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NGO, 한국 온실가스 목표안 “매우 실망”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후 목표 강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송
◯ 16일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10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의 후퇴를 우려하며 “진전된 목표 마련을 위해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서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새로운 기후 목표안을 재고하고 진전된 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공개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목표안에 대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약속과 명백히 모순”된다며 “한국이 배출 전망치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지난해 리마 기후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후퇴방지’ 원칙을 깨트린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11일 한국 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15~31% 감축하겠다는 목표안을 공식 발표했지만 기존보다 크게 후퇴해 기후협상에서 고립을 자초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정부 목표안은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4~30% 증가하고 2020년 목표와 비교해도 최소 8% 더 높아, 온실가스 ‘감축안’이 아닌 ‘증가안’이라는 지적에 휩싸였다.
◯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간다면 지금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기후 협상에서 일관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줄 것”을 촉구했다.
◯ 올해 말 중요한 기후협상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로서 한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할지 주시하고 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UN 기후정상회의에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에 1억 달러의 공여를 약속했지만, 정작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우리의 명분과 실리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6월 1일(화) 16시,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에서 <한-EU 지역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한-EU 기후행동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준비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가에너지전환 지수가 높은 스웨덴(1위), 덴마크(4위)의 지역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 방안의 사례를 듣고, 대덕구에서 적용하기 위한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번 컨퍼런스를 지원한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존 보가츠 부대사는 “에너지 전환에서 도시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유럽연합 기후외교의 핵심이라면서, 유럽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대덕구의 에너지전환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컨퍼런스 발제는 국외 전문가 2명과 국내 전문가 4명이 진행했다. 국제 발제는 지역 주민들의 혁신적인 실험을 성공시킨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와 <덴마크 보른흘름 지역에너지전환 및 기후행동 시민참여 사례>였다.
게르코 반하넨 포럼비리움헬싱키 사업국장은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는 쓰레기가 관을 통해 집하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처리를 하는 <쓰레기 하수관거 사업>, 각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알고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소프트GIS라는 위치정보시스템, 로봇, 3D 등을 통해 도시 자체가 스마트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칼라사타마가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었던것은 시민들의 관심 덕분이었다.”며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루이스 링 보예슨 보른흘름 자연·환경·여가센터 센터장은 보른흘름 지역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발표하면서 “1980년부터 계획을 세워 2007년부터 데이터를 분석하며 에너지전환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개적인 포럼을 열어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며 “시민참여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느리더라도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만 에너지전환을 성공할 수 있다.”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국내 발표는 <대덕구 지역에너지전환 사례 및 그린뉴딜>, <지역에너지전환 거버넌스 체계 제안>, <지역 생태산업개발 전략>, <지역에너지전환과 과학기술 결합>을 주제로 4명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다. 이어 최정우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대덕구 지역에너지전환 사례 및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대덕e시작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50%저감하겠다.”며 <연축지구 에너지자립 스마트도시 조성>, <산업단지의 그린산단 전환>, <주민주도형 그린뉴딜>을 그린 뉴딜 내용으로 제시했다.
반영운 충북대학교 스마트생태 산업융합학 대학원장은 <지역 생태산업개발 전략>을 발표하면서 “생태산업단지는 한 기업에서는 폐기물이 다른 기업에서는 자원이 되는 재활용 시스템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며 “생태산업단지 EIP는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2조의 경제효과 창출, 온실가스 8,540천톤 감축, 폐기물 6,850천톤을 저감했다.”고, 그린뉴딜과 매칭되는 사업으로 EIP사업을 제시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과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강조하며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행정담당자의 권한, 주민 참여를 위한 세밀한 기획,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의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학기술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과학기술에 투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이 만들어지고 적용될 때 시민이 함께 참여해야 도시의 미래를 제대로 그릴 수 있다.”며 과학기술의 필요성과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한 김은정 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과 유럽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꾸준히 공유하고 소통한다면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 지역간의 국제협력과 기업, 단체, 시민이 협력해서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가자고 이야기했다.
