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라히미 이라에(오른쪽) ⓒprivate

이란의 작가이자 인권활동가인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Golrokh Ebrahimi Iraee)가 끔찍한 투석형 관행에 대한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이슬람 신성 모독” 등의 혐의를 받고 6년간의 징역에 처해질 예정인 가운데, 이란 정부는 즉시 에브라히미에 대한 유죄 판결과 형 집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에게 적용된 혐의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는 소설을 집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의 징역에 처해졌고, 심지어 그 소설은 출판조차 되지 않았다. 사실상 상상력을 발휘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며 “이란 정부는 투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며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젊은 여성을 수감시키는 대신, 고문에 해당하는 이러한 투석형을 폐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란 정부가 여전히 투석형을 용인하고, 도덕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10월 4일,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이란 선고집행센터로부터 협박조의 전화를 받았다. “이슬람 신성모독” 및 “반체제 선전 유포”죄로 선고된 6년의 징역형 복역을 위해 에빈 교도소로 직접 나오라는 명령이었다.

징역 5년이 선고된 첫 번째 혐의는 그가 집필했지만 출판되지 않은 가상의 소설에 대한 것이었다. 이 소설에서는 간통죄로 투석형을 당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실화에 기반한 영화 <The Stoning of Soraya M>를 보고 분노에 차 쿠란을 불태운 주인공 여성의 감정을 묘사했다.

이 소설은 2014년 9월 6일 이라에와 남편인 아라쉬 사데기(Arash Sadeghi)가 테헤란에 있는 사데기의 직장에서 혁명수비대원들로 추정되는 남성들에게 함께 체포되면서 정부에 발견됐다. 이 남성들은 체포영장도 없이 두 사람을 집까지 끌고 간 후 소지품을 수색하고 노트북, 공책, CD 등의 물건을 압수했다.

그 뒤 인권활동가였던 아라쉬 사데기는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로,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비밀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이라에는 이곳에서 밤을 지낸 뒤 에빈 교도소의 혁명수비대 관할 구역으로 보내졌는데, 이 구역에서 20일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면회나 소송도 허용되지 않았다. 처음 3일간은 독방에 구금되기까지 했다.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구금 중 눈이 가려지고 벽을 본 채로 장시간의 심문을 받았으며, 심문관들은 계속해서 “이슬람 모독”으로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옆방에 있는 남편이 심문관들에게 위협과 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들을 수 있어 더욱 괴로웠다고 했다. 아라쉬 사데기는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심문관들에게 발길질과 주먹질을 당하고, 뺨을 맞거나 목을 졸리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테헤란의 혁명재판소에서 두 차례 짧은 재판을 받았고, 변호사 없이 재판에 참석해야 했다. 첫 번째로 선임한 변호사는 압력 끝에 변호를 포기했고, 두 번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도, 변호를 맡지도 못하게 금지당했다. 그의 첫 번째 재판은 남편의 활동을 주로 다뤘고, 두 번째 재판은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하던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변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법원에 의료기록을 제출하고 휴정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었다.

필립 루터 국장은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의 ‘재판’은 웃음거리에 불과하다. 변호할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의 유죄 선고는 이전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사법제도와 인권을 완전히 경시하는 이란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며 “이란 정부는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고 지난 6월부터 수감되어 있는 그의 남편 아레쉬 사데기에 대한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무자비하고 억압적인 전략으로 젊은 활동가 세대를 모두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이란 정부는 이란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투석형은 간통에 대한 처벌로 샤리아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처벌이 “범죄 억지와 도덕성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하며 입장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리바 칼레기(Fariba Khaleghi) 등 최소 1명 이상이 현재 투석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동성, 이성 성인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비범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아라쉬 사데기는 “반체제 선전 유포”, “국가안보에 반하는 집회 및 공모”, “이슬람 공화국 설립자에 대한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에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 역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다. 심문관들은 사데기가 작성한 페이스북(Facebook) 메시지와 해외의 기자, 인권활동가 및 BBC 페르시아어 채널 등 대중매체에 보낸 이메일의 인쇄된 사본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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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Writer facing imminent imprisonment for story about stoning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repeal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f Golrokh Ebrahimi Iraee, a writer and human rights activist who is due to begin serving six years in prison on charges including “insulting Islamic sanctities” through the writing of an unpublished story about the horrific practice of stoning,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charges against Golrokh Ebrahimi Iraee are ludicrous. She is facing years behind bars simply for writing a story, and one which was not even published – she is effectively being punished for using her imagination,”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nstead of imprisoning a young woman for peacefully exercising her human rights by expressing her opposition to stoning,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focus on abolishing this punishment, which amounts to torture. It is appalling that Iran continues to allow the use of stoning, and justifies it in the name of protecting morality.”

