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무등산에는 숲을! 주택은 도심에!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반대 시민연대’를 결성하며

오늘 광주지역 제 시민단체들은 무등산 신양파크 부지의 신양캐슬에서 시작된 무등산 주거지화, 연쇄적 난개발을 막기 위한 시민연대 결성을 알리며 도시관리의 기본을 바로 잡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80여 세대의 공동주택단지 ‘신양캐슬’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사업자는 동구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행정 협의 과정에 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다.

국립공원인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 준보전산지에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도시관리 기본에도 어긋난다. 신양파크호텔 자리는 현재의 공동주택 건설을 전제로 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가 날수 없는 입지이다. 자연녹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고급 주택단지 개발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 혹여나 기 개발되고 훼손된 호텔 자리이기에 주택건설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도시관리 원칙을 흔들겠다는 것이다. 과거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주변 주택단지 개발이 부당하다는 것은 2005년 대법원의 ‘무등산 자락 빌라 신축 불허’ 판결 등을 통해서도 기 확인한 바이다.

애초에 해당 입지에 호텔이 개발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개발독재 시기에 만들어진 신양파크호텔은 2019년 12월까지 40여 년간 운영되어 왔다. 호텔로써 더 이상 기능이 필요 없게 되었다면 이 지역을 주거지화 하는 개발이 아니라 무등산 입지에 맞게 복원을 하고, 활용할 기능도 이에 부합해야 한다.

무등산의 주택단지 개발은 신양캐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지산유원지에 2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만드는 계획이 올해 초에 광주시에 제출된 바 있고, 신양파크호텔 인근에 또 다른 신규 주택단지 사업이 모색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등 개발허가 전례가 연쇄적 개발 부추기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동구청과 광주시는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 호텔 부지의 공동주택단지 신양캐슬 계획을 반려시키고 복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립공원 인접, 자연경관의 훼손을 막기 위한 건축 제한은 타당하다’는 1995년 대법원 판결, ‘무등산 자락 건축 제한은 적법하다’는 1997년 광주고등법원 판결, ‘무등산 자락 빌라 신축 불허는 타당하다’는 2005년 대법원 판결 사례를 돌아보아야 한다. 광주시와 동구청은 무등산과 일대를 보전하고 계획적인 관리의 책임을 다해 이어가야 한다.

광주시민의 무등산에 대한 사랑으로 운림온천 개발 저지, 국립공원 승격을 만들었다. 무등산 복원을 위한 정상부 군부대 이전, 통신시설 이전 등을 위해 정부와 광주시 등 지자체, 시민들이 협력해 왔다.

오늘 우리는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 반대 시민연대’를 결성을 통해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온 무등산 그리고 무등산 일대를 시민들과 함께 지켜낼 것임을 알리며 동구청과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자리 공동주택단지 개발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 무등산 일대 우후죽순 난개발 시도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책을 마련하라!
– 무등산에는 숲을! 주택은 도심에! 도시 공공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
2020. 10. 22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 반대 시민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참여자치21,한새봉두레, (사)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사)푸른길, (사)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광주YMCA,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전남녹색소비자연대,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도시미래포럼, (사)광주시민센터, 생명을노래하는숲기행, 시민생활환경회의, 전국만학도협의회,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한국자연공원협회 무등산지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취 재 요 청 서>

○ 기획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졸속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출범한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에 있어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한수원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 조밀저장시설)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전국공론화는 국민들이 모르게 역시 졸속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재검토는 위원장 사퇴 등 파행에도 산업부는 막무가내로 일정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가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요청하였지만 산업부는 10만년 이상 핵쓰레기의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를 고작 몇 개월의 토론으로 결론짓고 핵발전소를 더 가동하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는 한빛1호기, 2호기의 설계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한빛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저장 공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문제도 당면과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는 영광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전남지역은 전력의 대부분을 한빛 핵발전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서 가벼울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당사자문제로 받아 드려야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이에 탈핵진영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프로젝트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과 사회적 책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옮겨가면서, 주요 지역을 방문해 해당지역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핵폐기물의 위험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려내는 과정입니다.

탈핵세상과 고준위폐기물 10만 년의 책임을 이야기하기 위해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여정은 9박 10일에 거쳐 진행합니다. 부산을 출발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프로젝트는 울산을 거쳐 경주 – 울진 – 대구 – 영광 – 대전 – 서울로 갑니다.

○ 일정

영광 핵발전소 한빛3호기가 2년 6개월만에 재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단 며칠사이에 한빛3호기의 안전성이 개선되고 담보되었을까요?

그동안 끈임없이 제기된 문제들이 해소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빛3호기 격납건물 구멍 전수조사 조차하지 않고

구멍을 모두 개선했다고 할 수 있나요?

오늘 한빛 핵발전소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에서는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공유합니다.