컨퍼런스 이후 민관 에너지전환 정책 연구단(한-EU 기후행동사업,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한유럽연합대표, 충북대학교 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 대학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대덕구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을 조사 및 연구해 제안할 예정이며 대덕구는 이를 검토하고 수용해 선진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 6월 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에서는 서울, 통영, 인천, 김해, 대구, 인천, 청주 등에서 공동행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지구의 벗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 브라질 등과 반핵아시아포럼 일본, 스웨덴, 필리핀에서 각국의 일본 대사관에 항의 편지를 보냈다. 이 항의편지에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이외에도 영국, 스웨덴, 호주 등의 시민단체에서 공동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에서는 일본대사관 일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의 참여 단체들이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송주희 활동가, 흥사단 유병수 사무처장, 한국YWCA연합회 우진주(제천YWCA 팀장),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 녹색미래 이정열 활동가,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처장,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 정치하는 엄마들 강미정 활동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김하정 활동가가 릴레이 발언을 진행했다.
□ 인천에서는 6월 2일(수)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가톨릭환경연대,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사람연대, 인천YWCA, 인천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인천환경운동연합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방사성 오염수 문제는 먹거리의 문제만이 아닌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에게 영향을 준다. 한번 바다에 버린 방사성 물질은 결코 원래대로 돌릴 수 없다.”라며 “일본은 즉시 안하무인 태도를 버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더이상 일본을 옹호하지 말고 일본 정부에 단호한 대처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정윤기 인천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회장은 “인천시도 정부도 어촌 체험을 장려하고 있는데 어촌 체험 대부분은 가족 단위이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와서 갯벌에서 조개를 캐서 먹는다”라며 “갯벌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천시민들이 잘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바다가 죽으면 육지도 죽는다. 인천시에 요구한다. 인천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리고 정부와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발언했다.
□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는 “우리는 방사능 물질이 일으키는 피해를 알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 10년 전 후쿠시마, 35년 전 체르노빌 핵폭발 사고의 공포와 끔찍함을 알고 있다. 그리고 월성과 고리 핵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폭의 고통, 고압 송전선로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 서울 :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일대, 기자회견 및 동시다발 1인시위,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
– 통영 : 오전 10시 30분, 통영 이순신공원(통영시 정량동 744-1)과 앞바다, 출범식 및 해상시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저지 경남행동
– 김해 : 오전 11시, 김해시청 앞,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 연대단체
– 대구 : 오전 11시, 신천 둔치 일대, 피켓팅, 대구환경운동연합
– 인천 :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 가톨릭환경연대,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사람연대, 인천YWCA, 인천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인천환경운동연합
– 청주 : 오전 11시 30분, 청주대교, 공동 피켓팅, 청주환경운동연합
<국제>
– 지구의 벗 일본, 반핵정보자료실: 공동행동 참여(6월 2일 오후)
– 핵없는사회를 위한 맨해탄 프로젝트 Manhattan Project for a Nuclear-Free World): 일본정부에 항의 서한 발송 예정
– 지구의 벗 스리랑카(환경정의센터.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일본대사관에 항의 서한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네팔(시민을 위하여. Forum for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발송, 인증샷
– 지구의 벗 필리핀(법적권한 및 자연자원센터.Legal Rights and Natural Resources Center):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엘살바도르 : 피켓팅 인증샷
– 지구의 벗 스웨덴: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호주: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아델레이드(지구의 벗 호주 지역사무소):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지구의 벗 말레이시아 : 예정(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피케팅 인증샷
– 지구의 벗 크로아티아: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인증샷
– 지구의 벗 브라질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전달 예정
– Folkkampanjen mot kärnkraft-kärnvapen(스웨덴 소재 단체): 공동행동 참여
– 핵무기감축을 위한 랭카스터지역 캠페인 (영국. South Lakeland and Lancaster District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 일본대사관에 항의 편지 송부
– 필리핀 바탄탈핵연대(Nuclear Free Bataan Movement) :공동행동 참여
– 호주 시민 Ruth Haig과 Andy Alcock: 일본대사관에 항의편지 송부
– 스웨덴 순스발시 평화를 위한 여성(Women for Peace, Sundsvall, Sweden), 스웨덴 순스발 핵무기에 반대하는 시민캠페인(Peoples Campaign against Nuclear Power and Weapons, Sundsvall-Sweden): 일본대사관 항의 편지 송부, 인증샷
<인천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내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내에서도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류가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 등 주변국에 영향을 미침에도 주변국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강행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안전을 무시한 일방적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오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일본 시민사회는 부지확보를 통한 장기보관, 고형화(몰타르)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처리방안이 선택되었다.