On 4 October Golrokh Ebrahimi Iraee received a threatening phone call from the Centre for the Implementation of Sentences ordering her to present herself to Evin Prison to begin serving her six-year prison sentence for “insulting Islamic sanctities” and “spreading propaganda against the system”.

The first charge, for which Golrokh Ebrahimi Iraee has received five years in prison, was imposed primarily in response to an unpublished fictional story that she had written. The story describes the emotional reaction of a young woman who watches the film The Stoning of Soraya M – which tells the true story of a young woman stoned to death for adultery – and becomes so enraged that she burns a copy of the Qur’an.

The story was discovered by authorities on 6 September 2014 when Golrokh Ebrahimi Iraee was arrested together with her husband Arash Sadeghi at his workplace in Tehran by men believed to be Revolutionary Guards. The men showed no arrest warrant but took the couple to their house where they searched their possessions and seized items, including their laptops, notebooks and some CDs.

They then transferred Arash Sadeghi, a human rights activist, to Tehran’s Evin Prison and Golrokh Ebrahimi Iraee to a secret detention place. She was kept there for the night and then transferred to a section of Evin Prison that is under the control of the Revolutionary Guards. She was held there for 20 days, without access to her family, a lawyer or a court. She was in solitary confinement for the first three days.

Golrokh Ebrahimi Iraee has said that during her periods of detention she was subjected to long hours of interrogations while blindfolded and facing a wall, and that interrogators repeatedly told her that she could face execution for “insulting Islam”. She could also clearly hear interrogators threatening and verbally abusing her husband in the next cell, adding to her distress. Arash Sadeghi has since said that he was tortured while in custody – his interrogators kicked him, punched him in the head, slapped him and choked him.

Golrokh Ebrahimi Iraee was tried in two brief sessions by a Revolutionary Court in Tehran, and had no legal representation at the trial. The first lawyer she appointed was put under pressure to withdraw from the case, and the second was barred from reading her court case and representing her. She was not given the chance to speak in her own defence, because the first session was focused on her husband’s activism, and at the second she was in hospital recovering from major surgery and could not be present. She provided the court with her medical records, but her request to adjourn the hearing was rejected.

“Golrokh Ebrahimi Iraee’s ‘trial’ was farcical. She was denied the right to a defence and her sentence was a foregone conclusion. This is just the latest example of the Iranian authorities’ utter contempt for justice and human rights,” said Philip Luther.

“We are urging the authorities to immediately quash Golrokh Ebrahimi Iraee’s conviction and that of her husband Aresh Sadeghi, who has been behind bars since June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The Iranian government is on the verge of stamping out a whole generation of young activists with its ruthless and repressive tactics.”

Background

The Iranian authorities confirmed in their comments on the latest report of the UN Secretary-General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Iran that stoning is the punishment outlined in Shari’a law for adultery, and stated that this punishment “is effective in deterring crimes and protecting morality”.

Amnesty International is aware of the case of at least one woman – Fariba Khaleghi – who is currently facing death by stoning.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called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decriminalize opposite and same-sex sexual activities between consenting adults.

Arash Sadeghi is currently serving a 15-year prison sentence in Evin Prison on charges including “spreading propaganda against the system”, “gathering and colluding against national security” and “insulting the founder of the Islamic Republic”. He was also denied access to a lawyer. His interrogators are reported to have used printed copies of his Facebook messages and emails to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activists abroad, as well as media outlets such as BBC Persian, as “proof” of the charges against him.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건설현장에서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착취 증거 최초 입수

2022년 월드컵을 앞두고 도하에 건설 중인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 현장에서 이주민 건설노동자들이 제도적인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강제노동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31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아름다운 경기의 추한 단면: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카타르에서 벌어지는 노동 착취>는 끔찍한 처우를 받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충격적인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국제축구연맹(FIFA)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월드컵 건설현장 노동자 수는 향후 2년 내에 거의 열 배가 급증한 3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는 세계 축구계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아 있다. 선수와 팬들에게 월드컵 경기장이란 꿈의 장소다. 그러나 인터뷰를 나눈 노동자들에게는 산 지옥과도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며 “FIFA는 5년 동안 공허한 약속만 되풀이했을 뿐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전혀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제노동을 비롯한 심각한 인권 침해

이번 보고서는 칼리파 스타디움 재공사 현장의 이주건설노동자 132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칼리파 스타디움은 2022년 월드컵 조별예선전에 앞서 가장 먼저 완공되는 경기장으로, 이곳에서 월드컵 준결승전이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지난 겨울 바이에른 뮌헨, 에버튼, 파리 생제르맹 등의 유명 축구팀이 전지훈련을 치른 아스파이어존 주변의 녹지 조성 사업에 참여했던 이주노동자 99명의 인터뷰도 포함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정원사와 건설노동자는 모두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증언했다.

