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규탄

원전 확대, 온실가스 증가, 송전탑 확대 계획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안전 도외시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8일) 오전 10시에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보고용 자료에서 확인된 것처럼 부풀려진 전력수요 전망을 근거로 원전확대,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기존 선로 외에 2개 이상 늘어나고 345kV 송전탑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낼 신규 765kV 송전탑조차 선로는 물론 변전소도 주민 반발로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계속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 정책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는 정체기에 들어갔다. 2014년 전기소비 증가율이 0.5%에 그친 상황에서 2015년 전기소비 증가율을 4.3%나 전망한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전력수요전망은 항상 미래를 잘못 예측해왔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각각이다. 산업부가 참고하고 있는 KDI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메르스 사태로 경제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니 전력수요는 예상보다 하락할 것이다. 게다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때인 여름과 겨울의 최대전력소비는 전기냉방과 전기난방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전기의 상대적 가격만 조정해도 전기소비는 줄어들 수 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1차 에너지가격보다 더 싼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피크요금제와 같은 피크관리 제도만 도입해도 발전소는 더 필요없다.

현재 건설 중인 발전설비조차 과잉공급이 될 상황인데 추가 신규 발전소 계획은 전혀 필요없는 시설이다. 석탄화력발전 4기를 취소했다고 하지만 이미 6차 계획에서 기존 15기에 추가 12기를 계획해서 이미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계획 중이다. 원전 역시 2기가 아니라 기존 11기에 이번에 추가 2기가 더해져 13기인 셈이다. 게다가 사고위험이 더 높은 수명다한 월성원전 1호기를 비롯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폐쇄되어야 할 11기의 노후원전이 이번에 반영되었다. 정부의 전기수요관리 정책의 실패, 대형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집착, 그로인한 송전탑 건설 계획은 전국적인 지역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전력수급 계획으로 전국토를 갈등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고 있다. 해당 지역은 대기오염, 방사능 오염, 사고 위험, 환경파괴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활동은 지금보다 더 위협당하고 있다.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정부의 무능함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산업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정전의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을 희생시키고 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는 계획은 더 이상 실현가능하지 않다. 삼척, 영덕, 울산, 부산, 당진 등의 원전, 석탄화력발전은 지역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아니다. 이미 해당지역은 지역이 소비하는 전기의 2배 3배 이상을 생산하여 수도권에 보내고 있다. 생산하는 전기를 모두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전력망은 포화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무리하게 외부에서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다 보면 수도권 송전망이 불안정해지고 급기야는 대정전에 이를 수도 있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기주의에 공공성, 국민의 안위와 안전은 내팽겨져 진 상태다.

뻔히 보이는 공멸의 길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부 관료와 친정부 전문가들, 발전사업자들, 건설업자들만 모른 채 외면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15. 6. 18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에너지시민회의,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경기 765kV 송변전 백지화 공대위, 동부화력 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 당진시송전선로대책위원회,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삼척 옥원1리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 아산만조력댐건설반대 범아산시민대책위원회, 여수지역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횡성송전탑반대네트워크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 공론화 검증할 항목 최소 여섯 가지 (2020.8.27. 탈핵신문)
공론조사 기본도 갖추지 않은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8월 26일 유튜브 KTV 채널을 통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찬반 지역의견수렴 결과 설명회’를 진행했다. 재검토위가 설명한 자료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하지만 재검토위는 공정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여섯 가지를 정리했다.
…경주지역 공론조작 의혹 외에도 전국공론화 등 재검토위의 공론 설계를 전반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검토위는 일관되게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핑계대고 있으나, 재검토준비단에 참여했던 이들 가운데는 재검토위가 정책건의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울산지역에서는 공론조작 외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공론설계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경주와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국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방사선과 건강 영향 : “공동소송에서 바람 방향에 따른 방사선 영향 밝혀내길” (2020.8.24. 탈핵신문)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공동소송을 촉발한 ‘균도네 소송’을 지켜본 뒤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균도네소송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연말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각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갑상선암 공동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 염분 때문이라고요? (2020.9.10.가톨릭뉴스)
일주일 사이에 두 개의 큰 태풍이 부산과 동해안을 덮쳤습니다.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으로 잔혹했던 한국 핵발전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핵발전소 6기의 정지 사고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원전에 근접한 강력한 태풍에 의해 높은 파도와 강풍의 영향으로 다량의 염분이 발전소 부지 내의 전력설비에 유입돼 고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 굳이 ‘염분’ 때문이라고 하고 ‘침수’사고는 아니라고 하는지? 그보다도 이런 ‘추정’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다른 더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 숨기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조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요구됩니다…

