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ed Press

“해변에서 놀던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는데도
어떻게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채 넘어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4년 7월 16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소년 4명의 친척인 소비 바크르(Sobhi Bakr)의 말이다.

2016년 7월 8일은 이스라엘군이 50일간 가자(Gaza) 지구를 맹공격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전례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기반시설과 주요 건물 등이 파괴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7일 발표한 보고서(영문)를 통해 지금까지도 전쟁범죄에 대한 성의 있는 조사를 착수하지 않는지, 양측이 저지른 전쟁범죄에도 아무도 이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처벌받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50일간 공격을 퍼부으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막대한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대규모 파괴를 일으켜, 민간인 1,500여 명을 학살했으며 그중 550여 명이 어린이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자체적인 수사를 통해, ‘약탈’과 ‘수사 방해’ 혐의로 군인 3명을 기소한 것이 전부였다. 전쟁범죄와 같은 더욱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시간이 흘렀다.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도 하마스(Hamas)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저지른 전쟁범죄를 비롯한 폭력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는 이스라엘 민간 구역에 비유도 로켓 미사일과 박격포 수천여 발을 발사하며 민간인 6명이 목숨을 잃었고, 하마스군은 적으로 간주되는 팔레스타인인을 즉결 처형하고 공격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분쟁당사자 양측이 저지른 것이 명백한 전쟁범죄에 대해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정의 실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전쟁 중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과 한 인터뷰, 지금까지 이스라엘군이 시행한 수사의 허점에 대한 세부사항, 수차례 민간인을 조준하며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정부에 조사 담당자들이 공습을 명령, 시행 또는 감독하는 사람들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조사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팔레스타인 국민합의정부(Palestinian National Consensus Government)는 2014년 전쟁 중 팔레스타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독립적인 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인 즉결 처형 등 가자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분쟁당사자에 대해, 분쟁 중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의 예비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Israel/OPT: Two years on still no justice for war crimes victims

“I cannot understand how a crime that took place in view of cameras, where the whole world saw how boys playing on the beach were massacred mercilessly, can pass like that without any criminals held to account.” Sobhi Bakr, relative of four boys killed in an Israeli air strike on 16 July 2014.

Tomorrow, 8 July 2016, marks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start of a 50-day Israeli military offensive which brought unprecedented death and destruction to the Gaza Strip.

In a new briefing issued today, Amnesty International asks why no genuine criminal investigations have been launched, and why no one has yet been held to account for atrocities in spite of war crimes being committed by both sides.

“During 50 days of attacks, Israeli forces wreaked massive death and destruction on the Gaza Strip, killing close to 1,500 civilians, more than 500 of whom were children,” said Philip Luther,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The only criminal charges resulting from Israel’s military investigations were brought against three soldiers for the relatively minor abuses of looting and obstructing an investigation. Meanwhile, more serious crimes, some of which are likely war crimes, have gone unpunished.

On the Palestinian side, there have been no genuine investigations into violations, including war crimes, by Hamas and Palestinian armed groups. Palestinian armed groups fired thousands of unguided rockets and mortars at civilian areas in Israel, killing six civilians; and Hamas forces summarily killed and attacked Palestinians it deemed to be enemies.

“The fact that no one has been held to account for war crimes that were evidently committed by both sides in the conflict is absolutely indefensible. Two years have passed and it’s high time the wheels of justice started turning,” said Philip Luther.

The briefing contains interviews with relatives of those killed during the war, details the flaws in the investigations conducted so far by the Israeli military authorities, and outlines several attacks that clearly targeted civilian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Israel to reform its investigative mechanisms including by ensuring that those investigating are independent of those ordering, implementing or advising on attacks. The Palestinian National Consensus Government should ensure independent criminal investigations into war crimes committed by Palestinians during the 2014 war.

