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석면위험
‘죽음의 먼지’로 뒤덮인 한강…”이건 정부가 아니다” 글 : 안종주(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찬성 보도자료’ 희대의 조작, 사기극 규탄 기자회견문 1. 희대의 조작사기극 진상규명 및 배후를 밝히고, 이재홍 파주 시장 책임져라! 경기도의회, 언론사, 국민을 상대로 한 파주시의 조작사기극에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파주시가 보낸 “임진강 준설은 촉구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반대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고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준설반대 농민대책위원회가 합동으로 지난 7일 파주시 항의방문을 할 당시에도 사진까지 합성할 정도의 조작 사기극을 벌였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보도자료 작성과 사진 합성조작의 최종책임자임을 자임하는 채우병 환경정책과장의 주장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반드시 더 큰 배후가 있다고 확신하며 그 배후는 이재홍 파주시장은 물론 국토청과 토건업체 그리고 파주시 공무원들, 파주지역 일부 정치인들의 긴밀한 유착 고리가 배후에 있다고 확신한다. 이 유착 고리를 밝혀야 다시는 일부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생태환경은 파괴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파주시가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환경과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서도 조작하고, 찬성 여론도 조작한 임진강 준설사업 중단하고,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라! 이번 사건으로 임진강 준설사업(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지막 명분이 사라졌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준설사업은 문산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 파주시는 “(홍수피해를 겪은) 문산지역 주민이 준설해 달라고 아우성 친다”(지난 2014년 6월11일 정회된 공청회에 사업시행자측(국토청) 토론자로 나온 파주시 최귀남 건설과장의 발언 중)고 했다. 환경부가 한강하구를 람사르 사이트에 등재하기 위해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러 왔을 때도 준설사업을 환경부가 중단시켰다고 항의하며 했던 말이 문산주민들이 아우성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 조작, 사기사건은 준설 찬성여론도 파주시를 비롯해 이 사업을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홍수예방책이라는 명분은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만들어 냈고, 문산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여론은 조작, 사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임진강 준설사업의 본질이다. 마땅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농민들 땅 빼앗고, DMZ일원 임진강 생태환경은 파괴하고, 아이들 친환경학교급식쌀 생산지는 준설토로 뒤덮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임진강 준설 사업을 중단하라. 또 환경부는 이 사업을 부동의하고 임진강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15. 12. 9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 경기환경운동연합 문의: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010-9138-7545) 보도자료 전문 파일 별첨%eb%b3%b4%eb%8f%84%ec%9e%90%eb%a3%8c_%ec%a2%85%ec%83%81%ed%96%a5%ed%86%a0%eb%a1%a0%ed%9a%8c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 보·도·자·료 -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태적이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의 토론회이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이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도시계획, 주거, 교통, 주거, 경관, 도시개발 등의 분야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김기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 정병준 광주KBS 심의위원,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 계장이 참여한다. 1부 및 2부 사회는 조오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가 각각 맡는다. ○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4%를 넘었고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77.4%(2015년 기준)에 달한다. 전국 상황과 비교해도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신규택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집중하여 건설한 결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외에 고층 아파트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이 제시되지만 정작 도시의 외연 확장을 부추기고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성이 목적인 밀집형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비판도 있다. ○종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자문 절차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조례 등이 마련되어 한다는 요구도 크다. 이번 토론회 이를 공론화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 ■ 정책포럼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추진배경 ○ 취지 및 목적 ○ 포럼 개요(안) ○ 발표 및 토론(안)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강정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총괄 책임자. - 반(反)민주, 반 평화, 반 환경적인 국회의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지난 3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연수을에 윤종기 전 인천경찰청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수많은 제주도민들과 평화운동가, 환경운동가들이 반대했음에도 연평도포격과 천안함침몰,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평화도시 인천은 진정한 이에 우리는 더더욱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적인 윤종기 예비후보를 인천지역구의 국회의원 2016년 3월 10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미추홀학부모넷 [논평]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제안에도 적극 화답해주어 어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희망을 갖게 했다. 과거 토건개발 방식의 공약을 배제하고, 지속가능성 안전 생명 부분의 정책에 공을 들인 점도 높이 산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지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간절함이라고 선거결과를 평가했다. 많은 국민은 이에 동의하며 새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 문재인 새 정부의 첫날,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 지역을 고려한 대탕평이라는 관점에서 호남 인사를 챙기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가정 우선해야할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과제를 생각한다면, 이낙연 내정자의 지난 행보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지리산국립공원에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했고,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을 강행할 당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4대강사업의 한축인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사업 예산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이 행보는 4대강사업반대운동 진영을 크게 낙담시켰다. 