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NGO, 한국 온실가스 목표안 “매우 실망”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후 목표 강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송
◯ 16일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10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의 후퇴를 우려하며 “진전된 목표 마련을 위해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서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새로운 기후 목표안을 재고하고 진전된 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공개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목표안에 대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약속과 명백히 모순”된다며 “한국이 배출 전망치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지난해 리마 기후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후퇴방지’ 원칙을 깨트린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11일 한국 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15~31% 감축하겠다는 목표안을 공식 발표했지만 기존보다 크게 후퇴해 기후협상에서 고립을 자초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정부 목표안은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4~30% 증가하고 2020년 목표와 비교해도 최소 8% 더 높아, 온실가스 ‘감축안’이 아닌 ‘증가안’이라는 지적에 휩싸였다.
◯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간다면 지금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기후 협상에서 일관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줄 것”을 촉구했다.
◯ 올해 말 중요한 기후협상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로서 한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할지 주시하고 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UN 기후정상회의에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에 1억 달러의 공여를 약속했지만, 정작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우리의 명분과 실리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정부의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
4대강 죽이기사업 중단하고 대안마련을 위한 검증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
4대강 죽이기’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며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이 남한강의 이포보와 낙동강의 함안보 크레인에 올라가서 현장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2일이 지났다.
처절하게 파괴되는 강과 강을 터전으로 삼는 뭍 생명들의 살생을 막기 위해 수많은 교수, 스님, 신부, 목사, 원로 등 각계각층이 4대강을 지키기 위해 나섰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파괴와 살생을 강행하였다. 그 결과 5명의 환경운동가들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포보 상판과 함안보 크레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정부에 소통을 요구하며 직접행동에 돌입한 활동가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적극 지지한다.
더불어 모르쇠로 일관하며 4대강사업을 더욱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정부의 대응을 강력히 규탄한다. 환경단체 회원들의 열흘이 넘는 목숨을 건 현장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휴대전화와 무전기의 이용조차 차단하여 사실상 어떤 소통도 거부하며 파괴와 살생만을 강행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반대입장을 밝혀온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일방적으로 물어왔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반대하면 정부가 사업권을 인수한 뒤 정부가 직접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추진하자고 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면 사업권을 회수해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명백한 압력으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횡포다.
환경단체들은 법정홍수기인 장마철에 ‘4대강 죽이기’강행 중단과 4대강 대안마련을 위한 기구를 만들자는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다. 정부가 활동가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이포보와 함안보의 활동가들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도 무시하고, 문수스님의 소신공양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정부가 이제 환경활동가들까지 사지로 내몰려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5명의 환경활동가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해서 4대강 사업을 직접 강행하고, 환경활동가들의 현장활동을 강제해산시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대다수 반대여론를 잠재우려 한다면 더욱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안마련을 위한 기구 구성 요구’를 조속히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 늦기 전에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대안 모색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 4대강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합니다.”
○ 7월 22일, 여름장마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4대강 사업현장의 보와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 대한민국의 상식 있는 국민으로서 비이성적이고 반생태적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4대강 사업의 강행을 맥없이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국민들은 62지방선거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79.4%의 국민이 치수(治水)던, 이수(利水)던 국민과 지역주민이 동의하는 정말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엔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와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22조원의 엄청난 재원을 불필요한 4대강 본류 개발 사업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홍수가 발생하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생태적 재정비와 국민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2011년 정부예산요구안이 발표될 시점까지도 4대강 사업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법정홍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속도에만 혈안이 되어 공사를 계속했고, 홍수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급기야는 낙동강 하류에서 홍수피해를 키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대책은 충분했으며 사전조치가 적정했다고 정부는 강변합니다. 뼈대를 이미 갖춘 보도, 하상의 준설토 적치장도 홍수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년보다 적은 비에도 낙동강 하류 함안보와 합천보는 수몰됐고, 주변농경지는 침수됐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농민에게 돌아갔습니다.
○ 더 이상의 피해와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아야겠다는 것이 우리 환경운동가들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올 비와 태풍 때문에 4대강과 지역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한강과 낙동강의 보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청와대와 국회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가슴에 큰 울림이 되어 4대강의 생명과 지역공동체,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지금은 법정홍수기입니다. 하천관리의 기본을 지켜 이 기간 동안 4대강공사를 전면 중단하십시오.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까지 4대강 공사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종합하여 4대강 사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국민과 지방정부와 대화에 나서십시오. 4대강의 어느 곳에 지금의 사업이 필요한 지 혹은 필요치 않다면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를 국회와 정부에 만들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진심으로 소통하십시오.
○ 국회에 제안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4대강사업 검증특위를 즉시 구성하고 4대강 현장조사에 나서십시오. 당신들의 국민이, 지역구가 불필요한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염된 퇴적토와 누런 흙탕물로 오염된 강물을 국민이 마시고 있습니다. 불어난 강물을 빼내지 못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지역농민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모두 당신들의 국민입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십시오. 당이 달라서, 정파가 달라서 입장이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일은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중단하십시오.
○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4대강의 생태계와 안전하고 맑은 물과 그리고 강에 기대어 살아가야 할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 강과 함께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파괴와 폭력의 4대강 사업을 여기서 중단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십시오.
지방선거에서 심판했지만 토건세력은 굳건하고 지방정부의 힘은 아직 부족합니다. 중앙정치는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대강 추진세력에 대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 깨어있어 주십시오. 4대강을 위하여,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하여 깨어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 우리는 대통령이 우리의 제안에 화답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중단과 대안모색을 위한 국민기구가 탄생하고 시민사회와 종교인, 전문가들이 함께 대안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강의 친구로, 지역민의 친구로 남겠습니다.
