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의 기습개장 시도 원천무효 선언

- 400여명의 용산주민들이 5.31 기습개장을 막아내. 이번 주 금토일에도 개장 저지
- 이제는 정부와 국회(진영 의원 포함)·서울시․용산구가 더 적극 나서서 또 강제개장 시도하는 마사회 제지해야
- 박근혜 정부와 농림부, 마사회에 주민투표를 통한 해법을 다시 한 번 제안,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일시․장소 : 2015. 6. 3(수) 오후1시 30분 (도박장 반대투쟁 762일, 농성 498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 오늘 주민들은 기자회견 후에 용산구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 지역 사무실 항의방문 및 농성 진행 예정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촉구하고 있는 김성열 용산구 의회 의원>

1. 용산 주민 400여명은 5/31(일)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사실상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마사회는 또 이번 주 금,토,일 강제 개장 시도할 듯) 용산 주민들과 시민들은 끈질기게, 반드시, 기필코 마사회의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막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반대하는 용산 주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했으니, 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결정하십시오. 용산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할 때까지, 마사회의 강제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이간질 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마사회의 이와 같은 반교육적, 반민주적 작태를 제지하고 주거환경과 학교 앞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농림부와 마사회의 그릇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2. 서울 용산구 주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앞에 모여 마사회의 도박장 개장 시도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용산 주민들의 끈질기고 단결된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사회는 5/31일 화상도박장 문을 열었다고 우겨대지만, 전체 600개 가까운 좌석 중에 50여명의 도박객들만 입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실패한 것입니다. 심지어 도박객들 마저도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에 출입하는 것을 꺼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문명국가, 현대 민주사회이 최소한의 합의는 도박장을 폐쇄하거나 학교나 주택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학교 앞에, 주택가에,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 대로 변에, 국회가 있는 여의도 초입에 보란 듯이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도박장을 강제 개장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국민들 누구도 이같은 마사회의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마사회는 5/29(금) 밤 11시에 발행한 보도자료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알리면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이용 고객 324명 중 75.6%가 정식 개장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강좌는 노래교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의 찬반 여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실소를 자아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대한 반대 여론은 이미 17만 용산 주민이 반대 서명한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용산 주민이 열렬히 반대하고 있다는 뜻을 그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용산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도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별첨 여론조사 결과)

4. 그럼에도, 마사회는 지금 용산 지역의 주민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 주민을 이간질 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서목록을 보면 그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표 1 참조> 특히 <뉴 용산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면서 기사 내용까지 함께 기획하여 지역 여론을 호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아주 비열한 술책입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마사회를 용산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5.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도박 중독자로 만들고 있는 마사회는 용산에서, 학교 앞, 주택가에서 즉시 떠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농림부와 마사회에 촉구합니다. 마사회는 5/31(일) 용산 주민들의 보여준 도박장에 대한 결연한 반대 의견을 확인했으니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말고 깨끗이 주민들에게 승복해야 합니다. 이미 용산구·서울시·용산구의회·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서울지역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 등 각계각층의 개장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분노를 넘어선 한국 사회 전체의 분노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말고 용산의 학교 앞·주택가에서 화상경마장 개장 시도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6. 마사회가 이토록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사회는 국무총리 직속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총량 규제를 어겼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매출 비율을 낮추라는 지침도 어겼습니다. 마사회는 국무총리가 용산 주민과 적극 대화하고 충분히 협의라하는 지시도 어겼습니다. 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를 무시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일방 개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서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상급 정부기관을 무시하고 있는 안하무인 마사회를 제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서울시, 용산구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용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당의 진영 국회의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진영 의원은 그 흔한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고, 주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용산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5/31(일) 마사회의 개장을 저지한 것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온몸으로 저지하는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6월 5일(금) 아침 9시부터 마사회의 개장을 아예 원천 봉쇄해 마사회의 탐욕을 제지할 것이고, 금토일 주말 내내 주민·시민들의 농성과 항의집회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마사회에 또다시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속히 용산을 떠나십시오. 지금의 건물은 마사회가 온전하게 사회공헌 시설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도서관, 문화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말 관련 박물관 등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도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 추방 투쟁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꾸준한 연대를 당부 드립니다.

끝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 진영 사무실에 항의방문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

# 참조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시민사회단체 명단, 화상도박장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 첨부 1 : 마사회의 국회 통보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 첨부 2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 첨부 3 :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