* 일, 오염수 방류 채비…한국엔 “후쿠시마 수산물 사라”(2020.9.11.JTBC)
…알프스라고 불리는 정화 장치에 오염수를 다시 통과 시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오염수 120만 톤 가운데 약 75%는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트리튬 외에도 방사성 물질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재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 농도를 낮춘 뒤 외부로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인근 지방의회도 반대(2020.8.25. 한겨레)
…오염수를 방출하면 후쿠시마를 포함해 인근 지역도 ‘방사성 물질 오염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생겨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그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미야기현 어업협동조합도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현에 제출한 바 있다…

* 일본 정부, 코로나 방역보다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박차(2020.7.17. 그린피스)

=> 그린피스(GREENPEACE) 캠페인 :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계획 반대활동

관련 내용 더 보기(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를 막기 위해 일본정부에 보내는 탄원서에 서명/ 활동후원하기)

* 후쿠시마 및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더 보기 (출처:탈핵신문)

*(동영상) ‘세슘137 추적보고서’(2019.11.23. KBS 시사기획 창 – 후쿠시마 방사능 추적보고서 취재 시리즈 1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출된 세슘 137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168발 수준입니다.
취재진은 서울대 빅데이터 센터와 함께 일본 전 국토와 후쿠시마 일대의 오염 실태를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또 수입식품의 세슘 137 검출 데이터를 토대로 공기 중으로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분석합니다

*(동영상) 도쿄올림픽과 오염된 진실(2020.3.4. KBS 시사기획 창 – 일본 방사능 현장 취재 2탄)
도쿄올림픽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슘137 추적보고서’에 이은 시사기획 창의 일본 방사능 현장 취재 2탄.
제작진은 지난해부터 총 25일 동안 일본 5개 현 5천km를 이동하며 인공 방사능 물질인 세슘 137 오염 실태를 취재.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시작된 일본의 방사능 오염 실태와 관련해 제작진이 확인한 일본 현지 상황을 직접 전해 드립니다.

* (동영상) 영화 [월성]그후, “울산이 월성이다” (2020.3.12. 뉴스타파)
뉴스타파와 독립감독과의 협업 1호 영화 [월성]이 개봉된지 3개월.
월성에선 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수렴 대상에서 제외된 인구 20만의 울산 북구 주민들도 반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 후쿠시마’를 위해 오염된 것을 받아들이다 (후쿠시마 9주기 기획(1) 후타바마치 사람들의 삶 - 2020.3.9. 탈핵신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호리키리 사토미 씨가 취재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가 있는 마을 사람들의 삶을 전한다. 탈핵신문은 이 외에 사고 9년이 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폐로 현황, 피난민 상황, 오염수 문제, 소아갑상샘암 쟁점을 네 면에 걸쳐 소개한다.

* 후쿠시마 피난민 상황(후쿠시마 9주기 기획(2) – 2020.3.10. 탈핵신문)
현재 피난민 수 4만 1322명 / 소아갑상샘암과 피폭 연관성 인정 안 해

* 후쿠시마 및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더 보기 (출처 : 탈핵신문)

* ‘비핵화 전도사’ 미국은 왜 ‘핵무기철폐조약’에 반대하나?
[인터뷰] 틸만 러프 핵무기 철폐 국제 캠페인(ICAN) 회장 (2019.12.2. 프레시안)

* 노벨상 수상자 틸만 러프 교수 “IOC, 일본의 ‘후쿠시마 재난 종료’ 주장 믿어선 안돼” (2019.11.28.한겨레)
러프 교수 방한…‘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토론회서 주제강연
후쿠시마 5차례 직접 점검…폐기물 하치장에 선수단 숙소 건설
피폭 허용치도 20배나 높여…어린이·임신부는 각별한 주의를

* “딸 데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500Km 밖으로 피난했다” (2019.11.28.민중의소리)

* 적은 방사능도 치명적이다 (2019.11.29. 쿠키뉴스)

주영수 한림대의대 교수겸 반핵의사회 공동운영위원장 “전리방사선 위험하다”

* 후쿠시마 피해자 가토 유코 “많은 학생들 매일 코피 흘렸다” (2019.12.10. tbs)

* 일본서 수입한 참돔·멍게 ‘국내산 둔갑’ (2019.12.10.kbs)
* 일본 정부, 피난민들 보호에 소홀 & 방사능 오염수치 등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2019.12.10.tbs)

* 후쿠시마 및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더 보기 (출처 : 탈핵신문)

<추천 영화> 핵폐기물 옆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 영화 ’월성’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옆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떠날 수도 머물 수도 없는
월성 주민들의 이야기를 극장에서 만나보세요.

‍<월성> 예고편 및 상영극장 보기

* 영화 ‘월성’의 극장 개봉을 맞아, 국내외 핵발전의 역사와 ‘월성’의 주인공 황분희씨의 삶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타임라인을 제작했습니다. 국내외의 거시적 역사와 황분희 씨의 미시적 연대기를 교차해보며 핵발전의 역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씨줄과 날줄, 핵발전의 거시사와 월성 주민의 미시적 삶이 만날 때…

[토론회 자료집]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적절한가?

