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4대강 사업은 안 된다.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라 정책이고, 토목이 아니고 생각이다- -사업 전에 타당성 검토 / 사회적 합의 안 하면 또 갈등 난다-   ◯ 새누리당과 경제부처 인사들이 가뭄 피해를 강조하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선언했다. 농촌지역의 가뭄피해를 과장하며, 4대강의 물을 지류지천으로 연결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쓸모없는 강물을 마치 지류지천 사업 용도로 준비해 둔 것처럼 왜곡하면서,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을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 ◯ 하지만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등에 지류지천 사업은 거론도 되어 있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류지천의 홍수와 가뭄피해가 이어지자, 4대강 사업이 끝날 시점에 지나가듯 주장한 것이 전부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물 관리가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라 지류와 지천이라고 했음에도 ‘4대강 사업만 완료하면, 가뭄, 홍수, 수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고집을 부린 것은 정부와 여당이었다. ◯ 2013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즉, 4대강 보에 넘치는 물을 가뭄에 활용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잠시 주장했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가뭄 대비용이 아니라 홍수 방어용이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가뭄 대비용이라거나 환경단체 등이 가뭄 대책을 가로막았다는 것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용수의 대량 송수 계획을 우려한다.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부패 그리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우선, 지난달 27일 착공한 금강-보령댐 도수로(導水路) 사업부터가 문제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연결해 충남 서부권의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령댐 유역은 물 부족이 발생한 유래가 없고, 올 해의 가뭄이 40년 빈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도수로는 40년에 한번 필요한 시설이다. 게다가 도수로 공사비 650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강의 BOD 3-4급수의 물을 2차 정수 처리까지 해서 보령댐에 방류할 계획이라 추가적인 정수 처리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160m 높이의 지티재를 넘기 위한 용수의 펌핑 비용 등도 문제다(월 전기요금 3000만∼4000만원 추산). ◯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재해대책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데, 이는 거대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집어 둘 것은 정부가 주장하듯이 도수로는 금강 백제보 하류에 연결되어 있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가 아니다. 4대강으로 세워진 보들은 1년 내내 같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4대강 보에서 취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다음으로 지금 국회에서 ‘지류지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수천억 또는 수 조원 규모의 토목공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텐데, 사회적 합의나 설득 없이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면제하겠다는 것은 과하다.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하고, 선동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구체적으로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연결하겠다는 농업용 도수관의 경우나, 준설을 통한 저수용량 확보 계획 등도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면 대부분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다. 생공용수의 공급 단가가 톤당 50원 수준이고 농업용수는 무료인데, 1m3의 저수용량을 확보하는데 수십만원씩을 쓰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정부는 가뭄 장사를 통해 토목 기업 몰아주기를 하기에 앞서, 가뭄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업을 통해 저감할 수 있는 피해의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환경연합은 50% 수준의 농촌지역 유수율을 높이고, 지방상수원을 복원 및 보전하며, 수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한다(10월 22일 환경연합 보도자료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참조). 지금과 같은 여론 몰이와 공사 계획은 5년 전의 기시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생태계가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며 국민의 혈세가 탕진된 사태를 경험했고,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원하지 않는다. ◯ 이번 도수로 사업과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지금과 같은 절차와 속도로 진행된다면, 이는 제2의 4대강 사업이고 그 결과는 역시 똑 같이 나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뭄 사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정치권의 절제와 숙고를 촉구한다. 당장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갈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정치권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대통령을 어렵게 했던 최악의 사업이었음을 기억하고, 가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11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의 평가 결과

- 잘못한 정책은 ‘신규원전 건설 추진’(63%)과 ‘국립공원케이블카 건설 허용’(51%)

- “4대강사업 기후변화 적응에 효과 없어” 79%,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낮다” 72%

- 잘한 정책은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평법과 화관법 제정’(41%)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박근혜 정부 3년간의 환경·에너지정책은 5점 만점에 2.2점으로 평가됐다. 창조경제 전략이 환경․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86%를 차지한 가운데, 전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정책이 진일보했다는 의견 역시 1%에 그쳐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원순환․폐기물 정책’이 2.7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각각 1.6점과 1.7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1%)을 꼽았으며, ‘신규 원전건설 추진’(63%)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51%)은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했다. 4대강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효과에 대해서는 79%가 의구심을 표시했으며,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에 대해서는 64%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 설치와 함께 호텔 등 숙박·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8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2035년 11%)가 낮다는 응답은 72%를 차지했으며,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8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기후변화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63%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 부서로는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39%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90%)와 제주특별자치도(63%)를 꼽았다. 이외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36%), 경기도(29%), 광주광역시(15%)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심상정(78%), 장하나(66%), 우원식 의원(52%)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제남(77%), 추미애(29%), 홍영표 의원(29%)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환경규제를 약화시켜왔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냉정한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며,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환경·에너지정책의 일대 혁신을 통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2월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첨부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 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소장 안병옥

