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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전력수급계획, 온실가스 4천6백만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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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전력수급계획, 온실가스 4천6백만톤 추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06/08- 13:32

석탄화력CoalPowerPlant

석탄화력CoalPowerPlant ‘기후변화 대응’ 전력수급계획, 온실가스 4천6백만톤 추가 과도한 수요전망 말고 전기요금 정상화하면 신규 석탄화력, 원전 설비 취소 가능 오늘(8일)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29년까지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소비 모두 연평균 2.2%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 14.3%, 12%의 절감한 목표전력소비량에 맞추어 석탄과 원전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반영한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중 영흥화력 7, 8호기와 동부하슬라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신규원전 2기(3기가와트)를 넣겠다는 했는데 이는 원전을 확대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연간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량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 되었다(첨부자료 참고). 또한, 13기의 원전을 추가하는 한편 고리 원전 1호기 재수명 연장까지 포함해서 2029년까지 수명이 다하게 될 노후원전 12기 폐쇄 계획도 넣지 않아 원전 사고 위험은 더 커졌고 처리 못할 핵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연간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는 2020년의 목표온실가스 배출량(5억4천3백만톤)의 약 9%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이는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전망 당시 전반적으로 전력수요 증가율이 하강 추세에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산업용전기요금의 상대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한 원인으로 인해 전기의 열수요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전기수요가 급증한 것을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반영했고 이를 석탄화력발전 대규모 신설로 계획한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대규모(12기, 10.7기가와트)로 반영한 탓에 4기 석탄화력발전을 취소해도 온실가스량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2012년부터 전력수요는 줄기 시작했다. 증가율이 1%에서 0%대로 진입했다. 화석연료가 부족해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수요가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전력수요의 상당부분이 전기난방이나 전기가열과 같은 전기열수요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수요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야 한다. 그런데도 2029년까지 연간 2.2%대의 전력수요전망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 못해 기이하기까지 하다. 이대로라면 1인당 전력소비는 미국보다 많아지게 된다. 기본적인 전력수요 전망을 높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는 수요절감 14.3%는 전혀 의미없다. 이토록 전력수요가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여전히 싸게 유지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더구나 신규원전설비를 늘리는 근거로 겨울철 최대전력소비를 든 것은 전기난방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이는 비효율적인 전기열수요를 줄여야 하는 당면과제를 슬며시 포기한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의 1/3로 낮추었다. 전기요금 싸다고 국민생활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정용 전기소비는 5단계 누진제로 정체상태에 들어갔다.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문제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받는 이들은 전기다소비 업종들이고 이들은 부가가치 생산율도 낮고 고용창출효과도 낮아 서서히 퇴출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다. 이들을 위해서 싼 전기요금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여전히 높은 전력수요가 전망된 것은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요금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 전망했기 때문이라는 소식이다. 특히, 올해 전기수요 증가율을 작년 0.5%에서 갑자기 4.3%로 전망한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첨부자료 참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첫 번째 정책목표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이었고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그 이후 처음 발표되는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상위 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은 비정상적인 전력수요전망과 발전소 설비계획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이다. 전반적인 인상과 함께 거리별 요금제, 피크 요금제 등을 도입하면 6차 계획에 반영된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설비 모두 필요없다. 석탄화력발전과 노후한 송전망 설비로 곤란을 겪고 있던 호주가 좋은 사례다. 2010년 이후 3년간 64%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수요는 줄어들었고 태양광발전과 같은 분산형 전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면 관련 산업이 성장해 GDP 증가에 도움을 주었다. 전기요금 인상분은 전액 세금으로 환수해 전력수요 절감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자하면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도 제공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2012년에 에너지대안포럼에서 제시한 전기요금인상안을 반영한 전력수요전망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OECD국가의 1인당 전력수요수준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안과 이보다 훨씬 약한 전기요금 인상안 즉,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까지 매년 2~3% 인상, 2021~2030년 매년 1% 인상하고, 가정용은 매년 1% 인상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최대전력소비증가율에 반영하면 전자의 경우 전력수요는 서서히 줄어들어서 2029년이 되면 현재(2015년 6월) 발전설비량 95.681기가와트(GW)에서 전혀 발전설비를 늘지지 않아도 2029년에 25% 설비예비율을 갖게 된다(첨부자료 참고). 후자와 같이 전기요금을 서서히 인상하는 안의 경우에는 전력수요가 늘어나지만 서서히 늘어나므로 현재 설비에서 19기가와트 정도만 반영하면 되는데 이는 천연가스 발전소 물량과 재생에너지로 충당 가능하다. 전기요금 정책과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면 시행한다면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최근 벌어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확산은 전적으로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초동대처 부재에 있었다. 대형병원이 겪을 경제적 손실을 걱정해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인한 비정상적인 전력수요를 2030년까지 유지하겠다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손실을 입힐 것이다. 공멸하기 전에 변해야 한다. 2015년 6월 8일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다운로드(PDF) 20150608[보도자료]온실가스 4천6백만톤 늘리는 전력수급계획 [caption id="attachment_151218" align="aligncenter" width="751"]2029년까지 최대전력수요 전망(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vs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까지 최대전력수요 전망(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vs 에너지대안포럼)[/caption] 포함 자료 -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연간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 - 최대전력수요 및 총전력수요 증가율 추이와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증가율 전망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 전망안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 최대전력수요 전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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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우리는 지난해에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한 혹독했던 더위를 잊고 살아 가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 일인당 탄소배출량과 플라스틱 및 비닐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배출하는 국가군으로 알려져 있다. 당연히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과 포장과 보관 방식에 일대 혁명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현안이 되어버린 미세먼지 절감이라는 현안 정책 외에는 한국 정부의 별다른 정책이 들려오고 있질 않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필자가 별종으로 보이는 사회이다. 아래의 글은 물론 미국의 환경운동가 시각에서 작성된 기사이지만, 삼면이 바다에 둘러 쌓여있는 한반도의 장래에도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시적으로 잘 경고하고 있다.


