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만 100조원 늘린 박원순시장의 어설픈 개발정책,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철회하라

개발정책 묵인하며 집값상승 방조한 국토부, 청와대, 집권여당은

지금이라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집값안정책 시행해야

어제(26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박원순 시장은 싱가폴의 ‘여의도‧용산 통 개발’, ‘서울지하화’ 등 개발정책을 제시했고, 옥탑방 선언조차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이 주요내용으로, 균형개발을 명분삼아 서울집값 상승만 초래했다. 따라서 막대한 불로소득만 키워낸 여의도 용산개발은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서울시 개발정책을 묵인하고 집값상승을 방조한 청와대와 국토부, 집권여당도 지금의 박원순발 집값상승에 책임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집값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통개발 발언이후 여의도 용산 일대 집값들이 호당 1억원 정도 올랐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아파트 평당 1억원에 거래되는 등 서울의 집값이 강남, 강북모두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호당 평균 5천만원만 상승해도 상업지역 등까지 감안하면 100조원(아파트 150만채×5천만원=75조원,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고려시 100조원)의 불로소득을 집주인과 건물주에게 안겨준 꼴이다. 그 만큼 무주택 월급쟁이와의 격차도 벌어지며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도 심해졌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민들이 원한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극심한 주거불안의 해소였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정책들은 ‘통개발’, ‘서울지하화’,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 균형개발을 명분삼은 땅값조장책으로 일관하며 불로소득만 늘렸다. 따라서 서울시는 더 이상 명분없고 투기꾼만 배불리는 개발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설익은 개발정책을 추진한 개발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500만 집없는 서울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도 박원순발 집값상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청와대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후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미봉책으로 끝나며 서울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있어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일 정도다. 아파트 한 평이 1억원을 웃도는 지금의 미친 부동산시장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은 물론 청년세대, 상가세입자 등 평범한 시민들은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집값거품, 땅값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특히 투기와 거품제거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거품없는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임대차안정을 위한 임대료 상한제, 불공평 과세기준 개선 등을 시행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도입한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고,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임기 말에 추진한 집값안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경실련은 집값안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면담을 요청한다.끝.

어느덧 문재인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다. 〈8·2부동산 대책〉을 요약하면 ‘투전판으로 전락한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양도세를 높여 투기유인을 줄이며, 투기의 진앙 역할을 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 투기세력이 진입하는 걸 억제하고, 금융규제를 통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투입되는 총량을 억제하겠다’정도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주거복지로드맵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힘을 쏟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주효한 탓인지 뜨겁게 달아오르던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거래량과 가격 양 측면에서 소강상태에 놓였다. 

물 건너간 보유세 개혁, 고개드는 부동산 투기심리

하지만 잠잠하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 다시 꿈틀…”3.3㎡당 2400만원 돌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꿈틀대는 것일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큰일이 있었던 것 아니다. 재경개혁특위의 알량한 종부세 개혁안을 기재부가 뭉개 보유세 개혁이 사실상 형해화 된 사태를 제외하곤 말이다.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정부 정책이 미치는 효과를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시장격언이 까닭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시장참여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부 정책을 통해 판단한다. 그리고 시장참여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과 관점에 대해 가늠하는 기준은 단연 보유세에 대한 입장이다. 양도세도, 청약규제도, 금융규제도, 재건축 관련 규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아닌 보유세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개혁에 별 뜻과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시장이 바로 반응하는 게 그 방증이다. 시장은 보유세 개혁에 별 관심이 없는 문재인 정부를 보고 이 정부 임기 안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전적 차단이나 사후적 환수가 여의치 않을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에 투기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듯 싶다.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 개헌이라는 용의 머리로 시작했지만, 보유세 개혁 포기라는 뱀의 꼬리로 귀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시장은 토지공개념 개헌보다 보유세에 훨씬 관심이 많다.

재벌-지주 동맹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박원순 시장 

용의 머리를 그리려다 뱀의 꼬리를 그린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데 이어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휘발유를 부어 시민들을 경악시켰다. 박 시장이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하겠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서울역- 용산역 구간을 지중화하고 그 위에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와 쇼핑몰 등을 짓겠다고 공언해 여의도 및 용산 등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기 때문이다.(대권 길트는 박원순 vs 집값 소방수 김현미) 

박원순 시장은 지금과 같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환수할 장치들이 극히 미비한 상태에서 서울시의 수장이 노른자위 땅의 개발을 천명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나는 박 시장이 대권플랜을 가동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나는 박 시장의 계획과 공언이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재벌-지주들에겐 꿈과 희망을, 땅이 없는 시민들에겐 절망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란 사실만은 분명히 안다.

부동산공화국 해체에 나설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대통령과 오히려 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서울시장을 바라보는 심정은 참혹하고 답답하다. 대한민국이 부동산공화국이라는 오명과 작별하는 날이 오긴 할 것인지 모르겠다.