아래를 클릭하시면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50513_2차 토론회자료집_수요전망_적절한가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고리-문경새재-광화문)

* 2018. 1. 12(금)~2.10(토) 총30구간, 583.7km

* 주관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초록교육연대,탈핵에너지교수모임

2018 탈핵촛불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올해(2017년 11월 4일)는 일본반핵의사회(PANW)가 창립된지 30주년되는 해입니다.

우리 반핵의사회의 창립에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교류와 연대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축하인사의 글을 최규진 선생님이 대표해서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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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핵의사회 창립 30주년 축하의 글

일본반핵의사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반핵의사회는 30년동안 일본은 물론 전세계 핵발전소와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활동해 온 일본반핵의사회에 존경을 표합니다.

일본반핵의사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한국반핵의사회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간 보여준 활동은 한국의 수많은 보건의료인들과 반핵활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반핵의사회는 그 탄생에서부터 일본반핵의사회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원수폭금지세계평화대회에 참가한 한국의 보건의료인들은 히다 슌타로(肥田俊太郎) 선생님을 비롯한 일본반핵의사회 선생님들의 활동을 접하며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자극을 받은 보건의료인들이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모여 만든 것이 바로 한국반핵의사회입니다. 이 창립 준비 역시 일본반핵의사회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2012년 1월 29일 열린 한국반핵의사회 창립기념식에서 키키마 하지메(聞間元) 선생님 초청강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반핵의사회는 창립 이후 첫 번째 사업으로서 많은 일본반핵의사회 선생님들이 기여한 ‘핵발전소 문제 학습 팸플릿 2011 –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사고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를 번역하여 한국사회에 반핵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2013년 3월에는 히다슌타로 선생님을 초청강연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히다선생님의 한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강연이었습니다. 이 강연은 전국에서 모인 한국의 반핵 운동가와 보건의료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반핵의사회는 매년 원수폭금지세계평화대회와 PANW 회의에 참가하여 국제적인 반핵운동건설을 위해 일본반핵의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반핵의사회의 지원 하에 IPPNW 한국지부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반핵의사회가 다른 어떤 전문가들의 반핵단체보다도 먼저 만들어지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일본반핵의사회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반핵의사회 30년에 축하인사를 전하는 이 순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의 군사적 갈등과 핵발전소 건설 및 재가동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반핵의사회와 일본반핵의사회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반핵의사회의 경험과 한국반핵의사회의 열정이 합쳐진다면, 아시아의 평화와 핵없는 사회는 결코 먼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일본반핵의사회 창립 3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함께 할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3일 한국반핵의사회 회원 일동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관련>

 * 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관련 입장문(2017.10.22.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2/0200000000AKR20171022032200001.HTML

 *<기자회견> 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중단 없이 추진하라!(2017.10.2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http://kfem.or.kr/?p=184588

* <토론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진행과 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2017.11.2.)

=> 토론회 내용 요약 및 자료집 다운받기 : http://kfem.or.kr/?p=184931

* 사고발생 6년 지난 후쿠시마, 그 상처의 깊이는… 

 [일본인이 말하는 후쿠시마의 교훈] ①2017년 후쿠시마 (2017.11.7. 정책 브리핑)

=>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43865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 (2017.11.8.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사고 이후,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오염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뜨거운 반향과 운동은  각 지역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일본 수산물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최근 국감에서는 일본의 WTO재소 결과 관련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후원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주요 식재료들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 분석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와 방사능 안전 정책을 점검했다…

=> 토론회 내용 더 보기 및 자료집 다운받기 : http://kfem.or.kr/?p=184914

* EU, 후쿠시마산 쌀 수입 재개… 한국에 압박 거세지나(2017.11.12. 머니투데이)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1216093864535&type=1

* “핵재처리 예산 승인은 핵확산 정책” 

 탈핵 단체와 종교계, 핵재처리 실험 예산 1000억 원 전액 삭감 요구(2017.11.10. 가톨릭뉴스)

=>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35

=> 관련 동영상 : http://newstapa.org/42496 (2017.11.17. 방송 : 뉴스타파 – 핵재처리, 드러난 부실과 예산 폭탄)

* 후쿠시마 및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더 보기 (출처 : 탈핵신문)

=> http://www.nonukesnews.kr/

2017년 노벨평화상은  핵무기금지조약을 이끌어낸 비정부기구(NGO)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보도 보기>

* 올해 노벨평화상에 반핵 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 선정 (2017.10.7. MBN)

=>  http://v.media.daum.net/v/20171007100453186?f=o

* ‘노벨평화상’ 반핵단체 ICAN “일본 정부, 피폭자들 배신” (2017.10.10. 오마이뉴스)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불참 비판… 일본 “방식 다르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6474&CMPT_CD

* 日 원폭피해자단체, ICAN 노벨평화상 선정에 환영 (2017.10.6. 연합뉴스)

언론도 관심…”일본 피폭자들과 연대”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06/0200000000AKR20171006041451073.HTML?from=search

“만약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 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 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를 요구합니다.

