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 외교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5월말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에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인 ‘코리아에이드’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는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이나 노력을 무시한 일회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코리아에이드는 이동식 차량에 의료기기, 음식, 영상장비를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외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녀, 가임기 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한 보건 사업 및 이동형 식품 개발협력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현지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일뿐더러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협력 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사업목표로 설정한 산모 사망률을 낮추고, 영양을 개선하겠다는 것 역시 과도한 설정입니다. 

지난 3월 정부는 개발협력외교 추진방안을 논의하며 인도주의 외교를 우리나라 외교의 대표 브랜드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도주의 외교는 일관성, 책임성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상대국가의 나라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코리아에이드와 같은 이벤트성 원조나 상대국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은 개발협력정책은 책무성 및 원조 효과성에 있어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례와 같이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ODA를 악용하거나 녹색 ODA, 새마을 ODA 등 정권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발협력 외교 및 코리아에이드를 둘러싼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빈곤퇴치 및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를 제언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21일 (목) 오전 9시 30분 - 12시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 

주 최 : 외통위 김경협 의원실, 외통위 추혜선 의원실,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실, 참여연대, ODA Watch 

프로그램 

사   회 : 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발제 1 : 코리아에이드 계획 및 추진방향 / 외교부 (미정) 

발제 2 : 코리아에이드 쟁점과 문제점 / 한재광 (ODA Watch 대표) 

토론 1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토론 2 :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 정책 교육센터장)

토론 3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ODA Watch 02-518-0705 [email protected]
 

토론회 참가 신청 >>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제안 국회토론회 

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조기대선으로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해결해야할 최우선과제로 통일,외교, 안보 과제들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정부가 북한 붕괴론에 기대어 제재와 군사적 압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이를 구실로 한 한미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 상호간의 적대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긴급처방으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북아가 비핵‧평화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접근법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토대로써 남북관계 복원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군사주의를 극복하고 국방개혁을 실현하는 것 역시 부분적 타협과 표면화된 문제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병력규모와 군 복무기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검토와 토론을 해야 합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온 군대 내 폭압적 문화와 인권침해 사건·사고,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군 개혁의 오래된 쟁점들 역시 개혁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통일‧외교‧국방 정책 공약이 보수 정권 9년의 실패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보다 근본적인 평화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이철희 의원실, 김경협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설훈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참여연대, 코리아연구원

프로그램 

사회  박순성(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세션 1
- 발제 1. 남북관계 복원과 분단체제 극복 방안 / 서보혁(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발제 2.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조건과 경로 /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패널토론 :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수), 김종수(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이정철(숭실대학교 교수)
질의응답과 토론

세션 2
- 발제 3. 동북아 평화와 한미동맹‧한중관계의 과제 / 이남주(성공회대학교 교수)
- 발제 4. 국방개혁의 쟁점과 방향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패널토론 : 김종대(정의당 의원),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위원), 이혜정(중앙대 교수)
질의응답과 토론

* 국회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정책과제 중 'ODA' 과제 발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전체 52개 과제 보러가기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정당에게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ODA분야' 정책과제 목록

 

Ⅱ.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34. 효율적이고 투명한 ODA를 위한 제도 개선
 ① 국회 ‘ODA 특별위원회’ 구성
 ②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이행 체계 및 계획 수립
 ③ 내실 있는 ODA 정보 생산 및 시의성 있는 정보공개 확대
 ④ 환경‧인권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⑤ ODA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1. 취지와 목적

• MB정부 시절 추진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현재 자원공기업들의 재무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특히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임. 게다가 공사 사업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멕시코 볼레오 프로젝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프로젝트의 경우 계속된 적자로 공사의 재무상황을 매우 악화시켜왔으며 향후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12월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기존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뒤 여당 의원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임.

• 관련해 광물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 차입금 상환에만 약 75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임(전체 예상 지출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증자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과 광물자원공사의 부도는 다른 공기업의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쳐 공기업 전체 채무의 증가를 가져오기에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이에 본 좌담회에서 광물자원공사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함.

2. 개요

• 파산 위기의 광물자원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8. 2. 22(목) 오전 10:00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 참가자

  • 사회 :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

  • 패널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백주선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정부 및 언론계 섭외중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02-723-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