 

칼럼_190126
10월에 발행된 IPCC의 특별 보고서는 0.5도의 추가적인 온난화만으로도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2018년의 여름은 격렬했다. 치명적인 산불, 이어지는 가뭄, 숱한 생명을 앗아간 홍수와 기록적인 더위까지, 과학자들은 각각의 날씨를 기후변화와 연결하는 일에 있어서 극도로 주의하는 편이지만, 인류의 소비활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온도상승의 격렬함, 이러한 추세가 반복될 공산, 그리고 지속기간은 다 같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대로라면 2018년은 사상 4번째로 더웠던 해가 될 것이다.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7년만이 2018년보다 더웠다. 파리 기후협약은 온도 상승을 섭씨 1.5에서 2도 아래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류가 대수롭지 않게 기후변화에 접근한다면, 세기말이 될 무렵 우리가 지금보다 섭씨 4도나 더 뜨거운 지구를 향해 질주하고 있을 확률은 93퍼센트에 이른다. 이는 잠재적으로 재앙에 가까운 수준의 온난화이다.

 

경고와 심판

이미 1992년, 세계 각자의 과학자 1,700명이 섬칫한 “인류에 대한 경고문”을 발표하였다. 이 악명 높은 서신은, 자연을 파괴하는 활동들의 고삐를 붙잡지 않는다면 인류가 자연과의 “충돌 경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종말적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겠으나, 그런 태도는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진 이때 정치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2017년에는 184개국의 과학자 15,000 명이 갱신된 버전의(그리고 더 암울해진) 1992년 헌장에 공동으로 서명하였다.

최신 버전의 제목은 “인류에 대한 세계 과학자들의 경고: 두 번째 공지문”이었다. 이 버전은 원본에서 제기되었던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담수원의 고갈, 어족자원 남획,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악화, 유지 불가 수준의 인구증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해당 문제들이 “훨씬 더 악화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삼림벌채, 그리고 농업 생산, 특히 육류 소비를 위한 축산 등으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잠재적 재앙 수준의 기후 변화와 현재 우리가 가는 궤적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 이라고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저자들은 “우리는 대량 멸종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5억 4천만년 새에 6번 정도 일어난 일이며, 현재의 많은 생물들은 이번 세기 안에 전멸당하거나 멸종위기에 몰릴 것이다.”고 주장했다.

과학자들은 “곧 있으면 실패의 궤적에서 벗어나기엔 너무 늦을 것이며,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도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지난 1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1,600페이지 길이의 제4차 국가 기후 평가서를 내 놓았다. 이 보고서는 13개의 연방 기구들에 의해 편찬되며, 4년 마다 발행된다. 이 보고서는 특히나 더 잦은 가뭄, 홍수, 산불, 극단으로 치닫는 날씨, 수확량 감소, 병원균을 운반하는 곤충, 그리고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암울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모든 시나리오들 중 하나라도 일어난다면,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미국의 GDP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본 것을 생각해보자. 인류가 힘을 모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욱 심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다. 혼란한 기후 속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 번 보도록 하자.

 

 1. 멸종

2018년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제임스 쿡 대학교, 세계 야생동물 보호기금은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는 세계 야생동물 보호기금이 지정한 35개의 “우선 지점”에 서식하는 80,000여 종에 이르는 식물, 조류, 포유류, 파충류 그리고 양서류에 대해 기후 변화가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기후 변화가 제지 없이 진행된다면 지구에서 가장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는 아마존에서는 양서류와 식물의 70%, 그리고 조류, 포유류 그리고 파충류의 60% 이상이 자취를 감출 수 있다.

연구에서 제시된 가장 걱정스러운 예상 지점은 중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에 걸쳐있는 Miombo 삼림지대로 해당 장소는 기후 변화에 취약한 “우선 지점”들 중 하나이다. 만약 지구의 온도가 섭씨 4.5도 오른다고 했을 때, 연구자들은 양서류의 90%와 식물, 조류, 포유류 그리고 파충류의 80%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믿기 힘든 손실을 겪으면 인간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 저자들은 “이는 단순히 어떤 종이 어떤 장소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생태계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 라고 경고했다.

 

 2. 식량안보 불안과 영양 결핍

기후 변화가 실제로 생육기간을 늘려주면서 추운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인도 그리고 유럽의 열대와 아열대 지방들은 상당히 많은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 해안에 인접한 국가들에게는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경작지와 음용수에 염해를 입는 것 또한 문제이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열량을 공급하는 주 작물인 밀, 쌀, 옥수수, 대두는 온도와 강수량,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등에 매우 민감하다. 2017년의 전면적인 연구에 따르면, 온도가 섭씨 1도씩 올라갈 때 마다 밀의 수확량은 6%, 쌀은 3.2%, 옥수수는 7.4%, 그리고 대두는 3.1%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서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2050년경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 이산화탄소량은 쌀이나 밀 같은 주 작물의 영양가를 떨어뜨릴 것이다. 이는 1억 7,500만 명에게 아연 부족을(불균형 성장, 불균형 면역체계, 생식불능 등을 포함, 여러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1억 2,200만 명이 단백질 부족을 겪을 수 있다 (부종, 간 세포 지방축적, 어린 아이들의 근육손실, 성장발달저해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연구자들은 10억 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일일 권장 철 섭취량의 대부분을 손실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빈혈과 여타 질병들에 노출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3. 해안 도시들과 섬 국가들에 작별을 고하라

열을 가두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해수면이 2100년까지 약 3피트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상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5차 평가 보고서에 등장한 내용이다.

