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우크라이나의 게이프라이드 행진 참여자들이 폭력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정부는 경찰의 진압 노력 외에도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주최측이 행사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대피 조치도 시행하지 못하면서, 경찰과 방위군 1,500여명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약 10명이 반동성애 시위자들에게 공격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역시 최소 5명이 다쳤고 이중 1명은 부상이 심각한 상태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6일 키예프 시내를 더럽힌 반 동성애 폭력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었으며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경찰은 폭력사태 위협에 대응해 행진 참가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대신, 행사를 불과 하루 앞두고 행진 행렬을 보호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뿐이었다. 계획과 운영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 일부 폭행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날 폭력의 가해자들을 반드시 조사하고 기소해야 하며, 앞으로도 성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 키예프에서 열리는 ‘게이 프라이드’ 행진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경찰이 행진 도중 따르는 위협으로부터 참가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최측에 통보하면서 개최 직전 취소된 바 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과격 보수단체 ‘스보보다(Svoboda)’와 ‘프라비섹토르(Pravyi Sektor)’가 위협을 가했고, 경찰은 행사 주최측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행진을 취소할 것을 설득했지만 결국 6월 5일 행진 행렬을 보호하는 데 동의했다.

안전상의 이유로 마지막까지 경로를 비밀에 부친 게이프라이드 행진은 250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 10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행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참가자들은 계속되는 공격에 시달렸다. 경찰은 반동성애 시위자 최소 28명을 체포하는 등 행진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나섰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부상 사건이 벌어졌다. 한 목격자는 폭력적인 군중들에게 쫓기는 국제 관찰자들을 보호하는 데 경찰의 방어선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하기도 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평등과 다양성,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기념하려 열린 행사에 이처럼 폭력적인 반동성애 정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과,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충분치 못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며 “그러나 결국 예정대로 행진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크라이나의 관용이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이 시험은 간단히 통과하거나 아무런 고통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더욱 관용적인 사회로 거듭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헌법상 명시된 활동가들의 행진할 권리를 지지했으며,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행진의 보호를 촉구하며 20,000건의 탄원서명을 모아 전달했다.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대사도 개인 자격으로 행진에 참여했다. 우크라이나는 LGBTI의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할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5월 20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게이프라이드 행진은 다양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고, 키예프 경찰이 “사람들이 다칠 것”이라며 행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결국 주최측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다.

2014년 7월 5일로 예정되었던 또다른 게이프라이드 행진 역시, 경찰이 예상되는 반동성애 시위로부터 행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행사 직전 주최위원회에 통보하면서 취소되었다.

2013년 열린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LGBTI 프라이드’ 행진은 100명이 참가하고 500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던 행사다. 이날 행진은 법원이 도심에서 행진을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키예프 외곽에서 시작되었다. ‘키예프의 날’ 축제 기간과 날짜가 겹치고, 결국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키예프 시당국이 공식 행사와 관계 없는 모든 집회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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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 Homophobic violence mars gay pride rally in Kyiv

Despite efforts by police today, Ukrainian authorities should have done more in advance to prevent violent attacks against gay Pride marchers several of whom were injured today, Amnesty International said.

Lack of coordination with the event organisers and the failure to put an evacuation plan in place meant that, despite the presence of at least 1,500 police and national guard soldiers, about 10 protesters were injured when they were attacked by homophobic protesters. At least five police were also injured, one seriously.

“The homophobic violence which soiled the streets of Kyiv today was ugly and action should have been taken in advance to try and prevent it. Instead of responding to violent threats by taking steps to ensure marchers would be safe, the police only took the decision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march yesterday. Had more time been spent planning and coordinating, some of these injuries might have been avoided,” said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It is vital that the authorities investigate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the violence and ensure that they do more to protect members of the LGBTI community from attack in the future.”

It is vital that the authorities investigate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the violence and ensure that they do more to protect members of the LGBTI community from attack in the future.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In 2012 and 2014 Pride marches in Kyiv were cancelled at the last moment after the police told the organizing committee that they could not ensure the safety of participants following threats. This year there were again threats from the radical right-wing groups, Svoboda and Pravyi Sektor. Police held meetings with event organisers to try and dissuade them from holding the event but eventually agreed to protect the march, at a meeting on Friday 5 June.

For safety reasons the route of the march was kept secret until the last moment and the march set off at 10am with more than 250 marchers. They came under sustained attack soon after setting off. Although the police took action to protect marchers, arresting at least 28 counter-protesters, there were incidents where not enough was done. One witness described to Amnesty International how a cordon of police did nothing to protect international observers who were being chased by a violent mob.

“It is very sad that an event intended as a celebration of equality, diversity and the right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should attract this kind of violent homophobia and that the authorities efforts to protect them fell short,” said Denis Krivosheev.
“Nevertheless, the fact that the march went ahead as planned means that Ukraine has passed an important test of tolerance. It was not a test that was passed smoothly or without pain and it is clear that the country still has a long way to travel along the road to a more tolerant society.”

