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와 북구청 등은 오래 묵은 재개발사업 예정지를 반복 지정할 것이 아니라,

– 타당성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 해제 절차를 밟고, 지역에 맞는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의 경우,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되어 본래 취지인 상권 활성화는커녕, 상업지역 위축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시작된 북동구역, 현재 45층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중. 상업 업종 당사자들은 상업지역 기능을 위축시키는 현재의 개발 계획에 반대.

– 북동의 경우 금남로 인접지 특성과 도시 역사를 고려한 상업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광주 북동구역 등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작 밟아야 했다. 법20조, 21조에 따르면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 때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이 넘도록 정비계획수립이나 지정구역이 추진이 되지 않았다면 실효성과 가능성 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야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광주 북구 북동구역은 2006년에 수립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5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심의가 유보된 이후 전개된 사항이 없었다. 2019년 말부터 갑자기 일명 부동산 쪼개기 거래가 이루어지더니, 북구청이 2020년 5월에는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통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지난해 5월 북구청이 고지한 ‘북동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 재개발 추진 의견 조사 안내문’에 2005년 5월 7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알렸다. 당시 조사 내용은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대상자중 약 50%만 찬반 여부를 회신, 응답자중 약 80% 찬성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약 40%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추진을 찬성한 것이다. 올해 3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회의를 거치고 관련부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토지소유자 40% 찬성으로 추진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재개발 사업은 대부분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다. 전체 136,250㎡ 부지 중 의무 시설인 공원, 도로 그리고 보전해야 할 성당, 학교 등 부지를 제외한 83,297㎡에 주상복합아파트 23개동 20~45층, 약 3,0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중심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을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거지역 용적률이 아닌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하여 도심에 고층 고밀 아파트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본래 취지인 상업지역 활성화 목표와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면개발방식에 따른 도시난개발, 교통 및 경관 문제를 야기한다. 정작 해당지역 상업 업종 주민들은 상업지역 위축 문제와 시대를 지나며 형성한 지역 특성을 무시한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고, 어처구니없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업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야 할 만큼의 주택 부족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도심의 초고층 아파트건설 등 난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대가 높은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이용섭 시장이 고층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30층 이상 아파트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지 않았는가. 또한 역사가 깃든 구도심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보다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택개량 등 소규모 정비와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구도심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동구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재개발사업의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 및 공익 성격을 가져야 할 재개발사업이 건설사와 기획 부동산업자의 수익 창고가 아닌 도시와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6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서]아이들이 많이 찾는 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 주변에

남동구청 제초제 뿌려

토요일 어린이 가족 체험 프로를 진행하기 위해 찾은 남동유수지 저어새 관측대 주변은 온통 노란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최근 건립한 저어새탐조센터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남동구청이 잡초제거를 위해 제초제를 뿌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진행하려던 행사를 급히 변경하여 몇 개 되지 않는 벤치와 탐조대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제초제는 맹독성 물질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위험하여,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제초제 성분인 유기염소 화합물은 살충제로도 쓰이며,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는 특히 옷가지나 피부에 노출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한 물질을 저어새의 도래와 포란과 부화 활동이 활발하여 많은 시민과 어린이가 찾아 활동을 하는 장소에 살포한 행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행정관청이 이런 행위의 주체란 점에서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동구청 공무원이 직접 이러한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비록 용역을 하청 받은 업체가 저지른 일이라고 해도 이는 남동구청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용역을 준 남동구청에게는 관리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는 인천시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의 저어새 탐구를 위하여 만든 탐방시설인데 남동구청이 잡초라고 농약을 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코로나19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이 최우선이 되고 있는 이 시국에 일어난 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 주변 제초제 살포 사건은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2021년 4월 26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032 426 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첨부. 저어새 탐조대 제초제 사진1,2,3

[보도자료]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은 야만적 작태를 멈춰라!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환경운동연합 1차 전국행동

□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 세계는 우려와 함께 비판하고 있고,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도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마셔도 안전하고, 기준치 이하로 방사성 물질을 희석시켜 방류하면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오염수를 해결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며 인간과 해양 생태계, 그리고 미래세대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또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과 상인 등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정에 맞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4월 28일 1차 전국행동을 시작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함께 행동할 계획입니다. 

□ 4월 28일, 평화의 소녀상 앞(일본대사관 인근) 외 전국 15곳에서 전국 행동을 진행합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제물포역(2번출구)에서 피켓팅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사람에게 인격이 있다면, 나라에는 국격이 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일본은 야만적 작태를 멈춰야 한다.”라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했습니다.

