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카 코스타 리바(Monica Costa Riba), 국제앰네스티 이주민 캠페이너

지난 2월, 알란 무하마드(30)와 여동생인 기안(28)은 말 한 마리의 양쪽에 매달린 채 이라크에서부터 바위투성이의 험한 산을 넘어 터키로 향했다. 어린 여동생은 말을 끌고 앞서 걸었고, 어머니와 동생들은 뒤에서 무거운 휠체어를 밀며 가파르고 거친 산길을 따라 올랐다.

교사인 알란과 기안은 태어날 때부터 근위축증을 앓았다. 두 사람에게 몸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힘겨운 일이지만,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의 폭탄과 박격포가 이들이 살던 시리아 북부 알 하사카흐에 떨어지면서 가족들은 피난을 떠나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디로 간단 말인가?

알란 가족은 터키의 국경을 넘고자 세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 때마다 모두 터키 경찰로부터 총격을 받았다고 했다. 결국 이라크의 국경을 넘는 길을 선택했다. 이라크에서 1년 반 정도 머무르던 이들은 IS의 진격으로 다시 몸을 피해야 했다. 알란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막내여동생과 함께 계속 이동했고, 이들은 먼저 독일에 이르렀다.

알란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80km 떨어진 릿소나 난민 캠프에서였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죠.” 알란이 말했다. “‘평범한 사람’에게도 고된 길인데, 장애인이 여길 지나온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두 나라(이라크와 터키) 사이 국경지대는 모두 산이거든요.”

알란 가족은 터키에서 간신히 밀입국 브로커와 접촉해, 그리스로 보내주는 조건으로 한 사람당 750달러를 지불했다. 브로커들은 9m 가량 크기의 보트에 약 30명이 타고 이동한다며 이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해안에서 이들을 맞이한 것은 길이 6m에 불과한 고무 보트였고, 60여명이 태워 달라며 아우성치고 있었다. 브로커들은 알란과 기안의 휠체어를 실을 공간이 없다고 했다.

알란과 기안은 해안에 휠체어를 버릴 수 밖에 없었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보트에 몸을 실었다.

출항하고 얼마 안 돼 보트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더니 멈춰 버렸고, 이들이 탄 보트는 터키 해상에서 표류하고 말았다. “정말 무서웠어요. 네 시간 정도를 바다 위에 떠 있었죠.” 알란은 “주변을 둘러보는 곳마다 아기와 어린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정신을 잃으셨고, 여동생도 더는 못 버티겠다고 말했었죠”라고 회상했다.

결국 보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겨우 모터를 다시 작동시켰고, 여정은 계속됐다. 보트는 마침내 그리스 해안경비대에 구조되어 키오스 섬으로 옮겨졌고, 이 곳에서 알란과 기안은 휠체어를 다시 받을 수 있었다.

알란 가족이 섬에 도착한 것은 3월 12일로, EU-터키 협상이 발효되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국경은 닫힌 상태였다.

입국이 허가되어 독일에 있는 아버지와 합류할 수 있으리란 실낱 같은 희망은 부서졌고, 가족 재결합에 대해 논의하려던 유럽 망명지원국과의 면담 약속도 실현되지 못했다. 가족들은 대신 그리스 본토로 향하는 연락선에 탈 수 있었고, 여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리소나 난민 캠프로 이동했다.

리소나는 외딴 숲 한가운데 위치한 버러진 군용 기지에 마련된 야외 캠프다. 물리적 조건부터 험난한 이곳은 한낮이면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된다. 주어지는 식량은 너무나 열악한 수준이라 대부분이 버려지는데, 이 때문에 야생 멧돼지들이 꼬이기도 한다. 특히 모래로 뒤덮인 땅과 여기저기 튀어나온 나무 뿌리 때문에 알란과 기안은 이동하기가 더욱 어렵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알란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알란은 NGO들이 텐트를 쳐 마련한 임시 교실에서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는데, 이 어린이들의 쾌활한 열정은 캠프의 비참한 환경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북유럽으로 향하는 소위 ‘발칸 경로’가 폐쇄되고, 유럽 국가 정상들이 난민 재정착과 이전에 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약 6만 명의 난민과 이주민들은 그리스에 발이 묶인 채 계속되는 공포와 막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알란과 그 가족 역시 아버지와 막내 여동생과 기약 없는 시간을 떨어져 지내야 한다.