• 불결하고 비좁은 숙소
• 카타르 취업을 위해 본국의 취업알선업자에게 500달러에서 4,300달러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함
• 일자리 유형이나 급료를 속임(남성 6명을 제외하고 사례자 전원이 현지에서 약속보다 적은 급료를 받았으며, 절반 이하의 급료를 받은 경우도 있음)
• 수 개월에 걸친 임금 체불로 이미 큰 빚을 지고 있는 노동자들은 재정적, 감정적 압박을 느낌
• 고용주가 체류 허가를 승인하거나 연장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무단 이탈”로 구금되거나 추방될 위험에 처하게 함
• 고용주가 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하고 출국 허가를 주지 않아 해외로 떠날 수 없게 함
• 근무환경에 대해 항의하면 위협을 당함

국제앰네스티는 한 인력업체 관계자가 급료 지급을 미루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카타르를 떠나지 못하게 막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이주노동자들을 위협한 증거를 적발했다.

대부분이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출신인 이주노동자들은 2015년 2월부터 5월 사이 카타르에서 국제앰네스티에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2016년 2월 조사팀이 카타르를 다시 찾았을 때, 국제앰네스티 발표에 따라 일부 업체가 처우를 개선하면서 더 좋은 숙소로 옮기거나 여권을 돌려받은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그 외의 인권침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빚을 지고 사막의 불결한 캠프에서 생활하며 쥐꼬리만한 급료를 받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이곳에서 경기에 참가하게 될 일류 축구선수들의 모습과 극명히 대조된다.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제 때 급료를 받고, 필요할 때 출국할 수 있고, 사람답게 존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부”라고 말했다.

노동자들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카타르의 후원 제도

카타르의 카팔라(kafala) 후원 제도는 이주노동자가 고용주(또는 ‘후원자’)의 허가 없이는 직장을 옮기거나 출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노동자들을 일하게 만들도록 위협하는 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카타르 정부는 2015년 말 그간 수없이 거론되었던 후원제도 개혁안을 마침내 발표했지만 이주노동자와 고용주간의 역학 관계를 바꾸려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네팔 출신 노동자 중에는 2015년 4월 수천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은 네팔 대지진 당시에도 고국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갈 기회조차 허가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칼리파 스타디움 재공사 현장에서 일한 인도 출신의 금속노동자 나빌(가명)은 수 개월째 급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용주로부터 협박만을 당했다고 말했다.

“사장은 내게 욕설을 하며 한 번만 더 불만을 말하면 영원히 카타르를 나가지 못할 거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후로는 급료 등의 문제에 대해 항의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직장을 옮기거나 카타르를 떠나고 싶다.”

네팔 출신의 금속노동자 디팍(가명) 역시 비슷한 심정을 전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감옥 같다. 일은 힘들고 뜨거운 햇빛 아래서 몇 시간이고 작업해야 한다. 처음 카타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곳 상황에 대해 불평했더니 관리자가 ‘불평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좋게 넘어가진 않을 거다. 카타르에 계속 있고 싶으면 조용히 일이나 하라’고 했다.”

월드컵 복지 기준 적용 안 돼

2022년 월드컵 주최와 경기장 건설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2014년 노동자 복지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월드컵 대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카타르법에 명시된 것보다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조직위원회는 확고한 노동자 인권 개선 의지를 보여줬고, 위원회가 발표한 복지기준은 현 상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카타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FIFA의 무관심 속에서 월드컵이 인권침해 없이 무사히 개최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FIFA와 후원업체가 압박해야 할 때

국제앰네스티는 아디다스(Adidas), 코카-콜라(Coca-Cola), 맥도날드(McDonald’s) 등의 주요 월드컵 후원업체에 칼리파 스타디움 건설현장의 노동자 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계획을 공개하라고 FIFA를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

