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
사단법인 다른백년은 11월 30일 신촌 히브루스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학술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른백년에서는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0년의 기간 동안 진행된 사회주의 실험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전개될 포스트 사회주의에 대한 심도 깊은 탐색을 목표로 관련 연구사업을 6개월 여의 기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본 발표회는 기간에 진행된 ‘포스트 사회주의’ 연구사업의 최종 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보고서의 최종점검 및 대중적 검증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발표회는 김동춘 다른백년 연구원장(성공회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구갑우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다른백년 연구기획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동춘 다른백년 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러시아 혁명 이후 진행된 100년의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기간의 사회주의 실험에서 문제 삼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현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사회주의 실험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본 발표는 현실사회주의를 대표했던 러시아, 중국, 쿠바, 베트남, 북한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국민대 전재원 교수(국민대)는 ‘러시아혁명과 소련 국가사회주의, 그리고 체제전환’을 주제로 러시아(구 소련) 사회주의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정재원 교수는 과거 구소련 체제의 붕괴요인을 중앙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생산자 직접 민주주의의 실패에서 찾으면서,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사회는 급속하게 주변부 자본주의화 하면서, 신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두번째 주제인 ‘중국사회주의의 역사적 전개: 소련 모델, 현실, 제체전환’을 발표한 박철현 교수(국민대)는 중국 사회주의가 초기에 소련모델을 수용하면서 시작하였지만, 서서히 중국적 현실에 맞는 ‘중국식 사회주의로 발전해 나갔다고 한다. 중국 사회주의는 소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분권적 성격이 매우 강했는데, 이는 중국사회가 처한 역사적, 물적 조건에 의해 강제된 측면이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적 성격이 중국 사회주의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였다.
세번째 발표는 ‘제3세계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소고: 쿠바사회주의를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정이나 교수(부산외대)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이나 교수는 쿠바 사회주의의 주요한 특징을 보건의료체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며서, 쿠바 사회주의가 이룩한 보건의료체제의 위대한 성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쿠바 사회주의는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에 의해 끊임없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역사운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네번째 발표는 ‘베트남의 사회주의와 탈사회주의’를 제목으로 이한우교수(서강대)가 진행하였습니다. 이한우 교수는 현재 베트남 경제에서 국유경제부문이 GDP 대비 30%까지 쪼그라들었으며, 이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민족주의 운동과 통일과정에서 획득한 정당성에 필연적으로 위기가 도래할 것이며, 이는 엘리트 중심의 베트남 사회주의 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사회주의의 변화: 이데올로기와 사회사회구조’를 제목으로 정영철 교수(서강대)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정영철 교수는 발표문에서 북한의 사회주의가 ‘주체’사회주의이며, 주체사회주의는 외적으로는 주체사상을 앞세우지만, 현실에서는 실리주의적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공산주의를 먼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체제라는 인식하에 실리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향후 북한사회가 더욱 개방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회에는 50여명이 플로워를 메우며 발표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가 여전히 의미 있는 성찰과 고찰의 주제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포스트 사회주의’ 보고서에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제안들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최종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This week’s Fireside Chat is coming to you live from South Korea! I’m with the US Solidarity Peace Delegation, an awesome group of activists working on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cluding labor, economic, racial and gender justice. All of these issues are at stak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US economic and military domination are playing out on the world stage, with an explosion of militarism and a nuclear arms race taking place as we speak. Please chime in with your questions and thoughts!
정전체제의 굴레를 벗고 평화체제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일,
이날, 이 땅 한반도에서 6.25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한국전쟁은 5백만명에 가까운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피해, 이산가족, 강토의 훼손 등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내일, 우리는 예순 네 번째 7월27일을 맞이합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난채 봉합하지 못하고 흘려보낸 64년의 세월입니다. 한반도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벌인 전쟁으로 수백만명의 우리의 형제자매들 곡소리로 채웠던 저 들녘, 그 뜨겁고 시뻘건 피로 물들었던 온 산하가, 시퍼렇게 쑥물이 들 때까지, 깊게 패인 한을 붙잡고 이만큼 몸서리쳤으면 됐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참혹한 시간을 견뎌야 한단 말입니까?