BACKGROUND

President Petro Poroshenko backed the activists’ constitutional right to march and Amnesty International members sent some 20,000 signatures urging the authorities to protect the march.

French, American, Dutch and Swedish diplomats joined the rally, marching in a personal capacity

Ukraine has repeatedly failed to protect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of LGBTI people in the past.
In 2012, a Pride march planned for 20 May was cancelled by the organizers because they had received threats of violence from various individuals and groups, and because the Kyiv police failed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demonstrators, telling them “people would get hurt”.
Another Pride march planned for 5 July 2014 was also cancelled after the police told the organizing committee, at short notice, that they could not ensure the safety of participants in the face of expected counter-demonstrations.

The first LGBTI Pride in Ukraine was held in 2013, attracting 100 participants and 500 counter-protesters. The march was held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after a court order banning the marchers from the city centre. The march coincided with Kyiv Day celebrations, and the municipality in the capital had applied – unsuccessfully – for a ban on all demonstrations not linked to the official celebrations.

ⓒPrivate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다가 미성년자임에도 체포된 시아파 활동가 알리 모하메드 바키르 알 니므르(Ali Mohammed Baqir al-Nimr) 및 동료 활동가 2명이 곧 처형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6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독방으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알리 알 니므르와 다우드 후세인 알 마르훈(Dawood Hussein al-Marhoon), 압둘라 하산 알 자헤르(Abdullah Hasan al-Zaher) 등 3명이 지난 10월 5일 수도 리야드의 알 하이르 교도소에서 독방으로 이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 당시 모두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였던 3명은 각기 다른 시기에 체포되어, 2014년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사우디아라비아 항소법원과 대법원은 올해 초 이들에 대한 사형 판결을 모두 확정했다.

알리 알 니므르가 참수된 뒤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우디 국영매체의 보도에 국제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10월 14일에는 알리 알 니므르의 어머니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개입해 줄 것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제임스 린치(James Lynch)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로, 특별히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형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혐의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3명 모두 심문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고 변호사 접견을 거부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 사건의 법적 절차에 대해 더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과정이 공정한 재판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2012년 2월 체포될 당시 17세였던 알리 알 니므르는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다가 이후 성인 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안보 및 테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인 제다 특수형사법원(SCC)은 2014년 5월 알리 알 니므르에게 반정부시위에 참여한 것, 보안군을 공격한 것, 기관총을 소지하고 무장강도 행위를 한 것 등의 12개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알리 알 니므르는 자신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지 않았다.

다우드 후세인 알 마르훈과 압둘라 하산 알 자헤르는 2012년 5월 22일과 3월 2일, 각각 17세, 16세의 나이로 체포되었다. 두 사람은 2014년 10월 리야드 특수형사법원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것과 무장강도 행위를 한 것, 또한 “화염병을 제작하고 이를 사용해 경찰관 살해에 공조한 것” 등 알리 알 니므르와 유사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 역시 고문을 당하고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린치 부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심각한 결함이 있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형을 선고한 전력이 있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명백히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임의로 사형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사건은 소년범에게 사형을 부과한 것까지 겹쳐, 엄청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이 ‘자백’하기를 강요받으며 고문을 당했다는 세 사람의 주장을 모두 무시하고 사형을 선고해 버린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2014년 한 해를 통틀어 90건의 사형을 집행한 것에 비해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 137명을 처형했다. 주로 불공정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되며 그 대상은 소년범과 정신장애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기도 했다.

알리 알 니므르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출신의 유명 시아파 성직자이자 지난 2014년 10월 사형이 선고된 세이크 니므르 바키르 알 니므르(Sheikh Nimr Baqir al-Nimr)의 조카이기도 하다. 사우디 정부와 소수 이슬람 시아파 신도들간의 갈등은 지난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시위 열풍에 영향을 받은 동부의 시아파 우세 지역 시민들이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이후로 지금까지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배경정보

2012년 이후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법적 수단과 임의로 여행을 금지하는 등의 비사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며 인권활동가와 반정부세력을 박해하고 있다.

2014년 2월, 정부는 신규 반테러법을 시행하며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징역형 또는 사형까지 처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가들의 재판은 대부분 특수형사법원(SCC)에서 이루어진다. 특수형사법원의 관할권은 모호하고, 재판 절차 역시 비밀에 부쳐진다.