* 문의: 박은영 연구원 (02-735-7034)

[투명카약-낙동에 살어리랏다⑫] 드론으로 기록한 낙동강 6가지 장면 독자들의 성원으로 '김종술 투명카약 선물하기' 프로젝트 목표액이 달성됐지만 기획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금은 계속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김종술 기자의 4대강 취재비로 전달합니다. 김종술 기자가 낙동강을 지키는 정수근 기자에게 카약을 선물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투명 카약 2대'로 진화했습니다. 두 기자는 8월 24일부터 2박3일 동안 투명카약을 타고 낙동강을 취재했습니다. 현장 탐사보도에 이어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안을 담은 기획 기사를 싣습니다. 이 기획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헉~. 방금 전까지 투명 카약 주변을 돌면서 귓전에서 앵앵거리던 드론의 파리 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다. 설마 강물 속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때까지 드론을 조종하던 이희훈 사진기자가 물 쪽으로 달려왔다. 얼굴이 하얗다. 마지막 컷을 찍으려 유턴하던 드론이 강 건너편, 그러니까 삼강전망대 아래쪽 벼랑으로 추락했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http://youtu.be/D97K7BtCaD0 금강 종술은 투명카약의 노를 저어 세찬 물살을 갈랐다. "내가 올라갈 테니, 아무도 올라오지 마세요." 카약을 강 건너편에 붙이고 직각에 가까운 10여 m 높이의 벼랑을 맨발로 기어올랐다. 조마조마했다.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며 병풍처럼 쳐졌던 절벽이 순식간에 지옥 코스로 돌변했다. 모두들 숨을 죽였다. "드론, 멀쩡하네유~." 잠시 뒤, 강 건너편 절벽 위에서 금강 종술이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걸린 드론을 내리면서 소리를 쳤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붉은 강, 붉은 모래, 붉은 노을이 가득한 조용한 강변에 박수 소리가 깔렸다. 놀랍게도 드론은 자기 구출작전이 끝날 때까지도 숨죽이면서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3087"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기획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6일 오후 낙동강 상류인 경북 예천군 삼각주막 하류 낙동강에서 탐사활동을 벌이던 중 드론(무인항공기)가 절벽에 충돌했다. 김종술 시민기자가 가파른 절벽에 올라 드론을 무사히 찾아오고 있다. (오른쪽 아래) 김종술 시민기자가 드론을 받아 든 기자가 탄 투명카약을 끌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 권우성[/caption]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2박 3일간의 '낙동에 살어리랏다' 투명 카약 탐사보도는 마지막까지 숨 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첫째날은 녹조물을 뒤집어 썼고, 둘째날은 태풍 고니에 한방 먹었다. 결국 이날 취재팀의 정예 전투기인 드론은 뜨지 못했다. 화창한 셋째날에는 다행히도 되살아나기 위해 꿈틀대는 낙동강을 찍을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는데, 마지막 취재 포인트에서 이번 탐사보도에 빛을 던져준 드론이 추락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MB가 4대강에 삽질할 때 드론이 있었다면 공사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 권우성 사진부장이 탐사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차안에서 한 말이다. 사실, 이번 취재과정에서 드론의 위력에 놀랐다. 우선 드론은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했다. 옆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 본 화면, 눈높이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높였다. 또 단절되고 파편적인 앵글을 종합하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긴박한 취재 현장에서 영화 화면과 같은 영상작품을 만든다는 것도 매력적이었다. '드론 저널리즘'이란 말을 실감했다.  권 부장의 말처럼 드론이 있었다면 3년여 전 군대까지 동원해서 속도전으로 4대강의 내장을 처참하게 발라냈던 종합적이고 충격적인 영상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셈이다. 드론을 띄워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4대강 학살 장면을 고발했다면... 아쉽다. 뒤늦게나마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 보도팀의 핵심장비인 드론으로 기록한 6개의 영상을 한 곳에 모아 보았다. 투명카약을 타고 낙동강을 취재하면서 내보냈던 현장 탐사 기사를 발췌해서 재구성했다.     [드론 영상①] 녹조 위에 띄운 투명카약 http://youtu.be/g5NKUIV4y_U "녹조는 물이 좋아졌다는 증거". MB가 말했다. 지난 24일 아침 탐사보도팀이 낙동강 도동서원 앞에 도착했더니 녹색물감이 강바람을 타고 유유히 번지고 있었다. 시궁창 냄새도 났다. 그곳에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국민 카약'인 투명카약을 김종술, 정수근 기자가 띄웠다. 앞으로 나갈 때마다 검은색 노에 걸쭉한 녹조가 페인트 범벅이 되어 물 바깥으로 묻어 나왔다.     MB는 지난 4월 강정고령보 옆 물 박물관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여기선 커피보다 물을 마셔야 한다." 그곳에서 42km 하류의 낙동강 도동서원 앞은 녹조밭이다. 강정고령보로 막힌 상류와 이곳의 상황은 크게 다를 바 없단다. 김종술 기자가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밭을 헤집었다. 녹조는 흩어지지 않고 꾸물꾸물 다시 모여들었다. 강준치도 죽어있다. 투명카약에서 손으로 들어 올렸더니 썩은내가 진동한다. MB는 이 물을 진짜 먹고 싶은걸까? [드론 영상②] 모터보트로 녹조 흐트려보지만 http://youtu.be/bgbYp1dutRM 4대강을 보로 막아 녹조가 끼어도 배를 띄워 스크류를 돌리면 정화된다고 주장했던 '스크류 박'. 그 유명한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의 말이 낙동강에서 구현되고 있었다. 한 주민이 도동서원 앞에서 보트를 타고 스크류를 돌리면서 녹조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다. 수공의 소위 '녹조 제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 순간을 무인기로 잡았다. 낙동강 도동서원 녹조밭에 스크류를 대고 돌리니 녹조물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녹조밭의 중앙을 모터보트가 통과하니 잠깐 흐려졌다가 다시 걸쭉한 녹조밭으로 변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싶다. 녹조물은 독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 외국에서는 녹조 물을 먹고 폐사한 짐승도 발견됐다. 미국 이리 호의 녹조에서 마이크로시스팀이 검출돼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난리법석을 피우며 물을 길어먹는 사태가 발생했다. [드론 영상③] 흰수마자, 나는 살고 싶다 http://youtu.be/ClYsnGfxDGg 흰수마자. 낙동강에 서식하던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 물고기 이름이다. 전에는 낙동강과 강천 합수부에서 많이 발견됐다. 4대강 사업 이후엔 종적을 감췄다. 지금은 내성천에서만 발견된다고 한다. 걸쭉한 녹조로 질척이는 낙동강에서 '금강 종술'과 '낙동 수근'이 현수막으로 퍼포먼스를 벌였다. "나는 살고 싶다" 흰수마자는 투명카약에 이끌려서 녹조 속에서 안타깝게 되살아났다. 흐르지 않는 강에 핀 녹조였지만, 녀석은 잠시라도 맑은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고 싶은 듯 물 위에서 꼬리를 쳤다. 이 애틋한 모습을 MB에게 보여주려고 무인기로 동영상도 찍었다. MB의 4대강 사업으로 쫓아버린 흰수마자가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녹조로 썩어가는 물을 흐르게 하면 된다. [드론 영상④] '곡학아세하니 행복합니까' http://youtu.be/UbnJP80ORAw MB는 억울할 수 있다. 대통령에 당선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4대강 공사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옆에서 얼씨구~ 절씨구~ 추임새를 넣어주는 영혼없는 부역자들이 있어야 했다. 이들이 공짜로 추임새를 넣은 건 아니었다. 훈장을 타고 고위직에 올랐다. 4대강이 죽어갈 때 한없이 영광을 누린 곡학아세의 전형. 아직까지도 책임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들. 금강 종술과 낙동 수근은 뻔뻔한 그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국민 세금 22조 원을 들여서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욕망의 금자탑을 세우려했던 MB의 허망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 그에 빌붙어서 떡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고 발버둥쳤던 부역자들의 거짓말이 드러난 현장인 감천 합수부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다. 그들을 쉼없이 흐르는 물속에 새기고 싶어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드론 영상⑤] 감천합수부, 자연은 위대하다 http://youtu.be/A8EoS2ufGBg 모래는 강의 내장이다. MB는 3년 전 4대강을 수심 6m로 팠다. 내장을 파냈다.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가 진짜로 수상했지만, 또 우겼다. 절대 대운하는 아니란다.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가 땅을 치고 억울해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낙동강은 위대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감천은 수천 년 동안 자기 몸속에 품어왔던 모래 내장을 낙동강에 내줬다. 