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해야

[곡소리 나는 제주 관광업계①] 사후면세점 600여 곳 문 닫을 판[제주CBS 문준영 기자]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방한금지령은 제주관광사에 또하나의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제주방문 중국 관광객이 반토막 이상 나면서 거칠 것 없이 상승세를 이어왔던 관광제주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현 사태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지난 3...

사드가 핵심적인 안보 이슈로 부각된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사드에 대한 기술적인 논쟁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줄 전문가가 한국을 찾았다. 미국의 사드 전문가인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시어도어 포스톨 명예교수가 10·4 남북정상선언 발표 9주년 토론회 참석차 방한했다. 그는 미사일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통한다. 포스톨 교수는 10월2일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주관하는 외교안보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후, 곧바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백악관 과학기술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미국이 동맹국에 미국 ...

월드포스트는 워싱턴포스트(WP)와 싱크탱크인 베르그루엔 연구소가 공동 설립했다. 홍 이사장의 글 전문을 소개한다.
한국 국회의 연단에 섰던 도널드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자극적 언사로 소통하던 트럼프가 아니었다. 국제사회 일반에게 보내는 그의 메시지, 특히 평양을 향한 그의 메시지는 매우 명확했고 표현 역시 감탄할 정도로 절제된 것이었다. 지난 9월 유엔 연설에서와는 다르게, 북한을 끝장내겠다고 위협하지 않았고,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사실상 트럼프는 김정은의 이름을 단 한 번 언급했을 뿐이다.
대신 그는 트럼프 독트린이라 불릴 만한 언명을 내놓았다. 즉 힘을 통한 평화이다. 미국은 갈등이나 대결을 추구하지 않지만 결코 이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며, 평화를 원한다면 항상 강력한 힘을 지녀야만 한다고 트럼프는 말했다. 남한 정부는, 무력시위의 목적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환영했다. 남한 국민은, 한반도에서 또 다시 역사상 최악의 잔혹함이 되풀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에 안도했다. 실제로, 평화야말로 우리 한국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평양과의 핫라인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우리에게 트럼프가 제시한 해결방안이 만족스러울지는 모르지만, 주의해야할 점 역시 있다. 평양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워싱턴은 전략 자산의 전개가 평양의 군사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보장해야만 한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만약 북한이 미군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비극적 실수에 대비할 수 있는 완충 수단이 전혀 없다.
상황이 대단히 불안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양과 워싱턴 사이의 핫라인은 물론 남북한 간의 군사적, 외교적 채널을 긴급하게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험한 난제
김정은이 현재의 한반도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김정은의 궁극적 목표는 대륙 간 핵탄도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김정은이 국제 사회의 압박과 제재에 굴복할 것 같지는 않다. 완성된 핵무기와 미사일을 지렛대로 삼아 워싱턴과 빅딜을 성사시키려는 것이 김정은의 숨은 목표일 수 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남한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모른다. 미국 본토가 북한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의 직접적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면, 워싱턴의 핵우산 및 남한에 대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 북한은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남한을 다방면에서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임을 무시하고 북한을 억제하고 봉쇄하는 전략을 취할 경우, 남한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
김정은이 그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금과 같이 무모하게 밀어붙인다면 앞서 말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김정은을 멈춰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동시에 터져 나오면,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만일 트럼프가 군사 옵션을 선택한다면, 그 시기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시아가 전쟁에 휩싸이는 상황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어느 나라도 원하지 않는 악몽이다.
너무 늦기 전에 협상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전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야만 한다. 다음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이다.

우선, 평양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면서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모든 문호를 활짝 개방해야만 한다. 북한에 대한 전례 없는 압박에는 원유 수입의 추가 제한,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추가적인 감축, 평양과의 외교관계 축소 등을 포함한다.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어야만 한다.
트럼프 정부의 4불(4 NO) 원칙은 유의미한 협상 조건을 창출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 북한의 붕괴, 한반도의 급격한 통일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38선 이북에의 파병을 원치 않는다고 확언했다. 이러한 4불 원칙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 혹은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거나 제3국에서 북한의 대화 상대와 만나야만 한다.
비핵화 이후에도정권 유지 가능하다고 김정은 안심시켜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의 경우와 달리, 비핵화 이후에도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정은을 안심시켜야만 한다.
남북한에 더하여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2대2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미국이 군사행동으로 치닫는다면,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여 배치하는 날이 오더라도 워싱턴의 핵우산이 남한과 일본을 방어할 것이라는 명시적 선언을 트럼프에게 들을 수 없었다. 미국이 이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남한과 일본 국민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기 시작할 것이다.
확고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및 일본을 한 편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다른 한 편으로 하는 균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부드럽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제재에 합의하기 힘들어진다. 남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한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설득하여 워싱턴 및 도쿄와 협력하도록 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한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그 선행 조건일 수밖에 없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경제와 문화 그리고 스포츠 채널을 비롯하여, 막후에서 시도되어야만 한다.
김정은이 트럼프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김정은이 손에 넣고자 하는 무기는 그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 할 뿐더러, 정권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남한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해 스팀슨, 코난트 등 미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그토록 공을 들여 핵무기의 정당성을 설파하며 이에 대한 미 국민의 동의를 끌어낸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핵무기가 전후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을 바탕으로 전후 세계 질서를 미국의 계획대

[10월 6-7일] 우주평화주간의 첫 날을 "사드 반대" 성주 소성리 주민들, 지킴이들과 함께 하다 우주 평화주는 우주의 군사화를 중단하기 위한 항의 주간입니다. 증가하는 지구의 군사화는 우주의 군사화를 선결 요건으로 합니다. 2017년 우주평화주는 10월 7일 부터 14일까지 입니다. 마침 10월 7일은 전 세계 군사 기지 반대 행동의 첫 해를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주 평화주간의 가장 큰 주제가 사드 반대입니다. 그 사드 반대의 직접적인 현장 성주 소성리에서 10월, 6일과 7일 우주 평화주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10월 9일과 12일에는 강정에서 사드, 제주 해군기지, 미사일 방어망, 그리고 우주 평화주에 대해 간략하나마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려 합니다. 2017 년 우주 평화주 업데이트를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2017-우주평화주-Keep-Space-for-Peace-Week-110777334… 우주 평화주 전반에 관련해선 여기를 가세요 http://cafe.daum.net/peacekj/GeUj/683

사드(THAAD)가 도대체 뭐길래? 뭐가 문제길래? 한반도에 사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드의 모든 것 한반도에는 쓸모 없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사드 배치 반대 활동 2016-02-19 [카드뉴스 2편] 사드, 트러블메이커 2015-03-19 [기자회견]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부산/원주/평택지역 및 각계 평화단체 공동기자회견 2015-02-13 [기자회견] 한반도 사드 배치 한미 간...


[헤럴드경제]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전남 무안공항의 유일한 정기 국제노선인 무안∼베이징 노선 운항이 중단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동계 시즌이 시작하는 이달 29일부터 적자가 누적되는 무안∼베이징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노선은 2008년 취항 이후 연평균 12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8월까지 평균 탑승률이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