▲ 오탁방지막이 방치되고 있다. 현장관계자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현장을 방문한 다음날인 20일 오전 급히 오탁방지막을 다시 설치했다. ⓒ 심규상
공사 시작부터 환경오염 우려로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대전 동서관통도로 및 서남부권 공사 현장 부근 갑천 월평공원으로 흙탕물이 유입되고 있다.
지난 1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관계자들은 월평공원 현장을 둘러보다 두 눈을 의심해야 했다.
월평공원을 흐르는 갑천으로 서남부권 공사현장에서 흘러나오는 누런 흙탕물이 여과없이 콸콸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그나마 설치돼 있던 오탁방지시설은 이리저리 끊겨 수백여 미터 떠내려가 있었다. 떠밀려 온 토사위에 휑하니 걸쳐 있는 방지막도 눈에 띄었다.
인근을 오가는 주민들은 오탁방지막이 떠내려가 제구실을 못한 지 한 달여쯤 됐다고 입을 모았다. 육안으로도 꽤 오랫동안 방치됐음을 가늠하게 했다.
누런 흙탕물은 서남부권 개발공사(서남부권 공사 3공구)를 하면서 설치한 침사지(저류지) 등에서 흘러나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은 이날 금강환경유역청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동서관통도로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LH 2공구 관계자는 “오늘 오전(20일)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며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우기기간동안 열어놓으라는 권고에 따라 치워놓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오후 금강환경유역청 관계자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탁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현장 부근에 쌓아둔 흙더미가 바람 또는 빗물에 씻겨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거적 등을 덮어 유실을 방지하도록 조치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월평공원을 흐르는 갑천은 도심 생태계의 보고로 공사시작부터 환경오염 논란이 많았는데도 건설사 및 지도감독기관이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2009년 2월 17일 충청북도 제천의 한 시골 마을에서 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옛 석면 광산 갱구 입구에서 불과 약 1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규모 채석장이 있었다. 채석장 개발 허가를 받은 곳은 이름을 외우기도 쉽지 않은 신생중상이용사촌이었다. 정확한 지명은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였다.
이 지역 몇몇 언론인을 포함한 우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회원은 놀라움 속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바위 틈 곳곳에 석면이 잠자고 있음을 눈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했다. 채석장 바위산 곳곳에는 폭약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나 있었다. 이로 미루어 바위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약으로 부수고 바위 덩어리가 쪼개져 나오면 적절한 크기의 바위를 포클레인 등으로 골라 담아 한 편에 쌓아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위 곳곳에는 하얀 띠나 푸르스름한 띠가 있었다. 들은 이야기로는 바위가 특이한 모양이어서 조경석으로 많이 팔려나간다고 한다. 조경석으로 팔기 힘든 잡석은 대형분쇄기(mill)에다 집어넣고 잘게 갈은 뒤 도로 포장용 등으로 팔려나간다고 한다. 실제 분쇄기를 가동하는 광경은 보지 못했지만 분쇄기 규모를 보니 어떠했을지 상상이 갔다.
잠자고 있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인간이 터트린 것이다. 잡석 속에 들어있는 석면은 미세한 가루가 되어 공기 중으로 풀풀 날렸을 것이며 인근 농토나 마을, 학교, 도로 등을 발암 물질로 오염시켰을 것이다. 물론 공사하는 인부는 바위 속에 잠자고 있던 하얀 띠가 석면인지, 1급 발암 물질인지, 시한폭탄인지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 각종 장비를 다루면서도 평상복을 입은 채로 마스크는 특수 방진 마스크가 아니라 일반 마스크조자 착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이런 위험천만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느 누구의 제제나 간섭 없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실제 주변이 석면 가루로 어느 정도 오염된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했다. 반경 몇 킬로미터 안의 토양 샘플을 수십 개 채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수산초·중학교 운동장 흙과 학교 화단에 사용된 바위 틈 속에 들어있는 석면으로 보이는 부분을 채취했다.
며칠 뒤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거의 모든 토양 샘플과 바위 샘플에서 석면이 나왔다. 주로 투각섬석석면(트레몰라이트석면)이었고 일부에서 이와 같은 각섬석 계열의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독성이 강한 종류였다. 한국에서 캐낸 투각섬석석면의 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은 한 외국 저명학자의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2월10일 서울종로구누하동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은 이를 앞 다퉈 세상에 알렸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그 뒤에도 몇 차례 이 일대를 추가조사 또는 정밀 조사를 했다. 3월 31일에는 충북도청을 찾아가 이 지역 언론인과 기자회견을 했다. 정무부지사도 만났다. 제천 지역의 석면 문제 심각성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충북도청과 제천시의 관심은 2010년 10월 제천에서 열리는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대회에 쏠려 있었다.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은 뒷전이었다. 청풍명월의 고장이며 장수 지역으로 잘 알려진 제천에 발암 물질인 석면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이곳의 땅값이 떨어지고 농·축산물이 팔리지 않으며 휴양지로 알고 찾아오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다는 것이다.
