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대책위와 환경단체 기자회견

12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경기765kV송변전백지화공대위,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을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정책 기조로 추진 중이지만, 대규모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해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월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처리 방안도 불투명합니다. 당진과 삼척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 추진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대폭 후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건설도 기존대로 추진될 상황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신규 원전 계획이 백지화됐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동해안부터 강원도를 가로질러 경기도까지 200여km 구간을 가로지는 초고압 직류송전선로의 건설로 이어질 것입니다. 환경 불평등으로 인한 제2의 밀양 사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취소해야 합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호흡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는 석탄화력과 송전선로 건설사업 취소하라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공약이 더 이상 후퇴되지 않기를 간절히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사회는 새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의 정책 실패를 바로 잡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6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그리고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공약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며,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의 나침반이 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지금, 우리는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진정성 있게 이행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전 사회적인 동참을 호소했지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정부가 용인하고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부문의 참여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정부는 아직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삼척과 당진 4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LNG 연료로의 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화력 사업의 경우, 대기오염과 해안 침식 문제에 대한 대책 미비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못 했고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준 사업입니다. 삼척화력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 만큼 새 정부에서 공평한 절차에 따라 이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삼척화력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어왔고 정부는 대기업 사업자와의 밀실협의에만 골몰하였습니다. 수년 간 당진에코파워에 대해 반대해온 당진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광범위한 지역에 심각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이 잘 알려진 마당에, 국민의 생명 대신 사업자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는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의 건설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부와 기업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신한울부터 수도권인 신가평으로 이어지는 230km에 달하는 구간에 초고압직류송전(HVDC) 방식으로 강원도와 경기도에 400여 기의 철탑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가 백지화됐지만, 이 송전선로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는 이유는 동해안 지역에 추진 중인 강릉안인화력과 삼척화력 등 4G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지역을 위해서 농촌 지역과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이런 불평등한 에너지 정책을 강행한다면 ‘제2의 밀양 사태’를 정부가 자초하겠다는 것입니다. 분산형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규모 석탄발전소와 그에 따른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추진한다면,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신뢰와 국민 지지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안전과 환경을 우선하는 것, 소수의 의사결정과 이익에서 벗어나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바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원칙입니다. 석탄화력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한 사회 환경적 피해 비용을 고려하면 석탄은 결코 값싼 에너지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사업입니다. 값싼 에너지 공급이란 허울의 이면에는 희생지역을 강요하는 국가 정책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의지를 통해 과거와 단절해야 합니다. 이미 최근까지도 너무 많이 건설된 석탄발전소와 원전 때문에 전력 공급능력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선진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폭등’을 내세우는 왜곡된 논리로 에너지 전환을 발목잡는 기만을 멈춰주십시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범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라 - 밀실협의 중단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공약의 이행을 공론화하라 - 환경부는 삼척화력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실시계획 취소하라 - 강릉안인 화력발전소 사업 백지화하라 - 동해안-수도권 구간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폐기하라 - 석탄발전량에 대해 총량 규제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 강화하라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라 2017년 12월 7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경기송전탑반대네트워크,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10대 '최고 기온의 해' 모두 1998년 이후 발생... 빨라지는 지구 온난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7위국 한국, 산업계 눈치로 온실가스 감축 살살

