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중소상공인들의 '재벌특혜 정권과 종편 심판' 선언 (98회)

[팟캐스트 시즌3] 3회 박근혜 대통령의 분노와 지리멸렬한 야당, 어찌하오리까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고정출연 : 정태인 교수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시즌 3 / 3회 박근혜 대통령의 분노와 지리멸렬한 야당, 어찌하오리까

정부의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는 메르스 사태부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그리고 격정적인 국무회의 발언까지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제왕적 대통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정한 참여연대 팟캐스트 시즌3 3회의 주제는 '여왕이 되고픈 대통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였습니다. 하지만 이슈 손님으로 모신 이철희 소장이 이 문제를 찬찬히 분석하면서 주제는 대통령에서 시작되어 야당의 실력 평가까지 이어졌습니다.

"흥분하면 진다" 는 이철희 소장과 함께 나눠본 국회법 파동부터 한국의 정치가 나가야 할 길, 그리고 야권의 승부수는 결국 2016년 종이 짱돌(paper stone)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접속 :
http://m.podbbang.com/ch/episode/8005?e=21734678
https://youtu.be/XTPjF4qe618

흥분하면 진다.

이철희 : 현재의 문제는 '대통령의 심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흥분을 유발시키고 있고, '진영'대결의 프레임을 다시 작동시키고 있다.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상희 :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 현정권은 분명히 '새누리당' 정권이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으로 정의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철희 :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복지는 다 접고 2007년의 정체성인 '줄푸세'노선이다. 새누리당내에서 개혁적 보수와 수구적 보수의 충돌도 현재의 문제에 깔려 있다. 이 충돌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한국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정말 국회법 때문인가?

한상희 : 노선싸움이건 행태문제이건 상관없이 이것이 왜 '국회법' 인가.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로 약간 고치자는 걸 무위로 돌리다니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안진걸 : 한국의 국회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부 독재다. 의회가 힘을 더 가져야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된다.

정태인 : 지금까지 '시행령'이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검토하자는 것은 너무 당연한 요구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은 자기 권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철희 : 국회법은 핑계다. 세월호도 정리 안돼있고, 메르스 터지고, 지지율은 떨어지는 상태, 외교도 엉망진창인 상황, 아무것도 해논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반전'의 계기를 삼고자 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여권내부를 확고하게 틀어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뭐했나' 라는 문제제기는 빠지고 민주-반민주 로 질문이 바뀌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는지 잘못했는지는 간데 없어진다.

무능한 대통령 vs 만만하고 무능한 야당

이철희 : 대통령이 원하는 프레임이 작동되나 안되나는 야당에 달렸다. 야당이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내면서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흥분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해야 하는데, 야당이 그런 정치력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민생, 사회경제 문제가 중요하다는건 누구나 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의제화시키고 쟁점을 만드는 실력이 없다.

정태인 : 여러가지로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맞다. 박정희대통령의 딸이니까 조금 독재적일 것 같지만 경제는 일사분란하게 뭔가 잘 할 것 같았는데 세월호, 메르스를 드러난 것은 아무런 리더쉽이 없는 대통령이었다. 오히려 일이 터지면 도망가는 대통령. 경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한상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 '종북, 안보' 이슈를 들고 나올 것이다. 청년실업부터 골목상권까지 문제는 너무 많은데 이것들이 내년 총선에 이슈화 되지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다.