현재 125만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는 1차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삼중수소, 탄소14 등은 제거 자체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 추가 정화작업을 하겠다지만 이 역시 신뢰하기 어렵고, 30~40년 동안 희석을 해서 버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 역시 일본 정부가 제시한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하는 냉각수와 지하수, 빗물 등이 오염수로 완전하게 회수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오염수는 한 번 바다로 흘러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장기간 영향이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물질로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다.
오염에 오염을 더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후쿠시마 주민들은 안전과 삶의 터전을 더 위협받게 되었다. 또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한국의 어업인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평화와 경제,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태평양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독일 킬 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200일 만에 제주도에, 700일 이후엔 서해 바다를 뒤덮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인천시의 갯벌면적은 728.3㎢(전국 대비 29.3%)로 우리나라에서 전라남도 다음으로 넓다. 방사성 오염수가 인천 갯벌에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누적될 우려가 있다. 인천시는 최근 환경특별시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2021~2030)’을 수립했듯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 국민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깊은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년 전 오염수의 원인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망각한 듯 다시 원전을 꺼냈다. 인천시장이었던, 인천 국회의원, 그리고 여당의 대표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원전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고 핵폐기물은 후손에 두고두고 짐이 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텐데 책임지지 못할 원전을 다시 꺼낸 저의가 의심스럽다. 송영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고 지켜는데 힘써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저버리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일본이 방류를 철회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인천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전 망언 중단하고 일본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라!
우리는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부지에 보관되어 있는 약 125만톤 이상의 오염수를 처리한 뒤 태평양으로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이 편지를 보냅니다. 오염수를 처리한다고 하여도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결정을 재고하고 오염수 장기 보관을 위한 대안을 찾으라는 국제 사회의 요청에 우리도 뜻을 함께 합니다.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해도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가 무시하고, 처리수를 마셔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오염수를 희석시켜도 바다에 방류될 방사성 물질의 양에는 변함이 없고, 그 방사성 물질들은 해양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세계 어장의 58%가 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염수가 드넓은 태평양 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해양 자원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국가는 부국들의 핵실험 여파와 핵폐기물의 불법적인 투기로 이미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지난 5월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이어 몇 가지 요구사항을 더해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입장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
인천시는 지난 5월 27일 2023년에 열리는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COP28 유치를 통해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홍보를 통해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COP28 유치를 통해 잠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으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홍보는 어불성설이다. 아마 2020년 공공부문 감축 실적을 자랑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 감축 실적이라는 것이 2007~2009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33,634톤) 대비 55.4%를 감축(감축량 18,648톤)했다는 것이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4.3% 감축)
이것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의미 있는 실적이라면 인천시민으로서 당연히 환호해야 마땅하다. 인천 총 배출량은 2018년 기준 6,583만톤이다. 공공부문 감축량은 총 배출량에 비하면 민망한 양이다. 우리가 직면한 사실은 2004년 인천 영흥에 석탄발전이 들어선 이후 온실가스가 2배 증가했다는 것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1.8톤이라는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0 온실가스 배출격차 보고서(Emission Gap Report 2020)를 통해 지구 기온 상승 1.5°C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이고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부유한 상위 10%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전체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나머지 중위 40%가 44%를 차지한다. 상위 10%는 1인당 23.5톤을, 중위 40%는 5.3톤을,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2030년까지 누가 온실가스를 줄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네덜란드는 2019년 12월 ‘석탄발전 금지법’을 제정하여 2015년과 2016년에 가동 시작한 4기의 석탄발전소를 2029년까지 폐쇄하기로 한다. 이에 비해 인천시가 발표한 탈석탄 계획은 2004년에 가동 시작한 1, 2호기를 2030년에 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2008년에 가동 시작한 3, 4호기를 2034년까지, 2014년에 가동 시작한 5, 6호기를 2040년까지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자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을 때 가졌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다.
