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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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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5/06/16- 13:29
남북대화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정부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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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망령의 악행, 미처 숨기지 못 하고 발각되었다. 이래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오리발 내밀 텐가? 백두대간ㆍ환동해권에 불가역적 상처를 남긴 최순실 게이트... 지역 출신 미래세대의 앞길에 큰 걸림돌이 됨을 심히 개탄하나, 혁신정부의 진상 규명ㆍ #삼풍망령청산 기조에는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https://youtu.be/9_QQi_kpKd4
금, 2017/07/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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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영국 평화 활동가Lindis Percy 의소성리 방문 "No THAAD" 더 많은 감동 사진들은 http://www.minzokilbo.com/social/129555 사진: 김진수

금, 2017/07/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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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당국이 성주 사드기지 내 사고 차량 견인을 위한 구난차 투입을 경비하기 위해 15개 중대 규모의 경찰병력이 투입돼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군(軍) 당국이 성주 사드기지 내 사고 차량 견인을 위한 구난차 투입을 경비하기 위해 15개 중대 규모의 경찰병력이 투입돼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금, 2017/07/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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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2일 사드배치 전과정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금, 2017/07/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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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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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래는 사드원천무효공동상황실 공보 전달) [성명서] 기도 중인 원불교 성직자를 끌어내며 종교 탄압을 자행한 경찰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7월 13일, 소성리 마을회관 앞은 전쟁터 아닌 전쟁터였다. 극우세력들이 소성리 앞까지 들어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복을 입고 평화기도를 진행하는 원불교 교무들과 나이 든 어른들을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폭력 진압했다. 우악스런 남자경찰들이 법복을 입은 원불교 여성 교무의 팔을 꺾고 위압적으로 네다섯 명이 달려들어 들어내는 일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명백한 여성인권 유린이고, 심각한 종교탄압이다. 여성 경찰들도 아닌 남성 경찰들이 자행한 폭력은 평생을 수행하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종교인으로 살아온 여성 교무의 자존감과 원불교의 자존감을 동시에 무참히 짓밟은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원불교 교무들이 종교의식 법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매번 폭도를 진압하듯 이렇게 강제 구인하며 진압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공무집행으로 여긴다. 그런 경찰의 행위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저항권이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촛불 혁명의 힘으로 새롭게 들어선 개혁의 정부에서 민주인권 경찰로 거듭 나겠다던 경찰이 어떻게 이런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단 말인가? 적폐정권 아래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대민 폭력을 당연시 여기는 관행에 길들여졌다면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평화를 지키겠다고 기도할 권리로 최소한의 저항권을 행사하는 원불교의 교무들이, 소성리의 주민들이 폭도인가? 폭력 소탕세력인가? 소성리에서 사드 불법 배치에 대해 저항하고 항거하는 모든 주민들과 종교인들, 평화시민들을 불법세력 취급하는 경찰은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는 패악질로 주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우세력들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1차적 책임이 경찰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이들의 침탈에 맞서 마을앞 집회와 평화법회, 기도회로 저항권과 자구권 행사를 불법으로 간주한 경찰의 강경폭력 진압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의 요구> - 평화기도 중인 원불교 성직자 폭력적 진압 명령한 성주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장을 파면하라!! - 종교탄압 경찰 폭력대응을 방조한 경찰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우리는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응분의 조치를 지켜볼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원기 102(2017)년 7월 14일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금, 2017/07/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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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가는 자신의 신념에목숨을 건다. 지도자는대중과의 약속을지키려한다. 정치꾼은상황에 따라말을바꾼다. 사기꾼은달콤한 말로유혹한다
금, 2017/07/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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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이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전략은 실제 효과적일 수 있다’란 제목의 기고문을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했다. 글로벌미디어 플랫홈인 ‘더 월드포스트(The WorldPost)’에 공동게재된 기고문에서 홍 이사장은 “지난 8일 한국 국회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트럼프 독트린’을 선언했다”며 “한국 국민들은 ‘힘을 과시하는 목적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내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북한에 최대한 압박·제재를 가해 코너로 몰아넣으면서도 대화를 위한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 있는 고위 당국자나 특사가 직접 평양을 방문하거나 제3국에서 북한 측과 만나 미국의 ‘4노즈(Four Nos)’ 원칙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의미 있는 대화를 향한 여건을 만드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드포스트는 워싱턴포스트(WP)와 싱크탱크인 베르그루엔 연구소가 공동 설립했다. 홍 이사장의 글 전문을 소개한다. 

한국 국회의 연단에 섰던 도널드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자극적 언사로 소통하던 트럼프가 아니었다. 국제사회 일반에게 보내는 그의 메시지, 특히 평양을 향한 그의 메시지는 매우 명확했고 표현 역시 감탄할 정도로 절제된 것이었다. 지난 9월 유엔 연설에서와는 다르게, 북한을 끝장내겠다고 위협하지 않았고,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사실상 트럼프는 김정은의 이름을 단 한 번 언급했을 뿐이다.

