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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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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5/06/16- 13:29
남북대화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정부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이고 유연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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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발사 못막는 군사적 대응만 반복할 것인가

남북미, 을지프리덤가디언 계기로 쌍중단 협상과 대화의 물꼬 터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미의 무력시위가 반복되고 있다. 어제(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남북간 상호비방과 적대행위의 중단을 위한 한국 정부의 대화제의에 응답하지 않은 채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지금의 사태를 군사력 과시로 대응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오늘 정부는 미 전략자산을 동원한 무력시위와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코 문제해결 방안이 아니다. 특히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로 북한은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밤중에 그것도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했던 평북 구성이 아닌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거리 기준으로 7월 4일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가 그동안 취해 온 미사일 요격훈련,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와 대북제재 강화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 의지를 꺾지 못했음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응방안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입장’을 발표하며 전략자산 전개와 더불어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 4기 배치”와 “한미연합 확장억제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남측에서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바로 어제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던 정부가 오늘은 추가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입장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구실로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보 능력을 기반으로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상정하는 한미의 미사일 대응 체계는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 능력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군사적 방안은 문제해결 보다는 중국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북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해결의 제1의 원칙은 한반도 내 군사충돌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군사적 해법이 아니라면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껏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라는 예측되는 행동에 '상호위협감소'라는 확실하고 실효성있는 해법을 두고도 이를 우회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북한의 폭주를 막고 한반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의 입구에 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8월에 또 다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8월 한반도에 군사적 갈등이 아닌 대화 모드가 조성되도록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7/07/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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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9iKACC


[성명] "경 악" - 무지, 기만, 맹목성오늘(7일) 새벽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사드 발사대를 배치했다. 저항하는 주민들과 각지에서 모인 평화지킴이를 폭력 진압했다. 평화를 염원했던 소성리의 소박한 바람은 국가권력 앞에 처참이 무너졌다. 소성리에서 벌어진 야만을 목도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사드배치, 무지함에 경악한다. 입이 닳도록 말했지만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사드는 ICBM의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핵문제 해결방법으로도 완전히 틀렸다. 정부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 없이 ‘강력한 제재’와...
금, 2017/09/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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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마침내 들여놓겠다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6박 7일 휴가를 떠났습니다. 성주, 김천, 원불교 사람들은 온 몸에 밧줄이 칭칭 감겨 죽음으로 내몰리는 절망과 고통에 몸부림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어째서 예외를 만들어 낸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휴가 떠나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 앞에서 11시에 새벽부터 상경한 성주, 김천 주민들과 함께 통곡과 절규의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국방부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한 명이든 2명이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신뢰를 배신하는 지도자는 진정한 지도자일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의 저항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월, 2017/07/3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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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 "사드추가배치로 인한 민생피해 보상 국민청원키로"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선언 정신에 따라 사드배치 철회하고 개성공단 재개해야” "사드배치는 박근혜가 탄핵의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안보프레임으로 돌려보려는 국정농단세력에 추진되었고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전략추진이라는 양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추진된 것"이라고 하면서 "사드배치는 주민동의, 국회비준, 환경평가등 정당한 절차를 받지 않은 것으로 3월 10일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더 이상 사드배치는 정당성을 잃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드추가배치는 심각한 민생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헌법 제 26조의 국민청원권과 청원법에 의거하여 피해보상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철회를 위해 이기사 추천 바랍니다~!


31일 정의연대는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드추가배치는 심각한 민생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헌법 제 26조의 국민청원권과 청원법에 의거하여 피해보상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의연대 양건모 대표는 ...
월, 2017/07/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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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병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토요일인데 이례적으로 군(미군, 한국군 세트로)이 나섰다. 이렇게 다급히...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오래 지난 사과. 3개월도 훌쩍 지난 일을 사과하겠다고 토요일 성주까지 움직인 것을 보면 사드 추가 배치가 임박했다는 확실한 신호. 게다가 미군의 셀프사과라는 것이 미군이 정상적 사고와 인지능력을 지니지 못한 특이성향의 병사들이라는 걸 자백한 꼴이라니..쯧. 불안하고 긴장하면 미소짓는 반응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잖아. [국방부 8월 12일 브리핑] 서주석 국방부 차관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차관 서주석입니다 우늘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마침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도 오셔서 지난 4월26일 장비 진입과정에 있었던 사과를 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주민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만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하게 됐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잠깐만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국방부와 환경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임시배치된 장비들의 지반 보강 등 임시보완공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환절기 근무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발표해 드린대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실시해서 최종적인 배치업무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일반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전 정부의 사드 배치과정과 똑같다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정부는 사드배치를 이미 결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소규모,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생각했습니다만 저희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엄정하게 철저하게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사드배치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시는대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의 군사적 개연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작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시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 밴달 사령관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토머스 밴달 주한미8군 사령관 서주석 차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8군 사령관 토머스 밴달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 4월26일 있었던 사드 부지 안에서의 장비 이동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특정하게는 그 당시 한 미군장병이 지었던 표정으로 성주 주민들께서 불쾌감을 느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그 당시 병사, 장병이 지었던 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드 장비의 부지의 이동은 한미 정부간 이뤄진 합의였으며 추가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보니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부지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리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위대와 맞닿트렸을때 상당히 놀랐었던 것이고 그런 표정은, 그러한 초조함과 불안감에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겠지만 저희 미국 장병들은 시위대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도발행위도 취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미군 장병들은 전문성을 발휘하는 군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장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병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위대와 맞닿트렸을 때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껴서 미소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그런 표정을 지은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미 정부는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며 특히 북한의 위협에 맞춰 제때 적시에 적절한 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국방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차원에서 계속해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계속 봐오셨고 지난 18개월 북한의 계속된 공세적 도발과 김정은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ICBM을 포함한 실험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이토록 안보상황이 엄중한만큼 그 어느 때보다 사드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남부지방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성주부지가 사드의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이유는 한미양국 동맹 차원에서 결정된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최적의 위치가 설정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주 부지의 사드가 배치됨으로써 부산과 대구같은 대도시를 포함한 천만명 넘는 대한민국 국민분들 보호하는게 가능해집니다. 저희는 환경영향평가 포함해서 모든 절차들 진행되는 동안 절차들을 준수하고 그러기 위해서 긴밀히 추가적으로 전자파 측정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고 결과 또한 대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사드 부대가 안전히 성주 부지에 배치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탄도 미사일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알래스카에서 잇었던 사드 운용시험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험들에서 증명이 되었다시피 사드는 지난 16번의 시험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저희는 한미 동맹의 일원으로서 분명히 하나가 되어 안전과 안보를 지키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호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 2017/08/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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