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운영 철회를 촉구하는 어린이·교육 단체 기자회견

아이들에게 도박을 가르칠 순 없습니다

어린이·교육 단체 국제아동인권규약 위반, 발달권 침해 강력 항의
국가인권위 제소등 공동행동으로 도박으로부터 아이들 보호해나갈 것

일시: 7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화상경마장 앞 (용산구 청파로 52) 
주최: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관: 세이브더칠드런, 탁틴내일,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서울지부, 아이건강국민연대, 어린이문화연대, 아이들의행복한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1. 세이브더칠드런, 탁틴내일세이브더칠드런, 탁틴내일,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서울지부, 아이건강국민연대, 어린이문화연대, 아이들의행복한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비롯한 어린이·교육 단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학교앞 화상경마장을 몰아내고,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를 막기 위해 함께 합니다.   

2.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는 국제아동인권규약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국제아동인권규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발달권은 어린이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말합니다. 어린이교육단체는 진지한 자기개발 노력을 경시하고 한탕주의를 가르치는 도박은 아동인권침해, 아동인권규약 위반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3. 비상식의 끝판왕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학교앞 화상경마장을 막기 위해 학부모, 선생님, 지역주민이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900일을 맞았습니다. 국무총리실 권고, 사감위 결정사항도 어기도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마사회는 급기야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운영을 추진하고 있고, 아이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건축하가를 반려한 용산구청을 상대로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지난 1월29일 서울행정법원은 마사회의 용산화상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매우 우려합니다.  
청소년 유해시설이어도 출입문을 따로 하면 어린이전용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이미 화상경마장이 주택가와 학교 앞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상식 밖입니다. 2심 재판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시설을 지정하고 청소년출입을 금지시킨 법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2심 재판부가 구성되는 대로 우리 어린이교육단체는 재판부 의견서 제출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5.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용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KTX도 연결되어 있고 지하철 접근도 용이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영향력은 전국으로 확대될 우려가 높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도박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교육학부모단체와 함께 광범위하게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화상경마장이 있는 지역의 학부모단체와 연대할 것이며, 국제아동인권규약 위반과 어린이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 제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도박을 가르치는 사회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앞 화상경마장도 모자라 화상경마도박장장 안에 아이들 전용시설 키즈까페를 운영하겠다는 마사회의 비상식과 탐욕을 제어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로 학교 앞 화상경마장을 막기 위해 학부모, 선생님, 지역주민이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905일이 됩니다. 주민 몰래 도박장 이전을 강행한 마사회는 국무총리실과 사감위의 화상경마장 이전 권고도 어긴 채 영업을 강행했고, 성 범죄자를 경비용역으로 채용하고 카드깡으로 지역주민을 매수하는 등 아이들이 보는 학교 앞에서 불법, 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건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건전한 경제활동을 왜곡하고 한탕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사행산업. 그중에서도 중독률이 매우 심각한 화상경마장이 학교 앞에 들어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에서 아이돌가수의 팬 미팅을 하고 아이들을 출입을 해도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경마가 없는 평일에는 화상경마장에 들어가도 된다고 합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해 마사회는 호시탐탐 아이들마저도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마가 없는 평일이라 출입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경마를 하는 날이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학교 앞에 화상경마장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잔뜩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있는데, 도박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더욱 놀랄만한 일은 청소년출입금지시설인 화상경마장내에 어린이전용시설인 키즈까페를 설치해도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아이들의 도박중독은 시간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5년 12월 발표한 자료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73%가 도박을 해 본 경험이 있으며, 청소년 중 약 3만 명이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도박중독 수준인 ‘문제군’으로 추정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돈으로 시작한 돈내기가 절도, 폭력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도박에 빠진 아이들-일요시사 2016.6.27)는 청소년도박예방조치에 대한 사회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건립 중단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도박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학교 앞·주거지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막아주십시오. 교육을 말하기 전에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마사회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마사회는 지금 당장 위험천만한 도박장안 키즈까페 건설계획을 중단하십시오. 국민들의 건강한 삶의 파괴하는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하고 국가 공기업으로서 공익을 위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도박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교육학부모단체와 함께 광범위하게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국제아동인권규약 위반과 어린이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 제소를 포함하여 우리 아이들을 도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마사회는 학교 앞 도박장을 폐쇄하라.  
2. 국제아동인권규약 위반, 아동 발달권 침해 화상경마도박장 내 키즈까페 설치계획을 철회하라.
3. 정치권은 학교앞도박장 문제 해결하고 아이들을 도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라.  