특수형사법원은 상기한 시아파 활동가 3명 외에도 변호사이자 인권활동가인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Walled Abu al-Khair) 역시 신규 반테러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으며, 최근 10월 13일에는 독립적 인권단체인 사우디 시민정치적권리협회(ACPRA)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압둘라만 알 하메드(Abdulrahman al-Hamed)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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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udi Arabia: Fears grow that three young activists could soon be executed

There are rising fears about the impending executions of Ali Mohammed Baqir al-Nimr and two other young Shi’a activists in Saudi Arabia who were arrested as juveniles after participating in anti-government ralli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fter learning that they had been moved to solitary confinement.

The organization has been able to confirm that Ali al-Nimr, Dawood Hussein al-Marhoon and Abdullah Hasan al-Zaher were moved to solitary confinement in al-Ha’ir prison in Riyadh on 5 October. They were arrested at different times in 2012, when they were all under the age of 18, and sentenced to death in 2014. All three death sentences were upheld by Saudi Arabia’s appe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earlier this year.

Pro-government media reports that Ali al-Nimr could face crucifixion after his beheading have sparked a global outcry. On 14 October, his mother appealed to US President Barack Obama to step in to save her son.

“The death penalty is a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and there is no convincing evidence that it is a particular deterrent against crime. Its use to punish someone for a crime they allegedly committed when they were under 18 years old is a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said James Lynch,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fact that all three state that they were tortured and denied access to a lawyer during their interrogations raises further grave concerns about the legal proceedings in their cases. It is abundantly clear that they have had nothing that resembles a fair trial.”

Ali al-Nimr was arrested in February 2012, when he was 17 years old, and held in a juvenile rehabilitation centre and then an adult prison. He was sentenced to death in May 2014 by the Specialized Criminal Court (SCC) in Jeddah, a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court, for 12 offences that included taking part in anti-government protests, attacking security forces, possessing a machine-gun and carrying out an armed robbery. Ali al-Nimr has said that his “confessions” were extracted under torture but the court has refused to order an investigation into his allegations.

Dawood Hussein al-Marhoon and Abdullah Hasan al-Zaher were arrested on 22 May and 3 March 2012, when they were aged 17 and 16 respectively. They were sentenced to death by the SCC in Riyadh in October 2014 on similar charges, which included taking part in anti-government protests, carrying out an armed robbery, and “participating in killing of police officers by making and using Molotov cocktails to attack them.” They too claimed to have been tortured and forced to “confess”.

“Saudi Arabia’s record when it comes to sentencing people to death after deeply flawed legal proceedings is utterly shameful. The death penalty is often arbitrarily applied after blatantly unfair trials,” said James Lynch.

“This is compounded in this case by imposing death sentences on juvenile offenders, which is an egreg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is absolutely outrageous that the court dismissed all three activists’ allegations of torture to make them ‘confess’ and simply sentenced them to dea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is legally binding on Saudi Arabia, makes clear that no death sentences may be imposed for offences committed by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8.

Saudi Arabia is one of the most prolific executioners in the world. The kingdom has executed 137 people so far this year, compared to 90 in the whole of 2014. Death sentences are often imposed after unfair trials, with juvenile offenders and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not spared, Amnesty International documented in a recent report.

Ali al-Nimr is the nephew of Sheikh Nimr Baqir al-Nimr, a prominent Shi’a cleric from eastern Saudi Arabia who was sentenced to death in October 2014. Tensions between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and the country’s Shi’a Muslim minority have increased since 2011 when, inspired in part by popular protests across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some citizens in the predominantly Shi’a Eastern Province stepped up calls for reforms.

Background

Since 2012,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have been persecuting human rights defenders and dissidents with complete impunity, using both the courts and extrajudicial means such as the imposition of arbitrary travel bans.

In February 2014, the authorities put into force a new counter-terror law that has since then been used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and activists to sentence them to long prison terms and even to death.

Most trials of these activists have taken place at the SCC, whose jurisdiction is vague and proceedings shrouded in secrecy.

In addition to the above Shi’a activists, the SCC had also sentenced human rights defender and lawyer Waleed Abu al-Khair under the new counter-terror law. It also recently sentenced Abdulrahman al-Hamed,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the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the Saudi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sociation (ACPRA), to nine years in prison on 13 October.

Copyright: IAEA Imagebank, Photo Credit: Dean Calma/IAEA

미국의 태국 대사가 태국 왕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는 데 불경죄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9일 밝혔다.

글린 데이비스 대사는 지난달 태국에서 왕실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을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발언을 했다가 불경죄로 기소되었다. 오드리 고크란(Audery Gaughran) 국제앰네스티 조사 상임국장은 “태국 정부가 불경죄를 무자비하게 적용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이유만으로 수십 명이 수감되었으며 일부는 항소권도 인정되지 않는 군사재판을 받아야 했다”며 “정당한 우려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경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은 현재 태국 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터무니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밝혔다.