FIFA는 카타르 정부에 월드컵 건설 프로젝트가 절정에 이르는 2017년 중반까지 종합적인 개혁안을 발표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카타르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고용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노동 환경을 적절히 조사하고 인권침해적 사업장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FIFA 역시 카타르의 노동 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월드컵 개최를 통해 카타르는 세계 유명 축구팀들에게 훌륭한 전지훈련 장소로 자국을 홍보할 수 있었지만, 세계 축구계는 경기가 벌어지는 시설과 경기장에서의 인권침해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FIFA의 신임 위원장이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데 진지하게 임하고자 한다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로 지어진 경기장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열리는 모습이 전세계에 공개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축구의 핵심 시설

칼리파 스타디움은 아스파이어존 스포츠 복합단지를 이루는 시설 중 하나로, 여기에 포함되는 아스파이어 아카데미 훈련센터와 아스페타르 의료시설은 세계 굴지의 축구팀들이 훈련 장소로 이용하기도 했던 곳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세계 유명 축구 스타 중에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착취로 조성되고 유지되는 시설에서 이미 훈련을 시작한 선수도 있을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머잖아 이주노동자의 피땀으로 건설된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며 “이제는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등 세계적인 축구팀과 아디다스, 코카콜라 등의 후원업체와 같이 대표적인 축구 관련 단체들이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들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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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evidence of migrant exploitation on 2022 World Cup site

Migrant workers building Khalifa International Stadium in Doha for the 2022 World Cup have suffered systematic abuses, in some cases forced labour, Amnesty International reveals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The ugly side of the beautiful game: Labour exploitation on a Qatar 2022 World Cup venue”, blasts FIFA’s shocking indifference to appalling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on World Cup sites is set to surge almost ten-fold to around 36,000 in the next two years.

“The abuse of migrant workers is a stain on the conscience of world football. For players and fans, a World Cup stadium is a place of dreams. For some of the workers who spoke to us, it can feel like a living nightmare,” said Amnesty International Secretary General Salil Shetty.

“Despite five years of promises, FIFA has failed almost completely to stop the World Cup being built on human rights abuses.”

Severe abuses including forced labour

The report is based on interviews with 132 migrant construction workers rebuilding Khalifa stadium, set to be the first stadium completed for the tournament and slated to host a World Cup semi-final in 2022. A further 99 migrants also interviewed were landscaping the green spaces in the surrounding Aspire Zone sports complex, where Bayern Munich, Everton and Paris Saint-Germain trained this winter.

Every single gardener and construction worker who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reported abuse of one kind or another, including:

• squalid and cramped accommodation,
• paying large fees ($500 to $4,300) to recruiters in their home country to get a job in Qatar,
• being deceived as to the pay or type of work on offer (all but six of the  men had salaries lower than promised when they arrived, sometimes by half),
• not being paid for several months, creating significant financial and emotional pressures on workers already burdened with heavy debts,
• employers not giving or renewing residence permits, leaving them at risk of detention and deportation as “absconded” workers,
• employers confiscating workers passports and not issuing exit permits so they could not leave the country,
• being threatened for complaining about their conditions.

Amnesty International uncovered evidence that the staff of one labour supply company used the threat of penalties to exact work from some migrants such as withholding pay, handing workers over to the police or stopping them from leaving Qatar. This amounts to forced labour under international law.

The workers, mostly from Bangladesh, India and Nepal,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in Qatar between February and May 2015. Whe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returned to Qatar in February 2016, some of the workers had been moved to better accommodation and their passports returned by companies responding to Amnesty International findings, but other abuses had not been addressed.

“Indebted, living in squalid camps in the desert, paid a pittance, the lot of migrant workers contrasts sharply to that of the top-flight footballers who will play in the stadium. All workers want are their rights: to be paid on time, leave the country if need be and b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said Salil Shetty.

Qatar’s sponsorship system leaves workers threatened, living in fear

Qatar’s kafala sponsorship system, under which migrant workers cannot change jobs or leave the country without their employer’s (or “sponsor’s”) permission, is at the heart of the threats to make people work. A much-touted reform of the sponsorship system, announced in late 2015 will do little to alter the power dynamics between migrant workers and their employers.

Some of the Nepali worke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were not even allowed to visit their loved ones after the 2015 April earthquake that devastated their country leaving thousands dead and millions displaced.

Nabeel (name changed to protect identity), a metal worker from India who worked on the Khalifa stadium refurbishment, complained when he was not paid for several months but only received threats from his employer:

“He just shouted abuse at me and said that if I complained again I’d never leave the country. Ever since I have been careful not to complain about my salary or anything else. Of course, if I could I would change jobs or leave Qatar.”