해수면 상승은 높은 파도와 강력한 폭풍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연안지역에 거주하는 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올해 NOAA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이 3피트 상승하는 시나리오 하에서 마이애미의 일부, 뉴욕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2100년 경에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잠길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모든 나라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 특히 남태평양에 33개의 환초와 암초로 이루어진 국가인 크리바티는 첫번째 중의 하나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면 아래로 잠기는 건 크리바티 뿐만은 아니다. 2016년 이후, 태평양에 위치한 섬들 중 적어도 8개 정도가 이미 사라졌고, 지난 4월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1세기 중반이 되면 대부분의 환초에서는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4. 사회적 갈등과 집단 이주

2017년, 뉴욕 매거진의 부 편집장인 데이빗 월러스-웰스는 “주거가 불가능한 지구”라는 제목의 충격적이고 널리 읽힌 에세이를 집필했다. 에세이의 거의 대부분은 최악의 기후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는 홍수로 인해 줄어드는 자원과 늘어나는 집단 이주로 인해 “이 나라의 사회적 갈등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기사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나, 세계 은행은 2018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물 부족, 수확량 감소, 해수면 상승이 2050년까지 1억 4,300만명을 현 주거지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해당 보고서는 늘어나는 세계 인구의 55%가 거주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집중하였다. 놀랍지 않은 이야기지만, 가장 가난하고 기후에 취약한 지역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5. 치명적인 더위

2017년의 한 분석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 인구의 30% 가량은 연간 20일 이상 치명적인 수준의 습도와 더위에 시달린다. 현재의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된다고 했을 때, 연구자들은 세계 인구의 74%가 치명적인 더위를 20일 이상 견뎌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지금껏 너무나 무모했고, 그로 인해 미래를 위한 좋은 선택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의 저자인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 캠퍼스의 카밀로 모라가 내셔널 지오 그래픽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혹서에 관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최악과 차악 뿐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혹서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6. 급증하는 산불

지난 11월 Butte county에서 150,000ac가 넘는 대지를 태운 캠프 화재는 85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며 캘리포니아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화재로 기록되었다. 6월에 시작되어 북부 캘리포니아의 대지 300,000ac 가량을 전소시킨 멘도시노 산불은 캘리포니아의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재였다. 두 번째로 컸던 화재는 2017년의 토마스 화재였고, 이 역시 산타 바바라와 벤츄라 카운티의 대지 281,000ac에 피해를 주었다.

하지만 주 정부가 지난 8월 발간한 제 4차 캘리포니아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화재피해는 더 커지기만 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가 계속해서 늘어났을 때, 25,000ac 이상에 피해를 입히는 대형 화재의 숫자는 현 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50% 이상 늘어날 것이며, 산불에 의해 피해를 입는 면적 또한 연 평균 77%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참여 과학자 모임은 자신들의 블로그 포스트에서 “봄과 여름의 높은 기온과 눈이 빠르게 녹는 현상으로 인해 토양이 더 오랫동안 말라있게 되며, 이는 가뭄과 산불 시즌을 더 늘리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미국 서부에서 두드러질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덥고 건조한 상태는, 낙뢰나 인간의 오류로 발생한 산불을 더욱 격렬하고 오래가게 만든다.”

 

 7. 태풍과 허리케인: 더 자주, 더 격렬해진다.

현재로선 기후의 변화가 2017년의 주요 허리케인들(파비, 어마, 마리아, 오필리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불확실하다. 하지만 우리는 따뜻한 해수 위의 습도 높은 공기는 태풍과  허리케인의 연료가 됨을 알고 있다.

 “대기중의 모든 요소들은 현재가 그 어느때 보다 따뜻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CNN의 수석 기상학자인 브랜든 밀러의 발언이다. “대기 중에 더 많은 수증기가 차 있고, 해수는 더 따뜻한 상태입니다. 이 모든 점들의 영향은 결국 한 방향만을 향하고 그건 더 최악으로 치 달리고 있습니다. 폭풍들이 더 급증할 것이고, 폭풍들이 지닌 강수량도 늘어나겠죠.”

이번 6월, NOAA는 “온실 온난화가 앞으로 다가오는 허리케인들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강수량 또한 현재의 허리케인들보다 많아지리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8. 녹아버린 북극과 영구 동토층

극지방은 나머지 지방들에 비해 두 배의 속도로 따뜻해지고 있으며, 얼음과 눈이 덮고 있는 지역의 넓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해류, 대기 순환, 어업 특히 기온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이다. 이는 온도를 내려주는 표면의 얼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고 캠브릿지 대학 극지방 해양 물리학 그룹의 수장 피터 와담스가 퍼블릭 라디오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린란드의 기류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그린란드의 빙상이 녹는 속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극지방의 토양(영구동토층이라고도 불린다)이 녹으면서 메탄가스가 방출되고,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다. 영구동토층은 1.8조 톤의 탄소를 품고 있는데, 이는 지구 전체의 대기에 머무르고 있는 양의 두 배에 이른다. 와담스는 영구동토층이 “한 번에 급속하게” 녹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된다면, “한 차례의 거대한 파동을 타고 터져 나오는 메탄의 양, 그리고 그 양이면 0.6도 정도의 탐지 가능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이는 세계 기후에 커다란 악재가 될 수 밖에 없다.”