태국의 불경죄는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음에도 누구나 이를 근거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접수된 신고를 반드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찰관 역시 불경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태국 형법은 국왕과 왕비, 왕위계승자 또는 섭정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한” 자는 누구든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경죄로 유죄가 선고된 수감자들은 국가 안보상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받았다. 국가 안보 관련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 군사 구금 시설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도 없이 구금되어 있던 용의자 2명이 올해 10월과 11월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달 새로 부임한 글린 데이비스 주 태국 미국대사는 2015년 11월 25일 태국 외신기자클럽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태국의 불경죄 적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오드리 고크란 상임국장은 “데이비스 대사에 대한 기소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부터 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가 충격적인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태국 국민들은 이처럼 모호하게 규정된 법에 따라 어떠한 악의 없는 행위로도 ‘범죄’로 기소되어 수 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의무에 따라 해당 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것만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은 2014년 5월 쿠데타를 통해 군부가 집권하게 된 이후, 전례 없는 수의 사람들을 불경죄로 기소하거나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왕가를 대신해 불경죄로 고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개인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적 감시 및 억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불경죄 관련 재판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며, 한 반정부 활동가는 이에 대해 “반대 세력을 공격하기에 편리한 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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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US Ambassador probe highlights ‘absur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Thailand must stop using the lèse majesté law to criminalize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the US Ambassador to the country faced a police investigation for alleged defamation of members of the Thai royal family.

Glyn Davies has been accused of alleged lèse majesté offences over comments he made last month expressing concern at the lengthy jail sentences handed down to those convicted of breaking Thailand’s royal defamation law.

“The authorities’ vicious application of the lèse majesté law has left dozens of individuals in jail for the peaceful exercise of their rights, with some facing military trials without the right of appeal,” said Audrey Gaughran, Amnesty International’s Senior Director of Research.

“The fact that allegations of lèse majesté can be made for raising legitimate concerns highlight the current absurd extremes of Thailand’s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yone can file a lèse majesté complaint in Thailand even though there are no public guidelines on what constitutes an offence. The police report that they are obliged to investigate each complaint, and any police officer who fails to act upon a complaint may themselves be deemed to be breaking the lèse majesté law.

Thailand’s Penal Code states that whoever “defames, insults or threatens” the King, the Queen, the Heir apparent or the Regent” is liable to be punished with a minimum of three years’ and maximum of 15 years’ imprisonment.

Prisoners convicted of lèse majesté are treated as though they have committed serious security offences. Two lèse majesté suspects died in October and November this year in a temporary military detention centre for national security cases, where they were held without proper detention safeguards.

Glyn Davies, who took up the post of US Ambassador last month, raised concerns about Thailand’s application of the lèse majesté law during a talk at the Foreign Correspondents’ Club of Thailand on 25 November 2015.

“The fact that the case against Glyn Davies has even entere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hows the shocking stat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ailand, where citizens can face prosecution and many years in prison for any manner of innocuous ‘offences’ under this vaguely defined law,” said Audrey Gaughran.

“Defamation must not be the subject of criminal laws. The Thai authorities should repeal or amend this law to meet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drop all charges against and release those individuals penalized for their peaceful exercise of this right.”

Since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took power in a coup d’etat in May 2014, an unprecedented number of people have been charged and convicted under the lèse majesté law.

The provision for others to file complaints on behalf of the King and his family provides opportunities for the law to be misused for personal or political purposes and has also led to vigilante style policing and suppres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Trials of lèse majesté offenders have been shrouded in secrecy, with one anti-government activist describing the law to Amnesty International as “a convenient way to attack your opponents”.

호주의 해상 국경수비작전이 관리들의 범죄활동과 뇌물공여, 난민들에 대한 부당대우로 무법지대와 다름없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새로운 증거가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공개됐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어떻게 해서든지’>는 망명 신청자들과 선원, 인도네시아 경찰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2015년 5월 호주 국경수비대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 65명을 싣고 뉴질랜드로 향하던 배의 선원 6명에게 미화 32,000달러를 건네며 인도네시아로 갈 것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이 관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상륙할 지점을 나타낸 지도까지 제공했다.