하지만 알란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기대를 놓지 않는다. “우리 중에는 의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어요. 전쟁 때문에 모국을 떠났을 뿐이니까요.” 알란은 이렇게 말했다. “난민을 환영한다는 유럽 국민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 본 내용은 CNN에 ‘Fleeing Syria as a refugee is tough. Now imagine doing it in a wheelchair’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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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pped onto either side of a horse, 30 year-old Alan Mohammad and his 28 year-old sister Gyan crossed craggy mountains from Iraq and into Turkey last February. Their younger sister walked ahead, leading the horse. Their mother, brother and younger sister trailed behind, pushing heavy wheelchairs up the steep unpaved path.

Alan and Gyan, both teachers, have both suffered from muscular dystrophy since birth. Mobility has always been hard for them but, as the bombs and mortars of the armed group that calls itself Islamic State (IS) rocked their home in Al-Hasakah, in northeastern Syria, the family knew it was time to move on. But where could they go?

They told us how on three occasions they tried to cross the border into Turkey but each time were fired on by Turkish police. So they tried a different escape route, crossing the border into Iraq. The family stayed in Iraq for a year-and-a-half until the approach of IS made it necessary for them to flee again. From there their father carried on with their youngest sister, and eventually reached Germany.

I first met Alan in July in Ritsona refugee camp, about 80km from Athens. “It was a very difficult journey,” he told me. “For ‘normal people’ it is very difficult. But for disabled people it is like a miracle because all the bord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Iraq and Turkey] are mountains.”

Once in Turkey the family managed to contact a people smuggler, who they paid $750 each for passage to Greece. The family described how smugglers assured them that there would be around 30 people travelling in a boat that would be nine meters long. But when they arrived on the beach they found that the inflatable boat was only six meters long and there were around 60 people clamouring to get on board. The smugglers told Alan and Gyan that there would be no space for their wheelchairs.

They had no choice but to leave the wheelchairs on the shore, and with the help of their family they crammed themselves into the boat.

Shortly after they set off the engine spluttered and cut out, leaving them adrift in Turkish waters. “It was terrifying. We were in the water for around four hours,” recalls Alan. “Everytime I looked around I saw babies and children crying… My mother became faint and at one point my sister told me she could not go on any more.”

Eventually some of the people on the boat managed to restart the motor and they continued their journey. They were finally rescued by the Greek coast guard and taken to the island of Chios where Alan and Gyan were given wheelchairs.

They arrived on the island on 12 March, just days before the EU-Turkey deal came into effect. The borders of other European countries were now closed to them.

Any hopes that they might be permitted to join their father in Germany were dashed and an appointment with the 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to discuss family reunification failed to materialize. Instead the family were made to board a ferry to the mainland and from there they were taken by bus to Ritsona refugee camp.

Ritsona is an isolated open camp on an abandoned military base situated in the middle of a forest. Physical conditions there are challenging, with sweltering temperatures during the day. The food provided is so poor that much of it gets thrown away, attracting wild boars. The sandy ground and protruding tree roots make it particularly hard for Alan and Gyan to get around, and with winter approaching conditions are set to get much worse.

Yet despite these difficulties, Alan remains positive. He teaches English in a makeshift tented classroom provided by NGOs, the children’s cheerful enthusiasm contrasting starkly with the miserable conditions of the camp. The closure of the so-called Balkan route into northern Europe and the failure of European leaders to resettle and relocate refugees has left almost 60,000 refugees and migrants stranded in Greece, living in a state of constant fear and uncertainty. It has also meant that Alan and his family will remain separated from their father and younger sister for an unknown period of time.

But Alan remains hopeful that things will change. “Here we have doctors and teachers. We left our country because of the war,” he says. “I want to say to the European people that want to welcome refugees, thank you. And to the others, don’t be afraid.”