The Hamas authorities in Gaza must be transparent about any progress in its investigations into summary killings and other abuses of Palestinians in Gaza.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all sides to co-operate fully with the preliminary examination being conducted by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o alleged crime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2005년 아디잔에서의 시위 모습 ⓒAPGraphicsBank

2005년 5월 우즈베키스탄 정부군에 수백여 명의 시위대가 목숨을 잃은 ‘안디잔 학살 사건’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안디잔 사건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며, 현재 시위 관련자들에 대해 진행 중인 기소 절차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대부분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을 정부군이 무차별적으로 총살한 사건으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수백여 명이 불법 구금되거나 기소될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괴롭힘 또는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안디잔 학살로 거리에 흩뿌려진 피가 다 마르기도 전에 당시의 참상을 덮어버린 공포와 기밀의 장막을 이제는 걷어버려야 할 때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학살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대신, 당시 시위에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기소하고, 고문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불법적으로 수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과 미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의 이러한 현실을 비롯해 그 외의 충격적인 인권침해행위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 전략적 동맹국의 심기를 거스를까 우려하는 듯하다. 당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조사는 오랜 시간 지체되고 있지만, 불처벌 관행을 종식시키고 안디잔 학살의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유럽연합(EU)은 안디잔 학살에 대해 무기금수조치 등의 제재 조치로 대응하며, 우즈벡 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재 철회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2009년 10월 EU는 안디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무기금수조치를 해제했다. 미국 정부 역시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2004년부터 우즈벡의 인권상황을 어느 정도 문제 삼아 부과했던 군사적 원조 제한을 2012년 1월 해제했다.

올해 들어 양국간의 군사적 관계는 새로운 군사협력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매우 굳건해졌다. 우즈벡 정부는 전면적이고 공정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라는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고문철폐위원회 등의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거부한 바 있다.

2013년 4월 우즈베키스탄의 인권상황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유엔 정례인권검토 자리에서 우즈벡 대표는 “안디잔 문제[에 대한 국제적 조사 여부]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유럽 국가는 없었다.

2015년 4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비밀과 거짓: 우즈베키스탄의 고문으로 인한 거짓 자백(영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사법제도에서 고문과 부당대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단체는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영어전문 보기

Uzbekistan: Decade-long wait for justice for victims of Central Asia’s forgotten massacre

The killing of hundreds of protesters by Uzbekistani security forces in May 2005 must be independently investigated and the ongoing persecution of those connected to the unrest must end,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Andizhan killings.

A decade after security forces indiscriminately gunned down mostly peaceful demonstrator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in the city of Andizhan, scores of men and women have been unlawfully imprisoned or live in fear of prosecution whilst anyone who raises the issue in the country faces harassment or attack.

“It is time to lift the veil of fear and official secrecy that descended on the Andizhan killings even before the blood was dry on the streets. Instead of bringing those responsible for these killings to account, the Uzbekistani authorities have relentlessly persecuted those it suspects of involvement in the protests, torturing them, trying them unfairly and imprisoning them unlawfully,”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Governments in Europe and the USA have continued to turn a blind eye to this and other appalling human rights abuses in Uzbekistan, seemingly for fear of upsetting a strategic ally. Whilst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killings is long overdue, it is not too late to end impunity and ensure justice and reparation for the victims of Andizhan.”

Background

The response of the EU to the killings was an arms embargo and other targeted sanctions and a key requirement that the Uzbekistani authorities should properly investigate the killings. However, in October 2009 the EU embargo was lifted without mention of the lack of an Andizhan investigation. The US government also called for an investigation into the killings but in January 2012 waived restrictions on military aid to Uzbekistan originally imposed in 2004, due in part to the country’s human rights record.

This year the mili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strengthened significantly with the implementation of a new five-year plan for military cooperation. The Uzbekistani government has rejected recommendations by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to institute a full and impartial inquiry.

At the public examination of Uzbekistan’s human rights record at the UN’s Universal Periodic Review in April 2013 the Uzbekistani delegation stated that “the issue [of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events] of Andizhan is closed for us”. No European state mentioned the need for an investigation.