호주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들을 연료가 부족한 다른 선박으로 보내며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난민선을 돌려보내거나 입항을 막는 호주의 강경한 대응 방식에 사건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이 증인들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7월에도 난민선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호주 측 관계자들이 선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안나 시어(Anna Shea) 국제앰네스티 난민 조사관은 “호주 정부는 밀입국 업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을 수 개월째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보고서에 공개된 증거 자료는 매우 다양한 사건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다”며 “호주 관리들이 선원에게 돈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할 일을 지시하고 인도네시아에 상륙할 지점까지 알려주는 등, 사실상 밀입국을 알선함으로써 국제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든 증거가 입증하고 있다. 밀입국은 주로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관련된 범죄지만,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지시까지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두 가지 사건에서 국경수비대와 해군 관계자들 역시 배에 타고 있던 수십 명에게 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선박에 타도록 강요하면서 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호주는 망명 신청자의 대우에 대해서만큼은 무법지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사건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이후 호주 정부는 밀입국 업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했으며, 국경수비대가 조난된 선박에 대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구류중인 당시 선박의 선원들과 탑승자들은 모두 8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선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조난 신호를 보낸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호주 국경지역 관리들이 해당 선박에 처음 접근했던 것은 2015년 5월 17일이었으며, 이후 5월 22일에 다시 접근했다. 임신부와 7세 아이 2명, 갓난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던 탑승자 대부분은 국경수비대 선박에서 몸을 씻어도 된다는 지시를 듣고 이동했지만, 배에 오르자마자 일주일간 감방에 갇혀야 했다.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자기 약조차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의 선원 6명은 호주 관리들로부터 총 32,000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망명 신청자 최소 1명 이상이 당시 돈이 오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으며,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들을 체포할 당시 선원들에게서 같은 액수의 돈을 발견했다고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인 망명 신청자 62명과 선원 6명, 인도네시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항해 중 탑승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중요한 기록물 증거 역시 입수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선원 6명에게서 압수한 현금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모두 빳빳한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였다.

5월 31일, 호주 관리들은 선원들과 망명 신청자들을 더 작은 배 2척에 각각 태웠고, 선원들에게는 인도네시아의 로테 섬으로 가라는 지시와 함께 상륙 지점을 표시한 지도를 전달했다. 두 척의 배는 모두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결국 한 척은 해상에서 연료가 고갈되었다. 겁에 질린 탑승자들은 위험천만하게도 바다 한가운데서 남은 한 척의 배에 옮겨 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배는 암초에 걸려 인도네시아 지역 주민들에게 구조되었다.

7월 사건

이번 보고서에는 2015년 7월에도 호주 관리가 선원에게 인도네시아로 밀항할 것을 지시하며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5월과는 달리 언론에 널리 보도되지 않았으며, 관리들이 선박의 선원에게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로테 섬으로 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탑승자들은 7월 25일 호주 해군과 국경수비대에 가로막혔고, 8월 1일 다른 배로 옮겨 타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 때 선원들은 탑승자들이 처음 보는 가방 두 개를 들고 있었다. 이를 의심한 사람들이 가방을 열라고 위협하자 호주 관리들은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막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2013년부터 군 주도로 시행된 국경수비작전(OSB)으로 호주가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포함해 배를 이용한 불법 입국을 모두 막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수비작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호주 관리들이 범죄 및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호주 정부는 국경수비작전이 “해상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작전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호주 정부의 우려스러운 불법 강경 송환 정책에 대해 기록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또 다른 망명 신청자들은 바다에서 강제 송환되는 도중 호주 관리들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송환 정책은 난민을 위험에 처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자, 망명을 신청할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안나 시어 조사관은 “국경수비작전은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과도 같은 말이 됐다. 호주 정부는 난민에 대한 호주의 국제법적 의무를 이번에야말로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모든 망명 신청자들은 자신의 요청이 공정하게 다뤄질 권리가 있다. 또한 호주는 난민들을 계속해서 강제 송환시키는 대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약자들에 대한 지역적 보호조치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고, 이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은 국제적 조직범죄를 예방하고 타파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부록인 육해공상 이주민의 밀입국 금지 의정서는 이주민의 밀입국 알선 행위를 예방, 방지하고 밀입국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호주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밀입국금지의정서를 모두 비준했다. 밀입국금지의정서는 이주민의 밀입국을 “직, 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당사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범죄화하는 것이 서명국의 의무라고 명시했다.

밀입국 알선은 국제적인 범죄지만 밀입국 대상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입국 방식만을 이유로 망명 신청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밀입국금지의정서에 따르면 밀입국알선죄의 성립요건, 즉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되는 조건으로는 범죄의 실행, 미수, 공모, 예비, 교사가 모두 해당된다.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5월 사건에 관해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5월 24일경 호주 관리들이 선원들에게 밀입국알선죄를 저지르도록 준비했거나 지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지시를 내리고, 두 척의 배, 연료, 지도, GPS 등의 물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의 밀입국이 가능했다. 선원들은 인도네시아로 밀입국할 때 호주 관리들이 지시한 대로, 인도네시아 국경을 통해 절차에 따라 입국하지 않고 로테 섬의 특정 지점에 상륙하는 방법을 따랐다고 증언했다. 이는 밀입국금지의정서가 규정한 불법 입국에 해당하며, 32,000달러는 선원들이 불법 입국을 알선하고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이 된다. 2015년 5월 선원들에게 돈을 주고 로테 섬으로 가라고 지시한 호주 관리들 역시 밀입국알선이라는 국제범죄에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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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Damning evidence of officials’ involvement in transnational crime uncovered

New evidence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suggests that Australia’s maritime border control operations now resemble a lawless venture with evidence of criminal activity, pay-offs to boat crews and abusive treatment of women, men and children seeking asylum.

