지형상 아직 요원하지만) 원래의 ‘종북’을 의미하는, 북한 체제를 긍정하고 찬양하는 이념 스펙트럼까지도 용인하는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시민권을 확대하겠다는 전망은 불가능한 것인지 자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