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으로 사형집행 급격히 증가,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이래 25년만에 최대치
•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3국이 총 사형집행 건수 중 약 90%를 차지
• 2015년 4개국이 사형폐지국 대열에 합류하며 처음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이 과반을 차지

2015년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25년만에 가장 많은 사형수가 처형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세계 사형제도 현황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급증의 원인은 주로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조했다.

2015년 처형된 사형수는 최소 1,634명으로,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국제앰네스티가 1989년부터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수이다. 이 통계는 중국의 사형집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형 관련 통계를 기밀로 취급하는 중국에서는 수천 명 이상이 처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지난해 사형집행 증가 추세는 매우 충격적이다. 세계적으로 지난 25년간 이렇게 많은 사형수가 처형된 것은 처음이다. 2015년에도 정부는 사형제도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 가차없이 생명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사형을 집행했으며,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처형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살육은 중단돼야만 한다”며 “다행히도 사형존치국은 작으며, 점차 고립된 소수집단이 되고있다. 다수의 국가들이 사형에 등을 돌렸고 2015년 한 해에만 4개국이 이처럼 야만적인 처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데 합류했다”고 덧붙였다.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의 일조로 사형집행 급증

세계적으로 사형집행이 증가하는 데 주로 일조한 3개 국가가 있는데, 이는 2015년 총 사형집행 건수(중국 제외)의 89%를 차지한다.

파키스탄은 2014년 12월 민간인에 대한 사형집행 유예를 해제한 이후 사형집행을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다. 2015년에 320명 이상이 교수대로 보내졌는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파키스탄을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이란은 지난해 최소 743명을 처형한 데 이어 2015년 최소 977명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압도적인 대부분의 경우는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이 선고됐다. 이란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청소년 범죄자 사형집행국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 나라는 2015년, 유죄를 선고받을 당시 18세 이하였던 4명에게도 사형을 집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작년에 2014년 수치 대비 76% 증가한 최소 158명을 처형했다. 대부분 참수형을 당했지만, 사형수를 총살하거나 시신을 공공장소에 전시하기도 했다.

이집트와 소말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사형집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수도 2014년 22개국에서 2015년 25개국으로 증가했다. 2014년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하지 않았으나 2015년 재개한 국가는 최소 6개국으로, 이 중 차드의 경우는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2015년에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5개 국가는 중국,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순이었다.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마약 밀매, 부정부패, “간통”, “신성모독” 등 국제법상 사형을 제한하고 있는 기준인 “매우 중대한” 범죄에 부합하지도 않는 범죄로 사형집행을 계속했다.

극과 극이 공존한 2015년

이러한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세계는 사형폐지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다.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통해 희망을 얻었고, 이제 사형을 고수하는 국가는 고립된 소수가 되었음을 보여줬다.

2015년 피지, 마다가스카르, 콩고, 수리남 4개국이 법적으로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다. 몽골에서도 사형을 폐지한 신규 형법안이 통과돼 2016년 말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법적 사형폐지국은 102개국으로, 처음으로 세계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5년은 극과 극이 공존하는 한 해였다. 매우 우려되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했던 반면 희망적인 진전을 이룩하기도 했다. 4개 국가가 추가로 완전히 사형을 폐지하며, 이처럼 참혹한 형벌을 철폐한 국가가 세계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며 “단기적인 퇴보가 나타나긴 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명백하다. 세계는 사형제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사형집행을 계속하는 국가들은 역사의 잘못된 쪽에 있음을 인정하고,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인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현황

미주 지역

미주 지역에서는 사형 집행 중단을 향한 진전을 이어갔다. 7년 연속으로 미국이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이다. 미국은 28건을 집행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52건의 사형 선고는 197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펜실베니아주는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했고, 총 18개주가 사형을 완전 폐지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는 미국을 제외하고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선고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파키스탄이 주된 원인인데,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이 지역의 총 사형집행 건수 중 약 90%를 차지했다.(중국 제외)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는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해 동안 마약 관련 범죄로만 14명이 처형됐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 2015년 수천여 명이 처형되고, 수천여 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수 년간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조짐이 나타기는 했지만, 사형 관련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고 있어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유럽, 중앙아시아 지역