이철희 : 이명박정부의 키워드가 '탐욕', 박근혜 대통령의 키워드가 '무능'인데, 야권의 키워드도 '무능'이다. 선거는 계속 지는 데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고도 130석이 되는게 정말 신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세력'을 제대로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같이보기

참여연대 팟캐스트, 안진걸, 한상희, 정태인, 이철희, 박근혜, 국회법 파동, 유승민

수, 2015/07/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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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통신3사, 기본료 폐지하라!! 1G 데이터 보장하라!! (102회)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2회. 통신3사, 기본료 폐지하라!! 1G 데이터 보장하라!! (2015.06.26)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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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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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이동통신 기본요금과 폭리의 비밀 심층 해부 (92회)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2회. 이동통신 기본요금과 폭리의 비밀 심층해부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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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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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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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지하철, 버스요금 인상에 숨은 이야기 (93회)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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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회.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에 숨은 이야기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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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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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헌법대로 했다가 패가망신 처지 된 노동자들 얘기 (94회)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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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회. 헌법대로 했다가 패가망신 처지 된 노동자들 얘기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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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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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온갖 악행 홈플러스, 어찌하오리까!" (95회)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5회. "온갖 악행 홈플러스, 어찌하오리까!"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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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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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5/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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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대학고발자, 그들이 왔다! 대학들은 각오하라~ (96회)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6회. 대학고발자, 그들이 왔다! 대학들은 각오하라~ (2015.05.15)

※ 모바일에서는 http://m.podbbang.com/ch/6404 로 접속해 주세요.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안진걸, 을아차차, 을(乙)아차차, 국민TV

금, 2015/05/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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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 보도]종편 3사, 중앙지 홍보비 증액, 시정홍보인가? 시장보호인가?

[부산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종편, 중앙지 홍보비 증액, 시정홍보인가? 시장보호인가?

1조 934억 원의 사상 최대 추경에 여전한 관행적 편성
시정홍보를 명목으로 2015년 추경예산에서 홍보비만 1억 원 이상 증액
종편 3사 및 중앙일간지 홍보보다 시민과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각종 위원회의 출석수당도 성과 대비 적절한지 따져봐야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기본계획 용역 등 집중심의 대상 12개 사업 선정

부산시는 지난 5일, 1조 934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의해 부산시의 올해 예산은 당초 9조 1,909억원에서 11.9% 증가한 10조 2,843억원이 된다. 부산시의 추경예산안은 오는 16일부터 개최되는 부산시의회 제245회 정례회에서 심의하여 6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부산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의해 처음으로 10조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근 5년간 부산시 1회 추경예산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추경규모	증감률(%)
2015년	102,843	91,909	10,934	11.9
2014년	90,307	84,049	6,258	7.4
2013년	90,168	83,605	6,563	7.9
2012년	84,728	79,687	4,861	6.1
2011년	79,240	75,523	3,717	4.9

최근 5년간 부산시의 1회 추경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사상 처음으로 1조 934억원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되면서 11.9% 라는 최대의 증가폭을 보였다. 하지만 1조원이 넘는 큰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대표적인 시정방향을 알 수 있거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잘 보이지 않고 관행적인 예산편성에 그친 인상이 강했다.

부산시의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 ▷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산업 육성 ▷ 생활안전도시 조성 및 도시경쟁력 강화 ▷ 도시재생 및 균형발전도시 건설을 위한 도서 통합 도시 인프라 ▷ 시민 편의중심 대중교통 개편 및 교통약자 서비스 확대 등 교통복지 강화 ▷ 시민 삶의 질이 알찬 문화·복지도시 조성 ▷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 ▷ 새로운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해양허브 기능 강화를 들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듯 ‘경상경비 절감분 및 삭감재원을 전액 일자리 확충에 재투자’한다고 매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교통공사 운영 지원’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도 매년 추경을 통해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의 경우 법정경비 2,200억원을 제외한 가용재원 5,990억원의 70%를 일자리 창출, R&D·도시안전·도시재생사업에 투입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5년 부산시 1회 추경의 분야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추경은 당초예산의 11.1%인 310억원 증가에 그쳤다. 또한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와 소방분야의 추경규모는 129억원이지만 이중 신규사업은 6개 사업으로 총 추경규모는 13억원에 불과하다. 이중 부산시민의 안전에 시급하지 않는 ‘재난안전상황실 등 인테리어 공사’ 3억원과 ‘국제안전도시 연구사업 지원’에 1억원이 편성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한 민선6기의 새로운 시정방향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2014년 부산시 1회 추경 분야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분야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추경규모	증감률(%)
일반공공행정, 질서 및 안전	14,571	12,415	2,156	17.3
교육재정 지원	6.506	5,879	627	10.67
문화∙관광 및 체육	2,936	2,699	237	8.8
환경보호	6,467	6,143	324	5.28
사회복지∙보건	33,604	32,251	1,350	4.18
농림해양수산	1,614	1,532	82	5.34
산업 및 중소기업	3,106	2,796	310	11.1
수송 및 교통	22,178	17,727	4,451	25.11
국토 및 지역개발	5,479	4,115	1,364	33,15

