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상인들을 지키려는 끝없는 투쟁 : '맘상모' 임영희 사무국장 (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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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상인들을 지키려는 끝없는 투쟁 : '맘상모' 임영희 사무국장 (97회)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5/05/22- 16:53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7회. 상인들을 지키려는 끝없는 투쟁 : '맘상모' 임영희 사무국장 (2015.05.22)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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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김영한 업무수첩'에 담긴 김기춘 공작정치의 실체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김환균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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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66회 / '김영한 업무수첩'에 담긴 김기춘 공작정치의 실체

참팟 66회는 '김영한 비망록' 관련 두 번째 이야기지만, 이제 비망록이 아니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가 담긴 기록이므로 앞으로 '업무 수첩'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영한 업무 수첩'만 보면 대통령 비서실은 마치 유신, 군부독재 시대 중앙정보부에서나 할 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의 중대사나 국정운영은 뒷전이고 언론 장악을 위해 누구를 사찰할지 KBS 사장은 누구를 꽂을지, 지방 시의원의 술자리 다툼까지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깨알같이 촘촘하게 대통령 심기 경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작 정치'는 모두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했습니다. 특검에서도 김기춘 씨를 수사할 때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특검에서 김기춘씨를 정확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구시대적 공작정치와 결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소름끼치는 공작정치의 실체를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qQPGJJ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SRp3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wneKv8ecEbA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팟캐스트, 참팟, 팟빵, 안진걸, 정태인, 한상희, 김환균, 언론노조, 김영한 업무수첩, 김기춘

목, 2016/12/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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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쪽에선 상생협약 이 쪽에선 나몰라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진의는 뭔가?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이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이 다르면 혼란을 느끼고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예의 '제멋대로 한다'는 불평은 사실 행정의 비일관성 때문인 경우가 많다.

2010년 서울시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작년 8월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신촌지역(서대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다. 신촌에서 가장 번화가인 신촌 사거리를 두고 맥도날드가 있는 블럭과 맞은 편 블럭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여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대학을 기반으로 한 관광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용도계획"으로 특화했다. 그리고 서대문구청은 해당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대개의 경우, 서울시 차원의 계획방향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사업은 구청의 실무에 의해 추진된다.

예상했듯이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상가세입자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해당 지역과 같이 기존 상권이 발달된 곳일 수도록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건물주와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다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가임차인의 갈등은 굳이 '용산참사'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수많은 분쟁의 요인이 된 바 있다. 따라서 결정된 정비사업의 추진과 실제로 발생하는 상가임차인 분쟁을 함께 풀어가는 데엔 다른 누구보다도 서대문구청과 같은 기초정부의 정책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해당 구역 창천동 한 상가건물의 행태와 이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건물주는 관광호텔을 지을 것이라며 임차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현행 법률의 가장 큰 독소조항인, 재건축 혹은 재개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특히 상인들과 마음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은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묶인 탓에 건물주가 이를 빌미로 임차인들을 내쫒고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의 중재를 요청했다. 아직 지정공고가 난 것이 1년이 지났고, 당장 사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을 정리하고 적정한 시점에 퇴거하는 등의 협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청은 다음과 같은 공개 공문을 통해서 답했다.

<신촌 사거리 한가운데 버젓이 게시한 민원답변. 이런 일은 초유의 일로, 사실상 구청장의 사적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사진은 맘상모>