벨라루스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적용한 국가였다. 2015년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2건 이상의 사형을 선고했다.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2015년 이 지역에서 사형제도 사용이 급증한 것은 이미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이유가 된다. 오만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사형을 선고했고, 8개국이 사형을 집행했다. 2014년 기록보다 26% 증가한 1,196명 이상이 처형됐는데, 주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사형 집행 급증이 증가 원인이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2%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긍정적, 부정적인 양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마다가스카르와 콩고가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고, 사형을 선고한 숫자는 주로 나이지리아에서 급감한 덕분에 2014년 909건에서 2015년 443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사형집행 건수 역시 2014년 46건에서 4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차드의 경우 8월, 무장단체 보코하람 소속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10명을 총살하면서 12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이나 정황, 개인의 유죄 여부 또는 기타 성격, 사형집행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이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지한다는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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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penalty 2016: Alarming surge in recorded executions sees highest toll in more than 25 years

• Dramatic surge in executions globally– highest number record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more than 25 years
• Three countries – Iran, Pakistan and Saudi Arabia – responsible for almost 90% of all recorded executions
• For the first time ever, the majority of the world’s countries were abolitionist for all crimes after four more countries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2015

A dramatic global rise in the number of executions recorded in 2015 saw more people put to death than at any point in the last quarter-century. The surge was largely fuelled by Iran, Pakistan and Saudi Arabia, Amnesty International found in its review of the global use of the death penalty.

At least 1,634 people were executed in 2015, a rise of more than 50% on the year before and the highest number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orded since 1989. This total does not include China where thousands more were likely executed, but where death penalty data is treated as a state secret.

“The rise in executions last year is profoundly disturbing. Not for the last 25 years have so many people been put to death by states around the world. In 2015 governments continued relentlessly to deprive people of their lives on the false premise that the death penalty would make us safer,”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s Secretary General.

“Iran, Pakistan and Saudi Arabia have all put people to death at unprecedented levels, often after grossly unfair trials. This slaughter must end.

“Thankfully, countries that execute belong to a small and increasingly isolated minority. The majority of states have turned their back on the death penalty, and in 2015 four more countries completely removed this barbaric punishment from the laws.”

Rise fuelled by Iran, Pakistan and Saudi Arabia

The global rise in executions was mainly fuelled by three countries, who together were responsible for 89% of all executions in 2015 (excluding China).

Pakistan continued the state-sanctioned killing spree it embarked on when it lifted a moratorium on civilian executions in December 2014. More than 320 people were sent to the gallows in 2015, the highest number Amnesty International has ever recorded for Pakistan.

Iran put at least 977 people to death in 2015, compared to at least 743 the year before – the vast majority for drug-related crimes. Iran is also one of the world’s last executioners of juvenile offenders, in flagrant breach of international law. The country put to death at least four people who were under 18 at the time of the crime for which they were convicted in 2015.

In Saudi Arabia, executions rose by 76% on 2014’s figures, as at least 158 people were put to death last year. Most were beheaded, but authorities also used firing squads and sometimes displayed executed bodies in public.

There were notable jumps in the number of executions recorded in some other countries as well, including Egypt and Somalia.

The number of countries executing rose, from 22 in 2014 to 25 in 2015. At least six countries who had not put anyone to death in 2014 did so in 2015, including Chad where executions were carried out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a decade.

The top five executioners in the world in 2015 were China, Iran, Pakistan, Saudi Arabia and the USA – in that order.

Several states, including China, Iran and Saudi Arabia, continued to sentence people to death for crimes – including drug trafficking, corruption, “adultery” and “blasphemy” – that do not meet the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of “most serious” to which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must be restricted under international law.

Year of extremes

Despite the setbacks in 2015, the world continues its march towards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ome developments last year offered hope and showed that countries that cling to the death penalty belong to an isolated minority.