 

 9. 병원균 전파

불안하게도 영구동토층은 병원균으로 가득차 있으며, 영구동토층이 녹는다면 한 차례 얼었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들이 풀려날 수 있다, 이는 아틀랜틱 지가 보도한 내용이다. 2016년 시베리아 지방에서 탄저병이 확산되면서 12세 소년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2,000마리 이상의 사슴들이 감염되었다. 해당 지역에선 75년 동안 탄저병이 발병한 사례가 없었다. 이유는? NPR의 보도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장기간의 혹서가 수십 년 전 탄저병에 감염된 채로 죽은 사슴의 시체를 녹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얼어 붙어있는 병원균들이 인류를 몰살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반면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진드기와 모기, 여타 병원균을 운반하는 생명체들의 지질학적 활동범위 또한 넓혀놓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텍사스 남부에서도 뎅기열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미주리 대학교의 미생물 병리학 교수이자 가축 병리생물학부 학과장인 조지 C 스튜어트 교수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이야기 한 내용이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말라리아가 발병하는 고도와 위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의 전파자인 Vibrio cholarae는 높은 온도에서 더욱 잘 분열합니다.”

 

 10. 죽어가는 산호들

세계에서 가장 큰 이산화탄소 흡수계인 바다는 기후 변화의 예봉을 받아낸다 .하지만 바다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수록 (일일 220만 톤에 이른다), 물은 더욱 더 산성화된다. 이는 모든 해양생명들을 위험에 빠뜨리며, 여기에는 산호초 생태계도 포함된다, 수천 종의 생물들이 산호초에 의지하고 살아가며, 세계에서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산호초에 의지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소득을 얻어가며 살아가고 있다. 사이언스 지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산성화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산호초들은 세기가 끝날 때까지 차츰차츰 용해되어 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기후 예측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들이다, 하지만 점점 따뜻해져 가는 이 행성에는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네이쳐 클라이밋 체인지 저널에서 최근에 발행한 보고서는 “인류의 건강, 수자원, 식량, 경제, 인프라스트럭쳐, 그리고 안보가 온난화, 혹서, 강수, 가뭄, 홍수, 화재, 폭풍, 해수면 상승 그리고 지표면과 해양 화학 등의 기후적 위험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467 갈래의 증거”를 담고 있다.

 

0.5도가 만들어내는 차이

19세기 이후로, 지구의 기온은 섭씨 1도 상승했다. 10월에 발간된 IPCC의 주요 특별 보고서에서는 0.5도만 더 온난화가 진행되면 재앙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주 조금의 온난화라도 의미가 있으며, 특히나 섭씨 1.5도혹은 그 이상의 상승은 생태계의 부분적 손실처럼 되돌릴 수 없거나 장기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과 연결되어 있다.” IPCC 워킹그룹2의 공동 의장인 한스-오토 푀르트너의 말이다.

 “섭씨 2도보단 1.5도에서 지구 온난화를 통제할 때,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며 상생하기가 더 쉽다.” 고 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가 발간한 보고서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사회는 이제 먼 꿈처럼 멀어지게 되었다.

 

Lorraine Chow

She is a freelance writer for EcoWatch

월, 2019/01/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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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8년 11월 12일 -- 지난 7일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워킹그룹 권고안(이하 권고안)이 발표됐다.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재생에너지 목표를 느슨하게 제시한데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유지하는 2040년 비전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 해결에 역부족이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강화된 재생에너지 목표를 토대로 탈 화석연료와 에너지전환의 명확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최소 40~50%로 설정돼야 한다. 권고안은 2040년 재생에너지의 목표를 발전비중 25~40%, 최종에너지 비중 14.5%로 제시했다. 현재 2030년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 20%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2040년 목표를 고무줄처럼 느슨하게 제시했다는 것은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겠다는 신호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계 각국이 야심찬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 여건’을 핑계로 소극적인 목표를 권고한 것은 정책 의지의 후퇴다. 둘째, 지구온난화 1.5도 목표 달성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탈화석연료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음에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목표는 현상 유지 수준으로 제시됐다. 지난 10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안정화시키려면 2050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77%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화석연료의 전면적인 퇴출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2040년까지도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유지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이번 권고안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소극적 정책 의지를 합리화해준 꼴이다. 셋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석탄발전과 디젤차 등 내연기관차에 대한 단계적 퇴출과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담아야 한다.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진전된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 했다. 여러 주요국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서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퇴출을 선언하고 시행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 비전에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발맞추겠다는 최소한의 정책 방향도 담기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 넷째, 재생에너지 시장참여자 확대라는 목표가 이행되려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유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효적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자체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에너지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방향이 담긴 것은 바람직하지만,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인 현재의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익 공유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다섯째, 탈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안보 개념이 재설정돼야 한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지속가능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면서도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해외자원개발 패러다임을 유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과 환경 모두에 매우 취약한 이런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에너지전환에 맞는 새로운 에너지안보 개념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수많은 국제사회 비판에도, 해외 석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지원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방향 제시는 없이 국내 플랜트 산업의 진출을 육성하겠다는 해외 에너지협력 정책도 폐기돼야 한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월, 2018/11/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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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약 강화 약속 없이 끝난 24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3차 에너지기본계획,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에 맞게 수립돼야

