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월례 세미나] 차기 정부 에너지·기후정책 제언

5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에너지·기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원전 수명 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고, 석탄 화력발전소도 줄이겠다고 합니다.
또 재생에너지 공급량 목표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4월 월례 세미나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기후정책 공약을 ‘열린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인 살인과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신남방정책 추진하라

민주주의와 인권 무시하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입장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청와대는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 취임 후 한국을 방문하는 첫 번째 아세안 국가의 정상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이란 사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살인 행위와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본격 추진하려고 하는 신남방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 하에 수립되고 이행되기를 희망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큰 우려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을 선포하고 경찰에 즉결 처형 권한을 부여하여 총 4,075명(정부 집계, 2018년 3월 기준)을 처형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자경단 활동까지 포함하면 사법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살인으로 정부 집계의 3배가 넘는 13,000여 명이 처형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엔 어린이 74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조사에 착수할 정도로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 살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시한 채 최근 경찰의 마약범 단속 재개를 승인했다. 또한 ICC 탈퇴를 선언하고 “ICC가 더 이상 마약 용의자 사살에 대해 조사하거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권을 비판하는 인권옹호자들을 ‘죽여버리겠다’, ‘목을 베어버리겠다’며 공공연하게 위협하는 한편, 최근에는 인권단체들이 ‘마약과의 전쟁’을 집요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마약왕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펴고 있다. 필리핀 인권단체 카라파탄(KARAPATAN)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아로요 정권(2001~2010)에서 474명, 아키노 정권(2010-2016)에서 139명의 인권옹호자가 살해된 것에 이어, 2016년 7월 집권한 두테르테 정권에서는 벌써 33명의 인권옹호자가 살해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프론트라인 디펜더스(Front Line Defenders)의 연례 보고서 역시 지난해 인권활동가 사망 사건의 80%가 필리핀, 브라질, 캄보디아, 멕시코 등 4개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땅과 자원을 지키려고 하는 농민과 선주민, 그리고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선주민문제실무그룹(IWGIA,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은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매달 2명꼴로 선주민과 활동가들이 초법적인 살해를 당하고 있으며, 2017년에만 41명이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점 더 많은 수의 선주민들을 위협하거나 학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시민 단체인 Pesticide Action Network(PAN)는 지난해 선주민이 가장 많이 희생된 국가로 필리핀을 꼽았다. 한편 필리핀 법무부는 유엔 선주민 권리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을 ‘테러리스트’ 목록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두테르테 정부의 인권 탄압은 계속되고 있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를 비판하는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내외 시민사회, 유엔 인권기구에 대해 무시와 조롱을 넘어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필리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급격히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는 초법적인 처형을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관계자들은 이러한 살인을 선동하거나 장려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또한 불법 살해로 의심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조사와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위협과 탄압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두테르테 대통령의 폭압에 대해 우려와 항의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는 필리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필리핀을 포함해 아세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가 이러한 심각한 인권 후퇴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확고하게 천명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ODA 사업이 결과적으로 협력 대상국 시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필리핀 경찰의 부패와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 탄압이 심각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경찰청-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이나 ▷선주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필리핀 국내법 위반 등 절차적 타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등 ODA 사업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 하에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허울 좋은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한국 내 이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돌아보고, ‘사람’을 우선에 둔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신남방정책의 ‘평화’ 기조 역시 군사 원조나 한국 무기 수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아세안을 단순한 투자 지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생하여 번영할 수 있도록 아세안 지역 내 한국 기업에 의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신남방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8.06.04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국제민주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총 25개 시민사회단체)

2017년 노벨평화상은  핵무기금지조약을 이끌어낸 비정부기구(NGO)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보도 보기>

* 올해 노벨평화상에 반핵 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 선정 (2017.10.7. MBN)

=>  http://v.media.daum.net/v/20171007100453186?f=o

* ‘노벨평화상’ 반핵단체 ICAN “일본 정부, 피폭자들 배신” (2017.10.10. 오마이뉴스)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불참 비판… 일본 “방식 다르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6474&CMPT_CD

* 日 원폭피해자단체, ICAN 노벨평화상 선정에 환영 (2017.10.6. 연합뉴스)

언론도 관심…”일본 피폭자들과 연대”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06/0200000000AKR20171006041451073.HTML?from=search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함께 가자!”