Four countries completel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from their laws in 2015 – Fiji, Madagascar, Republic of Congo and Suriname. Mongolia also passed a new criminal code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which will take effect later in 2016.

For the first time ever, a majority of the world’s countries – 102 – have now full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total, 140 states across the globe are abolitionist in law or practice.

“2015 was a year of extremes. We saw some very disquieting developments but also developments that give cause for hope. Four countries completel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meaning the majority of the world has now banned this most horrendous of punishments,” said Salil Shetty.

“Whatever the short-term setbacks, the long-term trend is still clear: the world is moving away from the death penalty. Those countries that still execute need to realize that they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and abolish the ultimate cruel and inhuman form of punishment.”

REGIONAL SUMMARIES
Americas

The Americas region continued to make progress towards ending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For the seventh consecutive year, the USA was the only country to execute. The USA carried out 28 executions, the lowest number since 1991. The number of death sentences imposed (52) was the lowest number recorded since 1977. The US state of Pennsylvania imposed a moratorium on executions – all in all, 18 US states have fully abolished the death penalty.

Trinidad and Tobago was the only other country in the region apart from the USA to impose death sentences.

Asia-Pacific

There was a sharp increase in executions in Asia-Pacific in 2015, mainly due to Pakistan which accounted for almost 90% of all executions (excluding China) record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the region. Bangladesh, India and Indonesia all resumed executions in 2015. In Indonesia, 14 people were put to death for drug-related offences during the year.

China remained the world’s top executioner, and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thousands of people were put to death and thousands of death sentences were imposed in 2015. There are signs that the number of executions in China has decreased in recent years, but the secrecy around the death penalty makes this impossible to confirm for certain.

Europe and Central Asia

Belarus was the only country in the region to use the death penalty. While the country did not execute anyone in 2015, at least two new death sentences were imposed.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Use of the death penalty spiked in 2015 in a region that is already an enormous cause for concern. All countries in the region – except Oman and Israel – imposed death sentences, while eight states executed people. At least 1,196 executions were carried out, an increase of 26% on the figures recorded for 2014, and mainly due to the rises in Iran and Saudi Arabia. Iran alone accounted for 82% of all executions recorded in the region.

Sub-Saharan Africa

There we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developments in Sub-Saharan Africa. Madagascar and Republic of Congo both abolished the death penalty completely, and the number of death sentences imposed fell sharply from 909 in 2014 to 443 in 2015, mainly due to a reduction in Nigeria.

The number of executions recorded dropped slightly – from 46 to 43 – on the year before. Chad, however, resumed executions after more than twelve years when 10 suspected Boko Haram members were put to death by firing squad in Augus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re is no evidence whatsoever that the death penalty is a more effective deterrent to crime than other forms of punishment.

ⓒgettyimages

두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온다. 한달 전, 이곳 터키에서 유혈 쿠데타가 벌어졌던 날 밤, 나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시민 수백만 명과 마찬가지로 거실을 뒤흔드는 폭발음과 창문 밖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총소리에 온몸이 굳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아래층에 사는 이웃들은 욕실에서 서로 부둥켜안은 채 서로의 안전과 소중한 사람들의 생사를 걱정했고, 밖에서는 탱크가 지나가는 가운데 제트기와 헬리콥터가 하늘을 가득 메웠으며, 시민들은 반란군의 총에 쓰러졌다.