Through interviews with asylum-seekers, a boat crew and Indonesian police, a new report – By hook or by crook – exposes evidence that, in May 2015, Australian officials working as part of Operation Sovereign Borders paid six crew who had been taking 65 people seeking asylum to New Zealand USD 32,000 and told them to take the people to Indonesia instead. The Australians also provided maps showing the crew where to land in Indonesia.

Witness testimonies backed by video footage reveal how the intervention by Australian officials endangered the lives of the people seeking asylum by transferring them to different boats that did not have enough fuel, and how the incident fits into a wider pattern of abusive so-called “turnbacks” or “pushbacks” of boats.

The report also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Australian officials paid money to the crew of another boat turned back in July.

“Australia has, for months, denied that it paid for people smuggling, but our report provides detailed evidence pointing to a very different set of events,” said Anna Shea, Refug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All of the available evidence points to Australian officials having committed a transnational crime by, in effect, directing a people-smuggling operation, paying a boat crew and then instructing them on exactly what to do and where to land in Indonesia. People-smuggling is a crime usually associated with private individuals, not governments – but here we have strong evidence that Australian officials are not just involved, but directing operations.

“In the two incident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Border Force and Navy officials also put the lives of dozens of people at risk by forcing them onto poorly equipped vessels. When it comes to its treatment of those seeking asylum, Australia is becoming a lawless state.”

May 2015 incident

Since this incident was first reported in the media,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have repeatedly denied paying people-smugglers and have claimed the border patrols were responding to a boat in distress at sea.

However, the crew members of the boat –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Indonesia in August where they are currently in police custody – as well as the passengers, whom Amnesty International also interviewed, all say the boat was not in trouble and that they never made a distress call.

Australian border control officials initially approached the boat on 17 May 2015, and then again on 22 May. Most of the passengers– including a pregnant woman, two seven-year-olds and an infant – boarded a Border Force vessel after being told they could bathe there. Once aboard they were kept in cells for about a week. Some were denied medical care or access to their own medication.

On the original boat, the six crew claim that Australian officials gave them a total of 32,000 USD. At least one person seeking asylum witnessed the transaction and gave his testimony to Amnesty International. Indonesian police confirmed to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found this amount of money on the crew when they arrested them on arrival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is based on interviews with the 62 adults seeking asylum, the six crew members and Indonesian officials. The organization has also accessed crucial documentary evidence, including photos and a video taken by the passengers themselves during their journey. Indonesian police also showed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the money they confiscated from the six crew – in crisp US 100 dollar bills.

On 31 May Australian officials transferred the crew and people seeking asylum onto two different and smaller boats, and the crew were given instructions to go to Rote Island in Indonesia as well as a map showing landing sites. The two boats had little fuel and one ran out of fuel while at sea. The terrified passengers were forced to do a dangerous mid-sea transfer onto the remaining boat and were eventually rescued by Indonesian locals after hitting a reef.

The July incident

By hook or by crook documents another case of possible payment by Australian officials to a boat crew to smuggle people to Indonesia in July 2015. This case, unlike the May 2015 incident, has not received widespread media coverage. In this case Australian officials again appear to have directed the crew of a boat to take people to Rote Island in Indonesia. Passengers who were on the boat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intercepted by the Australian Navy and Border Force on 25 July, and then put onto a new boat on 1 August. By this time the boat crew had two new bags that the passengers had not seen before. When the passengers became suspicious and threatened to open the bags the Australians repeatedly told them not to.

These incidents took place in the context of Australia’s Operation Sovereign Borders (OSB), a military-led border control operation launched in 2013 to stop anyone – including refugees and people seeking asylum – from reaching Australia irregularly by boat.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 Royal Commission into Operation Sovereign Borders, to investigate and report on allegations of criminal and unlawful acts committed by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Despite persistent government claims that OSB is designed to “save life at sea,” Amnesty International and many others have documented an alarming pattern of abusive and illegal pushbacks by the Australian authorities.

Other people seeking asylum in Indonesia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y had been involved in pushbacks at sea by Australian officials, who they said used verbal and physical abuse against those on board boats.

Such turnbacks violat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says refugees cannot be sent back to countries where they are at risk, and also deny people the right to have their asylum claims assessed.

“Operation Sovereign Borders, far from saving lives, has become synonymous with abuse of some of the world’s most vulnerable people. Australia must once and for all start taking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wards refugees seriously. All people seeking asylum deserve to have their claims fairly dealt with. And instead of continuing with turnbacks Australia must engage in effective dialogue to improve regional protections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expand safe and legal routes for people to reach safety,” said Anna Shea.