하늘에서 본 감천 합수부는 물 속의 활화산이었다. 용암이 아니라 모래를 뿜어대는... 무인기에서 영상을 찍는 순간에도 모래는 꿈틀거리며, 때론 소용돌이치면서 낙동강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대자연은 MB가 만든 생채기, 수심 6m를 메워버렸다. 3년 만에 낙동강 본류의 4분의 3을... 물밖에 없던 곳에 은빛 모래섬이 생겼고, 그 위에선 고라니 발자국이 나있다. 풀이 자랐다. 물속 모래 위에선 송사리 떼들이 놀고 있었다. 지금도 13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원래 이랬었다. MB가 22조 원을 들여서 죽이려 했던 낙동강은 꿈틀거리며 살아나고 있었다. [드론 영상⑥] 노을지는 낙동강, 강은 살아있다 http://youtu.be/c4ZITsac864 절벽 위에 서니 숨이 탁 멈췄다. 시야가 확 트였다. "아, 이게 강이다." 입 밖으로 탄성이 터져나왔다. 흐름을 멈춘 침묵의 강, 녹조가 끼고 큰빗이끼벌레가 우글거리던 그간의 낙동강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강의 아랫물과 윗물이 마구 섞여 뒹굴면서 산소를 물속에 주입하는 은빛 여울, 금빛 모래톱 위에 선 풀들은 싱싱했다. 심지어 아래쪽 물속 모래도 훤히 내비쳤다. 삼강 주막에서 내려온 낙동강물이 휘돌아가는 곳이다. 상처난 낙동강에 새살이 돋는 곳이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낙동강의 비경이다. 삼강 전망대 아래쪽에 보이는 경북 문경의 용궁마을로 내려갔다. 거대한 모래톱 한쪽 구석에 자동차를 세우고 국민 성금으로 마련한 투명카약을 내렸다. 노를 저었다. 투명카약 바닥으로 모래가 흐르는 게 훤히 보였다. 카약을 타고 강물 중간에 형성된 얕은 물속 모래톱 위에 내려서 물장구도 쳤다. 4대강 공사 전에 낙동강에서 흔히 보던 풍경처럼. 그 사이 붉은 석양이 강물 위를 적셨다. 눈이 부셨다. '낙동에 살어리랏다' 투명카약 탐사보도팀의 영상을 기록하던 드론은 2박 3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MB의 낙동강에서 꿈틀거리며 살아나고 있는 진짜 낙동강의 품속에서 장렬하게 전사할 뻔했다. PS. 낙동강에서 건진 7장의 '대박 사진' [사진①] 녹조 받아랏!   [caption id="attachment_153088"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낙동강에서 뜬 녹조물을 뿌려보고 있다. ⓒ 권우성[/caption] [사진②] 녹조 기둥 [caption id="attachment_153092"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였다.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낙동강에서 뜬 녹조물을 뿌려보고 있다. ⓒ 권우성[/caption]   [사진③] 아, 흰수마자 [caption id="attachment_15309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투명카약을 탄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와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를 비롯한 '낙동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24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앞 녹조 가득한 낙동강에서 멸종위기 물고기 '흰수마자' 그림에 '나는 살고 싶다' 글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사진④] 녹조물에 큰빗이끼벌레 담은 '이명박근혜 국밥' [caption id="attachment_153094"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24일 오후 낙동강에서 구한 녹조와 큰빗이끼벌레로 MB를 위한 특별한 '국밥'을 만들었다. ⓒ 권우성[/caption] [사진⑤] MB는 '상주의 상징' 경천대를 죽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3095"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낙동강 물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서 '낙동강 제1경'으로 꼽힌다는 경북 상주시 경천대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 크게 변했다. (사진 위) 2009년 9월 최병성 시민기자 촬영. 넓은 모래밭이 펼쳐지고, 바닥의 고운 모래가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사진 아래) 2015년 8월 26일 권우성 기자 촬영. 모래밭은 사라졌고, 준설작업으로 강의 깊이는 가름할 수 없고, 멀지않은 하류에 상주보를 건설해서 물이 가둬지면서 물이 가득하다. ⓒ 최병성/권우성[/caption]   [사진⑦] MB '4대강 산성'이 무너졌다(감천 합수부) [caption id="attachment_153096"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26일 오전 4대강사업 준설작업 이후 모래가 재퇴적된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 합수부. 사람 발목이나 종아리에 물이 찰 정도로 모래가 재퇴적 되어 낙동강폭의 절반 이상을 잠식하고 있다. ⓒ 이희훈[/caption]    