100조원 불로소득 발생시키고도 반성없는 진희선 서울부시장 경질하라

어제(27일) 진희선 서울부시장이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의도용산 통개발이 집값상승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후 여의도용산 통개발 추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 집값안정을 위해 여의도용산 통개발 보류를 선언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취지를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여의도용산 통개발 이후 최근 두달에만 서울 주요아파트들은 호당 5천만원이 상승했다. 서울시 전체 아파트,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까지 고려하면 100조원(아파트 150만채×5천만원=75조원,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고려시 100조원) 규모로 서울시 1년 예산의 3배와 맞먹는다. 임대료 상승도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여의도용산개발이 과거 철거형 재개발방식에서의 탈피하고 마이스산업 중심 도시로 개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발표 두달만에 100조원 불로소득만 발생한 것이다.

결국 유주택자와 빌딩주, 투기세력들에게는 불로소득을 안겼지만 무주택 서민과의 격차는 더욱 키우고 임대료 부담까지 늘리며 서울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만 키운 꼴이다.

하지만 진희선 부시장은 인터뷰에서 집값책임론을 부정하고 개발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불로소득 발생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책임지는 모습보다 토건세력에게 개발 메시지만 보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주택건축국장을 거쳐 부시장까지 오른 서울시 주택정책의 책임자가 지금 같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관료에게서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안정책이 나올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당장 진희선 부시장을 경질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정책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서울의 경쟁력은 장미빛 개발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주택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집값거품 제거와 불로소득 근절임을 명심하고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건물만 분양하는 공공주택 확대,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등의 근본대책을 시행하기 바란다.<끝>

2018 내-일상상프로젝트 3차 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해 스무 살이 된 기존 참가자들을 다시 만나보았습니다. 1차 년도 참가자인 이동연(전주) 님, 서명원(순창) 님과 2차 년도 참가자인 한가현(장수) 님인데요. 스무살이 된 지금, 세 참가자는 어떤 삶을 보내고 있을까요? 인터뷰는 총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③ 진로교육, 그게 뭔데?

▲ 사진 왼쪽부터 한가현 님, 이동연 님, 서명원 님

스물.
어떤 이는 청소년 시기를 끝내고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이로 보지만,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고 더 깊게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나이로 보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삶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고민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진로’나 ‘꿈’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아주 흔하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10대 때의 꿈을 얼마나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번 2편 ‘진로교육, 그게 뭔데?’는 지난 1편 ‘열아홉에서 스물까지’에 이어 내-일상상프로젝트 1·2차 년도 참가자들과 나눈 대화를 ‘진로’, ‘꿈’, ‘일’ 등의 키워드로 풀어보았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이동연 : 제가 다니는 학교는 2년제라 시간표를 짜줘요. 수업과 수업 사이에 쉬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토익공부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또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고 있어요.

서명원 : 전공인 컴퓨터 관련 이론과 언어 등을 배우는데 재미있어요. 다만 교수님이 수업 시간을 제대로 배분하지 못하셔서 아쉬워요. (웃음) 수학 강의를 할 때 ‘너희들 다 배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수업이 없을 땐 컴퓨터 동아리와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학교 생활만 해도 시간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는 못 해요.

한가현 : 저는 기숙사에서 지내니까 학교와 거리가 가까워서 자체휴강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강 시간에는 동아리방에서 지내요. 영어봉사 동아리인데, 학술공부도 함께 하면서 시니어분들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진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동연 님은 고등학교에서 토목을 전공했는데 대학에 오면서 기계로 바꿨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이동연 : 토목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들었던 것보다 여건이나 임금 등이 안 맞아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 몇 군데에 수시모집 원서를 냈는데, 그게 다 붙었어요. 그중 제일 마음에 들었던 기계과로 오게 되었어요.

희망 : 전공은 괜찮은데 환경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게 된 건가요?

이동연 : 토목과 자체는 잘 맞았어요. 성적도 잘 나왔고 자격증도 친구들보다 많이 땄으니까요. 일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관리직이긴 했지만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많았고, 일 자체가 위험했어요. 땅 구덩이 몇십 미터 파놓은 데에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에 걸쳐 서서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큰 회사에 가서 제대로 된 관리 일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명원 : 저는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 있었던 분야예요. VR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관련 학과에 지원했어요. 지금은 천안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2학년 때부터 VR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 한가현 님

한가현 : 저는 원래 사회복지사가 꿈이었는데 간호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간호학과에 지원했어요. 보건행정을 복수로 전공하고 있어요. 2학년 올라가면 사회복지도 복수전공을 할 수 있어요.

희망 : 꿈은 어떻게 정하게 되었나요?

한가현 : 언니가 간호사 일을 배우고 있어요. 언니랑 같이 공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서명원 : 중학생 때 핸드폰이 깨졌어요. 할 게 없으니까 책을 읽었죠. 만화, 소설을 많이 봤는데 미래 기술 이용하는 게 나와서 가상현실을 처음 접했어요. VR과 AR로 공간의 제약 없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어요. 고등학교 진학 할 때 주위 친구들 보면, 꿈이 없거나 선생님 말씀에 쉽게 진로를 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향은 미래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VR을 진로콘텐츠에 접목하면, 꿈을 정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 : 친구들이 진로를 막연하게 느끼던가요?

