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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일본평화여행-후쿠오카, 나가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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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일본평화여행-후쿠오카, 나가사키

익명 (미확인) | 화, 2015/06/09- 17:41

서울KYC 회원들과 함께
'동아시아적' 관점의 역사를 배우고,
과거사 갈등 해소, 피해자 명예와 인권의 회복, 평화로운 미래!를 상상해보는
평화여행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작년 상해와 남경에 이어 올해는 일본 큐슈일대입니다.
2015 동아시아 역사를 생각하는 일본 평화여행 in 큐슈



1945년 일본 제국주의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전쟁은 멈추었고, 식민지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2015년
일제 강점기의 상처와 고통은 해결되지 않은채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국가와 민족이라는 경계에,
정치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과 한맺힌 가슴은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깊어만 갑니다.

최근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참혹한 노동으로,
수많은 목숨이 묻혀있는 일본의 옛 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선인 강제징용의 진실과 고통의 흔적은 지워지고 있습니다.

2015년 평화여행은
일본 큐슈-후쿠오카, 키타큐슈, 나가사키의  
전쟁과 침략, 억압의 상징이자,  일본 '근대화'의 자랑이기도 한 다양한 현장방문과
그곳에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고군분투하는 일본의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쟁의 잔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고자 합니다.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전쟁피해자들의 온전한 인권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
뜨거운 8월,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정] 2015년 8월 8일(토)~11일(화) 3박 4일
[장소] 일본 후쿠오카,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나가사키
[대상] 전체 20명 선발
*역사의 현장에서 해설하는 자원활동가 및 서울KYC 회원 우대

[모집기간] 6월 9일(화)~ 6월16일(화)
[참가신청] 구글 양식
[참가비] 82만원
-항공료(인천-후쿠오카 왕복)
-3박 4일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프로그램 참가비,여행자보험 등 모두 포함됨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4-876626 예금주 서울KYC

[신청절차]
구글신청서 작성→ 사무국에서 접수 확인 연락 → 최종참가자 확정 → 참가비 입금

[평화여행 일정]


*서울KYC 평화여행은 일본 현지 시민단체 활동가 및 강사를 섭외하여
각 지역에 대한 강의와 해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는 일본어-한국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신청하기] 참가 문의 사무국 02.2273.2276




[기타]
*참가자 확정 후, 국내에서 사전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
*현지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단체 티켓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개인일정 추가할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나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문의] www.seoulkyc.or.kr / 02.2273.2276
[주최] 서울KYC(한국청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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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현장의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해설하는 자원활동가!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매월 네번째 토요일!  남영동대공분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와 함께하는 남영동 대공분실 답사

국가폭력과 고문에 의한 박종철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군사독재의 엄혹한 시절,
민주화의 열망을 쏟아낸 80년대 시대정신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여기, 우리사회를 성찰적으로 돌아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해주세요~

일정 : 매월 4번째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30분

6월 25일(토) 오후 2시
7월 23일(토)

참가 신청하기  http://goo.gl/forms/ab4Og2MhBk

*남영동대공분실 위치 
-지하철 1호선 남영역1번 출구 오른쪽 방향> 본투비치킨에서 우회전> 롯데리아 옆
-지도 검색시 '경찰청 인권센터'

*남영동대공분실 입구에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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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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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KYC 근현대사 아카데미 "광장민주주의를 찾아서"
첫번째 현장답사는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온 목포신항을 찾았습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모두가 위로해야 할 세월호의 아픔이 목포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제법 먼곳에 위치한 목포이지만,
이곳에 3년 넘게 계신 세월호의 가족분들이,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행동하겠다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목포로 출발했습니다.

5월20일 아침 7시 20분 서울역앞에서 출발한 버스는 12시가 넘어 목포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목포시내 가로수 사이사이에 걸려있는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보는 순간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목포신항에 도착해, 4.16가족협의회의 경빈이 어머니이신 전인숙님의 도움으로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 시간을 가졌고,
김건우 학생의 학생증을 가슴에 달고 계신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습니다.

