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
지난 6월 19일부터 SNS를 통해서 공개된 성폭력 사건 및 그와 독립적으로 SNS를 통해서 여성비하 표현물을 게시하는 행위 등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 가치와 관점을 구현한다'(강령 12)는 노동당의 가치와 지향을 훼손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와 긴급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시행합니다.
1. 이번 사건들과 후속해서 벌어지는 일련의 공방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우리 당의 가치와 그동안 지켜왔던 당내 기풍을 해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며 광역당부를 책임지는 서울시당에서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2. 우리 당은 당의 강령 뿐만 아니라 제5호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가부장적 사회 질서, 오랜 남성중심의 운동 문화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해 왔다. 하지만 이 규정들이 ‘예방적으로' 구속력을 발휘되지 못한 것은, 이를 집행하는 당부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서울시당은 책임 당부 중 하나로서 서울시당의 한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3.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한 조치들과 함께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안한다.
1) 제소를 통한 문제제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또한 일상적으로 당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행위에 대한 사전적인 개입 및 조정을 위해 서울시당 사무처에 상담기능을 하는 센터를 설치한다. 이는 이후 제도가 보완되면 해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이다. 그럼에도 당장 벌어지고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에 대해 실효성있는 사전적인 개입을 위해 설치.운용한다.
2) 6월 25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정례 의무교육을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당원 긴급간담회’로 전환하며, 사건의 발단과 확산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다.
3)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와 논의된 대로 현재 불충분한 당기위 규정 등 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을 실시한다.
4) 전체 당원에 대한 반성폭력 가이드라인를 발송하여 기본적인 생활과정에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각종 SNS의 운영관리 개선을 통해서 불필요한 당내 논란을 방지한다.
4. 이번의 긴급조치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확대해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조치의 마련에 힘써나간다.
5. 당원들에게 현재 SNS가 주요한 소통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가급적 이 사건과 관련된 2차 가해에 해당될 수 있는 개인적 소견을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일은 삼가 줄 것을 요청한다. 서울시당은 이 사건을 대처해 나가면서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입장과 태도를 존중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따라 누구도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 표현 없이 가해자의 대리나 피해자의 대리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
6.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의 여러 가지 당 상황이나 조건이 참조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의 원칙은 언제나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확장되었고 관철되었다. 당원들과 우리 당을 지켜보는 분들도 우리 당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
7. 서울시당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미진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당원을 비롯한,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거스른 일에 대해 전적으로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한다.
이상의 서울시당 조치외에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서는 자체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거하여 사전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22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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