정무부지사는 조용히 해결하겠으니 언론에 떠드는 것만은 삼가달라고 했다. 석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필자가 2008년에 펴낸 <침묵의 살인자 석면>을 읽어보았느냐고 물어보니 그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가 무슨 공부를 한 것인지 의심이 갔다.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한다면 석면 대책은 불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기우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몇 달 뒤 현지에서 전해온 이야기는 어찌된 영문인지 문제의 채석장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다. 발암 물질 덩어리인 채석장이 다시 가동을 하다니. 이를 알아보니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의 문제 제기 후 제천시가 채석장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채석장 쪽이 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고 석연찮은 이유로 시가 패소해 다시 가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당시 필자가 제천시와 충북도청 관계자에게 채석장 가동을 영구히 중지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안을 설명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조언했으나 그냥 흘려버리고 만 것이었다. 채석장을 다시 가동한다고 하니 인근 수산초·중학교의 석면 오염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시 정부 쪽에 석면 먼지를 날리는 채석장 폐쇄와 학교 오염 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에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정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 대학교수 팀에 긴급 연구 용역을 준 뒤 그냥 인조 잔디만 운동장에 깔고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식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기름이 새어나와 토양이 오염된 것을 기름이 새는 곳은 막지 않고 오염된 토양만 다른 것으로 덮은 격이었다.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었다. 석면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낀다. 지역 공무원이나 학교 관계자는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해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한다지만 이른바 석면 전문가로 자칭하는 이들조차 이런 임시방편 해법을 내놓았다니 말이다.
▲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 옛 석면 광산 인근 채석장 모습. 포클레인이 석면 먼지를 포함한 먼지를 가득 날리며 작업을 하고 있다.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 옛 석면 광산 인근 채석장에서 나온 석면 석재를 사용해 한강 살리기 15공구(제천 지구) 옥순봉 지구 생태 하천을 조성 중인 모습.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제천의 석면 문제는 그 뒤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말 많고 탈 많은 4대강사업에서 엉뚱하게 석면 문제가 터져 나왔다.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해 벌인다는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 등 가장 악명 높은 별명을 지닌 석면이 가득 들어 있는 바위를 마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다. 석면 바위가 강을 살리는데 특효약이라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가.
수산면 전곡리 채석장은 2009년에 제천시와 충청북도를 여러 차례 떠들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온 석재에 석면이 들어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싶어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러지 못할 것이다. 석면이 그렇게 위험한 물질인줄 잘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더 정확하게는 4대강 사업 한강 살리기 15공구(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24번지) 현장과 남한강 본류 한강 살리기 8공구(충주2지구, 충주시 금가면) 현장에 문제의 전곡리 채석장에서 나온 석면 바위를 사용한 사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짓을 했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반대의 물결이 높아지기 전에 빨리빨리 4대강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엄한 곳의 엄명에 앞뒤 재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0일과 12~14일 4대강 공사 현장을 살펴본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및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장의 작업자는 석면 먼지를 막을 수 있는 특수 방진 마스크는 물론이고 일반 간이 마스크조차 없이 일하고 있었다. 석면 노출은 지금 당장은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곳을 찾는 일반 시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곳은 상수원 지역이어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석면으로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상수원인 오대호가 석면에 오염돼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으며 결국 미국은 음용수(먹는 물)에 일정 농도 이상의 석면이 들어있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다. 석면이 석면폐, 악성중피종, 폐암 등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과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일반 상식처럼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서도 각종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실을 환경부나 환경청에서는 잘 알고 있으며 충북도나 제천시에서도 이미 1년 여 전에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제기한 석면 문제로 지역사회 전체가 시끌시끌했으므로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이런 황당한 결과를 보고 있노라면 공무원들이 과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녹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남자의 자격>이란 방송프로그램에서 남자로서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4대강을 살린답시고 하는 공사에서 4대강을 죽음의 물질로 뒤덮는 일을 보고 ‘공무원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간 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해 결과에 걸맞은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관과 적당한 관계를 맺으며 적당히 자문과 용역을 하는 그런 석면 전문가 말고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석면 전문가들과 소통해 더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석면 골재를 다량 사용한 사건을 제천이나 충주, 충북의 문제로 한정하려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시한폭탄을 장착하는 행위이다. 석면은 충북 제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기도, 충남, 경북 등 우리나라 곳곳의 바위와 토양 속에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석면 분포 지질도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또 자연 발생 석면을 관리하는 ‘석면안전관리법’(가칭)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4대강 사업에 쓰인 석면 석재로 인한 상수원 오염은 이를 마시는 주민들의 석면 질환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할 전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설령 조사 분석이나 영향 예측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석면이 전혀 없는 석재가 대한민국에 널려 있는데 일부러 석면이 들어간 석재를 사용해 석면에 오염된 물을 국민에게 먹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 살리기 공사 현장에 사용된 석재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뾰족한 바늘 모양의 투각섬석석면이 다량 검출됐다. 이 석면은 석면 가운데에서도 매우 독성이 강한 종류로 꼽힌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필자는 1988년 펴낸 우리나라 최초의 석면 책 <석면 공해, 조용한 시한폭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면서도 무지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문제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석면 공해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무지 때문에 나 자신과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 그것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죄악이다.”
이미 우리는 죄악을 저질렀다. 1988년에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책임 있는 공무원들은 내몰라 했다. 이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더라면 4대강 사업에 석면 석재를 사용하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이 말을 뼛속 깊이 담아 실천하는 것만이 그동안 저지른 무지와 알고도 방치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죗값을 치르는 길이다.
4대강 사업에 석면 석재를 사용하다 들통 난 사건은 실제 석면으로 인한 질환 위험보다는 위험불감증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에게 내리는 준엄한 경고이다.