국제앰네스티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 장관급 회담이 진행되는 곳 앞에서 “유럽 지도자들께, 이 사안은 당신들이 걱정하는 선거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역사 문제입니다.” 라며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유럽의 전례 없는 난민 유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월 28일 유럽연합(EU)의 의장국 네덜란드가 제안한 계획은 그리스의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터키로 불법 송환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그리스에 있는 수만 명을 정당한 법적 절차나 망명 신청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돌려보내기 위해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명명하는 것은 유럽법과 국제법을 모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안을 인도주의로 포장한 속임수에 당해서는 안 된다. 에게 해를 통해 밀려들어오는 절박한 난민들을 막기 위한 정치적 편법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난민들에게 망명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수만 명을 부당하게 돌려보내는 조건을 바탕으로 한 난민 재정착 계획은 도덕적 파탄 수준이다.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한 범유럽적 대응은 오랫동안 혼란에 빠진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시급히 해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국제적 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분쟁과 박해를 피해 떠난 취약한 사람들은 보호를 요청할 경우 거부당해서는 안 되며,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번 제안이 실현된다면, 빠르면 올 봄부터 EU 회원국들은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하고 에게 해를 통해 그리스로 향하는 모든 망명 신청자들을 터키로 돌려보내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절차가 국제법상 불법인 강제송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터키가 이렇게 돌려보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EU 주요 회원국들은 현재 터키에서 수용 중인 난민 15~20만명을 자발적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터키의 난민과 망명신청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재 터키는 시리아 난민 250만명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다른 국가의 난민과 망명신청자 25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시리아를 제외하면 실제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EU와 터키 간의 난민 논의가 진행되는 동시에 터키 정부가 수십, 수백 명까지 이르는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을 불법으로 체포한 정황에 대해 기록했다. 이들은 버스에 태워져 1,000km 이상 떨어진 격리 수용소로 보내졌고, 이곳에서 독방에 수감되었다. 며칠에 걸쳐 족쇄가 채워진 채 구타를 당하거나,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후이센 국장은 “난민들은 터키를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자국민들에게조차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난민들은 이라크와 시리아로 불법 송환되거나, 망명 신청 절차가 진행될 기약조차 없이 수 년을 잊혀진 채 방치되어 왔다”며 “터키에서 EU 국가로 대규모 재정착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좋은 계획이나, 비정규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빠르게 돌려보낸다는 조건을 붙인 것은 사람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수년간 유럽으로 향하는 경로 한 곳을 봉쇄하면 필연적으로 난민들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더욱 위험한 다른 경로를 택했다. 유럽으로 향하는 안전한 합법적 경로를 마련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번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디데릭 삼솜(Diederik Samsom) 네덜란드 노동당 대표가 28일 네덜란드 신문 ‘데 폴크스크란트(De Volkskrant)’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현재 EU 의장국으로, 이번 계획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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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h plan for EU ‘refugee swap’ with Turkey is morally bankrupt

A new plan to tackle unprecedented refugee flows to Europe, mooted by the Dutch Presidency of the European Union today, is fundamentally flawed since it would hinge on illegally returning asylum seekers and refugees from Greece to Turkey,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Plans to label Turkey a “safe third country” in order to ferry back tens of thousands of people from Greece without due process or access to asylum application procedures would blatantly violate both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No one should be fooled by the humanitarian sheen of this fundamentally flawed proposal. It is political expediency, plain and simple, aimed at stopping the flows of desperate people across the Aegean Sea,” said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Any resettlement proposal that is conditional on effectively sealing off borders and illegally pushing back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hile denying them access to asylum procedures is morally bankrupt. The pan-European response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has long been in disarray, so solutions are needed, and fast. But there is no excuse for breaking the law and flout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he process.”

Under international law, vulnerable people fleeing conflict and persecution must not be denied access to protection and have a right to have their asylum claims considered.

If the plan goes ahead, as soon as this spring, EU countries would begin considering Turkey a “safe third country”, a designation which would lead to them pushing back all asylum-seekers intercepted on the sea crossing to Greece.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these would amount to illegal push-backs under international law.

In return for Turkey accepting those who are pushed back, a core group of EU countries would voluntarily resettle between 150,000 and 250,000 refugees currently hosted in Turkey.