끔찍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크게 안도했다. 그러나 매캐한 연기처럼이나 두려움은 여전히 가실 줄을 몰랐다. 밤에는 쿠데타 시도 저지를 축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거의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낮이 되면 거리는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였다. 상점 주인들의 얼굴에서 평소의 미소는 사라지고 꾹 다문 입술과 찌푸린 눈썹이 자리를 대신했다. 그 외에 많은 시민들은 집에 머물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 채 긴장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릴 뿐이었다. 쿠데타 위험은 막은 걸까? 폭력적인 권력 장악 시도가 또다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러한 공포의 기저에는 과거 터키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쿠데타의 기억이 있다. 1980년 쿠데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고, 사형이 집행됐다. 그 시대를 겪은 세대는 그 공포를 잘 알고 있고, 당시의 기억이 없는 젊은 사람들도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며칠 후, 정부의 숙청이 시작됐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며 이러한 공포는 수그러들기는커녕 또 다른 공포로 바뀌었다. 쿠데타 이후 한 달 동안 23,000명 이상이 구금됐고 약 82,000명이 직무정지되거나 해고되었다.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된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의 활동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 사람들은 누구나 그 대상이 됐다. 군인, 경찰, 판사, 변호사, 학자, 기자, 교사, 의사, 심지어는 축구 심판까지 포함되었고, 누구도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치안을 확보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일반인에게 폭력적인 공격을 가한 책임자를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용의자로 의심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도 임의로 체포, 구금되거나 처벌받을 수 없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간 터키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숙청 대상이 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받은 영향은 막대했다. 직위가 정지되거나 해고된 사람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 것이다. 최근 아이 아빠가 된 한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직무정지를 당한 건 노동조합 회원이라서가 이유인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다시 출근하고 있지만 아직 절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다 해고를 당하면 새 직장도 못 구하고 가족들의 생계도 막막해질 텐데 그게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갑자기 해고되면서 국가 기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판사 중 1/5이 직무정지, 해고, 구금되었고, 그 외에도 교육과 같이 필수적인 국가 기능들은 힘을 잃어 하룻밤 새로는 재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두려움에 떠는 것은 대중들뿐만이 아니다. 기자, 활동가, 변호사들 역시 목소리 내기를 꺼리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역시 의혹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역설적인 점은 현재 에르도간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과거 군부 독재정권의 유산이라는 것이다. 1983년 통과된 비상사태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행금지령을 부과하고, 시위를 금지하고, 기업, 재단, 협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경찰은 영장 없이 검문수색을 할 수 있다. 다수의 보고서에서는 터키 경찰이 이러한 권한을 개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또한 이 법은 칙령에 따른 통치를 허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아무런 이의 없이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두 개의 칙령으로 인신보호영장을 30일까지 유예할 수 있고, 구금자가 변호사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칙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은 기소로부터 면책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현대 터키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언론 탄압이 이루어졌다. 지난달 131개 언론사 및 출판사가 문을 닫았으며 기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89번 이상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러한 쿠데타 숙청이 벌어진 것은 터키의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 이미 가속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터키 정부는 반 귈렌 성향의 신문사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며 쿠데타가 벌어지기 수 개월 전 이미 텔레비전 채널 15개가 폐쇄됐다.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이미 제한된 상태였으며 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쿠르드계 분리주의 단체 PKK와 정부군이 여러 차례 충돌했던 터키 동남부 지역에서 정부는 쿠르드족 마을과 인근을 대상으로 24시간 통행금지를 부과하고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맹공격을 주도했다. 정부군은 주거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했고, 이 때문에 수만 명이 강제이주를 당하며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

쿠데타 이후 분위기가 과열된 양상에서 반정부 세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쿠데타 책임자와 단순 귈렌 동조자를 구별하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은 이미 명백하다. 정부의 “반역자”에 대한 정의는 좌파 인사, 쿠르드계 비평가를 모두 아우르는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폭력적인 쿠데타 시도와 뒤이은 정부의 숙청 과정은 앞으로도 수년 간 터키의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터키는 점차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일상이다. 시민사회의 숨통이 줄어들고, 끊임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상인 것이다.

This article was first published by Time, and is republished here with their kind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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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s many shades of fear

Fear comes in many forms. A month ago, on the night of the bloody coup attempt here in Turkey, I together with millions in Istanbul and Ankara experienced gut-tightening fear as explosions shook our living rooms and gunfire crackled outside our windows. Downstairs my neighbours huddled in their bathroom, afraid for their safety and for the lives of loved ones. Outside, tanks rolled by whilst jets and helicopters filled the skies and civilians were gunned down by would-be putschists.