글 : 안종주(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담당 : 최예용
이글은 2010년7월14일자 프레시안에 실렸습니다. 글쓴이 안종주는 보건학박사로 한겨레신문 보건전문기자출신으로 ‘석면공해’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자문위원입니다.
6.2지방선거를 일주일 전 쯤 환경운동진영은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아무리 4대강을 지켜야 한다고 외쳐도 4대강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한 채 점점 이슈에서는 밀려났고 우리들은 더 이상 할 일을 찾지 못한 채 선거결과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국민들의 뜻을 보여주면 4대강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운동진영의 고민은 더욱 컸던 것 같다.
그때 가까운 분이
‘선거에서 이긴다고 4대강 사업이 멈춰질 것 같습니까?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한다니……. 이 정부는 절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겁니다. ’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다.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4대강 사업 중단의 민심을 저버리고 정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유용한 사업인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되돌아보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학계는 물론이고 정치계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보다 11%나 불어난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여기에 정부 예산으로 잡히지 않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사업’ 예산 3조 8000억원 등을 포함할 경우 내년에는 4대강 사업에 10조원 가까이를 쏟아붓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까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굳히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끝내 사업 중단의 민심을 저버리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낙동강 구미보가 붕괴위험에 있다는 기사를 보고 많은 국민이 어이가 없었을 것 같다.
절차를 무시한 채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의 촉박한 기일을 맞추려고 20~30년 전에 일본에서 설계한 보 설계도면을 구입해 사용했단다. 광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그동안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왔다. 평가와 문화재조사의 졸속협의에 따른 생태계, 문화재 파괴 문제에서부터, 최근 본격적으로 접어든 장마기 동안 둔치에 쌓아놓은 준설토가 강으로 쓸려 내려가 강물과 식수를 오염시킬 것에 대한 우려까지, 절차를 무시한 공사 추진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급기야 부실공사에 따른 보 붕괴위험까지 등장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니 기가막힐 따름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4대강 사업 중단의 민심을 저버리고 사업 강행을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항해 대전, 충남, 충북과 전북의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이번 단식은 금강유역의 모든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와 일반 시민들과 더불어 4대강 사업을 꼭 저지한다는 굳은 의지로 시작되었다. 4대강 사업 중단을 공식발표하는 날까지 단식이 계속 될 예정으로 언제까지 단식이 계속될지 모르겠다.
다만, 하루하루 단식이 이어져 금강의 생명줄을 살리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단식에 참여한 모든 이의 마음임은 틀림없다. 곡기를 끊고 4대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본다.
4대강사업 보 공사 가운데 30공구 낙동강 구미보가 공사를 서두르다가 부실하게 시공, 균열이 생기면서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4대강 밀어붙이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더욱 비등하면서, 공사가 강행중인 전체 보 공사의 중단 및 안전점검 요구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내일신문>의 대구발 기사에 따르면, 구미보의 수문을 들기 위한 권양기(쇠밧줄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가 설치된 약 40m 높이의 권양대가 너무 약하게 시공돼 시운전을 하다가 상판에 균열이 생겼다.
시공에 참여한 공사업체 관계자는 “지난 6월 9일 시운전을 하다 상판에 균열이 발생해 시운전을 중단했다”며 “토목설계와 기계설계가 맞지 않고 공사를 너무 서두르다 생긴 부실공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목 기초가 너무 약하게 설계돼 수문을 들면 수백억짜리 권양대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면서 “모두들 쉬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보에는 수문이 두 개 설치된다. 철제로 된 수문은 무게가 650톤이고 높이 11m, 폭 4m다.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시운전을 하다 상판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하중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구미보 현장 확인결과, 수문을 지탱하는 3개의 권양대 기둥은 보조지지대로 떠받쳐져 있고 1개 수문은 들어 올려져 있었다. 이 지지대는 1일 새벽 급하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낙동강 살리기 현장 방문’ 일정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상판은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균열여부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권일상 감리단장은 “균열은 없다”며 “어제 오늘 시운전하고 내년까지 수문을 들어 올린 채 놔두어야 한다. 지지대는 피로도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받쳐 놓았다”고 부실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시공업체인 동양종합건설 남윤원 부장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특성상 균열이 간다”면서 “다만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한 균열이 생겼으면 재시공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시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시운전을 하지 않고 보조대를 설치해 시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낙동강 30공구 구미보 공사 현장. 구미보는 전국 보 가운데 가장 빨리 공사가 진행중인 보 가운데 하나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기단축을 너무 재촉해 이 같은 부실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수의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급하다 보니 설계도면을 일본에서 구매해 한국업체들이 베꼈다”고 말하고 있다. 그나마 설계도면도 일본의 20~30년 전의 도면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다 지난 해 연말 정동화 포스코 건설 사장이 청와대 오찬에서 “6월말까지 1차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부담으로 철야작업 등 무리한 시공을 계속해 부실을 낳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미보는 구미시 해평면 도개면 일대에 건설 중이며 총공사비는 1787억원이다. 포스코건설이 75% 지분이고 동양종합건설, 동대건설, 진영건설 등 5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보 공정률은 60%이고 전체 공정률은 31% 가량 진행한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당선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취임 즉시 4대강 사업 홍보자문단을 즉각 해체하라!
6.2 지방선거 결과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민심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옐로우 카드를 들었다. 밀어붙이기식 사업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강행의지를 밝히며 ‘선거개입’ 논란으로 문제가 된 4대강 정책자문단을 본격화하는 등 4대강사업 홍보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4대강 사업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있고 소통과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부정적인 여론을 돌린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더 큰 반발과 저항을 부르고 있다.