이번 추경예산안도 국비 지원에 의한 매칭 등 예산의 규모가 크고 그 용도가 지정된 경우가 많아 순수한 신규 사업을 편성하기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정의 철학과 비전이 반영된 신규사업을 찾아보기 어렵고, 늘 비슷한 사업이 반복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특히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수송 및 교통분야(25.11% 증가)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33.15% 증가)를 고려하면, 아직도 부산시가 개발에 중점을 둔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경 재원은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증가분 및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이 반영되어 편성하게 된다. 이번 추경에도 국비 확보에 의한 매칭 사업이 많았으며 국비 지원을 통한 신규사업도 상당수 편성되었다. 하지만 부산시 보도자료에는 신규 또는 증액되는 사업이 국비가 반영된 사업인지 시비로만 편성되는 것인지 여전히 표시하지 않고 있어 일일이 예산서를 찾아봐야 알 수 있다.

부산경실련은 그렇게 살펴본 예산서 내용과 그동안 부산경실련이 관심을 가져왔던 예산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이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집중심의 대상 12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부산경실련 선정 집중심의 대상 12개 사업>

부서	집중심의 대상 사업	예산 (2014년 예산)	사유 및 심의대상
비전추진단	1) 미래전략자문단 운영	29,880천원 (신규)	회의수당 과다
비전추진단	2) 청년위원회 운영	28,880천원 (신규)	참석수당 과다
언론홍보 담당관	3) 중앙언론사 시정홍보	50,000천원 증 (80,000천원→130,000천원)	홍보비 증액 과다
언론홍보 담당관	4) TV방송 시정홍보	50,000천원 증 (60,000천원→110,000천원)	홍보비 증액 과다
일자리창출과	5) 노사민정 대표단 해외기업유치 방문	15,000천원(신규)	사업효과 우려
통상진흥과 (2030엑스포추진단)	6)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기본계획 용역	300,000천원(신규)	메가이벤트의 적절성 의문
공원운영과	7)부산시민공원 배수시설 개선	300,000천원(신규)	당초 설계부실로 인한 재정비 예산
교통운영과	8) 대중교통중심도시 홍보물 제작 및 홍보	80,000천원(신규)	홍보비 과다
대중교통과	9)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설유지	86,620천원(신규)	24시간 운영 필요
대중교통과	10)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보전금	558억원 증 (705억원→1,263억원)	서비스개선노력 필요
철도시설과	11)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	1,700억원 증 (810억원→2,510억원)	반복적 추경편성/ 노후차량 교체예산 미반영
철도시설과	12)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운영보조금	21.5억원 증 (221.3억원→242.8억원)	재협약을 통한 MRG절감 필요

보통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비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를 통한 지원 또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조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부산경실련이 선정한 집중심의대상에서 살펴보듯 시정홍보를 위한 과도한 비용과 위원회의 출석수당은 집중심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인지 꼭 집어봐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회의 제245회 정례회에서 철저한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

[첨부] 부산경실련 선정 집중심의대상 12개 사업(6p.)

2015년 6월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신용헌 원 허 이만수

종편, 종편 홍보비

화, 2015/06/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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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황교안 저격수', '을들의 대변자' 우원식 의원과 함께 (99회)

매주 목요일 오후4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9회. '황교안 저격수', '을들의 대변자' 우원식 의원과 함께 (201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