In April 2015 an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Secrets and Lies: Forced confessions under torture in Uzbekistan, revealed how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plays a central role in the country’s justice system and the government’s clampdown on any group perceived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Download the report here

미얀마군,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에 지뢰 매설.. 피난하는 로힝야 난민에 치명적인 위협

미얀마군이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에 국제적으로 금지된 대인지뢰를 매설하면서 지난주에만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9일 밝혔다.

목격자 진술과 무기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라킨 ^Rakhine 주의 북서부 국경지대를 따라 집중적으로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2주간 대규모 군사작전이 이루어지면서 유엔 추정 27만 명이 피난을 떠난 지역이다.

현재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국경 인근에 있는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라킨의 상황은 이미 끔찍한 수준이었지만 더욱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얀마군은 국경지대의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경로를 따라 무차별적이고 치명적인 무기를 설치하는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들의 생명이 엄청난 위험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아직도 정규군이 공개적으로 대인지뢰를 사용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는다. 북한과 시리아, 그리고 미얀마다. 미얀마 정부는 이미 박해를 받아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을 목표로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이처럼 끔찍한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미얀마 라킨 주의 타웅 표 레트 왈^{Taung Pyo Let Wal} 지역 인근에서도 일부 지뢰가 매설된 것이 발견됐다. 이 지역은 방글라데시 국경지대와 가장자리를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이곳 주민 대부분은 방글라데시 내 임시 난민 수용소로 피난을 떠난 상태지만, 보급품을 공수하거나 다른 피난민의 국경 통과를 돕기 위해 국경을 넘어 이곳으로 빈번히 드나들기도 한다.

9월 3일에는 50대 여성이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 타웅 표 레트 왈로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지뢰를 밟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한쪽 다리의 무릎 아래가 날아가는 부상을 입고 방글라데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인 칼마(20)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시어머니는 샤워할 물을 가지러 (난민 수용소에서) 우리 마을로 갔어요. 몇 분이 지나고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어요. 누가 지뢰를 밟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야 그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라는 걸 알게 됐죠.”

다수의 목격자들은 미얀마 정규군과 국경 경찰이 미얀마-방글라데시 국경지대 근방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폭발 직후 휴대폰으로 촬영된 피해 여성의 찢겨져 나간 다리 사진을 입수해, 이 사진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의학 전문가들은 상처의 모습으로 봤을 때, 강력한 폭발 장치에 의한 상처라는 결론을 내렸다. 폭발은 지면에서 위쪽으로 향했고, 폭발 장치는 지면에 위치해 있었다. 모두 지뢰의 특징과 일치했다.

다른 주민들은 사고가 난 위치 주변에 최소 1개 이상의 지뢰가 더 매설되어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 확인 결과 역시 조작이 없는 사진이었다.

이번 주 미얀마 국경지대로부터 훨씬 내부에 위치한 마을에서도 혼잡한 교차로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 4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세에서 13세 사이의 소년 2명이 중상을 입고 남성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목격자와 지역 주민들은 말했다.

교차로 인근 지역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한 로힝야 남성은 사고가 난 지점에서 최소 6개의 지뢰가 더 매설되어 있는 것을 다른 주민들과 함께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과 마을 주민들은 다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뢰 2개를 제거했다.

국제앰네스티 무기 전문가들이 해당 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매설된 지뢰 중 최소 1개 이상은 PMN-1 대인지뢰인 것으로 추정된다. 밟은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것이 목적으로, 실제로 무차별적으로 부상을 입히는 지뢰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6월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얀마 카친 주와 샨 주에서 미얀마군과 무장단체 양측 모두가 대인지뢰 및 사제폭발물을 설치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은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진위를 확인한 사진들 중 일부. 국경지대 인근에 지뢰가 묻혀 있는 사진이다.