<현장사진> 

[기자회견문]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환경운동연합 1차 전국행동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 세계는 우려와 함께 비판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각계 각층에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5만 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부지가 없다며 이를 무책임하게 바다에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강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는 해양방류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는 기간이 4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탱크의 내구성, 내진설계, 유지관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석유비축시설과 같은 대형탱크를 설치하거나 인접한 추가부지 확보를 통해 장기보관을 위한 저장시설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암과 백혈병, DNA 손상 등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에 실패했음도 확인됐다. 이를 물에 희석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낮춰 버리면 괜찮다는 주장이지만, 바다로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수 바다방류가 환경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바다와 환경에 더 오염을 추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계가 정해놓은 배출기준을 근거로, 오염을 피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으며, 그 자체로 바다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한번 버려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고,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미래세대의 환경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후쿠시마 바다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어민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바다는 방사성오염수를 함부로 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맞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오늘 1차 전국행동을 시작으로 해양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주변국의 환경, 시민사회와도 함께 이 문제를 알리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공동행동도 조직할 것이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바다에 방사능 버리지 마라!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 4. 28.

환경운동연합

< 기자회견문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채, 백제보 상시 개방을 골자로 금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지 100일이 지났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3년 만에 졸속으로 완공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고도 4대강의 16개 보 중 금강·영산강 5개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데만 4년을 허비했다. 낙동강과 한강은 아직 수문개방도 하지 못하고 있는 처참한 실정이다. 지난 1월 18일 보 처리방안 확정 후 100일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서로 붙은 독소조항들로 인해 보 해체시기 확정은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금강에서 죽어간 60만 마리의 물고기와, 지금 금강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뭍 생명을 위해 우리는 다시 강으로 나왔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라는 단서조항 달아, 지역사회를 다시 갈등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국민의식조사 등을 수차례 실시해 국민 여론과 지역사회의 의사를 확인했고, 물관리위원회의 회의구조 안에 이미 해당 지자체가 들어와 의견을 종합하였음에도 다시 결정을 지역에 미룬 비겁한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보 해체 결정을 뜸 들이는 동안 지자체 등은 4대강 사업에 말뚝을 박기 위해 여러 하천 사업들을 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루빨리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수문이 개방된 금강이 보여준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와 미호종개가 돌아왔고, 번식을 위해 금강 모래톱을 찾은 수많은 새들을 만났다.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삵의 흔적은 이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보가 해체된다면 과거 금강의 다양한 생태계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역 여건과 관계 기관은 물론, 금강 스스로 보 해체 타당성을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다시 보 해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농업용수 부족이든 지자체 이해 관계에 따른 대립이든, 보 해체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반복적인 논쟁거리로 삼아선 안 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수년간의 지역여건고려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 만큼, 보 해체에 대한 어떤 여건 고려도 해체 타당성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보 해체 이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금강 세종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살피고, 세종보 해체와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조속히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 금강을 ‘자원’의 ‘활용’ 차원에서 접근하는 선도사업이라면, 보 해체와의 상관성을 분리하고 진정한 재자연화를 위해 과감하게 보 해체를 추진해야 한다.

금강 재자연화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를 신속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금강의 사례를 발판삼아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의 보 해체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통해 낙동강·한강의 보에 대한 해체 의지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4월 27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강재자연화위원회,

부여환경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지역위원회

[성명서]

멸종위기종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함평 대동면 골프장 공사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

–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일대에 군계획시설 사업으로 27홀 민간 골프장 공사중

– 멸종위기 동물인 담비, 긴꼬리딱새, 긴꼬리투구새우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누락

– 해당 골프장 부지는 호남정맥 영산 지맥이 관통하는 지역, 환경생태축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 약 100ha 해당하는 친환경농 유기농업단지 인접, 논습지에 보호종 긴꼬리투구새우 등 서식

– 실시계획인가 승인 당시, 친환경농업단지 주민과 협의를 조건부로 하고 있으나 현재 까지 주민 반대와 우려는 여전

–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및 재협의, 주민 협의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함평군이 지난 4월 22일에, 민간 골프장을 군 체육시설로 건설하는 군관리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대동면 금곡리 일대 1,600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준공 예정일은 2023년으로 하고 있다. 함평군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직후, 사업자는 바로 공사에 착수하였다.

골프장이 허가난 지역은 호남정맥 영산기맥 산줄기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환경생태축으로써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우수한 동식물 서식처로서도 보전가치가 높다. 절차상 사업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가 안 된 법정 보호종들이 현재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민 제보나 연타 문헌에서 확인된 생물종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카메라 관찰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2급인 담비가 여러 날 관찰 되었다. 긴꼬리투구새우 역시 멸종위기 2급으로, 이번 환경영향평가 조사 대상지이면서 골프장 계획부지 인접 친환경농업 유기인증을 받은 논에서 진즉 관찰이 보고된 종이다. 긴꼬리딱새 경우는 생태전문가가 현장에서 소리로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종들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정작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서식이 확인된 황조롱이 등 보호종들의 번식기간임에도 나무 벌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보호종에 대한 대책이 부실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지구내에서 여름 철새 법정 보호종 번식도 확인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어, 당장 자연생태환경 재조사 및 정밀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함평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즉각 골프장 공사를 중단시키고 정밀조사 실시와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5. 21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