2018년 12월 18일 -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2주간 개최된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지 못 했을 뿐더러 기후변화 공약을 진전시키기 위한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실망스런 결과를 남긴 채 15일 폐막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지침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서 발표된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고 파리협정이 이행되는 2020년 이전까지 각국의 기후변화 공약을 구속력 있게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2015년 각국이 제출했던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3도 가량 상승해 파리협정의 목표인 1.5도 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는 또 다시 외면 받았다. 온실가스 감축 공약의 강화뿐 아니라 기후변화 책임이 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공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도 제외됐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개도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재정의 확대 방안은 불투명한 상태다. 올 여름 북반구를 강타한 폭염을 비롯해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파리협정 이행이 시작되는 2020년 이전까지의 향후 2년이 기후변화 대응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비판 받아왔던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는 불가피하다.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으로는 한국이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조만간 확정 예정된 에너지 최상위 계획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권고안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게 설정했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비전인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목표와 탈 화석연료 로드맵을 마련해 파리협정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기후변화 총회에서는 정부 대표단 대신 청소년들의 리더십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스웨덴의 15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정치인들을 향해 “당신들은 무엇보다도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화, 2018/12/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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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기후포럼?은 2010년 제 1회 포럼을 시작으로 한·중·일 NGO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등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며 격년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가뭄과 홍수, 기후재난과 탈석탄'을 주제로 각국의 기후재난 현황과 대응책, 탈석탄 정책을 공유하고 연대를 논의하는 제 9회 동아시아기후포럼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하오니 많은 분들의 온라인 참여신청을 요청드립니다.   -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13:00~17:00 - 장소: 일본 도쿄 + 온라인ZOOM - 주제: 가뭄과 홍수, 기후재난과 탈석탄 - 언어: 한중일 3개 언어 동시통역 - 공동주최: 광주환경운동연합/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환우과학기술연구센터 - 온라인참여신청: https://naver.me/5zllypfQ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화, 2023/10/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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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모두가 부러워하는 예일과 하버드라는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동양문화사와 언어학 박사를 취득하고도 보장된 장래를 포기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서 한국으로 망명을 떠나온 미국출신 한국인 페스트라이쉬(한국명 이만열)교수의 미국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통렬한 문명비판 칼럼이다. 동시에 이 글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미국 보스톤 정신분석 연구소(Boston Psychoanalytic Society)의 랜스 도즈 (Lance Dodes) 박사는 MSNBC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는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다 내지는 간단히 정신병환자라고 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트럼프는 하루는 북한과 중국을 전쟁으로 위협하다가 갑자기 다음날 그 지도자들에게 애정을 퍼붓는 중이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류의 생존이 경각에 달렸다는 과학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기후변화 연구를 중단시켰다. 측근들과 함께 미국이 모든 군축 협정을 탈퇴하도록 종용했고, (사전 논의도 없이) 우주 군사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발족시킴으로써 재앙을 우리 턱 밑까지, 1950년대보다도 가까이, 어쩌면 세계사상 가장 가까이 불러왔다.

지난 2월 5일 연두교서에서는 지금의 “경제번영”은 전임 대통령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이라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그런데 지금의 이 호황은 고삐 풀린 투자은행들을 등에 업은 기업들이 주식을 환매하며 탄생했을 뿐, 진짜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파산 직전 인구, 홈리스, 재소자 등은 못 본 채 했다. 정색하고 누구에게든 아무 말이나 하는 탁월한 능력을 다시금 선보인 것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교과서 상 사이코패스의 모든 특징을 몸소 보여줬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조력자가 없었다면 여기까지는 오지 못했을 것이다. 최악질 사이코패스 존 볼턴(John Bolton)의 도움이 있었다. 볼턴은 이 세상에 핵전쟁을 불러올 생각만으로 신이 나는 사람으로 그동안 시리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중국, 러시아와의 전쟁을 동시에 지지해왔다. 미래의 전망이 어두워질수록, 그의 열정은 뜨거워진다.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는 “재림 (The Second Coming)”을 쓰며 볼턴같은 사람을 생각했던 게 틀림없다. 볼턴은 “피로 어두워진 파도(blood-dimmed tide)”의 “빗장을 열어(loosed)”, “선한 자는 모든 신념을 잃고 악한 자는 격정으로 가득한 (the best lack all conviction, while the worst are full of passionate intensity)” 대혼란을 가져왔다. 여전히 양심이 남은 또는 전두엽 피질 기능이라도 가능한 자들이 마치 난파선을 탈출하는 쥐떼처럼 미 국무부와 국방부를 떠나자, 볼턴은 정책과정의 공백을 독차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워싱턴 정가의 모습은 어떠한가?

