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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방위력 증강 계획 전면 재검토로 이어져야
오늘(5/2)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17년 세계 군사비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한국은 세계 10위 군사비 지출국에 올랐다. 2018년의 경우 한국의 국방예산은 2017년보다 7% 증가한 43조 1,581억 원으로 책정된 상태이다. 8번째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우리는 판문점 선언이 보여주듯 평화는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 구축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제는 대규모 군비를 복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은 그동안 북한의 총 GDP 규모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왔다. 그 비용은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무기도입과 개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군비 증가는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준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서로를 겨냥한 끝없는 군비경쟁은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낳았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사적 갈등과 무력충돌이 벌어지는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결국, 지난해 한반도에는 전쟁위기까지 감돌았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은 갈등과 대결을 해결하는 방식은 대화와 신뢰 구축이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며,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더 이상의 무력 사용을 배제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해 군축’으로 나가겠다는 방향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매우 환영할 일이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적대와 대결을 뒤로하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을 천명한 지금이야말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축을 위한 전향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관련하여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방위력 증강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혔고,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에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위해 2018년 방위력개선비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3조 5,203억 원을 책정한 바 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용이라 주장했던 사드 역시 철거해야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MD의 일부인 사드를 철거하지 않는 것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동북아 평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군사비 축소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군사비는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주변국의 더 많은 군사비, 그리고 무기회사의 수익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진정한 평화의 시대는 서로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군사력 증강의 논리와 집착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와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고, 군사비 지출 대신 복지와 평화정착을 위한 비용으로 쓰이는 것이 공동의 번영에 부합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그러한 전형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2018년 5월 2일
고양통일나무, 대전평화여성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피스모모,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목, 2018/05/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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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BK의 일방적인 40개 점포 매각을 반대한다
5월 8일 회사는 MBK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통해 홈플러스 40개 매장을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전직원에게 보냈다.
동김해점 폐점과 중동점 매각에 이어 또다시 40개 점포의 매각을 노동조합과 직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MBK가 노동조합과 직원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매각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다.
리츠를 이용한 매각은 또 다른 기업구조조정이며 본격적인 분할매각의 시발점이다.
회사는 리츠로의 매각이 점포와 직원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근거없는 주장으로 노동조합과 직원을 기만하고 있다.
회사 스스로 밝혔듯이 매각 금액의 대부분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하기 위해 끌어드린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사실상 이는 부동산 처분을 통해 MBK의 부채만을 해결하고 홈플러스는 증가하는 임차료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를 초래할 뿐이다. 결국 악화된 수익구조로 인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귀결될 것임이 뻔하다.
또한 현재 회사는 리츠로 매각 이후 임대로 전환된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20% 지분의 대주주임만을 내세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나머지 80% 지분 주주들이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매각 결정을 한다면 고작 20% 지분의 홈플러스가 그 결정을 막을 수 있겠는가? 결국 수많은 직원들이 일방적인 폐점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MBK의 일방적인 비밀매각과 구조조정에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MBK의 이번 발표는 결국 일방적인 분할매각과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직원 모두와 함께 일방적인 분할매각과 구조조정을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MBK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40개 점포 매각 계획을 철회하라!
MBK는 비밀분할매각을 중단하고 투자 약속 지켜라!
MBK는 고용보장과 투명한 홈플러스 발전계획을 약속하라!
2018.5.9.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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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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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성명]
문재인대통령은 최저임금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
참담하다.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삭감개악법이 결국 통과되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한결 같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서 언제나 발악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렇게 제도자체를 개악하여, 줬다뺐는 식으로 기만하지는 않았다.
집권여당은 차라리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고, 사회적대화를 요청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했어야 했다.
문제는 본질은 감추고, 늘 선의로 포장하여 뒤통수를 치는데 있다.
그리고 결론은 재벌 기득권의 입장만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더 열받는 것이다.