– 나는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합니다.

오늘 나 ‘ㅇㅇㅇ’는(은) ‘ㅇㅇㅇ’의 ‘엄마 또는 아빠 또는 ㅇㅇ’(으)로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한국탈핵을 넘어 핵 없는 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생명과 건강과 웃음과 미래를 빼앗긴 전 세계의 핵사고･핵무기 피해 어린이들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원전 안전 신화는 말 그대로 허구이고 환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 1기당 대형사고 발생빈도를 10만년에 1회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목표치요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1956년 영국이 세계 최초로 핵발전소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지난 60년간 인류는 5등급 이상 대형 핵발전소 사고를 여섯 차례 겪었습니다.

이 중 세 차례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중대사고로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미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죄 없는 생명체들이 목숨을 잃고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피폭된 DNA는 수대에 걸쳐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물려줍니다. 핵은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위협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전사고 위험도 세계 1위입니다. 원전밀집도 세계 1위, 원전주변 인구 세계 1위, 국토면적대비 원전 개수 및 설비용량 세계 1위, 이미 세계 최대 원전밀집단지인 고리 원전단지에 신고리 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반경 30km 이내 거주하는 382만명의 부산･울산･경남시민들은 대피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대지진 이후 고리･월성 원전단지와 경주 방폐장 일대에 분포한 활성단층대 8개와 활성단층 60여개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단 2개의 활성단층대만 조사했고, 경주대지진의 원인인 양산단층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원전비리도 문제입니다. 1심 판결을 마친 89건의 사건으로 무려 20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구속됐습니다. 원자력산업계와 원안위가 절차위반과 비리를 일삼는 동안 한국원전은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원전사고만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이균도씨 가족은 2014년 10월 고리 원전에 의한 암 발병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이후 4개 원전단지 인근 주민 624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이들은 평생 암과 싸워야합니다.

월성 원전에 인접한 경주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2014년 8월부터 만 3년 동안 천막농성을 통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전원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이 중에는 5세 아동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전피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웃의 문제입니다.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이 만들어진 집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최소 10만 년 간 생태계와 격리시켜야하는데 인류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원전부지에 쌓여있는 핵폐기물 1만6천톤은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갚지 못할 빚이며, 추가적인 핵폐기물 발생은 씻지 못할 죄가 될 것입니다.

핵발전은 절대로 값 싼 전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비용 64조, 노후 원전 폐로비용 6,400억을 책정했지만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른 나라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원전의 경제성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원전이 싸다는 것은 안전을 포기한 대가에 불과합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하면 2082년까지(설계수명 60년) 핵폐기물을 만들어 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물론 아직 가동하지 않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핵연료봉을 장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설 중인 원전 5기의 운전 여부는 범국민적이고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이후로 결정을 미뤄야합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 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 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를 요구합니다.

– 나는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1,167명의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어른들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정치하는엄마들, 책사마,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경주 엄마들 모임, 괴산탈핵모임 탈바꿈, 고양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파주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구리 남양주 아이생각, 마포동이, 함께 마을 돌봄, 검바우 마을 극단 불터반, 미닫이 공작단, 우리동네 공동부엌,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조합원 책모임 북세통, 은빛골목놀이터, 어깨동무 돌봄, 검바우 마을학교, 오징어와 똥고집, 공동육아 공동체 라미 (2017년 10월 11일 오전 10시 현재)

<내용 더 보기>

*  기자회견 사진 및 내용 더보기(2017.10.11.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84002

* 기자회견 동영상 보기(2017.10.11. 환경운동연합)

=> https://www.youtube.com/watch?v=oOcA2ZtDWuk

 *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소책자 개정판 출간 (2017.9.19.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올 초에 배포 되어 인기가 높았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책자<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2017.9.15)

기존의 책자에서 일부 방사능 검출결과 및 국내원전현황 자료를 최신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탈핵Q&A,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인포그래픽이 추가되었습니다.

-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  [email protected]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602-256802 (환경운동연합)

 * 소책자 미리보기 및 주문하기

=> http://korearadiationwatch.org/?r=home&c=37/38&uid=602

안녕하세요! 탈핵부산시민연대입니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간 새로운 사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공약 이행은 아직 이렇다할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고습니다.

대신 핵산업과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들의 저항이 조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력계 교수 및 연구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이행을 재검토하라는 성명를 발표하였습니다.
울산시장 및 서생면(신고리 5,6호기 예정부지 지역)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