BACKGROUND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onvention) sets out states’ legal obligations to cooperate to prevent and comba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muggling Protocol), which supplements the Convention, requires states to prevent and combat the smuggling of migrants and protect the rights of smuggled persons. Australia has ratified both the Convention and the Smuggling Protocol. The Smuggling Protocol requires that signatories criminalize the smuggling of migrants, which is defined as “the procurement, in order to obtain, directly or indirectly, a financial or other material benefit, of the illegal entry of a person into a State Party of which the person is not a national or a permanent resident”.

People-smuggling is a transnational crime, though people who are smuggled are not criminals, and international law forbids states from penalizing asylum-seekers solely for the manner of their entry into a country.

Under the Smuggling Protocol, the modes of commission – in other words, the ways in which someone can be found responsible – of a smuggling offence include committing an offence, attempting to commit an offence, participating as an accomplice in an offence, and organizing or directing others to commit an offence.

The evidence collected by Amnesty International about the events of May 2015 indicates that on or about 24 May Australian officials appear to have organized or directed the crew to commit a people-smuggling offence. It was under Australian officials’ instruction and with their material assistance (including two boats, fuel, maps and GPS) that the offence of smuggling people into Indonesia took place. The mode of entry into Indonesia that, according to the crew, the Australian officials directed them to follow – landing at identified points in Rote Island rather than presenting themselves to Indonesian border officials and complying with procedures for entry by boat to Indonesia – amounts to illegal entry within the terms of the Smuggling Protocol. The 32,000 USD constitutes a financial benefit to the crew to procure the illegal entry. The Australian officials who paid the crew and instructed them to land on Rote Island in May 2015 may also have participated as accomplices in the transnational crime of people-smuggling.

왼쪽부터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와 파테메흐 살베히(Fatemeh Salbehi) ⓒAmnesty International

이란에서 불과 며칠 간격으로 소년범 2명의 사형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이란의 청소년 사법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우려를 여실히 드려내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4일 밝혔다.

23세 여성 파테메흐 살베히는 17세 때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13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또 다른 소년범 사마드 자하비(Samad Zahabi)도 마찬가지로 17세 때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교수형에 처해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두 번째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이란은 소년범의 사형집행을 완전히 금지해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고, 파테메흐 살베히의 재판과 항소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스의 시라즈 교도소에서 파테메흐의 교수형을 집행했다. 파테메흐는 16세에 강제로 결혼한 남편인 30세의 하메드 사데기를 살해한 혐의로 2010년 5월 사형이 선고됐다.

이란 국립의학협회는 재판을 통해 남편이 사망할 당시 파테마흐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자살까지 고려하고 있었다는 전문가 소견을 밝혔으나, 2010년 말 이란 대법원은 파테마흐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사형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이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로, 청소년 사법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엉터리 사법절차를 거쳐 사형이 부과된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라며 “이번 사형집행으로 이란 사법부는 청소년의 생명권을 비롯한 인권을 노골적으로 경시하고 있음을 또 다시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란이 계속해서 소년범에게 사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하려면 어떤 표현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2013년 5월 개정 이슬람 형법이 채택되면서, 파테메흐와 같은 소년범 사형수들에 대해 사형 선고가 파기되고 사건이 재조사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개정 이슬람 형법 91조는 소년범이 범죄의 성질 또는 그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신적 성장 및 성숙”이 의심스러울 경우 사형을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파테메흐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불과 3시간만에 끝난 심문 과정에서는 주로 파테마흐가 기도를 했는지, 학교에서 이슬람 교과서를 공부했는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람”(이슬람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집중했다.

이를 바탕으로 파스 형사지방법원은 2014년 5월 파테마흐가 성인과 같은 성숙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리기까지 담당 판사들은 청소년 심리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었음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이란에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 부과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해당 조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로부터 8일 전에는 또 다른 소년범인 사마드 자하비가 케만샤흐의 디젤 아바드 교도소에서 비밀리에 교수형이 집행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사마드는 누가 양에게 풀을 먹일 것인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 양치기를 총으로 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또한 법률상으로는 형 집행 48시간 전 사형수의 변호사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지만, 사마드의 사형 집행은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강행되었다. 안타깝게도 사마드의 어머니가 2015년 10월 5일 교도소를 방문한 뒤에야 가족들도 형 집행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마드는 당시 총을 쏜 것이 고의가 아니라 자기방어를 위해서였으며 원치 않는 싸움에 휘말렸기 때문이라고 심문과 재판 과정에서 모두 진술했음에도 결국 2013년 3월 케르만샤흐 형사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6지부는 검찰청으로부터 2013년 개정형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파기해달라는 서면 요청을 받았음에도 결국 2014년 2월 사마드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2014년 12월 이란 대법원 위원회는 형법 91조에 따라 모든 소년범에 대해 다시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시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마드 자하비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이번 사건은 소년범에 대한 사형제도 사용을 폐지하기 위해 2013 이슬람 형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임한 이란 정부의 진정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란 정부는 18세 이하의 소년범에 대해 사형제도 사용을 금지하는 명백한 규칙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조사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오는 2016년 1월 이란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의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란이 1994년 7월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시행 현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을 청소년으로 대우하며 결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자는 9세, 남자는 15세가 되면 형법상 성인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소년범이 처형된 사례는 최소 75건 이상이었으며 그 중 2015년에만 최소 3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현재 이란 전역의 교도소에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소년범은 16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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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Execution of two juvenile offenders in just a few days makes a mockery of Iran’s juvenile justice system