[caption id="attachment_193333" align="aligncenter" width="569"] 미국 메인대 기후변화연구소가 세계의 기온을 매일 시각화해 보여주는 ‘오늘의 기상 지도’에서 2018년 7월 23일 아시아를 중심으로 북반구가 열파에 휩싸인 듯 붉은빛을 띠고 있다. 메인대 기후변화연구소 홈페이지 캡처[/caption]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 지난 7월 6일 50만 명이 거주하는 알제리 우아르글라의 기온은 섭씨 51도를 나타내 기상관측 이래 아프리카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평년 이 시기에 16~21도의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북극권 지역 스웨덴에서는 32도 이상의 고온과 가뭄이 지속되면서 4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일본 교토에서는 최고 기온이 38도를 연속 초과한 날이 역대 최초로 일주일째 지속됐다. 일본 현지 언론은 7월 17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이날 하루에만 열 명이 사망하고 2,60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40도에 가까운 불볕더위에 덥고 습한 공기까지 유입되면서 그야말로 한증막과 같은 폭염이 밤낮없이 이어졌다. 절기상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 전날인 23일 아침 최저 기온은 강릉 31.0도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올해 여름엔 과거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록되는 1994년을 뛰어넘는 ‘사상 최악의 폭염’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례적인 폭염에 대해 연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폭염과 기후변화 문제를 본질적으로 연결하는 보도는 드물다.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계속 급증하는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올해 4월 410ppm을 돌파해 지구 역사상 800,00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10대 최고 기온의 해는 모두 1998년 이후에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눈앞에 벌어지는 기후 재난 현상을 넘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전 세계 국가들은 온난화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2℃ 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각국의 기후 정책을 이행하더라도 3℃ 이상의 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334" align="aligncenter" width="640"] 10대 최고 기온의 해. 2017년은 기상 관측 이래 세번째로 가장 더웠던 해이다(엘니뇨 현상을 제외한다면 가장 더웠던 해). 자료: 클라이밋센트럴[/caption]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배출 증가율 OECD 2위. 한국의 기후변화 성적표다.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1.6톤으로, 세계 평균 4.4톤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 지구적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분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한국이 얼마나 ‘분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불신 섞인 평가를 보내왔다. 2015년 범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규범인 ‘파리 기후협약’을 체결할 당시 한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턱없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높일 기회를 얻은 것 같았지만, 이번에도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바로 지난 7월 확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이야기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우리 사회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이행 방안을 담은 핵심적인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7퍼센트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었지만, 감축 목표가 소극적이고 이행 수단도 모호하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로드맵 수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작업반을 운영했고, 수정안을 올해 6월 말에 공개했다. 하지만 베일을 벗긴 이번 로드맵 수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할 정도다. 기존보다 국외 온실가스 감축 비중을 줄이는 등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여전히 모호함투성이며 이대로라면 이번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 수정안에 대해 기존과 같은 목표는 유지하되, 국내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 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였다고 설명했다. 국외 감축을 최대한 국내 감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기대를 모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국외 감축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정부가 이번에는 산림 흡수원을 통한 감축 수단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전 계획에는 없었던 산림 흡수를 감축 수단으로 끌어들인 것은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2030년 국내 산림 전체의 온실가스 흡수량에 해당하는 2,210만 톤을 국제사회로부터 모두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겠다는 발상도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 게다가 이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1,620만 톤의 국외감축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도 문제다.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높은 발전 부문에도 ‘조건부’ 단서가 달렸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반영해 2,370만 톤을 줄이는 한편, 향후 에너지 세제 개편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3,410만 톤을 추가로 줄이겠다는 ‘잠재감축분’을 포함한 것이다.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소 증설 문제는 외면한 채 어떻게든 온실가스를 줄여보겠다는 ‘희망 사항’처럼 들릴 정도다. 이렇게 군데군데 불확실한 부분이 여전해, 말은 ‘로드맵’이지만 중간 목표와 배출 경로도 명확하지 않은 누더기 계획을 유지하게 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느슨하게 유지될수록 그 이득은 온실가스를 제약 없이 배출할 수 있는 산업계에 돌아간다. 이번 로드맵 수정안과 함께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제2차 할당계획(2018~2020년)’을 확정했다.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비해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동안 8,717만 톤 증가하게 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의 배출 총량 감축을 유도하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산업계의 무임승차와 총량 증가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산업계는 당분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겠지만, 이대로 가다가 미래 세대들은 더욱 극심한 폭염의 시대를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지언 에너지 기후 활동가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18년 8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경 회칙에 대한 논평 2015년 6월 19일 -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경에 관한 회칙을 발표하고 중대한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지금 세대에게 주어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정부와 정치인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지구와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꺼이 이들의 편에 섰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많은 시민들은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 생산과 공급 방식에 저항하는 동시에 참여와 협력을 통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며 진정한 기후변화 해법을 제시해왔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경제와 사회 전반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엄중한 과학의 경고와 윤리적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둘러싼 정치는 올바른 해법 제시에 실패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기술 편향적 접근과 자연을 끊임없이 금융 상품화하는 잘못된 해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듯, 기후변화 정책이 자연과 사람이 아닌 이윤 추구를 앞세운 기업에 의해 과잉 대변되는 현실은 성찰되고 타개돼야 한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많은 부유한 국가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공정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과 재정 지원을 통해 생태적 부채를 되갚아야 한다는 풀뿌리 운동의 호소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실하게 화답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정치인들도 교황의 리더십에 공감하고 행동으로써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 문의 :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한국 신문에는 독자가 별 관심이 없는 시시콜콜한 내용이 가득하다. 최근 UN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각 국의 외교관과 정치가의 일거수 일투족을 중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할 거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한국 언론은 독자들에게 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알리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환상의 공간’이 된 것 같다. 대신 오해와 혼란만을 야기하는 것 같다.

이러한 언론의 타락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북핵보다 더 위험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를 다룬 신문들은 국제사회의 이면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 동아시아에는 미사일 실험과 소요에 관한 협약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적되지 않는다. 또 북핵을 핑계로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이 핵무기 경쟁을 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신문도 좀처럼 볼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뉴스가 빠져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침묵하는 한국 언론

더욱 놀라운 점은 미래의 더 큰 재앙인 기후변화에 대해 신문들이 완벽히 침묵한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은 해가 갈수록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지,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한지 궁금해하지만,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신문은 드물다. 홍수 문제 아시아 사막화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찾을 수 없다.  

 만약 기후변화가 신문 헤드라인이 된다면, 그건 적어도 추측이 난무하는 북핵보다 과학적으로 더 정확한 기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변화가 헤드라인이 되는 일은 없다.

 비과학적인 북핵 관련 기사, 가능성 매우 낯은 북한 핵무기 공격은 그토록 자주 나오면서 왜 기후변화 기사는 그렇게 적을까. 나는 혹시 북핵 이슈로 기후변화 이슈를 덮으려는 음모가 아닐까 의심해본다.

 북핵에 정신에 팔려 사람들은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와 공장의 미세먼지에 대해 진전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미세먼지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더 큰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언급 횟수가 적다.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완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과학전문가들이 말하는 기후변화 관련 대책에 대해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의 오바마’되나?

하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그가 혹시 한국의 오바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오마바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대중의 염증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변화’를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의 주변은 티모시 가이트너같은 월가 은행가들로 가득찼다. 부시 정부가 시작한 해외 전쟁을 계속 했을 뿐 아니라, 그 전쟁을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했다.

적폐인 투자은행, 군산복합체 등에게 오바마는 매우 유용한 존재였다. 오바마는 흑인인데다 진보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비판적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오바마를 통해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미디어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항상 좋게 보도되곤 했다. 이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다 미디어의 지속적 공격을 받았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북핵 이슈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완전한 무시 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리버럴을 표방함으로써 사실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험한 정책을 펼쳤던 오바마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촛불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감추는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누가 그의 정책이 잘못됐다며 청와대 앞에서 또 촛불시위를 할 수 있겠는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찾은 모로코 마라케쉬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2). 왕복 이동시간에만 이틀반이 걸리는 머나먼 거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