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월29일(목) 오전11시. 영광군청앞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가져가라

기자회견 및 행진이 있었습니다.

지난 25일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경주, 울주, 대구를 거쳐 영광에 도착한

핵폐기물 가져가라 캠페인단과 지역의 탈핵활동가 주민이 함께 하였습니다.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 군민행동의 황대권 대표님의 여느말 을 시작으로

김현욱 캠페인단 활동가님의 발언이 이어졌고,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영광 읍내를 10여개의 드럼통을 끌며

엉터리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고준위핵폐기물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모두의 당사자의 문제이며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여야 하는 시대의 과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읍내 행진후 Die in.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

영광 기자회견문

구멍숭숭, 내부 균열 쩍쩍!

한빛3,4호기 폐로하고 핵폐기물은 서울로!

산업부에서 추진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전국 공론화’가 결과 설명 및 정책토론회만 남겨둔체 마무리에 접어 들고 있다. 그런데, 전국공론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 대부분은 공론화가 있었는지 조차 모른다. 어쩌면 국민들이 사용 후 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어떻게 수천 수 만년을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을 2주 남짓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 종합 토론회로 공론화를 마무리 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들이 엄연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공론화와 동시에 경주에서는 맥스터라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경주지역 맥스터 공론화 조작이라는 결과물을 나았고, 고소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산업부에서 진행한 고준위핵폐기물관련 공론화는 ‘엉터리 전국공론화’,‘공론화 조작’이라는 말도 안되는 결과만을 국민들에게 안겼다.

핵폐기물 문제는 핵발전소 소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100% 이상의 완벽한 처리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이 우리의 예측 할 수 없는 변수로 외부누출이나 지하수 오염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 물리적 피해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방사능으로 인한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 되지 않고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 될 것이다. 즉,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우리 모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 문제인 것이다.

우리들은 오늘 행사제목에 ‘한빛3,4호기 폐로하고 핵폐기물은 서울로!!’라는 제목을 달았다. 서울이라는 지명을 거론하였다. 서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핵폐기물이 핵발전소 소재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 들여야 된다는 함의다. 그리고 서울은 지명이 아닌 가로 넣기이다. 즉 전력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지하고 있는 어떤 대도시 지명으로 바꿈도 가능하다. 핵발전이 기저발전인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쓰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서 우리 모두는 절대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핵발전소, 핵폐기물 문제에 사회적 책임이 있고,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부산을 출발하여 영광을 오는 동안 한빛5호기가 가동을 멈추었다. 180일간의 계획 예방정비를 마치고 원안위 승인을 받아 가동 준비중이었다. 수백억을 들여 새롭게 교체한 증기발생기에 문제가 발생 하면서 원자로가 멈춘 것이다. 앞서 원자로 헤드 부분에 균열이 발견되어 덧씌우기 위한 용접을 하였으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재질로 용접을 하는 ‘엉터리 용접’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더군다나 한빛3호기, 4호기 문제는 어떠한가? 현재까지 한빛 3호기의 콘크리트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124개로, 한빛4호기의 공극 140개를 합하면 한국의 전체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공극의 90% 이상이 한빛3·4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철판 기준두께 미달은 263개소, 그리스 누유는 29개소, 철근 노출은 184개소에 달한다. 특히 격납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치명적인 그리스 누유와 철근 노출은 한빛3호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한수원이 3호기에서 발견된 124개 공극을 보수하고 재가동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한빛3호기에서 발견된 그리스 누유는 29개소로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리스 누유는 격납건물의 균열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을 통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에 있어 공극보다 더 중대한 평가요소인 균열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음에도 재가동을 계획한 것이다. 이 또한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공극과 균열이 발견된 핵발전소의 격납 건물은 지진과 테러 같은 외부 충격이나 핵발전소 사고시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최후의 방어벽이다. 위험천만한 최후의 방어벽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 근본적으로 공극과 균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한다 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는 한빛 3호기는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폐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기업 도시바에서 20여 년간 원자로 격납 건물 안전 설계를 연구한 고토 마사시 씨는 “격납 건물 100% 보수는 불가능하다”며 “이 정도로 공극 문제가 심각한 원전의 재가동 논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한빛3호 안전성 문제가 최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 질타를 받았다. 원안위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한빛3호기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영광군과 합의를 통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한 채널을 만들 것을 요청한 국회의원의 물음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핵발전소의 안전을 제일로 하는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찾기 바란다. 한빛3,4호기 투명하고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하여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부산을 출발하여 경주, 울산, 울진, 대구를 걸쳐 영광에 도달한 캠페인단은 이후 발걸음을 대전을 거쳐 서울로 옮긴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엉터리 졸속 조작으로 얼룩졌는지 알리고, 진짜 공론화, 진짜 탈핵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 나갈 것이다.