Deepak (name changed to protect identity), a metal worker from Nepal, said:

“My life here is like a prison. The work is difficult, we worked for many hours in the hot sun. When I first complained about my situation, soon after arriving in Qatar, the manager said ‘if you [want to] complain you can but there will be consequences. If you want to stay in Qatar be quiet and keep working’.”

World Cup Welfare Standards not enforced

Qatar’s Supreme Committee for Delivery and Legacy,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World Cup 2022 and ultimately for stadium construction published Workers’ Welfare Standards in 2014. They require companies working on World Cup projects to deliver better standards for workers than are provided for under Qatari law.

“The Supreme Committee has shown commitment to workers’ rights and its welfare standards have the potential to help. But it is struggling to enforce those standards. In a context where the Qatari government is apathetic and FIFA is indifferent, it will be almost impossible for the World Cup to be staged without abuse,” said Salil Shetty.

Time for FIFA and sponsors to up the pressure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major World Cup sponsors like Adidas, Coca-Cola and McDonald’s to pressure FIFA to address the exploitation of workers on Khalifa stadium, and disclose its plan for preventing further abuses in World Cup projects.

FIFA should push Qatar to publish a comprehensive reform plan before World Cup construction peaks in mid-2017.

Essential steps include removing employers’ power to stop foreign employees from changing jobs or leaving the country, proper investigations into the conditions of workers and stricter penalties for abusive companies. FIFA itself should carry out, and publish, its own regular independent inspections of labour conditions in Qatar.

“Hosting the World Cup has helped Qatar promote itself as an elite destination to some of the world’s biggest clubs. But world football cannot turn a blind eye to abuse in the facilities and stadiums where the game is played,” said Salil Shetty.

“If FIFA’s new leadership is serious about turning a page, it cannot allow its showcase global event to take place in stadiums built on the abuse of migrant workers.”

Facilities at the heart of world football

Khalifa stadium is part of the Aspire Zone sports complex, whose Aspire Academy training and Aspetar medical facilities have been used by some of the world’s biggest football clubs (see backgrounder).

“Some of world football’s biggest stars may already be training on pitches grown and maintained by exploited migrant workers. They could soon be playing in stadiums built by them too,” said Salil Shetty.

“It is time for football’s leaders to speak out or be tainted by association, be they global football brands like Bayern Munich and PSG or major sponsors like Adidas and Coca-Cola.”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프랑스 해변에서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날 판결에서는 편견과 불관용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이를 더욱 부추기는 차별적인 금지 법안을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이 결과 중요한 기준이 마련됐다.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처럼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치는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는 치안을 강화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대신 공공연한 굴욕을 조장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것 자체도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지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슬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굴욕적인 대우가 이어지게 된다.”

배경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는 빌뇌브-루베 시의 전신 수영복 착용 금지를 지지하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했다.

다수의 지방정부에서는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라이시테(세속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영복 형태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테러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종교적 사상을 드러내는 특정 의상을 입는 것은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부르키니 금지 이전에도 프랑스에서는 문화적, 종교적 복장을 금지하는 제한적인 법률이 다수 존재했다. 2004년 종교적 상징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인 상징이 눈에 띄게 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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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Reaction to court decision to overturn burkini ban

Responding to the decision of France’s highest administrative court to overturn the ban on the burkini on a French beach,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 Director said:

“By overturning a discriminatory ban that is fuelled by and is fuelling prejudice and intolerance, today’s decision has drawn an important line in the sand.”

“French authorities must now drop the pretence that these measures do anything to protect the rights of women. Rather, invasive and discriminatory measures such as these restrict women’s choices and are an assault on their freedoms of expression, religion and right to non-discrimination.”

“These bans do nothing to increase public safety, but do a lot to promote public humiliation. Not only are they in themselves discriminatory, but as we have seen, the enforcement of these bans leads to abuses and the degrading treatment of Muslim women and girls.”

Background

The State Council was ruling on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by a lower court upholding a ban on the full-body swimsuit by the town of Villeneuve-Loubet.

Many local decrees ban the wearing of any form of beachwear that is contrary to hygiene and to the principle of “laicité”. Some of the decrees also state that, in view of the existing terrorist threat, wearing specific forms of dress that ostensibly manifest religious beliefs could breach public order.

The bans on burkinis are the latest in a series of restrictive laws against cultural or religious clothing in France. In 2004 a law on religious symbols banned any visible religious symbols in state schools.