길 한가운데 불썽사납게 게시한 것도 우스운 일인데, 내용 조차도 가관이다.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자없이 정비구역 지정만 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즉 건물주가 재건축, 재개발을 사유로 들고 있지만 당장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퇴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임대분쟁이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니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이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행태는 공공행정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너무 충격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생각해보자. 해당 공고문은 사실상 건물주-임차인의 갈등에 있어 건물주에게 유리한 공고다. 통상적으로 민원처리를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를 해당 분쟁지역에 사진과 같이 게시했다. 결국 문석진 구청장은 자신에게 민원을 제기한 임차상인에게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임과 동시에 건물주 편을 든 것이다. 이런 공정함을 잃은 행정은 얼마나 서대문 구청의 행정이 구청장 개인에게 사유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 구청장 스스로 말했듯이, 현재 분쟁이 일어난 곳은 서울시와 구청이 지정고시한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분쟁 역시도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정비계획에 따른 것이다. 즉, 원인은 정비계획에 있는데도 분쟁은 사인간의 관계라고 뒷짐지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만약 신촌지역에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가임차인 분쟁이 일어날 줄 몰랐다면,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다. '용산참사' 이후에도 도시계획 과정에서 상가임차인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면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학습능력에 문제가 있던, 공감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마지막으로,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 밖'이다라는 점을 보자. 연세대학교의 백양로 개발사업으로 촉발된 신촌번영회와 연세대 측의 갈등은 2012년 서대문구청의 중재로 '신촌번영회-연세대학교 간 상생협약'을 통해서 해결되었다. 2014년에는 신촌상인들과 구청장이 (임차인은 빠진 채로!) '신촌상권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 9월에는 서대문구청이 나서서 신촌 이대앞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화 공방문화골목 임대료 안정화' 협약을 맺었다. 아니, 각각의 사례는 모두 사인간의 관계 아니었던가? 어떤 것은 구청장의 일에 속하고 어떤 것은 속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문석진 구청장 머리속에서만 결정되는 일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보여주는 태도는, 소위 '포장하기 좋아하는' 일부 구청의 가벼운 행정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석진 구청장의 개입은 언제나 건물주 등 힘있는 지역주민과 했을 뿐 구체적으로 잘못된 법에 의해 기울어져 버린 힘의 추를 균형있게 만들어주는데는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영웅이 되고 싶을 뿐, 영웅의 일은 하고 싶지는 않는 걍팍한 개인기만 보인다.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않는 정비구역내 공가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도시정책 중 하나다. 그래야 도심의 의도적인 슬럼화를 막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도시 생태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문석진 구청장과 서대문구가 신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차인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면, 정비사업을 빌미로 벌어질 건물주들의 약탈을 방조하겠다는 의사 표명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다시 말하지만 함께 해서 폼나는 사람 곁이 아니라, 당신이 아니면 삶을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 곁에 서시라. 그것이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곳곳에 내걸려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끝]

논평/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맘상모, 문석진, 상생협약

목, 2015/10/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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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이 사람을 늑대로 만든다'_우장창창 두번째 강제집행에 부쳐

오늘 오전 신사동에 위치한 곱창집 우장창창에서 강제집행이 진행되었다. 지난 7일 강제집행에 이어 11일만에 두번째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 강제집행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번 강제집행도 건물주의 리쌍에 의해 자행되었다. 사인간의 강제집행이 과도한 폭력행위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낳는 것을 우려해 도입된 '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건물주의 '사설 용역화' 된 셈이다.

이번 우장창창 사건은 우리 사회가 건물주인 임대인과 자영업자인 임차인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시금석이다. 많은 경우 건물주인 리쌍에 우호적인 여론의 대부분은 '법을 지키라'는 요구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우장창창 사장인 서윤수 씨가 '억대'의 권리금을 둘러싼 당사자이기 때문에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심리가 자리한다. 무엇보다 가장 답답한 것은 '스스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 하듯' 즐기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 3가지의 징후는 이제가지 불합리한 임차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놀라움의 이유이기도 하고, 전국의 수많은 또 다른 '우장창창'이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찍소리 한번 못 내고 사라져가는 배경이기도 하다.

한 사회의 권리관계는 애초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권리는 모두 당대의 법을 넘어선 사회투쟁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모든 사회투쟁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야만적이라 부르는 노예제가 전세계적으로 종식된 것이 불과 1980년의 일이었다. 우리는 이 서글픈 우장창창 문제에 대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 역시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면이다.