There are serious concerns about the situation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in Turkey. The country hosts an estimated 2.5 million Syrian refugees and 250,000 refugees and asylum-seekers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Afghanistan and Iraq. Asylum applications for non-Syrians are rarely processed in practice.

In addi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how, since September 2015, in parallel with EU-Turkey migration talks, the Turkish authorities have unlawfully rounded up scores – possibly hundreds –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y have been herded onto buses and transported more than 1,000 kilometres to isolated detention centres where they have been held incommunicado. Some report being shackled for days on end, beaten and forcibly transported back to the countries they had fled.

“Turkey cannot possibly be considered a safe country for refugees. It is not even a safe country for many of its own citizens. In recent months refugees have been illegally returned to Iraq and Syria, while refugees from other countries face years in limbo before their applications will ever be heard,” said John Dalhuisen.

“A large-scale resettlement scheme for refugees from Turkey to the EU is a good idea, but making it conditional on the swift return of those crossing the border irregularly is tantamount to bartering in human lives.

“In recent years, blocking one route to Europe has inevitably led to refugees taking another, often more dangerous, route to seek protection. Offering safe, legal routes to Europe is the only sustainable solution for the refugee situation.”

While the full plan has yet to be made public, the Dutch social-democrat leader Diederik Samsom revealed some details in an exclusive interview today with the national newspaper De Volkskrant. The Netherlands currently holds the EU Presidency and is seeking backing for the proposal from other EU member states.

© Alisdare Hickson

이베르나 맥고완(Iverna McGowan), 국제앰네스티 유럽사무소장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차별적인 행정명령에 강력히 대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권 7개 국가 사람들의 입국을 모두 금지하고 미국의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이미 수년간 미국에서 거주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공항에 발이 묶였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파괴되었다.

유럽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 대표

9일 트럼프 행정부와의 첫 회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놓는 것을 축하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라며, 트럼프의 장벽 쌓기 정책을 중단하고 난민 수용 정책을 유지할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모게리니의 트럼프 정책 비판은 그동안 늦장 대응과 침묵으로 일관한 EU 관계자들과 비교해 필요한 것이며 환영할 만하다.

다만, 모게리니 대표의 발언은 공허하다. 유럽의 장벽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역시 가혹한 난민 및 이주민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감옥 같아서 숨을 쉴 수 없어요.” 2016년 유럽에 피난을 온 시리아 난민 헤다(Heda)의 가슴 아픈 말이다. 헤다와 두 명의 자녀는 터키로 송환되기를 기다리며 구금 시설에 갇혀있다. 구금시설은 이들에게 불안한 현실의 장벽이다.

모게리니 대표의 말과는 상반되는 사례는 또 있다. 베오그라드의 망명 신청자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얼어붙은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고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이들은 유럽에 도착한 뒤로 어디를 가든 장벽과 울타리가 진로를 가로막았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난민과 이를 수용하는 국가에 재앙적 충격과 다름없지만, EU가 정작 자신의 난민 및 이주민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EU가 정작 자신의 난민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모순

지난해 3월 발효된 EU-터키 간 합의는 그리스의 섬 지역에 비공식적인 경로로 상륙한 시리아인을 모두 터키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으로, 이는 터키가 난민에게 안전한 장소라는 잘못된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그리스 섬 지역에서 터키로 송환되는 난민에 따라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 1명씩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지만, 이 합의가 순수하게 난민, 또는 터키와의 연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은 280만 명이 넘지만, 합의가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EU가 수용한 난민은 3,000여 명에 불과하다.

보호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과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 송환된다는 점에서 EU-터키 간 합의는 인권침해가 본질적인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 섬에 묶인 난민들 역시 자동으로 억류돼 불결한 생활 환경에서 안전을 걱정하며 살고 있다. 망명절차에 접근하는 것도 까다로운데다, 망명을 신청하는 데만 수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비호 신청자들을 터키로 불법 송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 사례에 대해 기록하기도 했다.

EU가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이주 정책을 고집하는 한,
트럼프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할 것

트럼프의 이동 금지 명령에 항의하며 유럽인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EU 대표들에게 국제법을 증진하고 난민을 보호하라는 여론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EU가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이주 정책을 고집하는 한, 트럼프를 비판하는 EU 대표들의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