요즘의 “민주당”을 한번 살펴보자.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트럼프가 “파병부대 격려”를 위한 그녀의 아프가니스탄 방문계획을 공개하자,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추정, 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그렇게 진보적인 펠로시도 애초에 미국이 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왜 아직도 아프간에 머무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아프가니스탄에서 희생된 (아프간 시민은 차치하고) 미국 노동자의 수치에 대해서는, 왜 미디어에서 더 이상 미국 군대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대신 중국이 위구르의 수백만 무슬림을 탄압한 소식을 알리기 바빴다. 구체적인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은 없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 군대에 희생된 수백만 무슬림에 대해서는 역시 아무런 말이 없었다. 정작 군국주의에 대한 논의는 무시하면서 정의로운 세상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펠로시는 열성(劣性)사이코패스이다.

버락 오마바(Barack Obama)는 어떤가? 오바마 이름만 들어도 눈가가 촉촉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오바마 특유의 그 유쾌한 태도 때문에 그가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보통 사람들을 이용한 사실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진정한 개혁가에게 명예훈장처럼 따라붙는 개인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오바마가 어떻게 Goldman Sachs와 JP Morgan에 영혼을 팔았는지 잊은 것은 아닌가? 거저 얻은 존경은 훨씬 더 달콤한 법이다.

그의 아내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는 최근 “비커밍 (Becoming)”이라는 책을 냈다. 정식 출간 전부터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오늘날의 정치적 디스토피아를 상징한다. 그녀는 베일에 가려졌던 개인사를 능수능란하게 풀어내며 미국 내 거버넌스의 몰락과 문명사회의 야만적인 타락은 완전히 가려버렸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처럼 미셸도 자신이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리라. 그녀는 책에서 작금의 이 악몽이 시작된 첫 8년을 이끈 조지 W. 부시(George W. Bush)를 자신의 “공범”이라고 칭했는데, 이는 단순 말실수가 아니다. 정신병 말기에 접어든 진보진영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부부는 애초에 진정한 “반전” 진보주의자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사회주의” 진보주의자,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 뿐이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트럼프의 연두교서에 그답게 대응했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트럼프의 연설에 담긴 무의미한 제스처와 거짓 주장에 박수를 친 것만으로도 최악인데, 샌더스의 근시안적 시각도 비판받아야 한다. 그는 노동자의 임금과 사회 전반의 “불공정”에만 주목하느라 군비의 엄청난 증가나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전쟁 위협, 심각한 부의 집중 등 그의 친구 오바마 정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는 무시했다. 투표자 억압이 있었다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했을 뿐, 그러한 행위가 흉악범죄라는 점은 “대체 무엇 때문인지” 언급을 잊었다.

어쩔 수 없이 샌더스를 지지했더라도 그가 지난 선거에서 한 일을 꼭 기억하자. 그는 유세에 운집한 수만 명 노동자의 고통어린 삶에 대한 연설을 했다. 이 절절한 연설에서 “혁명”을 이야기하며, 한 달 집세도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자들”과 싸울 수 있도록 현금을 보내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지지자들은 그의 요청에 응답했다. 그들은 목표를 위해 단결했고, 샌더스를 승리의 길로 이끌었다.

그런데 경선 표를 조작했든, 샌더스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렸든, 클린턴이 앞서나가자 샌더스는 침묵했다. 그는 마치 자신을 지지한 보통 사람들의 표가 무너지는 것이 그들 모두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개인적 문제인 듯 굴었다.

샌더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너무나 빠르게 클린턴에 굴복했고, 그의 선거운동을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은 빈손으로 그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연설에서 공정한 사회를 역설하고, 노동자의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권력에서 발을 빼지 않으려 그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것 역시 숨길 수 없는 사이코패스의 신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가 있지 않은가.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혼란에 빠진 미국 청년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그녀다. 그런데 그녀의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질지 몰라도, NATO와 러시아 제재를 찬성하는 점, 민주당에 묶여있다는 점 등을 보면 딱히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마틴 루터 킹의 날, 오카시오-코르테즈가 “소수의 부자들을 존재하게 하는 제도는 부도덕하다”라고 한 발언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을 것이다. 다만, 의회에서의 발언은 로비스트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했다. 아마도 그 때문에 그녀는 부자들이 전쟁도발, 시세조작, 전 세계를 좀먹는 화석연료 등을 통해 부정으로 축적된 재산의 몰수는커녕, 해외 조세피난처의 폐쇄를 위한 법안도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보주의”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도 있다. 해리스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무단결석하는 경우, 그 부모에게 징역을 포함한 형사 처분을 적용하는 법안을 지지했고, 피고에게 증인의 신뢰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으며,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말하자면 그녀는 자해방지용 정신병동에 머무르는 진보주의자다.

 

미국 사이코 민주주의의 기원

이런 정치판 사이코패스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우주선을 타고 떨어진 것은 아니다. 행동은 외계인만큼 이상하지만, 이들은 어느 미친 나라의 산물, 100% 미제다. 여전히 금문교와 헐리우드, 자유의 여신상, 그랜드캐년은 건재하지만, 그 이면의 미국은 변해도 너무 변했다.

가족, 이웃, 동포 사이의 사회적 유대는 상업과 소비 열풍 속에 닳아 없어졌다. 정치와 시민사회가 있던 곳에 이제 황량한 사막만이 남았다.

오늘의 이 악몽을 모두 사회 최고위층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동안 이들의 병적인 자기중심주의를 독려하고, 심지어 보상까지 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지경까지는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보상을 제공한 것은 부자들 뿐 아니라, 대부분 상위 중산층이었다. 한 때는 중산층이었다가 몰락한 주변의 홈리스를 돌보기보다는 제2의 스티브 잡스, 제2의 빌 게이츠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이들이었다.