전남도지사 재임 중에는 전남 제주 간 해저터널(서울 – 제주 고속철도) 토건사업을 주장해왔다. 경제성과 공공성을 검증받지 못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대선 과정에서도 요구했다. 17조 해저터널사업이 저성장으로 위기인 한국경제에 활로가 되고, 건설업계가 도약할 전기가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제주도에서는 섬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도 제주와의 교감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해온 것이다. 과거 토건개발방식에 따른 경제성장을 이야기하고, 경제논리로 국립공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구태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둑높이기사업을 동의한 이유가 지역 예산 끌어오기라는 궁색한 해명을 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이낙연 내정자가 경제, 환경, 민생 등의 주요 과제를 풀어야할 새 내각의 수반으로서 제 역할을 할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적폐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추운겨울에도 아랑곳 않고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대선 투표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낙연 총리 내정자도 국민의 열망, 새정부에 거는 기대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새 국무총리에 대한 우려가 부디 기우이기를 바란다.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와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지난 12월 14일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과의 간담회를 통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여론수렴과 대안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협의기구 활동기간 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관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안, 기간 등 합의해야 할 사안이 많이 남았지만,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는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이에,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는 지난 66일간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한 천막농성과 138일간 진행한 일인시위를 잠정 중단합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서 함께한 대전시민과 갈마동 주민들의 노력이 대전시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고,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민관협의기구에서 월평공원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월평공원 보존에 대해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려고합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주거, 교통, 환경, 문화재,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는 사업인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해당사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대안모색은 월평공원의 문제를 넘어 대전시전체의 녹지 및 공원관리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대전에는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역외에도 장기미집행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번 월평공원 사례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지역외 장기미집행 공원의 보존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민관협의기구를 통해 갈등 관리와 민관협치의 전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대전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진행될 민관협의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종주의 '위험사회'] 4대강 사업과 석면 위험
이 지역 몇몇 언론인을 포함한 우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회원은 놀라움 속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바위 틈 곳곳에 석면이 잠자고 있음을 눈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했다. 채석장 바위산 곳곳에는 폭약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나 있었다. 이로 미루어 바위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약으로 부수고 바위 덩어리가 쪼개져 나오면 적절한 크기의 바위를 포클레인 등으로 골라 담아 한 편에 쌓아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위 곳곳에는 하얀 띠나 푸르스름한 띠가 있었다. 들은 이야기로는 바위가 특이한 모양이어서 조경석으로 많이 팔려나간다고 한다. 조경석으로 팔기 힘든 잡석은 대형 분쇄기(mill)에다 집어넣고 잘게 갈은 뒤 도로 포장용 등으로 팔려나간다고 한다. 실제 분쇄기를 가동하는 광경은 보지 못했지만 분쇄기 규모를 보니 어떠했을지 상상이 갔다.
잠자고 있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인간이 터트린 것이다. 잡석 속에 들어있는 석면은 미세한 가루가 되어 공기 중으로 풀풀 날렸을 것이며 인근 농토나 마을, 학교, 도로 등을 발암 물질로 오염시켰을 것이다. 물론 공사하는 인부는 바위 속에 잠자고 있던 하얀 띠가 석면인지, 1급 발암 물질인지, 시한폭탄인지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 각종 장비를 다루면서도 평상복을 입은 채로 마스크는 특수 방진 마스크가 아니라 일반 마스크조자 착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이런 위험천만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느 누구의 제제나 간섭 없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실제 주변이 석면 가루로 어느 정도 오염된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했다. 반경 몇 킬로미터 안의 토양 샘플을 수십 개 채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수산초·중학교 운동장 흙과 학교 화단에 사용된 바위 틈 속에 들어있는 석면으로 보이는 부분을 채취했다.
며칠 뒤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거의 모든 토양 샘플과 바위 샘플에서 석면이 나왔다. 주로 투각섬석석면(트레몰라이트석면)이었고 일부에서 이와 같은 각섬석 계열의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독성이 강한 종류였다. 한국에서 캐낸 투각섬석석면의 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은 한 외국 저명학자의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2월10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은 이를 앞 다퉈 세상에 알렸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그 뒤에도 몇 차례 이 일대를 추가 조사 또는 정밀 조사를 했다. 3월 31일에는 충북도청을 찾아가 이 지역 언론인과 기자회견을 했다. 정무부지사도 만났다. 제천 지역의 석면 문제 심각성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충북도청과 제천시의 관심은 2010년 10월 제천에서 열리는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대회에 쏠려 있었다.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은 뒷전이었다. 청풍명월의 고장이며 장수 지역으로 잘 알려진 제천에 발암 물질인 석면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이곳의 땅값이 떨어지고 농·축산물이 팔리지 않으며 휴양지로 알고 찾아오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다는 것이다.