이에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금강유역의 6.2지방선거 시도지사 당선자들과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금강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해보고,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6월 28일 개최를 제안한 ‘금강유역의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초청 간담회’는 광역역단체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되었다.
4대강사업 반대 민심 등을 업은 당선자들이 이제 와서 서로 눈치를 보며 누가 나오면 가고, 안 나오면 안가고 체면치레하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지역적인 손익계산에만 몰두하여서는 안 된다. 선거전에 그렇게 종교행사까지 쫓아다니면서 역설하더니 이젠 마음이 바뀌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제 우리가 강을 살리는 일에 체면 구기는 걸 감수하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였는가 당선자들은 자문해보라.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당선자는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활동과 대책 등 선거 전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나아가 당선자들은 우선 4대강사업 홍보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취임 후 빠른 시일 안에 해체해야 한다. 충남도는 지난 4월 행전안전부 지침에 따라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과 지역 대학 교수 등 48명으로 구성된 ‘금강살리기 전문가 포럼’을 급조했다.
대전시 또한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대학교수 등 52명으로 구성된 ‘금강 및 3대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만들어 지방선거 기간에 활동을 시작해 문제가 되었고 시청 내에 4대강 홍보관을 만들어 운영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4대강사업전면재검토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염홍철 당선자도 갑천, 유등천에 진행되는 금강살리기사업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취임 후 구체적인 대책활동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수기간 한달동안 4개 광역단체 시도지사 당선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문제가 되는 정책자문단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못했다. 4대강사업 즉각 중단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눈에는 아직 그 진정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특히,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당선자는 취임 전 4대강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4대강사업 정책자문단도 취임즉시 해체를 지시해야 마땅하다.
지금도 금강선원에서는 4대강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금강유역의 모든 종교계, 시민사회, 단체와 일반시민들과 더불어 목숨을 걸고, 곡기를 끊는 단식을 하루하루 이어나가고 있다. 당선자들도 당연히 금강선원에 와서 릴레이 단식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선거 당시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 역시 다시 한번 지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저항이 있을 뿐이다.
충청의 생명줄, 금강을 진정으로 살리는 4대강사업 전면 중단 의사를 정확하게 정부에 전달하라. 4대강 사업중단을 위한 격의 없는 토론과 만남으로 소통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6월 28일
세계 환경의 날인 지난 5일, 동아일보는 환경연합에 대한 심각한 오보를 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연합으로서는 매우 치명적인 내용이었다. 동아는 정부가 민간단체에게 주는 보조금 관리가 구멍투성이라며 그 예시로 환경운동연합을 지목했다.
<동아일보 6.5 자 횡설수설 원본>
<동아일보 6.7 수정본>
5일자 동아일보의 [횡설수설] 칼럼은 첫머리에 “환경운동연합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한강수계 수질보전 활동을 벌이면서 정부 보조금 22억 원을 받았다. 이 기간 한강유역환경청이 지원한 보조금 총 23억여 원 가운데 98%를 환경운동연합이 독차지했다. 이 단체의 사무처장은 보조금 중 2억여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라고 쓰여 있다.
[횡설수설] 을 작성한 동아일보 홍권희 논설위원은 2010년 5월 말에 감사원이 발표한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자료를 보고 칼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이번 [횡설수설]은 명백한 오보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강수계 수질보전 기금 22억 원을 받은 적도 없고, 사무처장이 2억 원을 횡령한 적도 없다. 동아일보는 언론 보도의 기본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칼럼을 작성해 환경운동연합의 명예를 크게 훼손 시킨 것이다.
단순한 확인절차만 거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오보하는 경우는 작성자의 실수이거나 또는 의도적인 왜곡 가능성이 높다. 언론사에서 잔뼈가 굵은 논설위원이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특히 동아일보의 이번 칼럼은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지방선거 이후 4대강 반대 국민 여론이 확인된 직후에 나온 오보라 진보 진영 흔들기 정치공세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최초 [횡설수설] 칼럼은 동아일보 홈페이지에 올린 시간은 5일 새벽 3시이다. 통상적으로 칼럼이나 기사 등은 전날 저녁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지방선거 이후 환경연합 같은 진보진영에게 흠집을 내어 정권에 대한 비난을 무마할 수단으로 삼고자 급히 작성한 것은 아니었을까 싶다.
동아일보는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6월 7일 홈페이지에 칼럼을 수정하고 6월 8일 [바로잡습니다]에 “6월 5일자 A26면 ‘민간단체 보조금’ 제목의 횡설수설 기사 중 ‘환경운동연합’은 ‘한강지키기운동본부’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라고 정정했다.
<동아일보 6.8 바로잡습니다. 자신들의 오보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받은 환경연합에 대한 사과도 없는 동아일보>
하지만 동아일보의 명백한 오보에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동아일보가 왜 국민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동아일보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한 줄짜리 정정보도가 아닌 환경운동연합 8만 여 회원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환경연합은 동아일보의 악의적 오보를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히며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6.2지방선거 결과 야권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다. 이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주로 일관해온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의 뜻을 보여주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최근 문수스님이 소신공양하여 간절한 뜻을 밝힌 4대강사업은 이번 선거 주요 쟁점이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는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금강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충청지역 또한 금강정비사업 반대를 밝힌 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충청지역의 민심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과 전쟁설로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던 4대강사업을 가릴려고 했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은 높은 투표율과 여당 심판으로 승리하였다. 경찰과 선관위를 동원하여 4대강 사업 관련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로막고 언론을 동원하여 4대강 현장의 문제를 덮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었다.