그러나 아웅 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의 대변인은 정부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지뢰를 테러리스트들이 매설하지 않았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는가?”라며 일축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샤히둘 하크 방글라데시 외교부장관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공유하는 국경지대에 지뢰를 매설한 점과 관련해 미얀마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을 통해 확인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미얀마 정부는 무조건 전면 부정하는 태도로 나서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군이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증거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지뢰 매설은 불법일뿐더러, 이미 민간인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인종학살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민족적, 종교적으로 소수인 로힝야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법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살인과 강제퇴거 또는 강제이주가 포함된 반인도적 범죄다”라며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에 대한 군사행동 및 충격적인 인권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지뢰 제거반을 비롯해 인도주의 단체들이 라킨 주 지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군사적 지원

호주 정부는 미얀마군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은 미얀마군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얀마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최근 훈련 등 다른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역시 군사훈련과 워크숍을 통해 미얀마와의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려는 추세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미얀마군에 여전히 훈련을 제공하거나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얀마군이 로힝야를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할 정도의 잔인한 폭력행위를 가하고 있는데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그와 유사한 협력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도 즉시 방침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모술 주변에서 백린탄을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수 일, 수 주 동안 피난민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모술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카렘레쉬 마을의 북부 지역에 백린탄이 투하되었다는 신뢰성 있는 증언과 사진 증거를 확보했다. 백린은 공기와 접촉하면 극도의 고온으로 타오르는 발화물질이다.

백린은 근육과 뼈까지 태우며
끔찍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백린은 근육과 뼈까지 태우며 끔찍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투하된 백린탄 중에는 일부분만 발화했다가, 수 주 뒤 다시 타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주변에 눈에 띄는 경고 문구가 극소수나마 표시되어 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앞으로 수 일, 수 주 동안 모술 주변에서 피난을 떠나는 민간인들이나 집을 확인하러 돌아온 카렘레쉬 마을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렘레쉬 마을은 2014년 8월 대부분 아시리아인이었던 주민들이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피해 달아난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피난민들이 모술에서 에르빌로 향하는 도중 백린 오염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만큼 백린은 명백히 현존하는 위험이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이라크군과 연합군은 민간인이 근접한 지역에 절대 백린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백린탄 사용 당시에 민간인이 없었다 해도 위험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방법으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백린탄을 공중에서 폭발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지의 한 사진기자가 10월 20일 촬영한 사진에는 카렘레쉬 마을 부근에서 폭발하는 백린탄의 모습이 찍혀 있다. 당시 카렘레쉬 남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함다니바(카라코쉬)에서 IS와 이라크군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 Bryan Denton for The New York Times / Redux / eyevine

사진을 촬영한 기자는 같은 날 여러 차례 같은 폭탄이 투하된 것을 목격했다며, 15분 간격으로 네 차례 폭발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폭탄을 투하한 것이 이라크 중앙정부군인지, 쿠르드 자치정부의 페쉬메르가 군인지, 미국 주도 연합군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사진들에는 직경 125~250m 범위에 백린탄 116개를 투하하는 미국산 155mm 발사체 M825A1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확산 형태가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군의 캐스트 리드 작전(Operation Cast Lead) 중 가자 지구에서 같은 무기가 사용된 정황을 기록한 바 있다.

백린은 짙은 연막을 뿌려 적군의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다음 공격 대상을 표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번 경우에 왜 백린을 사용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목적으로 백린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백린탄을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민간인이 주변에 있을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백린탄은 땅에 묻히거나 물 속에 떨어질 경우 일시적으로 불이 꺼지지만, 공기 중으로 나올 경우 그와 동시에 다시 발화하게 된다. 오염 지역을 지나다 우연히 이것을 발견한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백린은 절대 대인 무기로 사용될 수 없다.

백린탄을 사용한 군은 민간인의 우연한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절대 필수적으로 알려야 한다.