매우 꼼꼼히 ‘시급 1만원’의 디테일에 집착하는데, 정작 저임금노동자의 처우가 후퇴하는 상황은
오직 재벌국가인 이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극이다.
이제 모든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
재벌편에 설 것인지, 노동자민중편에 설 것인지 답하라!
그 어떤 미사여구로도, 정상적인 공약이행이 아닌 변태체계로 면피하려는 사실이 변할 수 없다.
재벌들은 내버려두고, 노동자의 임금만 손보겠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 비정상의 지속화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기억하라! 납작 엎드리고 떨었던 것은 수구기득권 세력들과 재벌들이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를 믿고, 함께 손을 잡으면 무엇이든 헤쳐갈 수 있다.
그러나 배신에는 용서없는 것 또한 역사의 교훈이다.
마트노조는 문재인정부의 해답을 주시할 것이다.
2018년 5월 29일
마트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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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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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유치 즉각 중단하라!
해군이 강정마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에서의 국제관함식 개최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로의 유치를 확정했고,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번 국제관함식이 사실상 강정마을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강정마을은 지난 3월 임시총회를 통해 국제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결을 했다. 해군 측에서 강정마을이 반대하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옴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내린 결정이었다. 그런데 당초 약속과는 달리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 측은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며 당초의 입장을 바꿨고,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을 회유하며 사실상 유치를 강행하고 있다. 강정마을의 공동체회복사업을 통해 갈등을 치유하는 시도가 겨우 시작된 상황에 해군의 이와 같은 갈등조장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결과적으로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행해왔던 기만과 거짓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매몰찬 폭력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해군은 당초 약속대로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철회하여야 한다. 만약 강행한다면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해군기지 반대의 격렬한 외침을 들어야 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길 바란다. 또한 제주도 역시 갈등상황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해군이 국제관함식 개최를 철회하도록 해군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해군이 지켜야 할 것은 국제관함식 유치가 아니라 강정마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와 안녕이다. 끝.
2018. 7. 10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수, 2018/07/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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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성원전 1호기 국민소송단 원고여러분, 환경단체 활동가 여러분,
2월 7일 역사적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정확히는 사무처 직원들이 그런 겁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사무처의 월권이 위법사항이라고 지적받았는데 항소 여부도 위원회 논의 없이 사무처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항소마감일 전 16일(금) 국회 미방위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아래와 같은 10일간의 직접행동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 http://kfem.or.kr/?p=173639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의전화, 페이스북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등 직접행동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9일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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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월성원전1호기를 멈출 수 있는 10일의 시간>
원전안전위원회의 항소결정까지 남은 기간은 최소 10일 사무처는 이번에도 위원회 회의도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직접 행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험한 행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항소를 포기하라!’는 항의 전화를 해주세요.
TEL 
02)397-7300 FAX:(02)397-7246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http://www.nssc.go.kr/nssc/
2. “국회의원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요청 전화해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입니다.
16일(금) 원자력안전위원장위 미방위에 출석합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명단(웹자보에는 링크 공유)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3. ‘페이스북 릴레이인증샷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1) 아래의 문구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원안위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 사진촬영을 해주세요~
(문구예시)
문구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문구2.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한다면 핵마피아 자임이다. 항소를 포기하라”
- 자필문구를 들고 셀카 ok~! 혹은 자필문구만찍어도 ok~!
2) 페북에 사진업로드
- 해시태그 #원자력안전위원회 #탈핵 #굿바이월성원전 #항소포기 #월성1호기 태그
- 그리고 릴레이를 함께할 @지인 3명 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태그해주세요~!
4.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퍼포먼스가 계속 됩니다.
13일(월) 항소 포기 D-10
16일(목) 항소 포기 D-6
20일(월) 항소 포기 D-2
22일(수) 항소 포기 D-0
10일간의 직접행동 웹자보는 여기를 클릭하셔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http://kfem.or.kr/?p=173690
월, 2017/02/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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