유권자의 위대한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우리 국민의 뜻은 분명해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4대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금강정비사업을 비롯하여 4대강 정비사업 중단을 약속한 당선자들과 야당들은 4대강정비사업 중단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4대강 보전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국민의 뜻으로 4대강정비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죽음이 아닌 죽임이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눈부신 5월 마지막날 경북 군위에서 조계종 문수 스님께서 4대강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자신의 몸을 불살라 숨졌다. 4대강 생명 파괴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문수스님의 숭고한 유지를 받들고, 값진 희생에 마음을 모아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선사에서 묵묵히 수행중이던 스님을 죽음의 지경으로 내몰고간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
어찌보면 문수 스님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4대강 현장 곳곳에서 물고기가 허옇게 떠오르고, 강변의 아름드리 나무들은 밑둥 채 싹둑 잘리우고, 멸종위기동식물들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절멸하기에 이르고 있었다. 공사 현장 준설에서 발생한 부유물과 중금속 독성분은 한평생 물을 마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고 있고, 강변 공사현장 곳곳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감시 CCTV 아래 24시간 밤을 새워 가동되는 공사 피로에, 언제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4대강에서 파낸 준설토들이 쌓여가는 적치장에서도 휘날리는 먼지와 공사 굉음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빼앗기고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친지 오래다.
이명박 정권은 강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거짓말로 강을 두 번 죽이고, 지역경제를 건설재벌 손에 개발이익으로 가져다 바치고 있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 중단과 정당한 비판을 반대 발목잡기로 치부하고, 언론보도를 교묘히 통제하고 있다. 심지어 다양한 현안과 서민들의 생존에 직결된 무상급식, 세종시, 천안함 대북대응 등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앞세워 국민을 잡도리하듯 옭죄더니, 급기야 4대강의 숨통을 독재로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선방에서 참선수행만 하던 스님의 생명까지도 불길 가운데로 내몰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눈꼽만큼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을 따르는 건설재벌기업들의 생태계와 환경 파괴를 바탕으로 배를 불리는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문수스님은 4대강 사업이 아니면 죽지 않았을 것이고, 죽음을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의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고 고인의 죽음 앞에 깊이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터무니없는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불법적인 공사강행에 맞서서 금강을 지키려는 모든 국민의 여론과 요구를 대변하여 왔다. 이제 4대강 곳곳에 깃들어 있는 생명과 국민을 끝없는 죽음으로까지 내몰아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방자한 독재를 규탄한다. 또한 더 이상 고귀한 생명들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사항 -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4대강 희생자들 앞에 즉각 사죄하라!
6.2지방자치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6.2 지방자치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가 추가되어 1인 8표제가 적용되어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1·2차로 나눠 4장씩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3,991명의 일꾼을 뽑는 6.2지방자치선거는 민선5기 대전지역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일꾼을 선택하는 중요한 계기이자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잘못된 유산을 깔끔히 청산하고 새시대를 개척해나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6.2 지방자치선거를 코앞에 두고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된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할까요? 한두명을 뽑는 선거도 아니고 8명을 동시에 뽑아야 하는 이번 6.2지방자치선거에서 적지않은 유권자들은 변별력을 찾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에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는 후보자간 변별력을 찾을 수 있는 후보선택의 기준과 원칙 10가지를 제안하고자 하오니, 유권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하나, 지역주의를 조장하거나 돈선거 등 구태 선거운동을 답습하는 후보
지역주를 조장하여 표를 구걸하는 후보, 표를 돈으로 사려는 구태선거운동을 답습하는 후보도 낙선시켜야 할 대상자이자 후보선택의 쉬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둘, 과열, 혼탁선거를 조장하는 후보
정책선거는 뒷전인 채 상대편 후보를 비방하고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과열, 혼탁선거를 조장하는 후보들도 후보선택의 쉬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셋, 철새후보
이당 저당 옮겨다닌 후보나 공천을 받기위해 당적을 변경한 후보, 특히 공천에서 떨어진후 당을 바꿔 다른당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도 유권자들의 쉬운 후보선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넷, 부정부패 전력이 있는 후보
이번 6.2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가운데 적지않은 숫자가 부정부패 경력 등 자격미달 후보자들이 수두룩하게 공천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들 가운데 과도한 채납 또는 업무상 횡령 등 부정부패 경력 등 각 정당에서 눈감고 공천받은 후보자에 대해 한번쯤 살펴보는것도 후보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섯, 행정도시 백지화, 4대강사업 추진 등
지역의 이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행정도시 백지화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 수정문제나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찬반여부도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타당성 없는 도시철도 2,3호선 건설공약 및 책임지지 못할 노선유치 공약을 낸 후보
지역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철도 2,3호선 건설방법에서도 후보들간에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후보의 경우 건설비용이나 순수 운행적자 등의 경제성이나 타당성 분석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한 도시철도 건설 및 책임지지 못할 노선유치 공약을 낸 경우도 후보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친환경무상급식 공약, 공교육 정상화 공약, 사교육시장 대변하는 후보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출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두고 많은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이 아니다 보니까 후보자에 대한 변별력을 잃은 것인데, 몇 가지 의제 및 시각에서 보면 쉽게 후보자들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에 대한 찬반여부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 또는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사교육 업계에서 일한 경력도 후보선택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여덟,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녹색가치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비전제시 못하는 후보
시대흐름을 읽지 못한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후보나 녹색가치나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후보도 투표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입니다.