대신 그는 트럼프 독트린이라 불릴 만한 언명을 내놓았다. 즉 힘을 통한 평화이다. 미국은 갈등이나 대결을 추구하지 않지만 결코 이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며, 평화를 원한다면 항상 강력한 힘을 지녀야만 한다고 트럼프는 말했다. 남한 정부는, 무력시위의 목적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환영했다. 남한 국민은, 한반도에서 또 다시 역사상 최악의 잔혹함이 되풀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에 안도했다. 실제로, 평화야말로 우리 한국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평양과의 핫라인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우리에게 트럼프가 제시한 해결방안이 만족스러울지는 모르지만, 주의해야할 점 역시 있다. 평양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워싱턴은 전략 자산의 전개가 평양의 군사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보장해야만 한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만약 북한이 미군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비극적 실수에 대비할 수 있는 완충 수단이 전혀 없다.

상황이 대단히 불안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양과 워싱턴 사이의 핫라인은 물론 남북한 간의 군사적, 외교적 채널을 긴급하게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험한 난제

김정은이 현재의 한반도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김정은의 궁극적 목표는 대륙 간 핵탄도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김정은이 국제 사회의 압박과 제재에 굴복할 것 같지는 않다. 완성된 핵무기와 미사일을 지렛대로 삼아 워싱턴과 빅딜을 성사시키려는 것이 김정은의 숨은 목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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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대단히 불안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양과 워싱턴 사이의 핫라인은 물론 남북한 간의 군사적, 외교적 채널을 긴급하게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 출처: KBS)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남한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모른다. 미국 본토가 북한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의 직접적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면, 워싱턴의 핵우산 및 남한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 북한은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남한을 다방면에서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임을 무시하고 북한을 억제하고 봉쇄하는 전략을 취할 경우, 남한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

김정은이 그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금과 같이 무모하게 밀어붙인다면 앞서 말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김정은을 멈춰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동시에 터져 나오면,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만일 트럼프가 군사 옵션을 선택한다면, 그 시기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시아가 전쟁에 휩싸이는 상황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어느 나라도 원하지 않는 악몽이다.

너무 늦기 전에 협상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전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야만 한다. 다음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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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우선, 평양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면서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모든 문호를 활짝 개방해야만 한다. 북한에 대한 전례 없는 압박에는 원유 수입의 추가 제한,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추가적인 감축, 평양과의 외교관계 축소 등을 포함한다.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어야만 한다.

트럼프 정부의 4불(4 NO) 원칙은 유의미한 협상 조건을 창출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 북한의 붕괴, 한반도의 급격한 통일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38선 이북에의 파병을 원치 않는다고 확언했다. 이러한 4불 원칙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 혹은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거나 제3국에서 북한의 대화 상대와 만나야만 한다.

 

비핵화 이후에도정권 유지 가능하다고 김정은 안심시켜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의 경우와 달리, 비핵화 이후에도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정은을 안심시켜야만 한다.

남북한에 더하여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2대2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미국이 군사행동으로 치닫는다면,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여 배치하는 날이 오더라도 워싱턴의 핵우산이 남한과 일본을 방어할 것이라는 명시적 선언을 트럼프에게 들을 수 없었다. 미국이 이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남한과 일본 국민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기 시작할 것이다.

확고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및 일본을 한 편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다른 한 편으로 하는 균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부드럽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제재에 합의하기 힘들어진다. 남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한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설득하여 워싱턴 및 도쿄와 협력하도록 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한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그 선행 조건일 수밖에 없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경제와 문화 그리고 스포츠 채널을 비롯하여, 막후에서 시도되어야만 한다.

김정은이 트럼프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김정은이 손에 넣고자 하는 무기는 그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 할 뿐더러, 정권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남한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월, 2017/11/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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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2016년 7월 13일 국방부가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1년이 지났다. 김충환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성주군민들이 벌인 투쟁을 매일 기록했다. 곧 출판을 앞둔’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 365일의 기록, 촛불일기’를 매주 금요일 <뉴스민>에 연재한다.] 2016년 7월 7일(목) 와병 중이신 90세 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렸다. “아버지 눈 꼭 감으세요!” “와?” “비눗물 들어가면 따가워요” “감았다” 머리를 문지르자, “시원타!
토, 2017/07/1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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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사무실앞 자한당 규탄집회및 행진

토, 2017/07/15-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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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듣고있나?? 사드란 말이다~
토, 2017/07/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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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15일] 평화/통일/국제/사드

토, 2017/07/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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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15일] 만평/사진

토, 2017/07/1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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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S. peace delegation will travel to South Korea from July 23 to 28 to stand with the South Korean people fighting against the U.S. THAAD deployment and build solidarity with the peace movement there. The peace delegation will include Jill Stein of the Green Party (2016 U.S. presidential candidate), Reece Chenault of U.S. Labor Against War, Medea Benjamin of CODEPINK, Juyeon Rhee of the Task 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 (STIK) and Will Griffin of Veterans For Peace. For more, click below and to endorse the peace delegation's statement, click here: https://docs.google.com/forms/d/1OqQDHVjZOp3dh7V_1CpXIeH2X9zKCE9tSiIiRW…
토, 2017/07/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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