After it became clear that the bloody coup had failed there was huge relief, at least initially. But, like the acrid smell, fear still hung in the air. While large orchestrated rallies celebrating the defeat of the attempted coup brought an almost festive atmosphere at night, the mood on the streets during the day remained tense. Taut lips and furrowed brows had replaced the local shopkeepers’ usual smiles. Many others remained at home, watching and waiting nervously, unsure what would come next. Had the risk of a coup been averted? Could there be another violent attempt to seize power?

Underpinning this fear was the memory of brutal coups in Turkey’s past: of the detentions, torture and executions that followed the 1980 coup. Those who lived through it know the horror, whilst those too young to remember have heard the stories from their parents.

In the days after the failed coup, as the government crackdown began and the state of emergency was announced, the gnawing fear did not subside – it merely transformed. Over the month since the attempted uprising, more than 23,000 people have been detained and nearly 82,000 have been suspended or removed from their jobs. Anyone with any perceived link to the movement of U.S.-based cleric, Fethullah Gülen, accused of orchestrating the coup, has been targeted. Soldiers, police, judges, lawyers, academics, journalists, teachers, doctors and even football referees. Seemingly no one is immune.

While the government has the duty to ensure security, protect citizens,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violent attacks on ordinary people, individuals should only be investigated and brought to justice where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against them. People must not be arbitrarily arrested, detained or punished. And that is wher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Recep Tayyip Erdogan is failing.

The impact on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has been huge. Those who have been suspended or fired will have difficulty finding other jobs. One new father I spoke to explained: “I think the reason for my suspension is because I am a member of a trade union,” he said. “I am back at work this week but proceedings are pending. I am very scared that if I lose my job I won’t get another and it won’t be possible to provide for my family.”

Having so many people suddenly dismissed has had significant consequence for the functioning of the state. One fifth of the judiciary has been suspended, fired, or detained. Other essential state functions, such as education, have been brought to their knees and cannot be rebuilt overnight. Members of the public are not the only ones afraid. Journalists, activists and lawyers are petrified of speaking out, lest they, too, become a target of suspicion.

Ironically, the mechanisms being used by the Erdogan government now are a legacy of Turkey’s past military rulers. The state of emergency law, passed in 1983, gives the government the power to impose curfews, ban demonstrations, and close businesses, foundations and associations. It gives police the power to stop and search people without judicial authorization. Several reports suggest that the police are using these powers to look at text and social media messages on people’s phones.

The law also gives the government power to rule by decree so they can pass laws unchallenged. So far two decrees have allowed habeas corpus to be suspended for up to 30 days, restricted the rights of detainees to consult with lawyers, and given state officials immunity from prosecution for carrying out duties under the decrees.

Meanwhile, we have witnessed a crackdown on the media that is unprecedented in modern Turkish history. In the past month, 131 media outlets and publishing houses have been shut down and at least 89 arrest warrants have been issued for journalists.

The post-coup purge comes at a time when Turkey’s attack on freedoms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was already gathering momentum. Government administrators had been appointed to run Gülen-linked opposition newspapers and 15 TV channels were shut down in the months before the coup.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was already restricted and excessive force was regularly used by police to disperse protests.

In the south-east of the country, where there have been clashes between members of Kurdish separatist group the PKK and security forces, the government has overseen an onslaught on Kurdish towns and neighbourhoods, which includes round-the-clock curfews and cuts to services. The military have conducted operations in residential areas resulting in hundreds of thousands being displaced and unable to return.

In the febrile post-coup atmosphere, it is likely that the situation for dissenters will further deteriorate. A blurr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culpability for the coup and being a Gülen sympathizer has already been visible. The authorities’ definition of “traitor” could be broadened further still to encompass secular, leftist or Kurdish critics.

The violent coup attempt, together with the government crackdown that has followed, will leave indelible scars on Turkey for years to come. The country is gradually returning to normal – but it is a new normal. A normal where there is less oxygen for civil society and where underlying fear is a constant.