6차 회의(2016/2/15-3/14)에 대한 의견서

개요
국제앰네스티는 일본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7, 8차 정례보고서 검토에 앞서 다음 내용을 고려하시길 바라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본 문서는 일본의 여성인권 존중, 보호, 이행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전반적인 우려가 아닌, 최근 한국과의 양자합의를 비롯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일본군 성노예제
1932년부터 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여성들이 일본 제국군에 의해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나이와 빈곤, 계급, 가족 상황, 교육 수준, 국적 또는 인종으로 인해 거짓으로 속이고 유인하기 쉬운 여성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았으며, 강제로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금된 채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았고, 생존자들은 성노예 생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 수치심,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장기간 법률적 입장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일본의 배상 의무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롯한 다수의 쌍방 합의 및 조약을 통해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근거로 제시된 조약과 합의가 성노예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민간재단인 아시아여성재단(AWF)은 배상에 관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생존자들에게는 침묵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즉시 효과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국가의 법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정부와 공직자들의 사실 부정 시도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생존자들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배상하고, 성노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의 정의를 구현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상 충분히 효과적인 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2015년 11월에도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생존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완곡하게 “위안부”라 지칭되는 생존자 대다수와 지지 단체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생존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 채, 이들의 의견은 합의 내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이 때문에 이번 합의가 “치욕적”이라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전부터 일본 정부 고위 관료와 유명 인사들이 1932년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성노예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해 왔으며 2015년 말 한일 합의 이후로도 이런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합의 내용과는 반대로, 일본의 고위 공직자들은 2차대전 전후 성노예제를 용인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4일, 전 일본 문부과학성 부대신을 지낸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은 “위안부”가 “직업적인 매춘부”라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발언을 철회하긴 했으나, “위안부” 여성에 대한 제도적인 전쟁범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생존자들의 치욕과 고통이 지속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법상 범죄를 인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역사에 사실로 기록하는 것은 무장분쟁 중 저질러진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합의에 한국 정부가 해당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고, 성노예제 생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서울에서 철거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투명성과 진실, 화해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역의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군에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었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과의 합의 타결 이후 다른 국가와 다시 “위안부” 문제로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생존자들은 동일한 배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국적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고사항

국제앰네스티는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생존자, 이미 사망한 피해자, 그 가족을 비롯해 누구든 국적에 상관없이 충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원상회복, 재활, 정신적 배상과 같이 생존자들이 요구하는 배상을 제공하고,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 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청구할 생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 한국 정부와 함께 배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역사와 공문서, 일본 공교육 제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등에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성노예제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정부 관계자와 유명 인사들의 발언을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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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SUBMISSION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63TH SESSION, 15 FEBRUARY – 4 MARCH 2016

INTRODUCTION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submit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consideration of the United
Nations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advance of the review
of Japan’s combined seventh and eighth periodic reports. This briefing does not reflect the full range of concerns of the organization in terms of respect, protection and fulfilment of women’s rights in Japan, but looks solely at the recent developments on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including the recent bilateral agreement betwee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Women from 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were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from 1932 through the duration of World War II. The Japanese Imperial Army targeted women and girls who, because of age, poverty, class, family status, education, nationality or ethnicity, were susceptible to being deceived and trapped into the sexual slavery system. Others were abducted by force. All were detained and forced into slavery. Those who survived suffered, and continue to suffer, from physical and mental ill-health, isolation, shame and often extreme poverty as a result of their enslav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de a prolonged and determined effort to hide behind its legal position on the issue and continued to insist that any obligation to provide reparation was settled in the 1951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other bilateral peace treaties and arrangement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d the government’s position was untenable, including because the named treaties and agreements did not cover acts of sexual slavery, and did not preclude individuals from seeking full reparation. The Asian Women’s Fund (AWF), a private fund esta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n reparation and was perceived by the survivors as a way of buying their silence.

In May 2013,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urged Japan “to take immediate and effectiv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find a ”victim-centred” resolution for the issues of “comfort women””. This recommendation urged the State to publicly acknowledge legal responsibility, refute attempts to deny the facts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disclose related materials, investigate the facts thoroughly, recognize the survivors’ right to redress, and educate the public about the system.

Amnesty International has repeatedly called on the government of Japan to provide justice for the survivors of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and noted that Japan has an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for these crimes, which may constitut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s recently as November 2015, Amnesty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in an open letter to adopt a “victim-centred” approach to the issue that took into account the views and needs of the survivors themselves.

On 28 December 2015, Japan and South Korea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issue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However, this agreement has not been welcomed by majority of survivors (euphemistically referred to as “comfort women”) and the organizations that support of them. Survivors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were not able to contribute their views concerning the agreement. Some survivors have since expressed the opinion that the deal is “humiliating” because the will of survivors is not reflected. Amnesty International had noted previously that senior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public figures continued to deny the existence of a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from 1932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or justified the existence of this system and this has continued even after the agreement was reached at the end of 2015.