정무부지사는 조용히 해결하겠으니 언론에 떠드는 것만은 삼가달라고 했다. 석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필자가 2008년에 펴낸 <침묵의 살인자 석면>을 읽어보았느냐고 물어보니 그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가 무슨 공부를 한 것인지 의심이 갔다.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한다면 석면 대책은 불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기우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몇 달 뒤 현지에서 전해온 이야기는 어찌된 영문인지 문제의 채석장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다. 발암 물질 덩어리인 채석장이 다시 가동을 하다니. 이를 알아보니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의 문제 제기 후 제천시가 채석장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채석장 쪽이 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고 석연찮은 이유로 시가 패소해 다시 가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당시 필자가 제천시와 충북도청 관계자에게 채석장 가동을 영구히 중지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안을 설명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조언했으나 그냥 흘려버리고 만 것이었다. 채석장을 다시 가동한다고 하니 인근 수산초·중학교의 석면 오염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시 정부 쪽에 석면 먼지를 날리는 채석장 폐쇄와 학교 오염 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에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정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 대학 교수 팀에 긴급 연구 용역을 준 뒤 그냥 인조 잔디만 운동장에 깔고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식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기름이 새어나와 토양이 오염된 것을 기름이 새는 곳은 막지 않고 오염된 토양만 다른 것으로 덮은 격이었다.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었다. 석면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낀다. 지역 공무원이나 학교 관계자는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해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한다지만 이른바 석면 전문가로 자칭하는 이들조차 이런 임시방편 해법을 내놓았다니 말이다.
▲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 옛 석면 광산 인근 채석장 모습. 포클레인이 석면 먼지를 포함한 먼지를 가득 날리며 작업을 하고 있다.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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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 옛 석면 광산 인근 채석장에서 나온 석면 석재를 사용해 한강 살리기 15공구(제천 지구) 옥순봉 지구 생태 하천을 조성 중인 모습.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제천의 석면 문제는 그 뒤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말 많고 탈 많은 4대강 사업에서 엉뚱하게 석면 문제가 터져 나왔다.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해 벌인다는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 등 가장 악명 높은 별명을 지닌 석면이 가득 들어 있는 바위를 마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다. 석면 바위가 강을 살리는데 특효약이라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가.
수산면 전곡리 채석장은 2009년에 제천시와 충청북도를 여러 차례 떠들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온 석재에 석면이 들어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싶어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러지 못할 것이다. 석면이 그렇게 위험한 물질인줄 잘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더 정확하게는 4대강 사업 한강 살리기 15공구(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24번지) 현장과 남한강 본류 한강 살리기 8공구(충주2지구, 충주시 금가면) 현장에 문제의 전곡리 채석장에서 나온 석면 바위를 사용한 사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짓을 했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반대의 물결이 높아지기 전에 빨리빨리 4대강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엄한 곳의 엄명에 앞뒤 재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0일과 12~14일 4대강 공사 현장을 살펴본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및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장의 작업자는 석면 먼지를 막을 수 있는 특수 방진 마스크는 물론이고 일반 간이 마스크조차 없이 일하고 있었다. 석면 노출은 지금 당장은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곳을 찾는 일반 시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곳은 상수원 지역이어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석면으로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상수원인 오대호가 석면에 오염돼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으며 결국 미국은 음용수(먹는 물)에 일정 농도 이상의 석면이 들어있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다. 석면이 석면폐, 악성중피종, 폐암 등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과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일반 상식처럼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서도 각종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실을 환경부나 환경청에서는 잘 알고 있으며 충북도나 제천시에서도 이미 1년 여 전에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제기한 석면 문제로 지역사회 전체가 시끌시끌했으므로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이런 황당한 결과를 보고 있노라면 공무원들이 과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녹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남자의 자격>이란 방송 프로그램에서 남자로서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4대강을 살린답시고 하는 공사에서 4대강을 죽음의 물질로 뒤덮는 일을 보고 ‘공무원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간 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해 결과에 걸맞은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관과 적당한 관계를 맺으며 적당히 자문과 용역을 하는 그런 석면 전문가 말고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석면 전문가들과 소통해 더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석면 골재를 다량 사용한 사건을 제천이나 충주, 충북의 문제로 한정하려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시한폭탄을 장착하는 행위이다. 석면은 충북 제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기도, 충남, 경북 등 우리나라 곳곳의 바위와 토양 속에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석면 분포 지질도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또 자연 발생 석면을 관리하는 ‘석면안전관리법’(가칭)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4대강 사업에 쓰인 석면 석재로 인한 상수원 오염은 이를 마시는 주민들의 석면 질환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할 전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설령 조사 분석이나 영향 예측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석면이 전혀 없는 석재가 대한민국에 널려 있는데 일부러 석면이 들어간 석재를 사용해 석면에 오염된 물을 국민에게 먹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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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 살리기 공사 현장에 사용된 석재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뾰족한 바늘 모양의 투각섬석석면이 다량 검출됐다. 이 석면은 석면 가운데에서도 매우 독성이 강한 종류로 꼽힌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필자는 1988년 펴낸 우리나라 최초의 석면 책 <석면 공해, 조용한 시한폭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면서도 무지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문제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석면 공해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무지 때문에 나 자신과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 그것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죄악이다.”