서명원 : 물론 꿈이 확실한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아닌 경우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라는 걸 하더라고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이거 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적고 쭉 가는 거죠.

한가현 : 맞아요. 선생님이 성적에 맞춰서 진로를 정해주면, 그걸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 서명원 님

“지금까지 받은 진로교육과 앞으로 받을 진로교육은 어떻게 다른가요?”

희망 : 지금 다니는 대학에서는 주로 어떤 진로교육을 하고 있나요?

서명원 : 3, 4학년 대상으로 창업동아리를 지원해주거나 진로상담, 취업 강연 등이 있어요.

한가현 : 제가 다니는 학교는 취업한 선배들이 와서 하는 특강이 있는데 1, 2학년이 참여할 수 있어요.

희망 : 고등학교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한가현 : 고등학교는 꿈을 심어주고, 대학교는 꿈을 파괴해요.

서명원 : 고등학교 때는 3D프린팅 같이 뜨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1~2시간 강연을 하거나, 아무도 관심 없는 바리스타 불러서 커피 제조법을 알려주곤 했어요. 대학에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꾸준히 있는 것 같고, 창업캠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희망 : 고등학교 때 했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도움이 안 됐나요?

서명원 : 네. 저는 VR 관련 강의를 듣고 싶다고 건의도 했어요. 학생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을 불러달라고 했더니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안 부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꿈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안 부르고, 공감될 만한 사람도 안 부르고.

▲ 이동연 님

이동연 : 고등학교랑 대학교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 캠퍼스나 취업 현장에 방문하고, 선배들 불러와서 이야기 듣는 게 다였거든요. 지금은 2학기에 듣는 대기업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기술, 영어 스피킹 교육 등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와는 차이가 있어요.

희망 : 고등학생 때, 학교 프로그램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이동연 :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현장만 데리고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상위권 성적 학생이 갈만한 곳만 보여주신 거죠. 비현실적이었어요.

희망 : 실제 취업했을 때 괴리감을 느꼈나요?

이동연 : 그렇죠. 제가 봤던 실습 현장이 공기업이라면, 실습하거나 취업한 건 중소기업인 거죠. 일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니까 학교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희망 : 그러면 학교에서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가령 토목으로 취업했을 때의 현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더 나은 진로를 모색할 수 있었을까요?

이동연 :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았다면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준비했겠죠. 조금 더 일찍 준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 사진 왼쪽부터 서명원 님, 이동연 님

한가현 : 저는 아직 진로나 취업에 조급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자격증을 따고 싶긴 한데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2학년 때부터 가능해서 천천히 하려고 해요. 1학년 때는 노는 시기랄까요? 그래도 원하는 프로그램이 학교에 다 있어서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서명원 : 고등학교 때 내-일상상프로젝트 하면서 만났던 교수님과 선생님들이 저는 창업이 잘 맞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VR 분야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죠. 다른 직업은 만든 길을 따라가면 될 텐데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희망 :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움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서명원 : 학교가 VR 분야를 많이 밀어주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수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조언이 필요한 거죠.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창업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낸 적도 있어요.

“우리는 원하는 삶에 하고 싶은 일을 더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 무언가를 더해야 하는 걸까요?”

이동연 :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같아요. 원하는 삶은 일 안 하면서 돈 버는 것, 건물주 같은 거 아닐까요?

희망 : 본인은 목표가 명확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목표가 있음에도 막연함을 느끼나요?

이동연 :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 바라봤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겹쳐서 막연하게 느껴져요.

아직은 취업에 대한 조급함 없이 대학 새내기로서 캠퍼스의 낭만을 누리는 스무살과, 자신이 정한 꿈을 향해 명확하게 화살을 조준하면서도 가지 않은 길에 대해 두려움을 안고 있는 스무살, 일찌감치 사회를 경험하고 보다 안락한 삶을 위해 고등학교 때도 안 하던 공부에 매진 중인 스무살까지… 우리가 만난 스무살들은 저마다의 꿈과 목표, 각자의 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무살은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기도, 앞으로 헤쳐가야 할 삶에 대한 막연함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대학생이 되어 사회를 맞이한 지금, 10대 때 꾸었던 꿈 그리고 앞에 놓인 현실 속에서 이들은 어떤 내일을 상상하며 오늘을 살아갈까요?

그 과정에서 진로교육은 어떤 메시지와 내용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고등학교 때 받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아쉬움을 남기고 졸업한 친구들을 보며,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어떠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다시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은지, 후배들이 참여하는 올해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등 참여할 당시에는 물어보지 못했을 이야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연재 마지막인 3편 ‘내-일상상프로젝트, 그 후(가제)’는 지난 2년간 진행했던 내-일상상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월 넷째 주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 및 협력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에 게시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글 : 김수영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현진 ｜ 일상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