도나텔라 로베라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백린탄을 사용한 군은 민간인의 우연한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린 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절대 필수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이러한 정보는 이라크 내 의료진들에게 환자의 부상 유형을 미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가자지구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화상이 백린으로 인한 것임을 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고, 결국 화상이 더욱 악화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모술과 인근 지역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의 점령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IS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 지역 탈환을 놓고 교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장에서 십자포화를 당할 수도 있다. 이들이 또 다른 위험을 피하는 데 기력을 더 낭비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백린은 특히 무차별적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민간인 밀집 지역 인근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차별적 공격에 해당해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앞서 강조한 바 있다.

배경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군과 쿠르드군은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 IS로부터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10월 17일부터 시작했다.

그 후로 최대 10,500명이 강제실향민이 되었으며, 150만 명은 모술과 근교 지역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다.

금주 말레이시아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은 인권침해와 죽음을 무릅쓰며 뱃길에 올라야만 하는 미얀마, 방글라데시의 난민과 이주민 수천 명을 위해 시급히 공동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콸라룸푸르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회 참석을 위해 모이는 국가들은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난민 위기가 다시 임박하고 표현의 자유가 탄압 받고 있는 만큼, 경제 발전에만 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된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대행은 “세계적인 난민 위기가 시작된 올해 5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떠난 수천 명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배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해안에 상륙하지 못한 채 돌려보내지고, 강제노역 현장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해상에서 목숨을 잃었다. ASEAN 국가들은 금주 열리는 정상회의를 통해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한 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할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며 “동남아시아 국가,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각국의 의무에 따라 강력한 국내 난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관습법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망명 신청이 공정하게 심사될 권리와, 고문이나 박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이를 따르지 않은 ASEAN 국가들은 1951년 제정된 난민협약의 비준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와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 보호해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관련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독재정권 당시 제정된 ‘선동금지법’에 따라 정부 또는 왕가를 비판한 야당 정치인과 정치활동가, 인권옹호자, 학자, 기자, 변호사 등 수백 명이 수사, 기소되거나 투옥되었다. “주나르(Zunar)”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정치만평가 줄키플리 안와르 울하케(Zulkiflee Anwar Ulhaque)는 트위터(Twitter)에 사법당국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가 이러한 선동금지법에 따라 9개 혐의를 받고 기소되기도 했다.
태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최근 급격히 강화되었다. 양심수들은 임의로 구금되어 상습적으로 보석을 거부당하거나 군사법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항소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불경죄와 반역죄를 적용해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수백 명을 감옥으로 보냈다. 인권옹호자들은 계속해서 검열과 강제실종, 폭력적인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 일례로 활동가 솜바스 분가마농(Sombath Boongamanong) 역시 2014년 5월 쿠데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근 역사적인 선거를 치른 미얀마에서도 지난 수년 간 평화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수감되는 경우가 더욱 증가했다. 미얀마에서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양심수의 수는 이미 수백 명에 이르지만 선거를 수 주 앞둔 시기에 최소 19명 이상의 새로운 양심수가 추가로 구금되었다. 이들 중 한 명인 전국 버마학생연합(ABFSU)의 사무총장 표 표 아웅(Phyoe Phyeo Aung)은 신규 국가교육법 시행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어 다른 학생들 및 시위대 수백 명과 함께 지난 2015년 3월 10일부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평화적, 사회적, 종교적 활동에 대한 탄압은 베트남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감시와 이동 제한, 임의 구금, 기소, 구금, 신체적 공격 등 주기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블로거인 응우엔 후 빈(Nguyen Huu Vinh)은 동료인 응우엔 치 민 투이(Nguyen Thi Minh Thuy)와 함께 정부 정책과 관료들에 대해 비판적인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것과 관련, 2014년 5월 체포된 후 지금까지도 미결 구금된 상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5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파푸아 지역을 방문한 기간 동안 파푸아의 정치적 활동가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자 보안군이 시위대 최소 264명 이상을 임의로 체포했다. 지금도 수감되어 있는 파푸아와 말루쿠 지역의 평화적인 분리주의 활동가 수백 명 중에는 그저 분리 지지 깃발을 흔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기도 했다. 신성모독법 역시 소수 종교를 억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참파 파텔 국장대행은 “동남아시아 전 지역의 모든 양심수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바”라며 “ASEAN 국가들은 이번 콸라룸푸르 회의에서 자국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약속 없이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 인권옹호자들은 기소될 우려 없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outheast Asia: Refugee crisis and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tackled at ASEAN Summit