이미 우리는 죄악을 저질렀다. 1988년에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책임 있는 공무원들은 내몰라 했다. 이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더라면 4대강 사업에 석면 석재를 사용하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이 말을 뼛속 깊이 담아 실천하는 것만이 그동안 저지른 무지와 알고도 방치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죗값을 치르는 길이다.
4대강 사업에 석면 석재를 사용하다 들통 난 사건은 실제 석면으로 인한 질환 위험보다는 위험불감증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에게 내리는 준엄한 경고이다.
담당 : 최예용
이글은 2010년7월14일자 프레시안에 실렸습니다.
글쓴이 안종주는 보건학박사로 한겨레신문 보건전문기자출신으로 ‘석면공해’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자문위원입니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김종필 팀장, 최지현 사무처장. 2016. 12. 15(목)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19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함.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종상향 실태가 경관, 조망, 일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통문제 유발, 도시열섬 심화 등 도시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도시외연 확장을 비롯하여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보임.
-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자 이익중심의 사업성만 염두한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논란도 있음.
- 투자 대상으로의 주택건설, 이로 원칙 없는 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 또한 필요함.
- 이에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태적이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실태와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모색는 포럼을 개최함.
-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례 등 시스템 구축 제안. 공론화
- 일시 : 2016. 12. 19(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1부. 주제발표 * 좌장 : 조오섭 의원(광주광역시의회)
1.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_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2.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 _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2부. 지정 토론 * 좌장 : 조동범 교수(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 도시계획_이민석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주택, 주거_김기홍(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 교통_ 최동호(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4. 도시개발, 경관_정병준(광주KBS 심의위원, 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5. 종합_신재욱(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계장)
밝혔다. 윤종기 예비후보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2011년
9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1000여명의 공권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현장책임자였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 광범위적, 지속적, 자의적으로 주민들을 감시, 연행,
구금함으로써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렇듯 반(反)민주, 반 평화적인 윤종기 후보를 전략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전략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불구하고 이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결정․강행된 사업이다. 또한 동북아 평화를
뒤흔드는, 제주도의 평화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천연기념물인 연산호군락지 등
자연환경을 훼손시킨 사업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제주도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MB정부는 평화를 갈망하는
강정주민들을 기만하고 편법과 거짓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해군기지
부지는‘유네스코 생물권 보존구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적․문화적으로도 보전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이렇듯 정당성을 잃은 해군기지사업을 반대하던 강정주민,
평화환경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공권력으로 폭력진압했다. 그
공권력 중심에 당시 충북경찰청 차장으로 TF단장이던 윤종기 예비후보가 있었다.
한반도의 평화실현에 앞장설 국회의원을 원한다. 폭력과 전쟁으로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경험을 통해 배워왔다. 군기지 건설, 핵무기 개발, 전시훈련 등은 동북아
평화를 뒤흔들고, 평화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뿐이다. 또한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세계최대규모 쓰레기매립지와 대규모 화력발전소, 굴업도핵폐기장, 계양산골프장,
조력발전소, 검단장수간도로 등 환경사안으로 끊임없이 갈등에 시달려온 인천은 생태환경을
위해 앞장설 국회의원을 원한다.
후보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윤종기 예비후보는 자진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만약 윤종기 예비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확정한다면 낙선운동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대운동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행복주거복지센터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솔산(월평공원)을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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