1953년의 정전협정은 미완의 종전입니다.
당시 협정 당사국들이 합의했던 평화협정 체결이 64년간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이 땅의 주인인 우리에게 실로 감당하기 힘든 굴레를 안기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정전체제가 남과 북의 민족구성원들에게 일상적인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게 했고, 이 공포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언론, 문화, 사상 등의 제반 영역 전체에 상시적 영향을 주면서, 남과 북 공히 정상적인 국가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은 더 이상 정전체제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족구성원들을 방치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국가적 역량을 민족 구성원들의 복지와 존엄한 인간의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과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입니다.
평화란 과연 무엇입니까? 가톨릭 교회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만이 아니며, 오로지 적대 세력의 균형 유지로 전락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힘에 바탕하여 평화를 유지하고자 것은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무망한 짓이요, 진정한 평화는 화해와 협력에 바탕할 때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형제자매여러분! 그리고 평화시민 여러분!
과거 동아시아에서 벌어졌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6.25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진 강대국들 간의 싸움에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전장터는 우리네 땅, 우리네 산하였음에도 전쟁의 주역은 언제나 힘 좀 쓰는 나라들이었고, 우리는 배제되었습니다. 한반도 주변 열강들에 의해 벌어진 전쟁의 피해와 희생은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떠안아야만 했던 통한의 역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축사에서 “모든 역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면서 “여야와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로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길이 지속되게끔 하겠”다고 다짐했고, 국민들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디, 그 다짐이 허공에 외치는 외마디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편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가 해야할 노력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무기체계, 사드 한국배치를 둘러싸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군사적 대치와 대결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전쟁위기가 반복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내외적 상황에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신앙인들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대결과 적대정책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전체제를 화해와 호혜평등의 평화체제로 전환시켜 냅시다. 그리고 그 진정한 시작은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적인 공존공영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민족구성원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사리사욕을 채우던 타락한 박근혜 정권을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도 갈아업은 위대한 민주평화시민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죽이는 상호비방, 대결과 적대정책을 중단시키고, 분단체제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키워놓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공포를 제거해 내는 일에 함께 합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할지라도, 때로는 희생이 따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 그렇게 해서 이웃의 고통을 나눌 수 있다면, 이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평화를 열어가는 길, 통일을 만들어가는 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옷 소매 걷어부치고 나섭시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강고하게 얽힌 풀섶을 만나더라도 함께라면 그것은 장애일 수 없습니다. 돌뿌리에 걸려넘어지고, 그 과정에서 쓰러져 우리의 살과 뼈가 문드러질지라도 우리가 닦은 그 길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감수할만한 고난이자 고초이지 않겠습니까?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땅이 썩어 그 밀알 역시 함께 잘 썩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썩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어떠한 결실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함께 평화통일의 결실을 위해 썩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밀알들이 됩시다. 아멘!
2017년 7월 26일
소성리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원불교 성주성지 대각전에서
황동환 이사악 신부

임현수 목사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임현수 목사가 긴급한 치료를 위해 석방된 것을 환영한다. 캐나다 시민이자 인도주의 활동을 한 그는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억류돼 있었다. 임 목사는 “체제 전복 음모” 혐의로 구속됐고 거의 일년 동안 억류된 후, 지난 2015년 12월 노동교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가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의 품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임 목사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영양실조, 고혈압, 관절염 등 다수의 질병에 시달렸으며 석방 전 적절하지 않은 약 복욕의 부작용으로 위장 질환까지 앓았다.
국제 시민사회와 세계 각국 정부는 임 목사가 석방되어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북한을 압박했다. 임 목사의 석방은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중태에 빠져 미국으로 송환된 이후 이뤄진 것이다.
-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준거하는 형사범죄로 기소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억류 중인 외국인 및 모든 구금자들을 석방할 것
- 구금자에게 고문, 강제노역 또는 부당대우를 가하지 않을 것
- 즉각적으로 구금자들에게 충분한 영양과 필요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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