• 투명하고 합리적인 한빛 3,4호기 진상조사 즉각 실시하라.
• 격납건물 구멍숭숭, 내부균열 대책 없는 한빛 3,4호기 폐쇄하라!
•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가져가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

-생태사회로의 전환의 시작, ‘생태줍깅’ 환경캠페인
-소래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

올해 스물일곱 돌이 되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14일(토) ‘생태줍깅’ 행사를 인천대공원에서 시작하여 소래습지 생태공원까지 3시간가량 참여자와 함께 걸으며 진행했다.
‘생태줍깅’의 ‘줍깅’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Jogging)’을 합성한 신조어이다. ‘생태줍깅’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태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자연을 함께 걸으며 돌보기 위해 기획된 환경 캠페인이다.

이날 행사에 100여 명의 시민, 공무원, 기업에서 참여한 가운데 ‘Save Our Sea (우리 바다를 살리자)’와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 구호를 시작으로 장수천 일대를 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해 10여 개의 자루에 담았다.
본 행사 시작 전 인천환경운동연합 진대현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50여 명의 시민으로 시작해 바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올해는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탈석탄, 자원순환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관심을 부탁했다. 이어서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박남춘 시장의 ‘탈석탄 동맹’ 가입 발표에는 환경단체 역할이 컸다”라고 환경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과 강원모 부의장도 행사에 참석해 응원 메시지와 함께 장수천 쓰레기 줍기에도 함께 했다.

또한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소래습지생태 공원의 육상화 진행 상태가 심각하다”라며 “육상화를 막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막고 소래갯벌로부터 바닷물이 공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둑의 일부를 터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바로 옆 시흥갯벌은 201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잘 보존되고 있다”라며 “인천 시내에서 가장 근접해 찾기 쉬운 소래갯벌, 송도갯벌을 잘 보존에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치’를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2020. 11. 15.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대공원에서 “우리 바다를 살리자”,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를 외치는 행사 참가자

장수천 쓰레기 수거 후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피켓을 들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 어린이 회원

인천 영흥 석탄발전, LNG 전환 안 된다.

-모든 석탄발전소는 2030년 전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을 대체할 만큼 충분하다.

-석탄발전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탈석탄 동맹(PPCA)’에 함께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에너지(전력) 자립을 요구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2017년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창립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오는 11월 26일에 가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천시 관계자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영흥화력 1, 2호기의 폐쇄 일정을 4년 앞당긴 2030년으로 하고 LNG 발전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탈석탄 동맹(PPCA)’은 세계 34개 국가와 33개 지방정부 등 총 111개 회원단체를 두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인천시, 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이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과  7월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2050년 탄소중립(Net-Zero)’ 선언 동참 이후 국내 3위, 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 단지가 있는 인천시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설립된 탈석탄 국제 조직에 합류한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인천시가 그리는 탈석탄 목표와 LNG로의 전환 계획은 기후위기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현저히 부족함을 들어낸 것이다.

모든 석탄발전소는 2030년 전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구 기온 상승 1.5℃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탈석탄 동맹(PPCA)’의 목표와 IPCC 1.5℃ 보고서에 부합하지 못한 탈석탄 목표는 미래를 건 도박이다. 2030년 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1.5℃ 목표 달성을 위해 IPCC가 제시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최소 45% 감축을 겨우 맞출 수 있다. 그린피스는 10년 뒤 인천시민 약 40만 명과 인천공항을 비롯한 여러 국가 기간 시설의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경고하고 있다.

이미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을 대체할 만큼 충분하다. 인천에 있는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보다 3.5GW 많은 8.5GW 규모이나 이용률이 30%에 불과해 이용률 80%인 석탄발전보다 발전량이 적다. 석탄발전이 LNG 발전보다 온실가스(CO2) 2배, 대기오염물질 6배를 더 배출함에도 석탄발전 이용률이 높은 것은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거래시장 운영 문제이다. 인천시는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LNG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여 석탄발전 가동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석탄발전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2050년 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LNG 발전마저도 출력 조정용 외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국제 무역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탄소국경세와 RE100(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 인천은 2019년 기준 전력 소비량의 0.68%만을 태양광, 풍력, 수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인천 전력 소비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00배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한데 10년 후 석탄발전의 LNG 전환 계획은 시대착오적이다.