Reports have emerged of a second execution of a juvenile offender in Iran in just a few day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which reveal the full horror of the country’s deeply flawed juvenile justice system.

Fatemeh Salbehi, a 23-year-old woman, was hanged yesterday for a crime she allegedly committed when she was 17, only a few days after another juvenile offender, Samad Zahabi, was hanged for a crime he also committed at 17.

Fatemeh Salbehi was hanged in Shiraz’s prison in Fars Province despite Iran being bound by an absolute international legal ban on juvenile executions, and severe flaws in her trial and appeal. She had been sentenced to death in May 2010 for the murder of her 30- year- old husband, Hamed Sadeghi, whom she had been forced to marry at the age of 16.

An expert opinion from the State Medicine Organization provided at the trial had found she had had severe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around the time of her husband’s death. However the death sentence was upheld by Iran’s Supreme Court later that year.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s cruel, and inhumane and degrading in any circumstances, but it is utterly sickening when meted out as a punishment for a crime committed by a person who was under 18 years of age, and after legal proceedings that make a mockery of juvenile justice,”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With these executions the Iranian judiciary has yet again put on display its brazen contempt for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including their right to life. There are simply no words to adequately condemn Iran’s continued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The adoption of a new Islamic Penal Code in May 2013 sparked hopes that Fatemeh Salbehi and other juvenile offenders on death row may have their death sentences quashed and their cases re-examined. Article 91 of the Code allows judges to replace the death penalty with an alternative punishment if they determine that the juvenile offender did not comprehend the nature of the crime or its consequences or his or her “mental growth and maturity” are in doubt.

The re-examination proceedings that Fatemeh Salbehi was granted in relation to Article 91 proved to be deeply flawed. It lasted only three hours and focused mostly on whether she prayed, studied religious textbooks at school and understood that killing another human being was “haram” (religiously forbidden).

On this basis, the Provincial Criminal Court of Fars Province had ruled in May 2014 that she had the maturity of an adult and therefore deserved the death sentence. In reaching this outrageous conclusion the judges failed to seek expert opinion, even though they lacked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on issues of child psychology.

This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the clear provision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which is binding on Iran, that no death sentences may be imposed for offences committed by individuals under the age of 18.

In another appalling case eight days ago, another juvenile offender Samad Zahabi was secretly hanged in Kermanshah’s Dizel Abad Prison in Kermanshah province for shooting a fellow shepherd during a row over who should graze their sheep.

This execution was also carried out without a 48 hour notice period being given to Zahabi’s lawyer, as is required by law. Horrifically his family said they only learned of his fate after his mother visited the prison on 5 October 2015.

Samad Zahabi had been sentenced to death by the Provincial Criminal Court of Kermanshah Province in March 2013, even though he had said both during the investigations and at the trial that the shooting was unintentional and in self-defence, and resulted from a fight that he was drawn into against his will.

Branch six of the Supreme Court upheld his death sentence in February 2014, despite a written submission from the Office of the Prosecution that had asked for it to be quashed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2013 revised Penal Code.

In December 2014, the general board of Iran’s Supreme Court issued a pilot judgement which entitled all juvenile offenders to seek judicial review of their cases based on Article 91 of the Penal Code. Samad Zahabi was never however informed of his right to a judicial review which may have spared his life.

“These latest juvenile executions cast a huge doubt over the commitment of the Iranian authoritie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2013 Islamic Penal Code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ir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juvenile offenders,” Said Boumedouha said.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be under no illusion that they can avoid international scrutiny until they adopt a categorical rule banning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on any offender under 18 years of age.”

Background

Iran is scheduled to be reviewed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in January 2016. The Committe of the Right of the Child oversees the implementation of the CRC, which Iran ratified in July 1994. As a state party to the CRC, Iran has pledged to ensure that all persons under 18 years of age are treated as children and never subjected to the same punishments as adults. However, the age of adult criminal responsibility remains nine lunar years for girls and 15 lunar years for boys.

Between 2005 and 2015,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reports of least 75 executions of juvenile offenders, including at least three juvenile offenders in 2015. More than 160 juvenile offenders are believed to be currently on death row in prisons across the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