이런 사이코적 행태는 사회 모든 계층으로 퍼져나갔다. 변호사, 의사, 교수, 언론인, 기업인, 정부기관장, 그리고 물론 노동조합의 “노조간부”도 예외는 아니다. 기득권을 누리는 자에게 이 무자비한 정부와 기업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러한 정책과 그들의 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Exxon의 주주가 되는 것과 기후변화 또는 민영교도소의 부상과 투자은행의 수익 간의 관계 등은 총명하고 젊은 하버드 대학생조차 떠올릴 수 없는 금기 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사고방식 덕분에 부자 동네에서 “진보주의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스타벅스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대형마트에서 채식 쇼핑을 하면서, 핵전쟁의 위협과 생태계의 붕괴에는 무뎌지는 것이다. 대형마트에서는 어떤 제품을 미국 포로(노예) 또는 전 세계 공장에 갇혀 반 노예 생활을 하는 노동자가 만들었을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기 쉽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좌파처럼 생각하고 우파처럼 사는” 태도다.

좋은 교육을 받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은 그 생각을 타인들과 나눌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이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족들과의 휴가, 멋진 레스토랑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 같은 지루한 대화만 계속할 뿐이다.

이들 상위 중산층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멍청하다”고 치부하는 모습은 더더욱 이상하다. 이들은 인상파 작품과 아방가르드 무용의 가치는 알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 밖에 없는 동네에 사는 건 어떨지, 그런 동네에 살면 온통 가짜뉴스만 쏟아내는 미디어 밖에는 볼 수 없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절박함에 응답해주는 것은 오직 우파 대형교회 뿐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한다.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다수의 “선량한 미국인들”은 이 가련한 부정의 문화에 빠졌고 사이코 민주주의로 가는 첫걸음을 떼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트럼프가 보여주는 천박함이 자신에게는 무해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설가 토마스 만(Thomas Mann)이 독일 정치가 잔혹한 광란으로 타락한 1930년대를 묘사한 것처럼 “지루함은 무해함의 동의어가 아니다.”

 

병리학적 특성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이제 민주당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정책논의에서 제3자는 배제하고, 반대해야 마땅한 여당과 시시덕거리면서, 뒤로는 퇴직수당을 모으는 게 바로 민주당의 리더들이다. 이들은 단 한 발자국도 트럼프의 범죄에 맞설 수 없다.

혹자는 부자 몇 명의 배를 불리느라 지난 2년간 경제 파탄을 겪었으니, 교육을 받은 미국인이라면 하나 둘 모여, 부자들과 군국주의, 백인 민족주의가 만드는 작금의 도당을 뒤집을 강력한 시민운동을 조성할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틀렸다.

이 나라의 제도가 아무리 망가져도 고등교육을 받은 미국인들의 “진보” 민주당 그리고 “보수” 공화당에 대한 환상을 깨지 못할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모두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결국 미국에 정당은 하나”라는 사실이다.

 

침묵의 봄, 여름, 가을, 겨울

1960년대 수백만 시민이 거리로 나와 반체제 시위에 나서게 한 경고신호는 지나친 지 오래다. 현재의 상황은 당시보다 심각하다. 인류 멸망도 가능한 핵전쟁과 기후변화, 불합리한 부의 축적 등이 산재해있다. 자리를 박차고 행동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이런 문제를 주변 친구나 이웃과 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어쩌면 우리는 로마제국 말년과 같은 데카당스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네로 황제의 리얼리티 쇼 버전 내지는 칼리굴라 황제의 모조품 정도 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세계은행 차기 총재 후보로 자신의 딸 이방카(Invanka)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로마제국 후기와 확실히 잘 맞아떨어지는 듯하다.

네덜란드 디자이너 빅터 호스팅 (Viktor Horsting) 그리고 롤프 스노에론(Rolf Snoeren)이 만든 패션회사 빅터앤롤프(Viktor and Rolf)는 참신한 오트쿠띄르를 위해 자극적인 이미지를 찾고자 했고, 실제 그들의 패션쇼 포스터 중 하나는 특히 크게 눈길을 끌어 이들의 회고전에 선택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포스터는 보는 입장에서는 참 혼란스럽다. 화려한 붉은색 담요를 몸에 두르고 침대에 누운 부유해 보이는 백인여성이 등장하는데,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구겨진 베개 위에 흩어져있다. 그녀는 수평의 풍경과 달리 수직으로 그려졌고, 르네상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처럼 오른 팔에 금발의 아이를 살포시 안고 있다.

그런데 부를 상징하는 이 이미지는 배경의 불편한 상황과 배치된다. 엄마와 아이는 폐허가 된 집, 아마도 허리케인 카트리나 또는 허리케인 마이클의 잔해 앞에 서있다.

인프라의 붕괴, 기후변화, 긴축재정 등으로 고생하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 이 여성이 대조되면서 그녀의 부와 특권이 더욱 매력적으로, 흥미롭게 그려지는 것이다. 이 이미지가 더욱 재미있는 점은 부자들 그리고 이들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베르사유 궁전 뜰에 작은 농장을 지어 평범한 소작농의 삶을 즐겁게 경험한 것과 비슷하다.