(*참고 2019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OECD 평균은 26%다)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현재의 조직과 인력, 분산된 권한으로 주민 갈등 해소와 난립하고 있는 풍력 사업 통제, 입지 선정 등이 어려워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덴마크의 원스톱숍(One-stop shop)같은 입지 선정부터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갈등 조정, 규제 해결, 공공부지 재산 관리 등 부서 간 분산된 권한을 모아 통합적이면서도 신속 정확하게 추진 가능한 조직과 체계 구성이 먼저 일 것이다.

‘탈석탄 동맹(PPCA)’에 함께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에너지(전력) 자립을 요구해야 한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천 소비량의 2.47배를 석탄발전 등으로 생산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탈석탄 의지를 밝힌 서울시와 경기도에 2030년까지 전력을 자립할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함께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 또한 전력 자립에 충분한 LNG 발전 설비(16GW)를 보유하고 있다.

영흥은 석탄 대안으로 덴마크 삼쇠섬같이 재생에너지 자립섬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석탄발전소 자리에 영흥 주민 소유의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설치하면 발전수익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설 관리에 기존 석탄발전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그린수소(수전해) 연구 단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5℃ 목표와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환경단체 주장이 아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입증한 기후 과학이며, 정부에서 발간하는 거의 모든 기후 보고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위기라고 말하고 처방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성난 맹수의 이빨을 마주하고는 강아지 꼬리 마냥 처방이 초라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이 부여한 권력과 막대한 세금을 등에 업고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구 기온 상승은 인간의 체온에 비유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36.5℃를 정상 체온으로 보고 1℃가 올라 37.5℃가 되면 미열이 난다고 하고 몸의 일부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 여기에 0.5℃가 더 올라 38℃가 되면 고열이 난다고 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 지금 지구는 이미 1℃가 올라 전 세계 여기저기서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곧 0.5℃가 더 오르는 상황을 맞아야 한다. 온도를 낮춰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우리는 1.5℃ 상승 즉 인간의 체온으로 따지면 38℃가 최선이라며 이를 지키냐 마냐를 걸고 싸우고 있다. 

왜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지 않고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가?

2020년 11월 16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취 재 요 청 서>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단순한 작업 실수나 작업자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원안위의 중간 조사발표를 보더라도, 균열 부분이 엉터리로 시공이 되었고, 부실시공 검증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공 책임이 있는 기업이 셀프조사를 했고, 그 의도가 어떻든 엉터리 용접 사건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적 검토와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한수원, kins, 원안위와 같은 기관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그 책임이 엄중합니다. 현재 사건의 조사자인 원안위도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 중심의 조사를 당장 멈춰야 하며,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은 세 기관들이 배제된 제3의 국가기관에서 조사하여 그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은폐/ 관리·감독·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한빛 5호기 엉터리용접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6일 작업자의 제보를 통해 한빛핵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핵반응로) 헤드 엉터리용접을 확인하였지만, 용접한 관통관이 모두 문제없다는 한수원의 보고만을 믿고 용접중단 2일만에 용접재개 승인을 했다.

핵반응로는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치이다. 그런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 헤드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통관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핵반응로 안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관통관의 용접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작업 품질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용접작업을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녹화 내용과 한수원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감독, 공인기관의 검사내용 등 품질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엉터리 용접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원안위가 뒤늦게 확인한 엉터리 용접의 내용은 작업자가 착오로 인코넬690으로 용접해야 할 곳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사자나 감독자의 점검표에 있었을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용접작업 시방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했어야 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전문기관이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규제 실패이다.

이 사건 전에도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을 인코넬 690으로 용접을 했어야 하나 인코넬600으로 용접을 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 또한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다. 그 당시에도 사업자인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업전반에 대한 영상녹화 방안을 원안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내놓은 작업 녹화 상황은 84곳의 관통관 용접 작업 중 기록이 미확보된 곳이 16개이고, 화질이 불량한곳이 9군데나 되어 모두 25곳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이처럼 엉터리 용접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반복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수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원안위 또한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번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보가 있어야 겨우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5·6호기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엉터리용접사건 등 중요 사건의 대부분이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수원을 봐주기 위해 부실과 비리를 은폐하고 엄호하는 기관인가?

현재의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무능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빛1호기 열출력급증 사건처럼 원안위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이다. 원안위의 검찰고발은 단순하게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와 재판 때문에 자료를 외부로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법적인 한계와 방폐막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 개혁을 해낼 수 없다.

원안위는 사법절차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국회차원의 조사나 문재인 정부의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 고발은 정부나 국회차원의 조사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를 조사하라!
2. 엉터리용접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3. 두산중공업의 엉터리용접에 대한 책임으로, 한빛핵발전소의 모든 보수공사에서 제외하라!
4. 원안위의 셀프조사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은 규제실패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5.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법적권한을 부여한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0년 11월 24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