이미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LNG복합화력(설비용량 8.5GW)을 갖고 있고 총 전력생산량에서 40%만 소비하고 나머지를 서울과 경기에 공급하고 있는 인천은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할 필요도, 그레이수소인 수소 연료전지도, 블루수소인 탄소포집저장(CCS)기술이 적용된 수소 연료전지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인천시는 석탄발전 조기폐쇄 기반을 마련한다는 핑계로 수소 연료전지를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전면에 내세우고는 화석연료 기업을 옹호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국회의원은 전력 1GWh를 생산하는데 수소 연료전지는 LNG발전(254만 톤 배출)에 비해 1.74배 많은 443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지적하며 그레이수소(연료전지)가 아닌 그린수소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kg의 수소 생산을 위해 그레이수소는 9.8kg, 부생수소는 5.5kg, 바이오수소는 0.58kg, 그린수소는 0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료전지는 원전처럼 출력 조정이 어렵고 수명 또한 10년 내외로 짧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신규 석유 채굴 중단 움직임이 시작됐고 중동 산유국과 호주는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수출을 생존 전략으로 삼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에서 화석연료는 점차 설자리를 잃게 된다. 더욱이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비중이 1%도 채 되지 않는 인천에서 재생에너지에 집중해도 모자란 판에 신기루 같은 블루수소와 그레이수소에 의존하는 것은 정치권이 기업의 로비에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미 사용처가 있는 부생수소 활용 계획도 화석연료 연장 수단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오히려 화석연료 기업에게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인천시 2030 탈석탄 선언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려울 것이 없다. 서울과 경기에 2030년 전력 자립을 요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중앙 정부에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과 환경비용 고려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을 요구하면 된다. 다만 석탄발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고려하여 준비되는 만큼 시기를 조정하면 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 초안 발표를 앞두고 있고 부품 수출 기업들은 RE100(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과 탄소중립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토지이용 지침을 찾을 수 없다. RE100은 수출 기업의 생존과 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기업과 마을이 RE100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공공부지와 건물(옥상, 주차장 활용)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과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금지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철도망 확충이 도시기본계획안에 있어 그나마 반가웠다. 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교통량이 줄지 않는 이상 그 에너지를 감당하기 어렵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올초 부천에서 자전거 사고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있었다. 프랑스 파리와 같이 자전거를 도심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전용 도로와 차량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
작년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한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은 각각 내년과 올해 금고 선정을 앞두고 있다. 탈석탄 금고 선언은 유행처럼 전국으로 퍼졌고 금융 기관은 앞다투어 탈석탄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작 ‘기존 석탄 투자금의 철회 계획 수립 여부와 이행실적’ 등이 금고 지정 평가에서 빠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기존 석탄 투자금의 철회 이행실적’에 더해 기관의 금융 투자 배출량(financed emissions)이 제로가 되도록 하여 시민의 세금이 기후악당 금융기관 손에 관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인지예산제가 도입되었고 시행안이 마련 중에 있다. 시 예산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의 과감한 에너지 사용 감축과 함께 가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에서 화석연료 기반은 사라지고 에너지 사용에 대한 책임 증가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사회구조의 전환인 것이다. 이러한 전환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섬세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요구된다. 즉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하다.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제대로 된 그린뉴딜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천시에 요구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시정 전면에 내세워라!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화석연료 사용 연장 수단인 신에너지 사업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마련하라!