아홉,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 장기파행을 잊지 맙시다.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150만 대전시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리싸움으로 장기파행을 겪었던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 19명의 시의원들을 잊지맙시다. 의장단선거 파행,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 파문, 학원교습시간 문제, 해외연수 등 최소한의 상황판단능력과 리더쉽 부재는 전체적으로 무능력한 집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후보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열,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6.2 지방자치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선거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 4대강 등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의 빼 놓을 수 없는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50만 대전광역시민 여러분!
최악의 정치인과 지방자치는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6월 2일 내가 선택하는 8표가 나를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동네를 바꾸고, 대전을 바꾸고 나라를 바꿉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전광역시민들의 두 손에서부터 다시 살아날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후보선택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보고 6월 2일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1쪽)
청와대 사랑채, 노골적인 4대강 홍보
정부, 4대강 사업위해 민주주의 침해하는 관권선거 자행
○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 찬․반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시민사회단체의 4대강 활동이 제약된 가운데, 지난 17일 청와대와 서울시가 ‘청와대 사랑채’에 노골적인 4대강 살리기 콘텐츠를 전시 중인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 청와대 측은 선관위의 4대강 홍보 선거법 위반 지적은 역, 공항 등 일부시설의 임시 부스에 관한 것이며 ‘청와대 사랑채’는 역대 대통령과 서울 발전사를 전시한 청와대 홍보관으로 4대강 홍보가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4대강 홍보 부스를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하지만 이는 분명한 관권선거다. 정부는 스스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며 선거기간동안 정당, 후보자가 채택한 정책, 공약에 대해 찬성,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런 정부가 자신의 말을 어기고 외국인들까지 오가는 장소에서 버젓이 4대강 홍보관을 여는 것은 참으로 몰염치한 짓이다.
○ 심지어 선관위는 청와대의 4대강 홍보에 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위반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안이한 태도로 나서고 있다. 지난 11일 4대강 관련 사진전을 열었다는 이유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명이 고발한 극단적인 행동과 대비된다. 시민단체는 설립목적부터의 일상적 활동까지 제약하면서, 정부가 청와대 바로 앞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공정한 정책선거 실현에 힘써야할 선관위는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시민사회가 선관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겠는가?
○ 정부는 즉각적으로 4대강 홍보관을 폐쇄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는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말하는 시점에서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관권선거의 모습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 정부와 선관위는 잘 생각해야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더니 급기야 종교계가 전면에 나서서 4대강 사업반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이젠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적 저항으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운하사업을 포기한다고 하고 ’4대강사업’이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하였습니다. 죽어있는 4대강을 살리겠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4대강이 죽어있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멀쩡한 강을 ’4대강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만들어 왜 죽이려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수 만년 동안 너른 강과 거기에 의지해 살아온 생명들을 몰아내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천혜의 비경이 파괴되는 것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사업이 한반도의 젖줄만을 유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법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자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홍수예방도 아닌 말 그대로 ‘돈’일 뿐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삶의 토대인 국토와 자연을 자본의 노예로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MB정부는 사람이 어찌되든, 자연이 어찌되든, 민주주의가 어찌되든 묻지도 듣지도 않을 태세입니다. 거대한 토목공사 한판으로 소수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 다수의 의견과 고통을 무시하는 오만과 자폐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강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은 훗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생태적·정신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사업으로 여기서 결단을 내리고 공사강행을 중단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4대강 사업의 중단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을 모아 함께 모였습니다.
양심적인 지식인과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자연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4대강죽이기 사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도록 뜻을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금강이 파괴되는 현장의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과 4대강사업으로 사라지는 생명들의 아픔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정부가 밀어붙이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온힘을 다할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의 물결을 자연과 생명을 소중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할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모든 생명이 평화로이 공생하는 길을 지킬 것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도 ‘국민이 잘 몰라서’거나 ‘정부가 홍보를 잘 못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무시하며 각 시도에 ’4대강사업’ 홍보자문단 구성 재촉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념과 정책도 추진과정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4대강사업은 국민의 70%가 동의하지 않는 사업임을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현재 강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을 일단 중단시키고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길 요구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벌어진 사회갈등과 대립의 물줄기를 하나로 모아 강을 진정으로 살리고 민주주의를 한걸음 더 발전시키는 지혜를 발휘하길 요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으로부터 한반도의 젖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큰 저항의 물결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 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301-825)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0년 5월 14일｜총 4매｜담당 고은아 사무처장 010-9889-2476
보도자료
6.2 지방선거를 맞아 대전지역의 대표적 환경시민단체인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대전을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선정을 위해 소속 단체의 환경전문가와 활동가들의 의견을 묻고 심층 토의를 거쳐 대전지역에 필요한 환경공약 25개를 1차 선정하였다.