Contrary to the agreement, which acknowledges Japan’s responsibility, high-profile public figures in Japan continue to make remarks implying that military sexual slavery before and during WW II was acceptable. On 14 January 2016, a senior member of the leading party Liberal Democratic Party(LDP), Yoshitaka Sakurada, a former state minister of education, made remarks that “comfort women” were “professional prostitutes”.5 Though he later retracted his remarks, the continued attempt to undermine systematic war crimes against ”comfort women“ prolongs the humiliation and suffering of the survivors and fails to restore their dignity.

Acknowledging these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factually recording them in histories for future generations is an important step to ensure non-repetition and end impunity for crimes of sexual violence committed during armed conflicts. The new agreement, which includes a provision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ver again raise the issue and that a Peace Monument in Seoul commemorating the survivors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be removed, seems to run counter to efforts of transparency, truth and reconciliation.

While women from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ing in China, the Philippines, Singapore, Malaya and Indonesia, were also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the Cabinet Secretariat Chief Yoshihide Suga indicated that Japan does not intend to launch new negotiations on the “comfort women” issue with other countries after reaching a deal with South Korea.6 All survivors should have the same access to redress and should not be treated differently based on their nationality.

RECOMMENDATIONS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Japanese authorities to:

• Seek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to any individual who has suffered harm as the direct result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survivors, non-surviv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 Offer, in addition to compensation, other forms of reparation identified by survivors including measures of restitution, rehabilitation, 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 Reject measures, which may undermine the right of survivors, including their ability to seek reparation and access to justice before courts;
• Work with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ensure that effective systems are put in place to implement reparation measures;
• Ensure non-repetition by including an accurate account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including in histories, public documents and textbooks used in the Japanese educational system.
• Refute statements made by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attempting to deny or justify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 AFP/Getty Images

칠레의 터무니없는 이중 사법제도로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대 및 개인을 구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심지어는 살해하기까지 하고 있지만 기껏해야 미미한 제재에 그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5일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정의가 두 종류인 줄 몰랐다': 칠레의 군사재판과 경찰의 가혹행위>는 보안군 소속원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례의 사법절차를 전담하는 칠레 군사법원이 용의자를 제대로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실태를 공개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보통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독립성과 공정성조차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나 피케르(Ana Piquer)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 사무국장은 “칠레의 군사법원이 같은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을 조사,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 이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처럼 매우 불합리한 사법제도는 너무나 오랫동안 수많은 칠레 국민들의 정의 구현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군사법원이 더 이상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칠레의 군사법원이 같은 조직에 소속된 사람들을 조사,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 이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 아나 피케르(Ana Piquer) 국제앰네스티 칠레지부 사무국장

최근 수년간 칠레 전역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시위대에게 가하는 경찰의 폭력은 더욱 심각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관이 시위대를 구타하거나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기록한 바 있다. 평화적인 시위대와 행인 등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평화적인 시위 중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잔인한 통계

인권침해 용의자 경찰이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그 절차는 비밀리에 진행된다. 선고는 매우 가벼우며 감옥에 가는 경찰은 거의 없다.

국제앰네스티가 분석한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6개 군사법원 중 하나인 산티아고 제2 군사법원의 경우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에 신고된 시위대 인권침해 사건 4,551건 중 단 0.3%인 14건만이 형사 기소됐다.

가벼운 처벌

16세 소년 마누엘 구티에레즈는 2011년 8월 산티아고데칠레에서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 그는 그날 밤 집에 가던 길에 경찰과 시위대간 마찰이 폭력적인 양상으로 번진 현장을 목격했을 뿐이었다. 정부는 경찰이 마누엘에게 총을 쏜 사실을 즉시 부인하고, 이 지역 청소년 범죄조직간의 충돌에 휘말린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마누엘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경찰관 한 명이 체포됐다. 마누엘이 부상으로 목숨을 잃은 지 5일이 지난 후에야 사건의 담당 검사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사건자료를 군사법원에 넘겼다. 2014년 5월, 군사법원은 피고 경찰이 마누엘에게 총을 쏜 것과 다른 젊은이를 다치게 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피고에게 징역 3년 61일형을 선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택연금으로 형 집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찰관은 항소 끝에 교도소에 가지 않고 461일간의 가택연금으로 감형됐다.