세월호참사 후 세월호가 인양되기 직전까지 동거차도에서 세월호를 지속적으로 감시했던 이야기,
정부가 수사를 미루고, 진실을 은폐하는 동안, 유가족분들은 진실을 알기위해 선박과 해양사고에대해
박사급이 되었다는 농담 섞인 말씀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동거차도에 계셨던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세월호가 인양된 후 이곳 목포신항으로 와서
매일 아침 7시부터 세월호 참사를 알리기도 하고, 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세월호가 거치된 곳에서
발굴작업과 선체 조사 과정을 참관하는 일 등등,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간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문득문득 내 아이가 보고 싶으면 하늘을 올려다 보며, 별이 된 내 아이를 다시 한번 떠올리신다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건우 아버님 가슴에 있는 건우의 학생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7년 5월9일 새정부가 바뀌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말씀에 지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였던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분들이 받은 정신적 상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것은 다 느끼지만, 거기까지 신경쓰실 여력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지막 사진이 있는 곳에서 흐믓한 얼굴로 내 아이와 그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건우 아버님의 모습을 보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별이 된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월호에는 아직 미수습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곳 목포 신항에도 미수습자의 가족과 유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사고 후, 세월호에서 내 아이를 발견했을 때, 아직 찾지 못한 가족들에겐 미안하고,
그럼에도 내 아이의 주검이라도 찾아서 감사하고..
당시의 이 묘한 감정은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건우 아버님의 말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온지 며칠 되지 않아,
미수습자로 남아 있던 9명의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학생, 그리고 고창석,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님..
이분들 중 고창석 선생님들 시작으로 허다윤, 조은화 학생이 가족품으로 돌아왔고,
얼마전 이영숙님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DNA감식까지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다섯분의 미수습자가 세월호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우 아버님께서 해주셨던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월호를 바라보며 우리가 잊기 않겠다고했던 약속,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죄값을 받고,
또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6월 "광장민주주의를 찾아서" 근현대사 아카데미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 => http://seoulkyc.or.kr/blog/admin/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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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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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아카데미 "광장민주주의를 찾아서"
7월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제로 했습니다.

방송대학교 변은진 선생님과 함께
3.1운동 전후,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근대적 변화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을 살펴보며
1919년, 3.1운동은 무슨 목적으로,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야기 나눈 실내교육!

세계만방에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알리고
학생, 농민, 노동자 등 그야말로 "민중"들의 집단적 참여로
독립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공화주의"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고
만주와 연해주 무장독립운을 촉발하고,
"정부"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임시"정부! 최초의 공화제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천안에서도, 광주에서도 3.1운동이라고 하면 좀 어색합니다.
실제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것은 3월1일이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지속되어온 것은 그 이후로도 계속이기 때문이죠.
3.1운동이라는 명칭은 분명한 한계가 보입니다.

3.1운동 이후, 우리 스스로 어떤 나라를 만들것인가?라는 질문에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화주의"에 기초한 근대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모두의 염원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 대한 절절한 외침!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의 참여와 외침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기본임을 확인합니다.



3.1운동을 주제로하는 답사는 온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천안!
그리고 당시 무자비한 학살이 벌어진 화성 제암리 입니다.
답사에 함께했던, 김예경 회원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광장 민주주의를 찾아서 - 김예경 회원(도성길라잡이)


#작년에 이어 한국의 근현대사를 배우러 ‘역사를 둘러싼 도시의 기억’을 찾아다닌다.
올해는 도시가 이룬 '광장 민주주의'를 배우기로.
이 땅엔 시민이 이뤄낸 민주주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지난 겨울 ‘한 촛불’로 살았던 감동은 주체적인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5월은 촛불혁명의 시작 세월호가 있는 목포, 6월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정읍,
7월은 임시 정부를 낳은 3.1운동의 흔적을 찾아 천안과 화성제암리를 찾았다.



#천안 독립기념관에 조선 총독부가 해체 된 잔해들이 보관되어있다.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남산 구간을 사랑하면서 네거티브 문화유산 문제를 궁금했었는데,
분해된 조선 총독부를 보고 있자니 고민은 여전히 진행형일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주역중 한분인 이동녕 선생 생가, 유관순 열사 생가,
유관순 열사가 자란 매봉교회를 차례로 찾았다.
역사의 위인을 단편적, 추상적으로 알다가 현장에서 만나니 실재로 다가온다.
일본 제국주의로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은 선교사들을 통해 독립운동의 의지를 함께 꿈꾼다.
종교적 신념으로 목숨건 독립운동에 나선 믿음의 선조들과 만남은 나를 숙연케했다.
기독교인으로나는 사회의 문제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쉽지 않은 물음 앞에 다시 섰다.