뉴욕타임즈지는 미발표 유엔 보고서가 북한이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생산하는 데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비밀리에 시리아로 공급해온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린 말로프(Lynn M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지역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처럼 끔찍한 무기의 생산 수단을 공급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어떤 국가이든 개탄스러울 일이다. 하물며 이미 민간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부를 돕기 위해 공급품을 보충한 것은 인류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린 말로프(Lynn M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지역 조사국장

“유엔은 해당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오랫동안 지켜졌던 금지 조치를 그동안 시리아 정부의 범죄와 폭력으로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불길한 표지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오래 전부터 화학무기 사용을 비난해 왔다. 그 사용이 금지된 데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다. 시리아의 반복적인 화학무기 사용이 시리아 내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암시인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행 무기금수조치와 감시 체제는 명백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뻔뻔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폭정에서 살아남은 여성 생존자 수천 명이 이들을 구조하러 온 나이지리아 보안군에게 추가 피해를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그들은 우리를 배신했다(They betrayed us)>는 나이지리아 정부군 및 군과 협력하고 있는 민병대인 민간합동기동대(JTF)가 여성들을 남편과 격리해 외딴 지역의 ‘위성 캠프’에 구금한 후, 이들을 강간하고 때로는 식량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부터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 주의 수용소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수천 명에 이른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국장은 “이미 보코하람의 점령하에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나이지리아군에게 또 다시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여성들은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기는커녕 기아와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강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학대가 보코하람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박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처우에 대해 항의할 때마다 보안 관계자로부터 “보코하람 부인”이라고 불리며 구타를 당했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군은 2015년 보코하람으로부터 영토를 수복한 후, 교외 마을 주민들에게 위성 캠프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떠나지 않고 집에 남은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지역에서 피난을 떠나거나 강제로 실향민이 되어야 했던 사람만 수십만 명에 이른다.

군은 위성 캠프에 도착한 사람을 모두 검문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14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성 대부분은 물론 남편 없이 혼자 온 여성들을 구금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남성들을 구금하다 보니, 여성들은 혼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굶주린 여성들에 대한 강간과 성착취

여성 수백여 명은 정부군과 민간JTF 대원들이 무력과 협박을 동원해 위성 캠프의 여성들을 강간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여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이용해, 자신들의 “여자친구”가 되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매우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완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항상 강간이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장

다섯 명의 여성들은 2015년 말과 2016년 초, 바마 병원의 캠프에서 기근이나 다름없는 환경이 만연한 가운데 강간을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아마(20, 가명)는 이렇게 말했다. “군인들은 식량을 주지만, 밤만 되면 다시 찾아와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돌아와서는 같이 가자고 하죠. … 한 JTF 대원 남자가 제게 와서 식량을 가져다줬어요. 다음 날에는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물을 가져가야 한다고 하기에 따라갔더니, 그 남자가 텐트 입구를 닫고는 저를 강간했어요. 식량과 물을 줬으니, 앞으로도 그걸 받고 싶으면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같은 캠프에서 생활하는 열 명의 다른 여성들 역시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안 관계자들의 “여자친구”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러한 여성들은 캠프 내에 식량과 물, 의료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이미 자녀와 가족들을 잃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충격적인 수준의 성 착취가 계속되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충분한 식량과 생계 수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 여성들은 조직적인 제도하에서 성착취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군인들은 성관계를 갖기 위해 버젓이 수용소를 찾아왔고, 민간 JTF 대원들은 “아주 예쁜” 여성을 골라 군인들이 데리고 가게 했다. 여성들은 겁에 질려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오사이 오지그호 국장은 “이처럼 매우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완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나 강간에 해당하며, 나이지리아군과 민간 JTF 대원들은 그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가해자를 비롯해 이런 실태를 방임하고 있는 책임자들은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

위성 캠프에 갇힌 사람들은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반까지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다. 이 시기에는 인도적 지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한 일이었다.