또다른 사건의 경우 사진기자 빅토르 살라스는 2008년 5월에 발파라이소에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 경찰관에게 맞아 오른쪽 시력을 거의 잃었다.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2012년 1월에 군사법원은 경찰관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불필요한 폭력 행사”로 징역 541일을 선고했다. 1년 후, 군사항소법원은 피고에게 전과가 없다며 징역 300일로 감형했고, 해당 경찰관은 곧 복직했다. 그 이후로 빅토르 살라스는 시력 손상으로 수입원을 잃은 것에 대해 배상받고자 투쟁하고 있다.

아나 피케르 국장은 “말로만 정의구현을 하는듯한 군사법원에 의존함으로써 칠레 보안군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고 있다. 전적으로 정당성을 잃은 법원과, 급증하는 경찰의 평화적 시위대 폭행 사건이 맞물리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찰은 민간인을 구타하거나 총살하더라도 거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임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말로만 정의구현을 하는듯한 군사법원에 의존함으로써 칠레 보안군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고 있다. 전적으로 정당성을 잃은 법원과, 급증하는 경찰의 평화적 시위대 폭행 사건이 맞물리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 아나 피케르

칠레 국회는 군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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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e: Two-tier justice system allows police to get away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Chile’s outrageous two-tier justice system is allowing police officers to beat, ill-treat and in some cases even kill peaceful demonstrators and other individuals and only face a miniscule sanction at best,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today.

I didn’t know there were two kinds of justice: Military jurisdiction and police brutality in Chile reveals that Chile’s military courts, which deal with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regularly fail to adequately investigate and prosecute officers that ar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 crime. Trials in these courts usually lack the most basic levels of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Chile’s military courts should not be allowed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punish members of its own ranks – that is simply a no-brainer. It is akin to courts allowing criminals to be judged by their own families,” said Ana Piquer,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Chile.

“This utterly absurd system has prevented many Chileans from accessing justice for far too long.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Congress to give this issue the importance it deserves, and send the message that they are on the right side of the law by stopping military courts from dealing with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Protests across Chile have intensified in recent years and so has the level of police violence against demonstrators.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orded cases in which police officers beat or indiscriminately used tear gas and water cannons against protesters. Several people, including peaceful protesters and bystanders, have been injured, while some have been killed in the context of peaceful protests.

Brutal statistics

Military tribunals have rarely convicted security officers suspected of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rare occasions when an investigation is actually opened, the process is handled behind closed doors, sentences are notoriously light and officers are seldom sent to prison.

According to official statistics analyz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one of the six military courts in the country (the Santiago Second Military Court), only 0.3% of the reported cases of abuses against demonstrators in 2005, 2008, 2011 and 2014 were subject to criminal proceedings (14 out of 4,551).

Getting off lightly

Manuel Gutiérrez, 16, died of a gunshot wound to his chest in August 2011 in Santiago de Chile. He was on his way home watching a protest when clashes between demonstrators and the police taking place that night turned violent. The authorities immediately denied that a police officer was responsible for the shooting that killed Manuel and claimed instead that Manuel was got caught up in a fight between rival local youth gangs.

After Manuel was taken to hospital, a member of the police was arrested. Five days after the young man died from his injury, the prosecutor dealing with the case sent the file to the military courts, arguing she did not have the remit to pursue it. In May 2014, the military tribunal found the officer guilty of firing the gun that killed Manuel and hurt another young man. The tribunal initially sentenced the officer to three years and 61 days in prison, but later allowed him to serve the sentence under house arrest. After a further appeal, his sentence was reduced, to 461 days without having set foot in prison.

In a separate case, photojournalist Víctor Salas nearly lost the sight in his right eye after he was beaten by a police officer while covering a demonstration in the city of Valparaíso in May 2008.

Nearly four years later, in January 2012, a military tribunal sentenced the officer to 541 days in prison on charges of “unnecessary violence that caused grave injuries” (violencias innecesarias causando lesiones graves). A year later, an appeal military court reduced the sentence to 300 days in prison because the officer did not have any previous criminal record. He was later reinstated in his position. Since then, Víctor Salas has been fighting for compensation for his loss of income as a result of his injuries.

“Relying on military courts that seem only to pay lip service to justice means Chile’s security forces are getting away with serious crimes. This utter lack of justice, coupled with the growing number of cases of police abuses against peaceful demonstrators, is a recipe for disaster,” said Ana Piquer,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Chile.

“Police officers seem to be fully aware that beating and shooting civilians will have few or no consequences.”

Congress is yet to debate a draft law that would give civilian courts jurisdiction ove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nd the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