<한빛 핵발전소 3호기 재가동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안전성도 무시, 주변지역주민도 무시한 위험천만 한빛 3호기 재가동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18년 5월 11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11월 12일 허용하였다. 지난 11월 9일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대표자 회의에서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동의해주기로 한 결정사항을 영광군과 영광군의회가 따르겠다고 하면서, 원안위 지역사무소가 바로 임계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한빛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와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이 제기해온 격납건물의 심각한 결함 문제와 허술한 건전성평가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사고시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인 광주, 전북(고창, 정읍, 부안 등)과 전남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고려되지 않았다.

지난 11월 12일 원안위의 임계 허용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리스(grease) 누유경로 점검결과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구조적 균열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그리스 누유는 건설 당시 콘크리트 시공이음부(기존 타설로 굳어진 콘크리트와 신규로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발생 가능한 미세틈새)를 따라 누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누유경로에 대한 외부적 추정에 불과하다. 구조적 균열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격납건물 내부 전체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설령 기존 타설 콘크리트와 신규 타설 콘크리트 사이의 미세틈새에서 누유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이 틈새자체가 격납건물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이자, 부실시공을 증명하는 셈이다.

3호기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고시 방사능 물질을 막아줄 최후의 방호벽으로서의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졸속·부실·셀프 평가이다. 이번 평가에는 건전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그리스 누유에 따른 균열요소와 공극의 진행성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만일 구조건전성 평가에 균열을 반영하였다면 응력비는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공극의 크기, 위치만 반영했을 뿐 공극의 진행성 여부가 반영되지 않은 건전성 평가는 무의미하다. 만일 진행성 공극이라면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공극부위는 커지고, 부서지며 결국 격납건물의 차폐 성능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건전성평가는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고 재가동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 공극 검사기술의 한계로 두께 120cm 격납건물에서 고작 20cm 이내 공간에서의 공극만 발견했을 뿐 검사하지 못한 격납건물 공간의 공극들에 대한 대책과 조치 없이, 발견된 124개의 공극을 보수했다고 해서 구조건전성이 확보되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핵발전소 지역 주민과 온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또한 보수를 했다하더라도 중대사고시 보수한 접합 부분부터 파열되어 폭발한다는 것이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의 격납건물 고압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구멍나고 갈라진 격납건물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보수하더라도 방호벽으로서 격납건물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가 누유되었다는 것은 격납건물의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한 텐돈과 시스관에 어떤 형태로든지 균열과 수분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음에도, 텐돈과 시스관에 대한 평가와 격납건물의 내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폴라크레인 브라켓 매설판의 인발강도 등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을 판단해야할 여러 심각한 결함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빠져있다.

또한 공사 당시 설계, 감리 등을 맡았던 한국전력기술 즉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기관에게 구조건전성 평가를 맡기고, 한수원과 용역업체 관계인 프라마톰사와 콘크리트 학회를 구조건전성 검증기관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이미 평가와 검증의 오류이다. 신뢰성과 독립성 모두 담보되지 않은 잘못된 평가와 검증에 불과하다.

방사능 물질 유출을 막아줄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러한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채 건전성평가를 수행하게 하고 또 이를 안전하다고 승인한 원안위는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전문성 조차 없는 규제기관과 무책임한 한수원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저당잡힌채 불안하게 살아야한단 말인가?

핵발전소 사고시 위험과 피해는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다. 광주광역시도 사고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핵발전소로부터 직접적인 큰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핵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마땅히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결코 생명과 안전 보다 경제성이 우선시 될 수 없다. 오로지 재가동 명분을 얻기 위해 최후의 방호벽으로서의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검증하지 않은 건전성평가는 명백한 사기이다. 한빛 3호기 재가동을 당장 중단하고, 수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폐로할 것을 촉구한다.

격납건물 안전성 담보하지 못한 구조건전성 평가는 사기다. 위험천만 한빛 3호기 재 가동 중단하고, 당장 폐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의 안전성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원안위원장과 원자력안전 기술원장을 해임하라!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규제 권한을 보장하라!

2020년 11월 17일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1117보도자료_광주 카페 1회용품 사용실태조사 결과

광주 자발적협약 이행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광주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조사 결과보고서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11.17(화)
– 보 도 자 료-
코로나19 시대, 광주 카페 57% 1회용컵 사용
“광주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결과”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35개 대상 실태조사 결과, 57%(77곳)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 고객이 다회용 컵 요구해도 1회용 컵만 제공 15.5%(21곳), 텀블러 사용 거부 7.4%(10곳)하는 경우도 있어
– 코로나19 대응, 1회용품 사용 대체가 아닌 다회용품 세척 및 소독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해결해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 컵 사용 규제완화 이후, 광주 실태조사 진행
2018년 8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이 다회용 컵 사용을 꺼리자 정부는 올 2월부터 규제를 완화했다, 손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대표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과 자원순환강사단 용용C는 1회용 컵 규제완화 후 실태를 파악하기위해 2020년 9~10월, 광주시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35곳(1회용 컵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매장 35곳, 개인카페 100곳)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항목은 1회용 컵 사용금지 홍보물 부착 여부, 텀블러 음료제공 여부, 매장 내 컵 사용현황, 1회용 컵 제공 이유 등이다.