기/자/회/견/문/

1.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긴장과 갈등을 넘어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두 번이나 만나 분단을 뛰어넘기 위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북미 정상이 만나 평화체제, 비핵화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하며 평화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시대에 여전히 한반도 곳곳에는 평화를 외면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재 이유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주한미군의 사드는 배치 절차가 그대로 강행되어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함정뿐 아니라 미 함정과 핵잠수함까지 드나들며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공군기지 사용 가능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성산 제2공항 역시 포기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2. 제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국가 폭력에 맞서온 지 1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구럼비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평화 대신 군대가 제집인 양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주민 공동체 파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한편, 최근 '사법 농단'을 통해 한국사회의 또 다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명시하고 사실상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해군의 국제 관함식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떤 포장을 씌우더라도 군사적인 행사에 불과합니다. 군사력을 과시하는 이러한 행사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뿐입니다. 특히 관함식 추진 과정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민의를 거스른 채 다시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이미 주민총회를 통해 해군의 국제 관함식 추진을 거부했습니다. 해군은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관함식 강정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과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국제 관함식 추진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적극적인 저항운동을 펼치겠습니다.

4. 제2공항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제2공항은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성산 주민들의 기본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 공동체 파괴, 환경 파괴의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이 아니라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과연 공항이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의 발걸음으로 연대의 함성으로 걸으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비록 해군기지는 지어졌지만,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놓을 수 없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 동의 없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강행되는 제2공항 건설로 또다시 주민들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기할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는 아름다운 연대의 힘으로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을 뚫고 다시 한 번 평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느리지만 평화의 길만을 바라보고 맨몸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평화는 평화로 지켜야만 합니다. 제주에서 시작하는 발걸음이 한반도의 평화로, 동북아의 평화로 번져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정에서 성산까지, 평화야 고치글라! 그 뜨거운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첨부1>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개요

□ 목표 - 급속한 평화체제로의 동북아시아 대전환시대를 맞아

- 강정과 성산에서 벌어지는 제주의 군사화기지화 문제를

- 다양한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서로 배운다.

□ 공동 주최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

대책회의/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등 100여 단체(참여단체 별첨)

□ 일정과 코스

☮ 주요 일정

- 7/29(일) 18시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전야제 (강정천 운동장)

- 7/30(월) 9시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 (해군기지 정문)

- 7/30(월) ~ 8/1(수)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에서 성산까지)

- 8/2(목) ~ 8/4(토) 평화캠프 (성산)

☮ 행진 코스 (7.30~8.1)

* 올해는 동진, 서진으로 나누지 않고 함께 걷습니다

☮ 평화 캠프 (8.2~8.4) :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의 새로운 프로그램, 평화캠프!

* 청소년 참가자의 경우 봉사활동 인증 가능 - 제주여성인권연대

□ 참가 신청 안내

☮ 참가 신청

- 온라인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제주생명평화대행진

- 참가비 : 1일 2만원 / 공식 티셔츠 별도 판매 1만원

(전 일정 참가 및 단체 할인 없음 / 토요일 프로그램 참가비 없음 / 전 일정 참가 시 10만원)

- 숙식, 기념품 제공

- 미취학 아동 참가비 무료

- 입금계좌 : 510503-02-174275 우체국 고권일

- 신청 기간 : 6/15(금) - 7/19(목)

☮ 문의

- 강정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064-739-0951)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

-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1)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보다 자세한 내용과 강정마을 소식은 "구럼비야 사랑해" 카페 cafe.daum.net/peacekj

* 전야제 숙소는 강정마을 의례회관입니다.

* 행진 중 참가자의 짐은 차량으로 운반합니다.

* 개인컵, 수건, 세면도구, 침낭, 담요 등은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안내는 추후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하는 단체들(무순, 7월 5일 현재)

◇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강정마을회 강정을사랑하는육지사는제주사름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무기제로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세상을바꾸는미중의힘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쌍용자동차지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 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 기독교 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녹색당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 녹색당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피스모모