2016년 7월14일 
어린이·교육·시민 단체 일동

<참고자료> 1.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추진 경과

<참고자료> 2.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건축허가 1심판결 마사회 승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 즉각 폐쇄 촉구 및 도박장 영업 강행하는 마사회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마사회는 용산.대전 화상경마도박장 즉시 폐쇄하고, 문제많은 도박장들 영업 강행하고 있는  이양호 마사회장도 자진사퇴해야
8.14일부터 5년 간의 도박장 반대 활동  담은 사진전도 열려

일시-장소 : 8. 13(일) 오전11:4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8/17)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 시절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중의 하나인 서울용산.대전월평동 등 학교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도 이제는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오늘도 집회를 이어가며 교육환경·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앞 화상도박장 폐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하루 빨리 서울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할 것이며, 대전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또한 즉각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의미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와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그 공약대로 문재인 정부와 농림부는, 마사회가 하루빨리 서울용산과 대전월평동의 화상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지역 주민을 철저히 속이며 건물 신축이 이루어졌고,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요청서를 보면 가장 가까운 성심여중고를 지도상에서 삭제한채 제출했으며, 학교와의 거리도 실제보다 훨씬 더 멀게 표시했고, 민원발생 개연성이 전혀 없다며 거짓으로 보고까지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215m 앞에 지상 18층 지하7층짜리의 초대형 도박장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용산 주민들은  학교 앞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이 침해될까봐 천막에서 매일 밤 노숙 농성과 주말 집회를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대전 월평동 또한 대형할인마트 뒷편에 학원 밀집가였던 곳이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선 이후 유흥.퇴폐 업소가 들어서고 늘어나는 등 빠르게 슬럼화가 진행되어 지금은 아무도 걷고 싶지 않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지역주민 이탈도 가속화되어 월평초등학교 입학생이 급감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역시 대전월평동 주민대책위도 끈질기게 폐쇄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약 225만 명의 국민이 도박중독에 걸려있고 사회적 비용도 25조에 달한다는 충격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박장을 완전히 없앤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도심내·학교앞·주거지 인근에 있는 도박장 부터 없애야 할 것이고 그 시작은 서울용산과 대전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의  추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큰 문제는 마사회와 현 이양호 마사회장이 이 대표적인 적폐 사업인 학교앞.주택가 도박장 영업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양호 마사회장은 지난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행사하지 말았어여할 인사권을 행사해 마사회장에 취임한 대표적인  ‘친박 낙하산’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양호 마사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7. 1 .13. 용산 대책위에 보낸 공개질의 답변서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에 법적, 행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밝혔고 지금도 그런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 몰래 입점을 추진하고 건물의 용도마저도 숨겨었고, 학교와의 거리를 거짓으로 농림부에 보고하여 이전 승인을 받는 등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은 처음부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고, 잘못된 정책을 개선할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용산과 대전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시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도박장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마사회는 지금보다 더 무서운 국민들의 심판여론에 직면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과만으로도 이양호 마사회장은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최근 비정규직 마필관리사들의 잇따른 희생과, 경마도박으로 인한 연이은 강력.흉악범죄의 발생, 마사회의 여러 파행을 감안한다면 이양호 마사회장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각계각층에서 이양호 마사회장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사회장의 사퇴와 함께 마사회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점을 농림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용산 주민들은 2017년 8월 14일(월) 오후2시부터 19일(토) 오후5시까지 용산 아트홀 지하1층 전시장에서 “사진으로 보는 교육환경”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8.13일 기준으로 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 1565일, 천막노숙농성 1301일 동안 함께 겪었던   주요 사건들과 주민들의 눈물 어린 투쟁 과정을 담은 사진의 전시회로 용산구 안팎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오늘도 노숙농성과 주말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눈물어린 호소에 마사회는 속히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뿐만 아니라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도 2021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즉각 폐쇄 결정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을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가  학교앞.주택가에 위치한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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