#천안에는 ‘망향의 동산'이 있다. 대일항쟁기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동원되어
망국의 서러움과 고난 속에서 고향을 그리며 숨진 재일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안식을 위해 세워진 곳이다. 위안부 할머님들도 계시다.
수천개의 위패와 묘를 바라보면서 말을 잃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의 영면을 빌었다.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님'을 조문한것이 특별한 기억이었다.
이들의 죽음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위해 2년의 답사가 필요했다.



#화성 제암리에서 형성된 기독교와 천도교가 수원, 화성지역 민족운동세력과 제휴하여
만세시위를 모의하며 3.1운동을 주도한다.
이를 알게된 일제는 민족 운동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기독교, 천도교인을 근절하기 위해
제암리교회에 이들을 모아 놓고 학살을 감행한다. 이것이 제암리 학살이다.
이땅에 행해졌던 학살의 현장을 밟는 것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암흑의 역사를 찾아다닌 두해의 시간에서 배운것은 이 땅엔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는 수없이 고귀한 목숨과 바꾸었다는 사실,
여전히 자유를 향한 투쟁이 멈추지 않는 나라를 사는 자랑스러움.

#‘천박한 시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



근현대사아카데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강사 섭외에 도움 주신 천안KYC, 수원KYC 고맙습니다.

천안에서 만난, 한마음고등학교 구자명선생님, 매봉교회 목사님 고맙습니다.
천안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성에서 만난, 박대진 선생님! 일부러 일정까지 변경해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생존자들의 아픔을 기억해야한다" 마음에 담아갑니다.

끝으로! 근현대사아카데미를 사랑하는 우리 회원들과 지인여러분!
역사의 무게에 때론 짓눌리기도 하지만,
담담하게,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애쓰는 모습에 늘 감동입니다.
함께 했던 그날의 기억. 잘 저장해두겠습니다.
9월까지 계속계속 함께 만나러 가봅시다.

이제 무더운 8월을 잘 버티고,
8월 23일, 8월 25일에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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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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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공익성회원활동 도성길라잡이와 평화길라잡이 활동!
서울KYC 회원이 된지 쫌 되셨다~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거고
회원이 된지 얼마 안되신 분들께서는 잘 모르실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울KYC 도성길라잡이와 평화길라잡이 활동 소개 타임!



서울KYC 도성길라잡이는 매주 일요일 한양도성을 찾는 시민들에게
역사, 문화, 생태도시 서울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한양도성을 통해
해설하는 시민자원활동가 입니다.

서울에 한양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한양도성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한양을 둘러싼 네개의 산인 백악, 낙산, 목멱(남산), 인왕의 능선을 따라
약 18.6km에 달하는 성곽을 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성 안과 밖을 드나들 수 있도록
사이사이에 4대문(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과
4소문(혜화문, 소의문, 광희문, 창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보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성곽 바로 옆에 집이 생기고, 마을이 생기며
지금은 우리 삶 속에 한양도성이 들어와있습니다.

한양도성이 널리 알려지며 시민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서울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도성길라잡이의 시민안내에 오시면
한양도성도 만나고, 한양도성에 대한 여러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와도 좋고, 친구와 함께와도 좋은 한양도성~
일요일 한양도성에서 도성길라잡이와 함께 만나요!

7월 5일(일) 오후 1시 30분  - 백악구간/ 목멱(남산)구간
7월 12일(일) 오후 1시 30분 - 낙산구간/ 인왕구간
7월 19일(일) 오후 1시 30분 - 백악구간/ 목멱(남산)구간
7월 26일(일) 오후 1시 30분 - 낙산구간/ 인왕구간

신청하기 ==> http://tour.jongno.go.kr/tour/main/contents.do?menuNo=110428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활동은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입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는 매주 일요일 서대문형무소에서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설하는 자원활동가입니다.

일제가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1912년 서대문형무소로 이름이 바꾼 이곳은
1987년까지 교도소로 활용되며 독립운동가들이, 1900년대 중,후반에는 민주 인사들이
탄압받고 옥고를 치뤘던 장소입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그들을 도왔던 외국인의 이야기,
해방 후 찾아온줄 알았던 자유가 독재로 인해 억압이 되자
그에 대항하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이들의 목소리까지.