이 시기 바마 병원 캠프에서만 최소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 기간에만 매일 15명에서 30명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갔다고 일관적으로 증언했다. 이 시기 위성 사진을 보면 캠프 내부의 묘지 면적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증언을 뒷받침한다. 반키, 디콰 등 다른 위성 캠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하리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국내실향민 인권 보호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증명해야 할 때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장

2016년 6월부터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위성 캠프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충분한 식량을 구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고, 캠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들의 행동을 제한한 탓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17년 중순 디콰의 위성 캠프에 들어온 여성들 중에는 캠프에 도착한 이후 아무런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 여성들은 지금도 캠프 내부에서는 굶주림과 질병이 만연하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얀나(가명)는 2017년 말 디콰에 도착해 훌라타리 수용소에서 생활했다. 그녀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언제나 시신을 땅에 묻고, 묻고, 또 묻을 뿐이죠. 언젠가 저도 저 자리에 누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부와 국제 비정부단체에서 직접 식량을 배급할 때조차도 만연한 부정부패 때문에 식량을 전혀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오사이 오지그호 국장은 “수용소 관리자들이 내부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충분한 식량 없이 사람들을 수용소에 구금한 것은 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내버려뒀다면 살인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와^Giwa 부대에 구금된 여성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자녀를 동반한 여성 수백여 명이 악명 높은 기와 부대의 구금 시설에 2015년부터 갇혀 있던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석방됐으나, 알려지지 않은 수의 여성들은 지금도 군 시설에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이들 중 다수가 2015년부터 구금된 사람들이다.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 또는 강제 결혼을 당한 피해자이지만 구조되는 대신 소위 “보코하람 부인”이라는 이유로 군에 구금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기와 부대에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다섯 건 입수했으며, 여성 7명은 불결하고 비좁은 감방에서 아무런 의료 조치도 받지 못한 채 출산을 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영유아 최소 32명과 여성 5명이 구금 중 목숨을 잃었다.

오사이 오지그호 국장은 “보코하람 대원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구금하는 것은 국제법 및 나이지리아법상 불법이자 차별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보코하람의 학대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보코하람의 압제하에 수 개월에서 수 년을 살아야 했던 경우가 많았다. 보코하람 대원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다고 전한 사람도 있었고, 보코하람의 엄격한 규율을 어겼다가 매질을 당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가족 또는 이웃이 탈출을 시도하려다 실패하고 처형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도 7명에 이르렀다.

행동해야 할 때

2015년 이후 다수의 비정부단체와 인도주의단체가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국내실향민 캠프에서 성폭력이 자행되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알렸다. 이러한 보고가 발표될 때마다 정부는 해당 사실에 대해 조사에 임하겠다고 빈번히 약속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처벌받은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를 실제로 수행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언제나 시신을 땅에 묻고, 묻고, 또 묻을 뿐이죠. 언젠가 저도 저 자리에 누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얀나(가명), 보코하람 생존자

2017년 8월, 예미 오신바조 나이지리아 대통령대행은 군의 인권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대통령 직속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많은 여성들이 위원회에 증언했으며, 위원회는 2018년 2월 무하마두 부하리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오사이 오지그호 국장은 “부하리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국내실향민 인권 보호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증명해야 할 때다. 이처럼 끔찍한 폭력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은 해당 지역에서 아무런 처벌 없이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을 불식하고, 누구도 강간과 살인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북동부 지역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조사에 임하거나, 이전에 수행한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여국의 지원을 통해 위성 캠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식량을 구하고, 군의 구류 시설에 임의로 구금된 사람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피해자들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샤켈리아 잭슨은 경찰의 총격으로 인해 오빠를 잃었다.

레게머리를 하고 있던 그가 당시 경찰이 쫓고 있던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일치한 모양이었다. 경찰은 그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에서 그에게 총을 쐈다. 그 순간부터 샤켈리아는 정의를 요구하며 자메이카 경찰의 살인행위에 맞선 싸움을 이끌어오고 있다. 그녀의 사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 행사인 올해 국제앰네스티의 편지쓰기 캠페인 “Write for Rights”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그녀는 최근 앰네스티로 편지를 보내 정의실현을 향한 자신의 싸움에 앰네스티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전했다.

자메이카 정부에 샤켈리아를 보호하고, 경찰에 의한 살인 피해자들에게 정의구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