 

4대강사업 보 수문 완전개방 못한 것은 취수시설 설계 잘못

- 양수장 취수구는 본래 하한수위 이하로 길게 내려와 있어야

  ○ 6월 1일, 4대강 6개보의 수위가 양수제약수위까지 낮아졌다. 지난달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특별 지시한 이후 6개 보의 수위를 일부 개방한 것이다. 정부는 기준 수위를 양수제약수위로 정한 것을 놓고 농업용수를 취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약수위라는 기준을 내세운 배경에는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며, 서둘러 보완해 완전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 제약수위는 박근혜정부시절인 2017년 2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수자원공사 등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댐ㆍ보ㆍ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연구는 댐·저수지의 방류 가능 여부, 보 수위 저하방법 등을 고려해 운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최적 방안을 찾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서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시설물을 고려하여 어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도 제약수위,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수제약수위,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하수제약수위가 정의된다. 보고서에서는 양수제약수위 이하로 수위를 낮출 경우 취수가 불가능한 양수장이 26개이며 2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취수구를 개선해야한다고 언급한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 훈령의 내용은 다르다. 국토부훈령 제692호 보 관리규정에서는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하한수위에서도 양수장을 포함한 취수시설 운영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앞선 보고서에서 정의한 양수제약수위보다 더 낮은 하한수위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취수구가 강바닥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밝힌 6개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고 양수제약수위까지만 개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취수구 설치에 문제가 있었거나 애초에 4대강사업에서 보의 수위를 내릴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 정부가 취수구 조정을 한다고 밝혔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양수장의 취수구를 연장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기준을 국토부 훈령에 맞춰 하한수위에서도 취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염두에 두어둬야 할 것은 수문을 완전개방을 앞두고는 현재의 하한수위가 아니라 4대강사업 전의 하한수위에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한수위 보다 더 낮은 지금의 최저수위에 해당한다. 나중에 두 번이나 추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설계하고 시공해야할 것이다. ○ 4대강 보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강물 속에 감춰졌던 4대강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인 만큼 사업초기부터 보 하상 세굴, 바닥층 침하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에 수문개방에 앞두고는 양수시설에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을 감추기 위해 수문개방을 미루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얕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양수시설 조정을 위한 추경예산이나 예비비 등을 편성해야 한다. 또한 애초에 취수구 설계나 시공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나머지10개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나아가 전면개방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안숙희 02-735-7066

[caption id="attachment_158859"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라떼 드실래요> ⓒ정대희[/caption]   지난 4월 7일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으로 저술한 <녹조라떼 드실래요> 출판 기념회가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 카페에서 열렸다. 4대강 사업의 불합리성을 알리기 위해 남한강 이포보 교각에 올랐던 이포보 삼인방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전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이 뭉쳤다. 염형철 총장은 “과감한 결정으로 책을 내준 출판사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앞장 선 필진에게 감사한다.”고 전했으며 장동빈 처장은 “단순히 찬동인사의 발언을 정리한 책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전반과 미래의 강에 대한 대안이 훌륭해 역사에 남을 책이 될듯하다.”고 밝혔다. 필자로 참여했던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대강 사업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응어리진 마음을 책을 통해 풀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고, 책을 펴낸 김준연 주목 출판사 대표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뛰어드신 분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야 조금 갚은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88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댐졸업 캠페인을 소개하는 신재은 물하천팀장 ⓒ정대희[/caption]   신재은 물하천팀장은 물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댐졸업 캠페인을 제시했다. 전국에 있는 18,000여개의 댐 가운데 기능과 용도가 사라진 댐을 철거해 흐르는 강을 되찾자는 내용이다.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은 참석자의 기대와 호응에 부응해 댐졸업 캠페인을 중점 과제로 삼아 지역조직, 시민사회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8860"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라떼 드실래요> 출판기념회 참석자 ⓒ정대희[/caption]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6월 결혼을 앞 둔 활동가를 축하하며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와 김레베카 회원이 세레나데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권미강 시인의 시낭송이 고요한 저녁시간을 장식했다. 1m에 달하는 샌드위치와 회화나무카페의 수제맥주도 인기였다. 정대희 오마이뉴스 기자는 “아저씨들에게 이런 샌드위치가 밥이 되느냐.”며 볼멘소리를 하면서도 연신 사진을 찍어 본인의 SNS에 게시했다. <녹조라떼 드실래요>는 정가 17,000원에 전국의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구입안내는 다음과 같다. http://kfem.or.kr/?p=158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