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군 피해자 김복동 여성인권운동가 빈소, 대한민국 국방장관은 없었다 친일파 간도특설대 백선엽 장군 생일 파티는 참석하면서 일본군 피해자 김복동 여성인권운동가 빈소는 찾지 않는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군수뇌부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816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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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촛불시민 하단부 사격 문건 작성 책임자 구홍모 육군참모차장 비밀리에 소환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수사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 이달 초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현역 군인 중에서는 육군 중장인 구 차장이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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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무력진압 및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토론회 ㅇ 일시 : 2018. 7. 19.(목) 13:30 ~ 16:0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ㅇ 사회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ㅇ 토론 - 김정민 (변호사, 前 육군 법무관) - 박석운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16연대,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김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정배(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종대(정의당) 자세한 내용보기 http://www.mhrk.org/notice/?no=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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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 지뢰제거 작업 부적절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임 소장은 “지뢰제거 작업이 400년 걸린다는 얘기는 사실상 추산이다”며 “국방부도 DMZ 안팎으로 지뢰가 얼마나 매설됐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 미군이 매설한 것도 있고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발목지뢰(M14대인지뢰)'는 방수처리를 하고 플라스틱도 입혀 탐지가 안 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번 지뢰제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선진국의 우수 장비를 도입하고 고도로 훈련이 된 아주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해야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뢰제거를 모두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엔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유엔평화유지군이 와서 전쟁을 같이 치뤘었다”며 “굳이 DMZ안에 모든 지뢰를 제거할 이유도 없다. 땅투기 좀 하지 말고 자연지대로 남게하자”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4일 서울 용산동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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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 위협한 ‘위수령’, 마침내 폐지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68년 만에 ‘위수령’을 폐지하였습니다. 올해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군이 위수령을 검토, 준비한 사실을 세상에 밝힌 지 6개월만입니다. 군사 독재의 잔재로 사문화 된 줄만 알았던 위수령이 21세기에도 버젓이 살아남아 촛불 시민을 짓밟는 수단으로 검토되었다는 점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수령 폐지가 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군이 시민을 적으로 생각하고 쿠데타를 꿈꿀 수 없게 하려면 위수령과 계엄령을 이용해 병력 투입을 준비했던 책임자를 가려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위수령을 검토했던 당시 수방사령관 구홍모(現 육군참모차장),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 무력 진압과 계엄령 문건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가 온전히 처벌 받을 때까지 군인권센터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정부지원금 0%) http://mhrk.org/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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