소위 '법대로'의 이면에 있는 현상유지의 힘과 마음대로 약탈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같은 것에 대해 전혀 존중할 생각이 없다.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이 바라는 것은 임대료를 통해서 건물 사용료를 정당하게 낸다면 마음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권리 뿐이다. 5년의 임차기간은 '최장 임대기간'이 아니라 '최소 임대기간'일 뿐이고, 대부분의 건물주는 물러난 임차인의 가게에 똑같은 품목의 가게를 차리지만 이들은 비난 받지 않는다. 이게 리쌍과 대다수 '법대로' 주의자들의 생각이다. 만약 상가임차인의 권리가 이런 법대로 주의자들의 '아량'과 '인정'을 통해서 지켜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맘상모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상가임차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버려진 권리를 다시 만들어왔다. 우장창창 사례는 여전히 더 많은 권리를 건물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우장창창이라는 분쟁지역에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보이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는가. 최소한의 분쟁조정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그야말로 날 것의 '법적 심판'만 오고 가는 처형대와 같지 않았나. 이것을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이 야만은 법을 안지켜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앙상한 '법 논리'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생긴 문제다. 즉, 사회가 사라지고 모든 인간의 상식이 개인과 개인의 법적 관계로 넘어가버린, 그래서 모두가 당사자이기 보다는 관전자가 되어버린 그 진공과 같은 상황이 문제다.

임차상인이 만드는 것은 최소한의 일자리와 뜻맞는 단골과 멋진 거리의 풍경이지만, 건물주가 만드는 것은 쫒겨난 임차인과 높은 임대료와 황폐한 프랜차이즈 뿐이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이자로 먹고사는 불로소득자보다 노동을 해 재화를 만드는 노동자가 더 대접을 받아야 하듯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임차상인보다 콘크리트 건물의 소유자일 뿐인 건물주가 더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 이 관계에서 나쁜 리쌍이 나쁜 건물주가 된 것이 아니라 리쌍이 건물주가 되자 나빠진 것이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백만원씩 가지고 있다 해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비해 우월한 사회적 관계를 가지며 현행 법률을 따른다 해도 '약탈적'이다.

오늘 임차상인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과 여기에 인생을 건 서윤수 씨는 거리로 밀려났다. 그리고 비정한 '법대로' 여론에 맨 몸으로 섰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애초부터 임차인의 권리투쟁이 리쌍처럼 생긋 생긋 웃으며 팬덤을 만들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살고자 하는 요구를 '을질'이라는 어마무시한 비꼼으로 받아치는 비정함 역시 반갑지는 않으나 늘 겪었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겐 평생을 건 삶의 도전이 누군가에겐 가벼운 '상가재테크'가 되고, 임차인의 밤낮없는 노동이 일군 장소의 가치가 건물주의 합법적 약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과 같이 '건물의 소유권' 하나만 특별하게 보장되는 도시의 권리로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재산권의 다발들, 이를테면 임차인의 점유권, 상인의 영업권, 손님의 선택권 등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때 우리의 도시가 좀 더 인간적으로 변할 것이라 본다.

대화를 요구했던 임차인에게 강제집행으로 대응했던 건물주 리쌍에게, 허울좋은 연예인의 웃음 대신 '임차상인을 내쫒고 법개정의 도화선이 된 연예인'이라는 악명을 반드시 부여하겠다. 우리는 법에 갇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당 당원들과 함께 언제나 우장창창과 서윤수 씨와 나란히 설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리쌍은 마이크가 있어야 먹고 살수 있듯이, 서윤수에게는 가게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상식을 지키는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은 모두 여분의 것이다. [끝]

논평/보도자료, 강제집행, 노동당서울시당, 리쌍, 맘상모, 우장창창

월, 2016/07/18- 16:23

409

[팟캐스트]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역사왜곡 '국정교과서' 실체 해부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도종환 의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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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15회 /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의 역사왜곡 '국정교과서' 실체 해부

지난 10월 12일, 박근혜 정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나라 전체가 국론 분열과 이념 갈등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한국사 교과서는 정부가 검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념적 편향'이라며 비판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은 없는 사실조차 꾸며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우고 있는 '국정교과서'에서는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했던 과거를 반복하려고 의도가 명확합니다.

교과서의 '국정'발행은 독일의 나치시대,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 한국에서는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참팟 15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을 초대해, 이념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모순된 실체를 들어보고 시민들이 함께 '한국사 국정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5.16은 구국의 혁명이었고, 아버지는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이루기 위해 유신을 하셨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 (1989.5.19. MBC 박경재 시사토론 박근혜 현 대통령 인터뷰 중에서. 영상보기)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04266

※ 아이튠스로 듣기 : http://apple.co/1LjI5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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