실제로 서대문형무소하면 독립운동가와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지만
이곳은 더 오랜시간, 평화와 인권이라는 단어와는 동떨어져있었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에게 평화와 인권이 무엇인지 다시끔 생각해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평화길라잡이! 만나보고 싶으시죠?



평화길라잡이 안내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1시 30분, 2시, 2시 30분
전시관(보안과 청사) 표지판 앞에서 시작합니다.
(위에 있는 사진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라 적힌 판넬 보이시죠?
사진에 있는 장소에서 시작합니다!)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시간에 오시면 안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평화와 인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서울KYC 평화길라잡이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7월, 가족 손을 잡고 서울KYC 도성길라잡이와 평화길라잡이 만나러
매주 일요일! 한양도성과 서대문형무소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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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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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민주주의 시민교육 일환으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라>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민주주의 역사와 원리를 재해석하고, 원활한 조정과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방법론을 학습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전합니다. 후기는 총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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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삼권분립, 대의제가 결합한 ‘촛불’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첫 시간은 유규오 EBS PD가 열었다. 유규오 PD는 다큐프라임 ‘민주주의’를 제작했으며 책도 발간했다. 유 PD는 민주주의의 3가지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매디슨(미국 4대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가능하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언론의 독립과 자유. 이것이 매디슨적 민주주의다. 또 하나의 패러다임은 루소적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다. 루소는, 영국 국민은 투표일 하루만 자유롭고 나머지 날에는 노예가 된다고 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은 로버트 달의 다수 지배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을 기반으로 다수가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 PD는 촛불집회를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대통령에게 시민이 직접 나서서 물러나라고 한 것은 직접민주주의, 국회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것은 권력분산, 그 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다수지배 과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제도가 결합하여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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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대의제’ 사이, 어떻게 메울 것인가

“민주주의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다. 하나는 수호자 주의, 하나는 무정부주의다. 수호자 주의는 시민(Demos)을 부정한다. 무정부주의는 지배(Cracy)를 부정한다.” 유 PD는 “무정부주의는 자치의 단위를 최소한으로 나누자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호자 주의는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정치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누가 정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수호자 주의’는 일반 시민의 직접 참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된 수호자들이 정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엘리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정당을 중심에 놓고 작동하는 ‘대의민주주의’ 역시 계층별 이해관계 대변이 아닌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 사회의 특성상 아테네 방식의 직접민주주의를 현실에서 구체화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선출된 권력이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의하지 못할 경우, 선거를 통한 교체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참여 과정이 설계되어야 하며, ‘촛불’이 아닌 일상적인 참여와 논의 그리고 결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촛불’의 열망은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시민 권력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분출된 것이다. ‘촛불’ 이후 한국 민주주의 과제는 직접과 대의의 틈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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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로봇 소유권에 관한 논의 시작해야

“노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프리먼은 ‘로봇과 기계를 소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면서 ‘잘못하면 로봇시대 봉건제’(robot-age feudalism)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득집중 현상은 기술발전에 따른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의 분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 또한 기업(주주) 중심의 소득 집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규오 PD는 프리먼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기업구조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정부(공공)가 기업(사적 영역)을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유 PD는 ‘기업 관련 민주적 통제와 직원들의 자치권 확대’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임을 환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란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체제다’라는 샤츠 슈나이더의 말을 인용했다. 그리고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수호자주의는 내가 옳다는 사람이 주체이므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따르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의견 있으면 반영하려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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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참여’ 열망 높아지는 한국사회, 민주주의 재구성 필요

‘촛불’은 한국사회를 매우 빠르게 재구성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해서도,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론조사를 했다. 그리고 총 매몰 비용 2조6,000억 원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공론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국민들은 긍정적이다. 세계일보 여론조사(10월 30일 자 기사)에 따르면 국가 주요 결정에 공론조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83.2%가 공감했고, 72.7%가 공론화 관련 상설기구 설치에 찬성했다.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은 대의제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결정된 ‘권고’를 정치권이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촛불’ 이후 또 다른 지평을 열고 있다.

한 참가자는 민주주의를 ‘난’에 비유하면서 “관리하기 어려운 화초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제도나 이념이 아니다. 그 주체인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민주주의를 ‘고정된 관념이 아니라 학습하고 진화시켜야 할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온전하게 ‘삶의 원리’로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토론과 학습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재구성해야 한다. 희망제작소도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계획이다.

– 글 : 옥세진 | 부소장/시민상상센터 센터장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상상센터

월, 2017/11/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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