4개 단체는 1차로 선정된 25개 공약을 회원과 시민들에게 설문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6.2대전지역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환경공약 10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2010 대전지역 6.2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환경공약>
1. 금강정비사업 중단 및 3대하천 사업 재검토
2. 도시의 녹지축과 그린웨이 확보
3. 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4. 도시 농업 조례 제정
5. 물의 재사용 및 빗물 자원 활용 확대 지원
6. 에너지 절약형 주택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 지원
7. 지역 내 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8. 자동차·도로중심 체제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 전환
9. ‘친환경 도시계획 조례’로 주민이 참여하는 동네 만들기 실현
10. 재활용, 친환경, 농업분야의 사회적 기업 우선지원
이번 환경공약 선정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된 도심의 녹지축을 연결, 자동차 도로중심 체제에서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로의 전환,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확보, 생태적 삶과 조화를 이루는 순환형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를 지향하는 정책들을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상업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대전지역 도시개발 사업들에 대해 제고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각 후보들은 환경단체들이 제시한 이번 환경 공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
아울러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는 6.2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함에 있어 이번 환경공약에 대한 반영여부를 함께 평가하겠다고 밝혀왔다.
* 첨부 : 6.2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환경공약 세부내용
1. 금강정비사업 중단 및 3대하천 사업 재검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이 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강의 생명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사업을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한, 3대하천 복원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상류와 하류지역의 하천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한 보전대책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분별한 시설사업을 중단하고 3대하천복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도심 속의 녹지축과 그린웨이 확보
대전시내의 직장, 집, 상점, 학교 등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가깝고 아늑한 작은 공원을 만들어서, 도심 속의 녹지율을 높일 수 있고,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태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녹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3.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먹을거리가 영·유아를 비롯해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날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무교육 과정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급식 또한 교육’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전교육 과정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직영급식과 친환경 급식을 전면 실시해야한다.
4. 도시 농업 조례 제정
도시 내 개발 예정 지역이나 유휴지, 공원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도시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유치원에서도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먹을거리 생산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제도화 한다.
5. 물의 재사용 및 빗물 자원 활용 지원
체육관, 공원, 주차장, 학교, 공공건물, 주택건물의 지붕이나 옥상, 테라스, 데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빗물이나 중수 이용을 의무화 한다. 가정이나 소규모 건물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에는 전환 비용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물순환 시스템의 재생, 지반침하방지, 정원의 빗물함양, 도시의 열섬화 방지 대책 등의 효과를 확대시킨다.
6. 에너지 절약형 주택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 지원
재활용품 활용형, 에너지 자급형, 에너지 보존형 등 친환경 주택 건축 시 건축비를 지원하며, 생태적 자정 하수 처리 시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에너지 등을 사용시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료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와 기존의 설비를 에너지 절약형 설비로 전환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지원한다.
7. 지역 내 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민들에게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야 할 실천 사항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시민, 특히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8. 자동차-도로중심 체제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 전환
도시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도시혼잡세를 부과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 한다. 또한 도심 내의 자동차 속도를 제한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9. ‘친환경 도시계획 조례’로 주민이 참여하는 동네 만들기 실현
모든 개발은 환경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평가 승인 후 허가하는 조례를 만들어, 개발을 억제하고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순환형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친환경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집행을 평가할 수 있는 생태적 환경지표를 개발하여 모든 정책수립시 적용하게 한다.
또한 정책실명제를 확대 실시하고 각종 위원회와 연구용역 참여자 공개를 의무화 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10. 재활용, 친환경, 농업분야의 사회적 기업 우선지원
사회적 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기업지원을 자원재활용, 친환경상품생산, 농촌지역활성화를 꾀하는 사회적 기업지원으로 확대한다.
지난 5월 3일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들은 충청남도의 4대강 정책자문단 구성과 관련하여 신관권선거의 일환임을 규탄하며 강력히 해체를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부와 충남도청, 그리고 이에 대한 감시는 소홀히 하면서 4대강 사업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만을 옥죄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대전시가 이러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난 5월 10일 무려 60명에 달하는 지역 전문가들로 자문단 구성을 강행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자연이 어찌 되든, 법치가 어찌 되든, 민주주의가 어찌되든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식의 대전시 태도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고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는 물론, 급기야 종교계가 전면에 나서서 4대강 사업 반대를 천명하고 있는 시국에서 시민들의 뜻을 무지와 편견이라 무시하고 몰아가는 정부와 대전시가 같은 입장에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선관위를 내세워 한 쪽에서는 4대강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정당한 정책비판을 선거운동이라는 명목으로 탄압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정부 주도로 관건선거를 획책하고 있고 대전시가 여기에 부하뇌동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집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4대강 자문단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 대전시에서 구성한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에 대해서는 6.2지방선거에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성효 후보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수의 지자체가 4대강 정책 자문단의 사회적 논란 때문에 자문단 구성을 선거 뒤로 연기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박성효 시장은 대전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시정의 최종결제권자로서 자문단 구성을 승인한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처신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조사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충남도에 이은 대전시의 민심을 무시한 자문단 구성과정을 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이중 잣대 역시 비판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상식적인 투표행위이며 선관위 또한 선거시기마다 공정선거를 위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바 있다.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찬반유무는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시민 홍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막고 있다.
정책선거를 권장하고 오히려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줘도 모자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은 꼼짝 못하게 막으면서도 연이어 터지고 있는 시, 도의 4대강 정책자문단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조사 시늉을 내고 있는 것은 선관위 스스로가 권위와 위엄을 떨어뜨리는 이중 잣대로 선거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금강개발사업 홍보를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을 비롯한 대전시의 일련의 행태는 비단강 금강이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보고로서 보호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폭거임에 틀림없기에, 우리는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와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대전시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모아 법적 조치에 나섬은 물론, 6.2 지방선거에서 사실상의 4대강 개발세력 낙선운동에 나선 종교계와 금강을 자연 그대로 흐르기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신관제선거 기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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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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