□ 광주 135개 매장 중 77개 매장(57%)에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조사결과 광주시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35개 매장 중 77곳(57%)에서 매장 내 1회용 컵을 사용했으며, 이중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한 매장은 70곳(51.8%)이었다. 환경부 자발적협약 체결 매장 71.4%(35곳 중 25곳), 개인카페 52%(100곳 중 52곳)가 매장 내 1회용 컵을 사용하여 개인 카페보다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브랜드 매장이 오히려 더 많은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용 컵 제공이유는 ‘코로나19로 1회용 컵 사용 규제완화’ 42.1%(24곳), ‘고객이 원해서’ 38.5%(22곳), ‘다회용 컵이 없어서’ 10.5%(6곳),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 고객이 다회용 컵, 자기컵(텀블러)사용 요구해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올 2월 한시적 규제완화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1회용 컵 사용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다회용 컵을 요구해도 1회용 컵만 제공하는 곳이 15.5%(21곳), 고객이 가져온 텀블러에 음료 제공을 거부하는 곳도 7.4%(10곳) 있었다. 고객이 다회용 컵 사용을 요청했음에도 1회용 컵을 제공하여 한시적 규제완화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 매장 76.2% 1회용 빨대 당연제공, 종이 빨대 사용은 5.9% 불과
1회용 컵 외에도 카페에서 사용되는 빨대, 스푼, 포크 등 1회용품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빨대의 경우 플라스틱 93.3%(126곳), 종이 5.9%(8곳), 기타 순으로 대부분의 매장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빨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빨대 제공 방법은 ‘차가운 음료 주문시 당연제공’ 76.2%(103곳), ‘고객이 가져갈 수 있게 항상 비치’ 13.3%(18곳), ‘고객 요구시 제공’ 5.2%(7곳), 기타 순으로 고객이 1회용 빨대를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제공되는 매장이 대부분이었다.
그외 스푼 재질의 경우 다회용품 60%, 플라스틱 31%, 사용안함 6%, 포크 재질은 다회용품 63%, 플라스틱 26%, 사용안함 11%, 나이프 재질은 다회용품 54%, 플라스틱 26%, 사용안함 20% 순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 매장에서 다회용 식기를 사용했지만, 플라스틱 식기를 사용하는 비율도 26~3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대응, 1회용품 대체가 아닌 다회용기 세척 및 소독 관리감독 강화해야
플라스틱은 생산과정부터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며, 처리과정에서도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이 배출될 수 있다. 특히 1회용품은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지만, 분해에는 500년 이상이 소요되어 자원낭비와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오염을 일으켜 세계 각국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1회용품 사용을 강력규제하고 있다.
미국국립보건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플라스틱 표면에 최대 3일동안 생존할 수 있어 오히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의료전문가들은 다회용기를 세제로 세척하고 잘 말려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염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은 당연하지만, 위생강화는 1회용품 사용 대체가 아닌 다회용기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해결해야한다. 또한 그동안의 1회용품 감량노력에 반하는 규제완화 정책이 일시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전달해야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교육·홍보, 조사, 정책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0. 11. 17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결과 보고서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하여

복합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가 진월저수지 인근에 조성할 축구장 계획을 진월저수지를 일부를 매립하여 22,000㎡여 규모의 복합운동장(축구, 야구, 풋살)등 조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애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었다가 2009년에 해제된 곳이다. 진월동 진월저수지 일대 18만여㎡가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공간, 자연체험 학습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것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해제 결정 당시에 저수지 등은 보전하는 것이 전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민민원과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문제로 진월저수지를 매립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발상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을 무시하는 것으로 불가한 일이다.

도심 저수지는 열악한 도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이다. 열섬완화 효과에서부터, 홍수시에 빗물을 저류하여 호우피해 저감에도 도움을 준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공간적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건강한 환경성을 보전해야 도시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도심속 습지환경 보전은 중요한 일이다.

축구장 사업 부지를 진월저수지로 고려하는 이유에 저수지 쓰레기투기와 모기 등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거론되는데, 이는 남구가 저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엉뚱하게 풀이하는 꼴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당시에 부여된 조건을 반하는 계획이 수용될 가능성도 없다. 농업용 저수지로서 용수공급 기능을 다했다고 방치할 일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보전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남구가 역할을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저수지를 매립하여 복합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2020. 11. 19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