이 이미지에서 미적 쾌감을 느낀다면 사이코패스 같은 행동일 것이다. 결국 부자들은 분기별로 수익을 내려면 채굴산업과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이윤추구는 재앙을 부르는 기후변화를 야기했고, 시민들이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들은 거대한 벙커와 땅을 사서 기후변화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신도 속이고 있다. New Yorker에 실린 에반 오스노스(Evan Osnos)의 기사, “슈퍼리치가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 (Doomsday Prep for the Superrich)”에 이와 같은 부자들의 움직임이 생생히 묘사되었다.

이러한 병든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청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유한 아이들이 자기도취에 빠져 노닥거리는 광고를 봐야만 한다. 광고계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롤 모델로 제시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많이 가진 자를 찬양하는 것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어떻게 미국의 정신을 멈췄나

이 사이코 민주주의는 주기적인 데카당스 시대의 산물일 뿐일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일까?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기후변화와 핵전쟁 위험을 가볍게 무시하는 극단적인 인지부조화를 보면 분명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아마도 빠른 기술발전으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우리는 게임과 소셜 미디어, 포르노, 위기대응능력을 망가뜨리는 그 밖의 오락 활동의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한 것이 아닐까.

스마트 폰이 우리의 두뇌 속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생을 마감할 즈음에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어렴풋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카툰 작가 스티브 커츠(Steve Cutts)는 “아 유 로스트 인 더 월드 라이크 미? (Are you lost in the world like me”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 악몽과도 같은 세상을 그려냈다. 이렇게 체득된 수동성은 사회계층과 시대를 아울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작가 니콜라스 카(Nicholas Carr)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What the Internet is Doing to Our Brains: The Shallows)”라는 책에서 어떻게 인터넷이 즉각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복잡한 사고를 하는 두뇌의 능력을 마비시키다시피 하는지 광범위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가 글로벌하게 서로 소통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기술에 의해 교묘하고 모순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정보의 망망대해 위에서, 스스로 생각할 물 한 방울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것이다.

니콜라스 카는 인간 두뇌의 신경가소성이 오히려 경직된 행동을 독려하는 등, 부정적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뉴런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생성한 회로가 매혹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계속 이 회로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 포스팅이 주는 빠른 응답은 뉴런을 자극하고, 쾌락의 흥분제를 분비한다.

오래 전 복잡하고 입체적인 사고, 즉 개인의 오랜 경험이나 사회, 문화적 변화의 경험 등을 위해 사용되었으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신경 회로는 보이지 않는 신경의 자연도태에 의해 가차 없이 제거된다.

신경학자 노만 도이지(Norman Doidge)는 다음과 같이 썼다. “만약 우리가 정신적 능력의 활용을 멈춘다면, 그 능력을 그냥 망각하는 게 아니다. 두뇌 안에 그러한 능력을 위해 배정된 공간이 다른 기능에 넘어가는 것이다.” 니콜라스 카는 이를 더 명료하게 표현했다. “우리의 뉴런과 시냅스는 생각의 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두뇌에 내재된 유연성 때문에 지적인 쇠퇴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몇 시간씩 스마트 폰을 들여다보며 SNS나 메신저를 하느라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또는 트럼프 행정부가 2월 7일, 중거리핵전력 (INF) 조약 탈퇴를 결정한 후 따르는 군비경쟁의 리스크를 판단할 능력을 잃은 것이다. 이런 재앙을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문데다가 종말을 불러올 이런 문제들을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니콜라스 카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여러 심리학, 신경생리학, 교육학, 그리고 웹 디자인 연구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온라인에서 우리는 글을 훑어 읽고, 서둘러 여러 생각을 하며, 피상적인 학습을 장려하는 환경에 노출된다. 책을 읽으면서 가볍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하면서도 깊은 생각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이를 기술이 독려하거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뉴런의 빠른 자극을 위한 정보 프로세싱 때문에 인류 전체가 “피상적” 사고에 사로잡히는 경우,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거나 옹호하기는커녕, 그 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사이코패스 뒤의 사이코패스

아직 퍼즐 한 조각이 남았다. 현재의 상황이 모두 인류애 따위는 없는 탐욕스러운 부자 몇 명의 책임이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다.

이들의 가면을 벗기고, 장막 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술이 모든 제도를 대체하였음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 우리를 파멸로 몰고 온 이 부자들을 위해 판을 깔아준 궁극의 사이코패스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 세계의 슈퍼컴퓨터 수만 대다. 매일, 매 분, 매 초마다 이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소수점 아래 열 번째 자리까지 계산해내며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바로 이 슈퍼컴퓨터가 JPMorgan Chase, Goldman Sachs, Barclays, Bank of America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들 컴퓨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즉 윤리적 거리낌 없이 지구 전체의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고 철저히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이윤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은행의 뒤를 버티고 있는 이 슈퍼컴퓨터들에게 빌 게이츠(Bill Gates)와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즉각적인 궁극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떠나는 길에서 만나는 재미없는 부록 같은 것이다.

슈퍼컴퓨터가 마침내 인간 문명을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당장 컴퓨터에 생태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인간성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이윤만을 근거로 사회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면 그만이다. 눈, 비디오, 게임 등이 인간 두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재구성해서 도파민에 의한 단기적 사고만을 장려하더라도 컴퓨터가 인간을 대신하면 그만이다. 슈퍼컴퓨터가 스스로 의식을 갖기 한참 전에 인간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아직 완전히 정신을 놓지는 않았다. 다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불편한 일들을 많이도 슈퍼컴퓨터에게 맡기고 있다. 다중병렬 슈퍼컴퓨터라는 눈먼 자들이 인류라는 애꾸눈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월, 2019/04/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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