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현천, 계엄 문건 작성 도중 '계엄 동원 부대' 극비 방문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병력과 화력이 집중돼 있는 곳은 잘 방문하지 않습니다. 야전에 있는 기무부대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 시스템이지 직접 사령관이 야전 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미심쩍은 행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이 기무사 계엄 문건이 작성되던 시기에 실제 계엄령이 발동되면 투입될 일선 부대들을 방문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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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도 없는 군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은 군사법원의 비호로 무죄 판결을 받지만 피해자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군으로부터 독립적인 환경에서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후원하기 https://m.socialfunch.org/msvhs (사진설명: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가해자 대령과 소령에게 무죄 판결한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계급 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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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430명과 병사 40만명 중 누가 더 많은 군사기밀을 알고 있을까요? 병사 핸드폰 사용 추진에 대한 YTN의 기사 ‘‘장병 휴대폰’허용 졸속...구멍 뚫린 보안’(이승윤 기자)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녹음, 촬영 기능 통제 못해서 안보에 구멍 뚫린다면 장군들의 핸드폰도 사용 금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시대적인 통제만능주의적 발상 입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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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희생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정책기획팀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윗선에 있는 책임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솜방망이 (징계) 처벌을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과실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4년 전 특전사 대원 2명이 훈련 도중 숨졌는데 우리 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생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는 식의 군대안 사고가 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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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무력진압 및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토론회 ㅇ 일시 : 2018. 7. 19.(목) 13:30 ~ 16:0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ㅇ 사회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ㅇ 토론 - 김정민 (변호사, 前 육군 법무관) - 박석운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16연대,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김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정배(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종대(정의당) 자세한 내용보기 http://www.mhrk.org/notice/?no=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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