Southeast Asian leaders meeting this week in Malaysia must urgently prioritize a coordinated plan to help the thousands of asylum seekers and migrants from Myanmar and Bangladesh who are forced to risk abuse and death at sea, said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meeting at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Kuala Lumpur from 18-22 November cannot solely focus on economic development while there is a looming refugee crisis and an ongoing clamp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gion.
“The global refugee crisis erupted in Southeast Asia in May this year, when thousands of people from Myanmar and Bangladesh were stranded in rickety boats, pushed back from safety on shore, trafficked into forced labour, or killed at sea. ASEAN nations have an important chance at this week’s Summit to agree on urgent action to prevent this tragedy from happening again,”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Interim Director for South 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office.
“
“Governments in the region – in particular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 must put in place strong domestic asylum systems, in line with their obligation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clear – people have the right to seek asylum, to have their requests fairly considered and not to be returned to a risk of torture or persecution.

“Those ASEAN member states who have yet not done so should also begin the process of ratifying the 1951 Refugee Convention.”

Freedom of expression
All governments in the region, but especially Malaysia, Thailand, Myanmar, Viet Nam and Indonesia, must respect and protec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repeal or amend laws that violate this right.
In Malaysia, the colonial-era Sedition Act has been used to investigate, charge or imprison hundreds of individuals who have criticized the government or the monarchy. They include opposition politicians, political activists, human rights defenders, academics, journalists, lawyers and others. Political cartoonist Zulkiflee Anwar Ulhaque, also known as “Zunar,” is facing nine charges under the Sedition Act for tweets criticizing the judiciary.
In Thailand, official repression of free speech has dramatically intensified. Prisoners of conscience have been arbitrarily imprisoned, routinely denied bail and tried in often unfair trials in military courts, some without the right to appeal. Authorities are using laws on lèse-majesté (insulting the monarchy) and treason to imprison scores of people for peaceful acts of self-expression. Human rights defenders continue to face censorship, enforced disappearances and violent attacks. For example, activist Sombath Boongamanong is among those facing military trial, for his criticism of the May 2014 coup.
While historic elections recently took place in Myanmar,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s arrested and imprisoned solely for peaceful dissent during the past year. Weeks before the elections, at least 19 new prisoners of conscience were locked up adding to the scores of people already detained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e their rights. One of them is Phyoe Phyoe Aung, Secretary General of the All Burma Federation of Student Unions (ABFSU) who has been in prison along with scores of other students and protesters since 10 March 2015 after being violently arrested during a student protest against the newly adopted National Education Law.
The suppression of peaceful, social and religious activism continues in Viet Nam. Members of activist groups face regular harassment, including surveillance, restrictions on their movement, arbitrary detention, prosecution and imprisonment and physical attacks. Blogger Nguyen Huu Vinh and his colleague Nguyen Thi Minh Thuy remain in pre-trial detention since their arrest in May 2014, in connection with their blogs critical of government policies and officials.

In Indonesia, security forces arbitrarily arrested at least 264 Papuan political activists in May for peaceful protests during President Joko Widodo’s visit to the province. Scores of peaceful pro-independence activists from the Papua and Maluku regions remain imprisoned, some simply for waving a pro-independence flag. Blasphemy laws also continue to be used to repress minority beliefs.
“We continue to call for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all prisoners of conscience across the region,” said Champa Patel.

“ASEAN leaders must not leave the Kuala Lumpur Summit before there is a commitment to end the ongoing assault on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ir countries. These defenders must be allowed to carry out their work without fear of pers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