-금고 지정 기준에 기존 석탄 투자 철회 이행실적과 금융투자 배출량 감축 계획을 포함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이 18일(금) 오후 4시 광주 동구 지원동 녹동교 일대 광주천 정화 활동을 시행할 계획으로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영산강 및 지류 등 하천변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와 비와 함께 흘러온 쓰레기 등이 방치된 곳이 적지 않다.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는 수질 악화, 동식물 서식처 훼손,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과 건강 피해를 초래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 쓰레기 투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환기하기 위한 취지로 매해 10여 차례 시민들과 함께 하천 쓰레기 수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황룡강에 이어 6월에는 광주천 정화 활동을 시행하며 광주천 해설, 쓰레기 수거와 성상별로 분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광주천 정화 활동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학생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전화 062-514-2470이나 메일 [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지속적 환경파괴로 붕괴의 위기 앞에 선 생태계를 지켜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그나마 남은 소중한 생태 자원과 자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 인천시청과 남동구청은 보존·활용 가치 높은 소래습지지역 보전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 레미콘 공장이 운영되던 자리에 대규모 물류창고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거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의 한 기업이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부지에 대형물류센터 건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남동구청에 신청했다. 이듬해인 올 1월 들어 구청으로부터 인천시로 교통영향평가서가 전달됨에 따라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한 한편 관련한 논란이 역시 불거졌다. 인천시에 제출된 계획에 의하면 소래습지생태공원 옆 남동구 논현동 66-12에 추진되고 있는 물류창고는 연면적 약 50만(8만)㎡, 지하 1층 지상 9층 높이에 이른다. 이 물류창고로 인해 차량 이동량이 하루 평균 총 6,236대(유입 3,118대, 유출 3,118대)로 예상된다.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물류단지 건립계획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주거지와 생태공원 인근에 세워진다는 점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주변 지역에 미칠 환경적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경관 상 악영향, 막대한 교통량에서 유발된 오염물질과 상습 교통정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나 안전에 대한 침해, 또한 장수천과 소래갯골로의 오염요인 확산 등이 그러하다. 특히나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아우른 주변지역이 향후 습지보호구역, 나아가 국가도시공원으로까지 지정, 보호되어야 하기에 물류단지는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장수천은 인천앞바다로 바로 흘러드는 하천 중에서 갑문으로 막혀 있지 않는 유일한 지방하천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끼고 있어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이다. 인근의 시흥갯골은 201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송도갯벌은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장수천, 운연천과 신천천은 한남정맥에서 발원하여 인천앞바다로 흘러들면서 하류지역은 자연스러운 갯벌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갯골에는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인 저어새가 찾아오고,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이며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으로 수많은 새들과 갯벌 생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물류창고 건립계획이 철회되어야 함은 물론 소래갯벌을 아우른 습지보호구역 지정 및 국가도시공원으로의 지정 추진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나설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태복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그것은 거론되고 있는 물류창고 지점뿐만 아니라 인근 그린벨트를 일괄해서 계획을 수립, 정비한 후 향후 불필요한 개발 논란이나 훼손 행위를 종식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다행히 지금으로서는, 인천시가 물류단지 계획 관련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보완’ 의견을 달아 반려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소래습지 인근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는 있다. 다만, 지정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 및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인천시는 그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여부도 알려진 바는 없다.
결국 수도권 유일의 기수역 생태습지로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은 소래습지 지역에 대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 명분이 턱없이 부족하거니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와 환경특별시의 정책방향에도 정면 배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류창고 건립계획은 백지화가 답이고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지역은 생태복원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답이다.
이를 위해 관계당국은 당장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위기에 처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장수천과 소래생태공원 생태복원을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래습지를 보전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울러 소래습지시흥갯골보존과활용을위한워킹그룹과 인천·시흥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다 함께, 소래습지 일대에 대한 강력한 보호 장치 마련과 물류단지 백지화를 위해 향후 서명운동과 더불어 소래습지 보존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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